의안번호	제2195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12.20 (제277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본부장 고 홍 석
제출년월일	2017.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서울교통공사의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14조)

4. 검토의견

가. 본 조레 개정안은 양성평등 및 여성 지위 향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서울교통공사의 이사 임명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에 동의하여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회 구성의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사회 구성원의 결원 또는 임기만료의 사유 등으로 새로이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이사회) ① (생 략)	제14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