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762	2014년 4 월 21 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년 4월 3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4년 4월 8일

다. 상정일자

○ 제252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2014년 4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

- 상위법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이 하향 조정되어 가산금을 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 완화

- 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고 부담금의 체납금 징수 시「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함으로써 징수 절차에 대해 상위법과의 통일성 유지

나. 주요골자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안 제7조 개정)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5%에서 3%로 낮춰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

○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 개정

-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기본적 사항은「지방세기본법」 준용(안 제12조 개정)

- 체납처분 관련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단서 신설(안 제12조 단서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해당없음

(2)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4)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의견없음

(5) 조직담당관(위원회신설) : 해당없음

(6) 예산담당관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2.13 ~  2014.3.5)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영배)

○ 동 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법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동 사업을 승계한 자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납부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13.8.6일 공포하고 ’14.2.7일 시행하기 시작한「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먼저, 현행 조례 제2조(정의) 중 “납부의무자”에 대한 정의는 “사업시행자”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 제11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상에 반영이 필요한 “사업승계자”가 누락되어 있는 바, “납부의무자”에 “사업승계자”를 포함시키도록 해당 조문을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조례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제출함으로써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양도․양수 시 부담금 납부 주체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관련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바, 동 개정조례안은 잘못 제출된 것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사업의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이하 "사용승인등"이라 한다)를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 동 개정조례안 제7조(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는 납부기간 경과시 국세 가산금 요율인 3%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현행 가산금 5% 부과 요율을 국세 가산금 요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법 제11조의4제5항의 개정 취지 및 관련법 시행에 따라 조례에 반영한 것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② 제1항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내야 하되, 납부기한 내에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을 경우에는 그 신청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이전까지 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까지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⑤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부칙 <법률 제12015호, 2013.8.6.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제8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의 부과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제11조의3제4항,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 동 개정조례안 제14조(세입)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하는 수입금에 관련법 개정사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만을 반영하고 있으나, 법 제11조제2항 “사업승계자”가 납부해야하는 부담금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사업의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이하 "사용승인등"이라 한다)를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제출된 개정조례안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개정에 따라 조례상에 반영이 필요한 “사업승계자”가 누락되어 있는 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양도․양수 시 부담금 납부 주체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납부의무자”에 “사업승계자”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수정될 필요가 있음

답변 : 분쟁방지를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납부 주체인 “납부의무자”를 “사업시행자”와 “사업승계자”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도 필요함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정의 및 수입금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에 필수적인 사항들이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납부의무자”의 정의를 관련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상위법 개정의 주요골자인 “사업승계자”를 적시하지 않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 명확하게 구분함(안 제2조)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하는 수입금을 관련법 조문 개정 사항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안 제14조)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1762		제안년월일 : 2014년 4월 22일 제 안 자 : 교 통 위 원 장

1. 수 정 이 유

○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정의 및 수입금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에 필수적인 사항들이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함

2. 주 요 골 자

가. “납부의무자”의 정의를 관련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상위법 개정의 주요골자인 “사업승계자”를 적시하지 않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 명확하게 구분함(안 제2조)

나.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하는 수입금을 관련법 조문 개정 사항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안 제14조)

3. 참 고 사 항 : 생 략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동 개정조례안 제2조제2호 중 “법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를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11조”를 “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동 개정조례안 제3조제2호 중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로 한다.

동 개정조례안 제9조제1항 중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를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동 개정조례안 제14조제1호 중 “법 제11조제1항”을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0조제1”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서울시장제출안)	수정안(교통전문위원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략) 2. “납부의무자”라 함은 법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부담금의 부과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란 법 제11조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승인·인가·허가·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현행과 같음)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란 법 제11조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준공완료 시 그에 관한 승인․인가․허가․준공검사․사용검사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안과 같음) 2.“납부의무자”라 함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부담금의 부과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준공완료 시 그에 관한 승인․인가․허가․준공검사․사용검사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생략)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부과율 가.~다.(생략)	제3조(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과율 가.~다.(현행과 같음)	제3조(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개정안과 같음)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부과율 가.~다.(개정안과 같음)
제9조(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6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조(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 ① 사업시행자가 법 11조의3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6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6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제1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중 서울특별시 귀속분 2. 법 제10조제1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담사업비 3.~4.(생략)	제1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중 서울특별시 귀속분 2.~4.(생략)	제1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중 서울특별시 귀속분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담사업비 3.~4.(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납부의무자”라 함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부담금의 부과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준공완료 시 그에 관한 승인·인가·허가·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부과율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6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담금 체납처분 관련 사항은「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제14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 중 서울특별시 귀속분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담사업비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조 단서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일인 2014.8.7.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략) 2. “납부의무자”라 함은 법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부담금의 부과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란 법 제11조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승인·인가·허가·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안과 같음) 2.“납부의무자”라 함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부담금의 부과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준공완료 시 그에 관한 승인․인가․허가․준공검사․사용검사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생략)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부과율 가.~다.(생략) 제7조(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한다.	제3조(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개정안과 같음)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부과율 가.~다.(현행과 같음) 제7조(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한다.
제9조(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6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조(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의3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6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담금 체납처분 관련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제1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중 서울특별시 귀속분 2. 법 제10조제1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담사업비 3.~4.(생략) <신 설>	제1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중 서울특별시 귀속분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담사업비 3.~4.(현행과 같음)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단서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일인 2014.8.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