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25개 자치구 구청장

1. 2023년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국비 70%, 시비 30%)

□ 보조 사업자 :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총 예산액	국비	시비	비고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50,000	35,000	15,000

◦ 사업내용 :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 출동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25개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비 지원(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약품 구매 등)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국내외재난의료지원 -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교부방법 : 구별 차등 배부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훈련 주관구 훈련비 지원(1,000,000원)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50,000	32,500	17,500	0	국비 70% (12,250)	시비 30% (5,250)

◦ 자치구별 교부내역 (교부잔액 없음)

(단위 : 원)

번호	자치구명	총 교부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1	종로구	1,840,000	1,288,000	552,000	1,196,000	837,200	358,800	644,000	450,800	193,200
2	중구	1,840,000	1,288,000	552,000	1,196,000	837,200	358,800	644,000	450,800	193,200
3	용산구	1,840,000	1,288,000	552,000	1,196,000	837,200	358,800	644,000	450,800	193,200
4	성동구	1,840,000	1,288,000	552,000	1,196,000	837,200	358,800	644,000	450,800	193,200
5	광진구	1,840,000	1,288,000	552,000	1,196,000	837,200	358,800	644,000	450,800	193,200
6	동대문구	2,840,000	1,988,000	852,000	1,846,000	1,292,200	553,800	994,000	695,800	298,200
7	중랑구	1,840,000	1,288,000	552,000	1,196,000	837,200	358,800	644,000	450,800	193,200
8	성북구	1,840,000	1,288,000	552,000	1,196,000	837,200	358,800	644,000	450,800	193,200
9	강북구	1,840,000	1,288,000	552,000	1,196,000	837,200	358,800	644,000	450,800	193,200
10	도봉구	1,840,000	1,288,000	552,000	1,196,000	837,200	358,800	644,000	450,800	193,200
11	노원구	1,840,000	1,288,000	552,000	1,196,000	837,200	358,800	644,000	450,800	193,200
12	은평구	2,840,000	1,988,000	852,000	1,846,000	1,292,200	553,800	994,000	695,800	298,200
13	서대문구	1,840,000	1,288,000	552,000	1,196,000	837,200	358,800	644,000	450,800	193,200
14	마포구	1,840,000	1,288,000	552,000	1,196,000	837,200	358,800	644,000	450,800	193,200
15	양천구	1,840,000	1,288,000	552,000	1,196,000	837,200	358,800	644,000	450,800	193,200
16	강서구	1,840,000	1,288,000	552,000	1,196,000	837,200	358,800	644,000	450,800	193,200
17	구로구	1,840,000	1,288,000	552,000	1,196,000	837,200	358,800	644,000	450,800	193,200
18	금천구	1,840,000	1,288,000	552,000	1,196,000	837,200	358,800	644,000	450,800	193,200
19	영등포구	1,840,000	1,288,000	552,000	1,196,000	837,200	358,800	644,000	450,800	193,200
20	동작구	2,840,000	1,988,000	852,000	1,846,000	1,292,200	553,800	994,000	695,800	298,200
21	관악구	1,840,000	1,288,000	552,000	1,196,000	837,200	358,800	644,000	450,800	193,200
22	서초구	1,840,000	1,288,000	552,000	1,196,000	837,200	358,800	644,000	450,800	193,200
23	강남구	2,840,000	1,988,000	852,000	1,846,000	1,292,200	553,800	994,000	695,800	298,200
24	송파구	1,840,000	1,288,000	552,000	1,196,000	837,200	358,800	644,000	450,800	193,200
25	강동구	1,840,000	1,288,000	552,000	1,196,000	837,200	358,800	644,000	450,800	193,200
총계		50,000,000	35,000,000	15,000,000	32,500,000	22,750,000	9,750,000	17,500,000	12,250,000	5,250,000

※ 현장응급의료소 주관 보건소: 동대문구, 은평구, 동작구, 강남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서울시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3.  7.

서 울 특 별 시 장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서울시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