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도시철도공사 유실물 관련 규정

유실물취급규정

[	1994. 12. 29 규정 제18호	]

고객만족처 02-6311-2547

개정 1995.  9. 16 규정  제 61호

유실물취급규정

1998. 11. 12 규정  제121호

1999.  7. 27 규정  제130호

2004.  4.  7 규정  제271호

2006.  5. 19 규정  제340호

2006.  9. 22 규정  제351호

2007. 12.  7 규정  제389호

일부개정 2008.  4. 10 규정  제399호

2009. 11. 12 규정  제505호

일부개정 2010.  8. 10 규정  제553호

타 규정 개정 2011.  8. 10 규정  제599호

타 규정 개정 2014.  9. 17 규정  제757호

2014. 11.  4 규정  제765호

타 규정 개정 2016.  1. 25 규정  제87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지하철역, 전동차, 선로, 그 밖의 공사의 관리구역(이하 "도시철도구역"이라 한다)안에서 습득 신고된 유실물의 취급과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11.12, 09.11.12)

제2조(적용범위) 도시철도구역에서 발생된 유실물취급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8.11.12)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실물(遺失物)"이라 함은 도시철도구역내에서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점유이탈물을 말한다.(개정 98.11.12)

2. "유실자(遺失者)"라 함은 도시철도구역내에서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지물을 유실한 자를 말한다.(개정 98.11.12)

3. 삭제 (09.11.12)

4. 삭제 (98.11.12)

5. 삭제 (98.11.12)

6. “유실물관리프로그램”이라 함은 공사의 경영정보관리시스템 영업관리프로그램의 기본화면 중 영업지원 창내 유실물관리프로그램을 말한다.다만 , 위탁운영시에는 위탁운영기관의 유실물관리프로그램을 포함한다.(신설 04.4.7, 개정 09.11.12)

7. 유실물센터 위탁운영기관(이하 “위탁운영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사와 별도 계약에 의하여 유실물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신설 09.11.12)

제4조(유실물의 취급원칙) 직원은 유실물을 습득 또는 습득자로부터 인수하였을 때에는 유실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인도되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실물관리에 관한 책임한계를 뚜렷이 하여야 한다.(개정 09.11.12)

제 2 장   유실물센터의 운영(개정 1999.7.27, 2007.12.7)

제5조(유실물센터의 설치(개정 2007.12.7)) 도시철도구역에서 발생한 유실물취급의 일원화를 기하고 이용시민에 대한 편의 도모와 유실물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유실물센터(이하 "유실물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개정 1998.11.12, 1999.7.27, 2007.12.7)

제6조(유실물센터의 설치장소(개정 2007.12.7)) 사장은 역의 입지적 조건과 이용자의 편의를 참작하여 적정한 역을 유실물취급 전담역으로 지정하고 유실물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개정 1999.7.27, 2007.12.7)

제7조(유실물취급 전담직원 배치) ① 유실물센터에는 유실물의 취급 및 처리를 담당하는 전담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는 유실물 취급 및 유실물센터 제반업무에 대하여 위탁운영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7.12.7, 09.11.12)

② 삭제 (09.11.12)

③삭제 (98.11.12)

④삭제 (98.11.12)

제8조(유실물센터의 지휘감독(개정 2007.12.7)) ①유실물센타의 관리책임자는 고객만족처장으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 시에는 위탁운영기관에서 지정한 자로 한다..(개정 1999.7.27, 2007.12.7, 2008.4.10, 09.11.12, 11.8.10, 2014.9.17., 2016.1.25.)

②유실물센터의 운영에 관한 지휘감독은 고객서비스본부장이 관장한다.(개정 1999.7.27, 2006.5.19, 2007.12.7, 2008.4.10)

제9조(관리자의 임무) 관리자는 도시철도구역내에서 습득신고된 유실물에 대한 사항을 총괄 관장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98.11.12)

1. 습득 인수된 유실물에 대한 보관 및 유실자에게 인도(개정 98.11.12)

2. 습득 보관중인 유실물에 대한 안내게시

3. 유실물 발생신고 접수에 대한 확인(개정 98.11.12)

4. 연락가능한 유실물에 대한 유실자 조회 및 통보

5. 유실물의 경찰관서 인도 (개정 98.11.12)

6. 도시철도유실물취급실적 취합분석 및 유실물센터 운영관리에 관련된 제증빙서류의 유지관리(개정 1998.11.12, 2007.12.7)

7. 사장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다만, 위탁운영 시에는 공사에서 요청한 유실물 취급관련 개선사항 추진(개정 09.11.12)

8. 그 밖의 유실물 취급에 필요한 사항(개정 09.11.12)

제10조(유실물의 신고 접수) 관리자는 유실자 및 직원으로부터 분실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유실물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이의 조사 또는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04.4.7, 06.9.22)

제11조(유실물 습득․ 인수 및 보관(개정04.4.7, 09.11.12)) ①관리자는 유실물 습득 또는 습득자로부터 인수 즉시 유실물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99.7.27, 04.4.7, 09.11.12)

②관리번호가 부여된 유실물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실물표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09.11.12)

③유실물표는 발생물별로 1매씩 부착하며, 유실물이 흩어지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98.11.12)

제12조(유실물의 게시 및 조회) ①관리자는 지정된 인터넷에 유실물의 품명, 형상, 수량, 습득년월일, 습득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7, 09.11.12, 14.11.04)

②유실물에 첨부된 명함, 부표,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실자의 소재를 알 수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게시를 하고 또한 조회하여야 한다.(개정 09.11.12)

제13조(유실물의 경찰서 인계) 관리자는 유실자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유실물 목록을 첨부하여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98.11.12, 14.11.04)

〔조 제목 개정 2014.11.04〕

제14조(운영실적보고) 관리자는 유실물의 취급에 대한 분기별 운영실적을 고객서비스본부장에게 분기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5.16, 1999.7.27, 2006.5.19, 2008.4.10)

제 3 장   유실물처리(개정 1999.7.27, 2007.12.7)

제15조(유실물의 인수(개정 09.11.12)) ①유실물을 습득한 장소가 역인 때에는 해당 역장, 열차 내 및 선로 그 밖의 구역내인 때에는 가장 가까운 역장이 인수 처리한다. 다만 열차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열차 내인 때에는 기관사가, 기지에 입고된 열차의 경우에는 차량사업소장이 인수 처리한다. (개정 1999.7.27, 2007.12.7, 2008.4.10, 09.11.12, 2014.9.17)

②제1항의 유실물을 인수 처리할 때에는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자물쇠장치에 의하여 잠겨져 있거나 봉인되어 있는 것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점검한다.(개정 09.11.12)

제16조(유실물의 접수 및 인도조치(개정 2004.4.7))역장 및 차량사업소장은 제15조에 의거 유실물을 수리한 때에는 유실물관리프로그램에 즉시 입력하고 인도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며, 유실물처리 실태를 유실물처리프로그램에서 확인한다.(개정 1999.7.27, 2004.4.7, 2006.9.22, 2007.12.7, 2008.4.10, 2014.9.17)

제17조(유실물습득증의 발급(개정 09.11.12)) ①역장 또는 기관사가 직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유실물을 접수한 때에는 습득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유실물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거나 승무일지에 기입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유실물습득증(이하 "습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습득자가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9.7.27, 2004.4.7, 09.11.12, 14.11.04)

② 직원이 유실물을 습득하였을 때에는 유실물관리프로그램에 해당사항을 입력하고 습득증은 발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4.7, 09.11.12)

③ 경찰서로부터 유실물습득자의 소유권 취득사실을 통보 받게 되었을 때에는 유실물습득자에게 소유권 취득사실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통보결과를 유실물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04)

제18조(긴급처리를 필요로 하는 유실물) 역장은 다음 각호의 유실물을 인수한 때에는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고객서비스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승무중인 기관사의 경우에는 신속히 인도 가능한 역장에게 인계하고 그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1995.5.16, 1999.7.27, 2006.5.19, 2008.4.10, 09.11.12)

1. 폭발물, 그 밖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개정 09.11.12)

2. 범죄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것.

3. 삭 제(2006.5.19)

4. 법령에 의하여 소지가 금지된 것.

5. 그 밖의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개정 09.11.12)

제19조(유실물 발생신고를 받았을 때의 처리) 역장, 기관사, 유실물센터 또는 5678콜센터에서 유실물 발생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7.27, 09.11.12, 2014.9.17)

1. 열차가 운행중일 때에는 전도역의 역장에게 조치를 의뢰한다. 다만, 역장이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열차관제사에게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6.5.19)

2. 제1호의 경우 열차관제사 또는 기관사가 분실신고 그 밖의 긴급조사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열차운전취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치지시 또는 차내를 점검할 수 있다.(개정 1999.7.27, 2006.5.19, 09.11.12)

3.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한 후일때에는 종착역 역장에게 유실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한다.

4. 기관사는 종착역에 도착한 후 운전실로 이동할 시 운전취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유실물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차내를 순회한다.(개정 1999.7.27, 09.11.12)

5. 확인결과를 조속히 신고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유실자로부터 분실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항을 유실물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한다.(신설 2006.9.22)

제20조(유실물의 인도) ①유실자등으로부터 유실물 반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일시, 장소, 품명, 내용, 특징등을 질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한 후 유실물관리프로그램에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1998.11.12, 2004.4.7, 2010.8.10, 2014.11.04)

②삭제(04.4.7)

제21조(열차내에서의 유실물 취급)  기관사가 열차내에서 유실물을 발견하거나 또는 습득자로부터 인수하였을 때에는 승객중에 소유권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이를 가장 가까운 역이나 유실물센터에 신속히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99.7.27, 2007.12.7, 09.11.12)

제22조(기관사의 유실물 인계인수) ①기관사가 습득 또는 습득자로부터 인수한 유실물을 역장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유실물인계인수증”(이하“인수증”이라 한다)에 의거 현품을 대조확인 인계하고 인수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7.27, 2004.4.7, 09.11.12)

②기관사는 습득한 유실물을 유실자에게 직접 줄 때는 가장 가까운 역장에게 인계하고 해당 역장이 조치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1999.7.27, 09.11.12)

③기관사는 승무중 취급한 유실물에 대한 사항을 승무일지에 별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승무종료시 소장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7.27)

④역장은 기관사가 인계한 유실물에 대하여 유실물관리프로그램에 입력 관리하여야 하며, 인수증은 따로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9.7.27, 2004.4.7)

제23조 삭제(2004.4.7)

제24조(유실물의 이관) ①유실물을 인수․ 처리한 경우에는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유실물을 제외하고는 접수 다음 날 일과시간 내 역장은 유실물센터, 차량사업소장은 가장 가까운 역 또는 유실물센터로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99.7.27, 2007.12.7, 2008.4.10, 09.11.12, 2014.9.17)

②삭제 (2004.4.7)

③역 또는 유실물센터로 유실물을 인계하는 경우에는 유실물관리프로그램의 인계목록과 현품을 상호 대조 확인하여 인계한다.(개정 1999.7.27, 2004.4.7, 2007.12.7)

제 4 장   유실물의 보관비용(개정 1998.11.12)

제25조 삭제 (1998.11.12)

제26조 삭제 (1998.11.12)

제27조(비용의 부담) 유실물관리에 따른 특별한 보관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 관리자는 유실물의 반환을 받는 사람이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받는 사람에게 그 필요비용을 부담케하며, 이 경우에는 민법 제321조 내지 제328조에 따른다.(개정 09.11.12)

제 5 장   유실물의 폐기 및 무상제공(개정 1998.11.12, 09.11.12)

제28조 삭제 (98.11.12)

제29조 삭제 (98.11.12)

제30조(유실물의 폐기) 유실물이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타인이 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어 경찰서장이 폐기처분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리자는 이를 폐기처분 할 수 있다.(신설 98.11.12)

제31조(유실물의 무상제공(개정 09.11.12))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 승인된 유실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관리자는 이를 사회복지단체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98.11.12, 09.11.12)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5월 16일 직제규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직제규정)   <제399호>

①(시행일)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사규와의 관계 및 경과조치) 여객운송규정시행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관할역무소장1”을 “관할영업관리소장”으로, 제14조 및 제18조 “영업본부장”을 “고객서비스본부장”으로, 제15조 내지 제16조 및 제24조  “차량사업소장”을 “차량관리소장”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599호, 2011.8.10＞ (직제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① ～ ⑨ 생략

유실물취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서비스운영팀장”을 “서비스관리팀장”으로 한다.

～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6.9.22)

유실물 신고 접수대장(제10조 관련)

일 시	품명 및 내용	연 락 처	접 수 상 황		조 치 사 항	비 고
			신 고 자	접 수 자

[별지 제2호서식](제11조 관련)(개정 09.11.12)

[별지 제3호서식]

유  실  물  목  록(제13조 관련)

번 호	습 득 월 일	품 명	품 질	수 량	습 득 장 소	습 득 자

[별지 제4호서식](삭 제 04.4.7)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11.04)

제   호

유 실 물 습 득 증(제17조 관련)

품 명	품 질 형 태	기 타	수 량	습 득 장 소	비 고
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주소) 역장(인) 귀하
본건 유실물은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유실물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습득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유실물 인계 인수증(제22조 관련)

품 명	품 질 형 태	기 타	수 량	습 득 장 소	비 고
<특기사항>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성명 (인) 인수자 소속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