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4.  4.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1762호

다. 제출일자 : 2014. 4. 3.

라. 회부일자 : 2014. 4. 8.

2. 제안사유

○ 상위법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

- 상위법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이 하향 조정되어 가산금을 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 완화

- 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고 부담금의 체납금 징수 시「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함으로써 징수 절차에 대해 상위법과의 통일성 유지

3.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안 제7조 개정)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5%에서 3%로 낮춰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 개정

-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기본적 사항은「지방세기본법」 준용(안 제12조 개정)

- 체납처분 관련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단서 신설(안 제12조 단서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해당없음

(2)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4)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의견없음

(5) 조직담당관(위원회신설) : 해당없음

(6) 예산담당관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2.13 ~  2014.3.5)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영배)

○ 동 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법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동 사업을 승계한 자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납부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13.8.6일 공포하고 ’14.2.7일 시행하기 시작한「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먼저, 현행 조례 제2조(정의) 중 “납부의무자”에 대한 정의는 “사업시행자”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 제11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상에 반영이 필요한 “사업승계자”가 누락되어 있는 바, “납부의무자”에 “사업승계자”를 포함시키도록 해당 조문을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조례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제출함으로써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양도․양수 시 부담금 납부 주체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관련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바, 동 개정조례안은 잘못 제출된 것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사업의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이하 "사용승인등"이라 한다)를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 동 개정조례안 제7조(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는 납부기간 경과시 국세 가산금 요율인 3%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현행 가산금 5% 부과 요율을 국세 가산금 요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법 제11조의4제5항의 개정 취지 및 관련법 시행에 따라 조례에 반영한 것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② 제1항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내야 하되, 납부기한 내에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을 경우에는 그 신청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이전까지 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까지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⑤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부칙 <법률 제12015호, 2013.8.6.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제8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의 부과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제11조의3제4항,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 동 개정조례안 제14조(세입)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하는 수입금에 관련법 개정사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만을 반영하고 있으나, 법 제11조제2항 “사업승계자”가 납부해야하는 부담금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사업의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이하 "사용승인등"이라 한다)를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