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4-1048 호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자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로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제2항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해 같은법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자격정지 3년) 후, 처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06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14.06.19 ～ 07.03(15일간)

2. 처분사유 : 국가기술자격증(전기기능사) 불법 대여

3. 행정처분 내용

성명(명칭)	자격종목 및 자격증번호	주소	행정처분내용
			처분내용	자격정지일
황 인 호	전기능사 07403023617I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106-1(미아동)	자격정지 3년	2014.05.27

4. 행정처분 법적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5. 기타사항 : 동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2133-37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