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287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자치구 보조금 지원계획

2018. 1

일자리정책담당관

- 최저임금 조기 안착을 위한 -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자치구 보조금 지원계획

’18.1.1 시행된 최저임금의 조기정착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치구별 시비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기본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사업) 및 제19조(행정･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지자체 추진과제 및 향후계획(행정안전부)

□「일자리 안정자금」개요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 서울 : 고용보험 가입기준 집중지역 20개구, 일반지역 5개구 등 약 43만개 업체(전국기준 약 24%)

○ 지원요건 : ① 월 보수 190만원 미만 ② 1개월 이상 고용
③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신청방법 : 주민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에서 방문․우편․팩스접수

※ 온라인접수 : 4대 사회보험공단･고용노동부･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 시행일시 : ’18. 1. 1.

□ 지원계획

○ 지원목적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일자리 안정자금」운영 홍보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 지원금액 : 145백만원

- 산출내역 : ‘17.12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기준(고용보험 가입현황) 준용

· (집중) 자치구 : 20개구×6,000천원=120백만원

· (일반) 자치구 :  5개구×5,000천원 = 25백만원

- 예산과목

･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사용기준 :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 관련 사업 추진

- (예시)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릿,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비용 등,

단, 홍보추진을 위한 간담회 비용 등은 사용 불가

□ 향후일정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지원계획 통보     : '18.1.18

○ 자치구별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18.1.22

○ 시비보조금 교부                                       : '18.1.23

붙임 1. 자치구별 교부금액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