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3 사업의 추진경위 및 계획 1.4 사업의 내용

제1장 사업의 개요

	제1장 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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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기숙사증축) 환경영향평가서(초안)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1918년 경성공립농업학교로 개교하여 1987년 종합대학교로 승격하였으며, 현재 교명인 서울시립대학교로 변경됨.

◦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육목적은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으로써 국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함과 아울러 서울시민의 생활과 문화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기숙시설은 2013년 기준 재학생수 9,296명 대비 784명으로 수용률이 8.4%에 불과하며, 매년 평균 3,000여명이 지원하여 3.85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 학생수요에 비해 절대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부족한 기숙사 수용률을 높여서 교육환경 개선, 우수학생 유치 및 지방출신 재학생의 생활비 부담 경감 및 기숙을 필요로 하는 재학생의 생활 편익제공을 위해 기숙사를 중축하고자 함.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의거 연면적 10만㎡인 건축물은 평가대상이며, 학교의 경우  조례 시행 이전(2002. 9)에 승인 등을 득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 중 사업의 증가 규모가 30%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에 해당됨.

- 사업지구는 기숙사를 증축함으로서 조례 시행 이전(2002. 9) 건축연면적 대비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므로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2-1] 환경영향평가 협의근거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	자.「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것. 이 경우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전

자료)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제4조 및 제13조 관련[별표1])

[표 1.2-1] 환경영향평가 협의근거(계속)

구   분

내   용

법적근거

(별표 1, 비고)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이 조례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승인등을 득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다만, 별표 1의 1.도시의 개발란 자.에 해당하는 건축물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로 한다

본 사 업

◦시립대는 조례 시행 이전 건축연면적 121,903.81㎡(기준면적)로 조례 시행 이후 건축된 기존 건축물 연면적에 금번 기숙사 증축연면적 5,145.69㎡를 합하여 103,205.00㎡ 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건축연면적이 225,108.78㎡이 됨.

◦따라서, 조례 시행 이후 증가되는 건축연면적이 84.5% 증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

-환경영향평가 협의 근거(건축물대장 기준)

구 분	전체 연면적(㎡)	증가비율(%)	비 고
조례 시행 이전(2002. 9) 연면적	121,903.81	-	승인면적기준
2002. 9 이후~현재	219,963.09	80.4	▲ 98,059.28㎡
사업대상건축물(기숙사) 증축 후 시립대 연면적	224,905.24	84.5	▲ 4,942.15㎡

자료)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제4조 및 제13조 관련[별표1])

1.3 사업의 추진경위 및 계획

1.3.1 추진경위

◦ 1918. 05. 01 : 경성공립농업학교로 개교

◦ 1975. 01. 01 :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로 관리 이관

◦ 1981. 10. 20 : 서울시립대학으로 교명 변경

◦ 1987. 03. 01 : 종합대학교로 승격

◦ 2004. 04. 19 :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설치

◦ 2004. 04. 19 : 산학협력단 설립

◦ 2005. 03. 01 : 생활관 개관

◦ 2009. 03. 26 : 도시관리계획(서울시립대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 2013. 10. 04 : 도시계획시설(서울시립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제2013-317호)

◦ 2014. 03. 25 : 기숙사증축 환경영향평가 용역착수

◦ 2014. 04. 10 : 환경영향평가 착수보고회 개최 (수행계획 자문)

◦ 2014. 08.    : 기숙사증축 설계공모 낙찰자 선정 및 설계 착수

◦ 2014. 10. 24 : 환경영향평가 중간보고회 개최 (현황조사결과 검토 및 자문)

◦ 2015. 07. 06 : 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회 개최 (평가서 초안 검토 및 자문)

1.3.2 향후계획

◦ 2015. 11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및 초안검토 회의 시행

◦ 2015. 12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15. 12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 및 심의

◦ 2016. 01 : 사업착공

◦ 2017. 08 : 사업준공

1.4 사업의 내용

1.4.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서울시립대학교(기숙사증축)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다. 용도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1, 2종일반주거지역, 경관지구, 학교

라. 사업시행자 : 서울시립대학교

마. 사업승인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바. 사업기간 : 2016. 1 ~ 2017. 8

사. 사업비 : 약 105.74억원

아. 사업의 규모

◦ 서울시립대학교 면적 : 270,595.00㎡

◦ 금번 기숙사 증축부지 면적: 2,581.14㎡

[표 1.4-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서울시립대학교	계	270,595.00	-	270,595.00
	건축부지	51,184.48	증) 1,144.69	52,329.17
	녹지부지	76,837.00	-	76,837.00
	조경부지	61,213.00	감) 955.69	60,257.31
	도로부지	42,939.52	감) 281.00	42,658.52
	주차장부지	14,308.00	증) 92.00	14,400
	공장부지	13,366.00	-	13,366.00
	운동장부지	10,747.00	-	10,747.00

자료) 기정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17호(2013.10.04)

[그림 1.4-1] 사업지구 위치도

1) 사업대상 건축물 건축개요

[표 1.4-2] 사업대상건축물(기숙사)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용 도		교육연구시설(기숙사)
지역 / 지구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경관지구
대 지 면 적		2,581.14㎡	건축면적	1,144.69㎡
연 면 적	지 하	169.31㎡	4,942.15㎡
	지 상	4,772.84㎡
건 폐 율		0.42%	용 적 률	1.83%

주) 건폐율 및 용적률은 건축물대장에 제시된 서울시립대학교 전체 면적 270,600㎡를 기준으로 산정

2) 사업대상 건축물 용도 및 층별 계획

[표 1.4-3] 용도 및 층별 계획(기숙사)

층 별		면 적(㎡)	주 요 시 설
지하	1층	169.31	휴게홀, 관리실, 장애인화장실
	소계	169.31	-
지상	1층	170.97	기계실, 물탱크실
	2층	1,041.83	홀, 기숙사(3인실×16, 4인실×4), 연결통로
	3층	950.03	홀, 기숙사(3인실×16, 4인실×4)
	4층	950.03	홀, 기숙사(3인실×16, 4인실×4)
	5층	950.03	홀, 기숙사(3인실×16, 4인실×4)
	6층	709.95	홀, 기숙사(2인실×4, 3인실×8, 4인실×3)
	소계	4,772.84	-
합 계		4,942.15	총 수용인원 : 300인(2인실×4, 3인실×72, 4인실×19)

3) 학교전체 건축개요

◦「도시계획시설(서울시립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제2013-317호)」와「건축물 대장, 2015, 동대문구청」에 제시된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물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1.4-4]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개요

구 분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건 폐 율	용 적 율	비 고
도시계획시설 (서울시립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270,595㎡	51,184.48㎡	213,556.83㎡	18.92%	63.76%	-
건축물대장	270,600㎡	45,907.98㎡	202,686.12㎡	16.96%	51.03%	-

자료) 1. 도시계획시설(서울시립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제2013-317호)

2. 건축물대장, 2015, 동대문구청

◦ 서울시립대학교의 건축물별 건축면적, 사용승인일자 등 건축 관련 허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건축물대장, 2015, 동대문구청」의 자료를 조사함.

[표 1.4-5]“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시행(2002년 9월) 이전까지 건축 관련 허가 현황

구분	번호	건물명	지하 층수	지상 층수	건축물 현황			전체 건축물 연면적(㎡)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사용승인일자
1	12	박물관	0	1	-	534.94	1937.05.10	534.94
2	8	자작마루	0	1	-	452.89	1937.05.10	987.83
3	5	음악관	0	2	-	1,559.85	1937.05.10	2,547.68
4	6	경농관	0	1	-	1,259.5	1937.05.10	3,807.18
5	1	전농관(신본관)	1	3	-	3,952.47	1974.10.25	7,759.65
6	2	제1공학관	1	4	-	4,838.24	1976	12,597.89
7	3	배봉관	1	4	1,254.93	4,582.2	1977	17,180.09
8	4	건설공학관	1	5	1,621.71	8,078.2	1978.12.31	25,258.29
9	7	대강당	1	2	-	2,983.7	1981	28,241.99
10	11	학생회관	1	3	2,389.29	7,910.15	1983.11.21	36,152.14
11	15	인문학관	0	4	2,211.36	6,520.65	1984.12.28	42,672.79
12	10	창공관	1	4	-	6,100.84	1985.09.30	48,773.63
13	17	중앙도서관	0	5	-	12,555.79	1989.10.04	61,329.42
14	18	본관	1	8	-	7,987.38	1990	69,316.80
15	20	제2공학관	2	5	-	7,201.23	1994	76,518.03
16	25	자연과학관	1	5	-	6,843.71	1997	83,361.74
17	13	온실	1	1	-	136.8	1997.05.19	83,498.54
18	-	창고	0	1	-	135	1997.05	83,633.54
19	14	암석표본실	0	1	-	9.92	1997.05.19	83,643.46
20	16	실내체육관	1	2	-	3,243.84	1997.05.19	86,887.30
21	19	토목구조실험동	0	1	-	405	1997.05.19	87,292.30
22	17	중앙도서관	0	5	-	4,716.92	1999.01.21	92,009.22
23	26	언무관	1	4	-	2,002.26	1999.06.10	94,011.48
24	28	과학기술관	1	6	1,655.29	9,677.34	1999.12.28	103,688.82	10만㎡이상
25	11	학생회관	1	3	2,389.29	8,464.44 (554.29)	1999.12.30	104,243.11	증 축
26	27	후문수위실	0	1	-	17.24	2000.07.20	104,260.35
27	21	암반모형연구실	0	1	-	82.5	2000.07.20	104,342.85
28	22	실험동	1	1	-	448.02	2000.07.20	104,790.87
29	23	변전소	0	3	-	399.15	2000.07.20	105,190.02
30	24	자동화온실	1	1	-	1,140.8	2000.07.20	106,330.82
31	11	학생회관	1	3	2,389.29	8,515.32 (50.88)	2000.09.21	106,381.70	증 축
32	29	21세기관	1	7	3,109.93	15,522.11	2001.09.27	121,903.81

주) 1. 건축 현황은 사용승인일자를 기준으로 작성

2. 건축물 대장에 사용승인일자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유자 등록을 기준으로 작성

3. ( )은 증축면적임

자료) 건축물대장, 2015, 동대문구청

[표 1.4-6]“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시행(2002년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건축 관련 허가 현황

구분	번호	건물명	지하 층수	지상 층수	건축물 현황			전체 건축물 연면적(㎡)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사용승인일자
1	34	조형관	2	7	1,826.26	7,622.29	2004.06.23	129,526.10
2	30	자원재활용센터	0	1	469.5	469.5	2006.05.17	129,995.60
3	31	생활관	2	7	1,738.9	9,298.37	2006.06.30	139,293.97
4	15	인문학관	0	4	2,211.36	8,586.02 (2,065.37)	2007.06.04	141,359.34	증 축
5	4	건설공학관	1	5	1,621.71	9,011.4 (933.2)	2007.06.04	142,292.54	증 축
6	32	정보기술관	1	6	1,762.45	11,414.64	2008.03.13	153,707.18
7	33	법학관 및 웰니스센터	1	6	6,290.22	19,458.59	2008.11.03	173,165.77	승인 이후 30% 이상
8	35	미디어관	0	5	470.08	1,938.6	2009.04.08	175,104.37
9	36	야외테니스장	0	1	182.08	131.92	2009.08.17	175,236.29
10	28	과학기술관	1	6	1,655.29	10,988.18 (1,310.84)	2009.09.28	176,547.13	증 축
11	30	자원재활용센터	0	1	469.5	834.02 (364.52)	2009.11.27	176,911.65	증 축
12	11	학생회관	1	3	2,389.29	9,070.30 (554.98)	2009.12.30	177,466.63	증 축
13	34	조형관	2	7	1,826.26	8,547.01 (924.72)	2010.05.19	178,391.35	증 축
14	-	창고	0	1	-	135.00	2010.10	178,256.35	철 거
15	37	국제학사	1	5	1,721.65	6,081.39	2011.02.10	184,337.74
16	39	지하주차장동	1	0	-	11,085.02	2011.04.01	195,422.76
17	38	미래관	2	12	1,192.32	17,933.70	2011.04.01	213,356.46
18	40	연결통로동	1	0	-	139.14	2011.04.08	213,495.60
19	41	운동장동	0	1	165.12	165.12	2011.04.08	213,660.72
20	35	미디어관	0	5	478.08	3,096.02 (1,157.42)	2011.04.14	214,818.14	증 축
21	42	조형관 야외작업장	0	1	-	451.83	2011.09.14	215,269.97
22	09	정문수위실	0	1	49.33	49.27	2012.08.02	215,319.24
23	09	정문수위실	0	1	49.33	45.64	2012.09.04	215,315.61	정 정
24	31	생활관	2	7	1,738.9	9,340.40 (42.03)	2012.10.26	215,357.64	증 축
25	37	국제학사	1	5	1,721.65	6,100.04 (18.65)	2012.10.26	215,376.29	증 축
26	3	배봉관	1	4	1,254.93	5,194.92 (612.72)	2014.01.28	215,989.01	증 축
27	30	자원재활용센터	0	1	469.5	834.02	2014.09	215,154.99	철 거
28	-	음악관	1	4	1,346.84	4,808.10	공사중	219,963.09	신 축

주) 1. 건축 현황은 사용승인일자를 기준으로 작성

2. 건축물 대장에 사용승인일자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유자 등록을 기준으로 작성

3. 창고 및 재활용센터는 철거되었으며, 재활용센터 위치에 음악관이 공사 중임

4. 20.정문수위실 3.63㎡은 옥탑층 실외기실로 연면적에서 삭제

5. ( )은 증축면적임

자료) 건축물대장, 2015, 동대문구청

전농관(신본관)	제1공학관	배봉관
음악학관	경농관	대강당
창공관	학생회관	인문학관
중앙도서관	본관	자연과학관
생활관	정보기술관	국제학사

[사진 1.4-1]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건축물 현황

[그림 1.4-2] 기숙사 증축부지 배치도

[그림 1.4-3] 기숙사 증축부지 배치도

[그림 1.4-4] 사업대상건축물(기숙사) 종단면도-1

[그림 1.4-5] 사업대상건축물(기숙사) 종단면도-2

[그림 1.4-6] 사업대상건축물(기숙사) 종단면도-3

[그림 1.4-7] 사업대상건축물(기숙사) 입면도-1

[그림 1.4-8] 사업대상건축물(기숙사) 입면도-2

[그림 1.4-9] 사업대상건축물(기숙사) 입면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