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토지수용 절차

토지수용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먼저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을 할 수 있으며 협의매수와 수용에 의한 취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사업계획

결정

(사업시행자)

- 관계 기관 농지전용, 산림훼손 등 협의

□

토지․물건조서

작성

(사업시행자)

- 용지도 작성 (공사경계측량 등)

- 각종공부조사

- 토지․물건조사 및 조서작성

□

보상계획 공고․열람

(사업시행자)

- 일간신문 공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상일 경우)

-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

- 열람 : 14일 이상 (시 ․ 군 ․ 구)

- 이의신청(열람기간내)

□

보상액 산정

(사업시행자)

- 2개 감정평가업자 평가액 산술평균, 단 토지 소유     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 추천시 3개 평가업자 평가액     산술평균

※보상계획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     분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중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추천 가능

□

협의

(사업시행자)

- 보상협의요청서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

- 협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상

□

사업인정

(건교부장관)

-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 수용대상토지 및 관계인 등 확정

- 토지세목고시 및 소유자 등에게 통지

-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전의무 발생

□

재결신청

(사업시행자)

- 사업인정 및 세목고시 여부 확인

- 토지․물건조서 확인

- 보상액 산정의 적정여부 등 검토

□

공고․열람

(시․군․구)

- 14일간 시 ․ 군 ․ 구 게시판에 공고 및 열람

- 소유자 등에게 개별통지

-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열람기간내 의견제시)

□

의견검토 및 사실조사

(토지수용위원회)

-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의견 검토

- 사실관계 확인(필요시 현지조사)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토지수용위원회)

- 2개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 의뢰(시도지사 추천1)

- 2개 감정평가업자 평가액 산술평균으로 보상액 산정

□

수용재결

(토지수용위원회)

- 위원회 심의․재결

- 재결서를 사업시행자 ․ 소유자 등에게 송달

□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후 토지소유권 취득

- 소유자는 토지 인도의무 발생

□←〔토지 소유자 불복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소유자)

-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제기 또는 6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이의유보후 보상(공탁)금 수령 가능

□

이의신청 재결

또는 판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관할법원)

-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 판결문 송달일부터 14일 경과 후 확정

□ ←〔판결에 불복시 고등법원, 대법원에 상소제기〕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

- 불변기일 경과 후 소 확정

【참고 2】

수용 ․ 재결 현황(2012년도)

연 도	사업수	소유자	재 결 내 역			비고
			필지	면적(㎡)	물건
2012년	148	2,246	1,819	194,419	1,257
1차	13	318	260	33,426	219
2차	13	193	493	37,747	337
3차	11	134	47	8,495	68
4차	6	21	9	1,600	5
5차	9	263	187	20,586	101
6차	10	116	58	6,156	36
7차	6	69	42	4,210	44
8차	9	212	116	10,680	105
9차	13	213	86	9,569	92
10차	10	173	102	30,158	56
11차	10	153	99	3,238	25
12차	9	125	52	4,352	65
13차	13	46	22	6,335	25
14차	10	162	128	8,378	14
15차	6	48	118	9,489	65

【참고 3】

수용 ․ 재결 현황(2013년도)

(2013. 4.30.현재)

연 도	사업수	소유자	재 결 내 역			비고
			필지	면적(㎡)	물건
2012년	33	327	264	-	96
1차	6	50	8	5,388	10
2차	8	181	195	26,703	61
3차	11	53	41	22,846	13
4차	8	43	20	439	12
5차	5	10	13	1,710.6	6
6차	7	109	80	5,547.53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