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18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개요 및 제출서류

가. 추천대상 : 재직기간 25년 이상인 2018.12.31. 정년퇴직자,

2018.1.1. ~ 2018.6.30. 중 명예퇴직, 의원면직 공무원 등 퇴직자

나. 추천기한 : 2018. 9. 14.(금)까지 - 15일 공개검증으로 인해 기일엄수(상훈시스템 마감)

다. 추천권자 : 실, 본부, 국장 및 3급 이상 사업소장, 구청장

* 4급 이하 사업소는 본청 주관부서에서 수합하여 추천

라. 추천훈격

1) 훈장 : 재직기간 33년 이상인 자 [홍조(1-3급), 녹조(4-5급), 옥조(6급 이하)]

2) 포장 : 재직기간 30년 이상 33년 미만인 자

3) 대통령표창 : 재직기간 28년 이상 30년 미만인 자

4) 국무총리표창 : 재직기간 25년이상 28년미만인 자

* 재직기간을 최종 합산하여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

마.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1) 상훈법령 및 2018년 정부포상업무지침(요약-붙임2, 원본-붙임3)을 숙지한 후 추천제한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업무추진

* 2018년 정부포상업무지침(원본, 붙임3) 하단 쪽번호 기준 27~38페이지 참고,

특히 추천제한(28~29페이지) 확인 철저

※ 공개검증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상훈포털에 15일간 실시 - 시에서 일괄 검증

2) 상훈포털시스템 입력 시 과거포상(국무총리 이상) 이력 반드시 입력

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및 확인서 징구 철저(자체보관 – 붙임9 양식 참고)

※ 재직기간이 훈격을 결정하므로, 산정된 재직기간과 훈격은 반드시 본인 확인서명 절차를 거칠 것 (추후 기간 산정에 대한 문제 발생 시 근거자료로 활용)

4) 상훈포털시스템 입력시 증서에 기재되는 소속, 직급, 성명(한자), 훈격 등은 포상확정 후에는 정정이 불가하므로 확인 철저

※ 명예퇴직, 특별승진으로 인한 직급 확인 등

5) 공적요지는 공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막연하고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 기재 지양(사용금지 표현 : 위 사람은, 대상자는, 투철한 공직관 ~ 사명감 등 미사여구)

6) 공적과 추천제한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심위(퇴직포상분과위)에서 실질적인 공적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

7)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퇴직 후에 사면된 경우 추천불가

8) 포상추천 이후에 제한사유 발생 등 포상 부적격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인사과로 통보

9) 반드시 상훈포털시스템에 공적조서와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를 입력하여 출력하되 훈격, 퇴직일, 재직기간, 포상경력, 징계사항, 공적내용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 후 저장

10) 실, 본부, 국 및 자치구의 상훈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상훈시스템에서 상훈입력담당자 신청 후 시스템에 입력 요망

* 상훈포털시스템 사용방법(행안부)은 상훈포털시스템 게시판 공지사항 참조

바. 제출서류 : 별도 송부 없이 공문에 첨부

1) 정부포상 추천 집계표(붙임6 엑셀 서식, 공문 첨부) 1부

2)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공문 첨부) 1부

3)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공문 첨부) 1부

4)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1부(상훈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공문 첨부)

5) 범죄경력 조회결과 회신공문 사본 1부(자치구만, 해당 공문 첨부 – 관할서에 의뢰)

※ 범죄경력 조회 시 “도로교통법 위반”일 경우 추가적으로 음주운전 여부 증빙을 위해 약식명령 별도 송부 필요(증빙이 없을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

- 양식명령서는 처분기관이나 국가기록원에 문의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는 인사과에서 총괄 의뢰 예정임.

- 지방세, 국세, 관세체납 조회의 경우 서울시 인사과에서 일괄 조회 예정

6) 공적조서 및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상훈포털시스템으로 제출)

* 상훈포털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sanghun.go.kr

7) 견책처분 사면자 퇴직포상 추천 명단(붙임7 한글 서식)  * 해당 있는 경우

8) 견책처분 사면자 퇴직포상 추천 사유서(붙임8 엑셀 서식)  * 해당 있는 경우

※ 시스템상 징계 입력 시 구분항목1(불문경고, 견책, 감봉, …) 중 해당사항 선택하고 날짜 입력(달력체크) 후 하단 내용입력란에 처분명(처분사유, 처분일자), 사면일자 기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기재하지 말 것

(입력 예 : 견책(부당설계변경, 83.7.8), 사면(90.3.15)

(입력 예 : 불문경고(직무유기및태만, 83.7.8), 말소(84.7.8)

※ 시스템상 형사처벌 입력 시 구분항목1(벌금형, 수사재판중, …) 중 해당사항 선택하고 날짜 입력(달력체크) 후 하단 내용입력란에 처분결과(죄명, 처분일자) 기재

- 형사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기재

(입력 예 : 벌금100만원(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87.9.8)

(입력 예 : 벌금150만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 95.7.8)

9) 인사기록카드 원본 1부(인사기록과 경력이 상이한 경우만 제출-자치구)

10) 기타 경력 산정에 필요한 경력증명 증빙서류 등

< 담당자 참고 – 공문 첨부문서 설명 >

구분	붙임번호	서류명
전체 개요	(붙임1)	2018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개요 및 제출서류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붙임2)	201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요약(일반직 퇴직포상)
	(붙임3)	201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최종)
	(붙임4)	퇴직자 정부포상 상훈시스템 입력담당자 유의사항
	(붙임5)	상훈 업무관리시스템 사용방법
제출해야 할 서류	(붙임6)	2018년 하반기 퇴직포상 대상자 추천 집계표
	(자체 제출)	(공문 제출) -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 각1부 -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1부(상훈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공문첨부) (상훈시스템 제출) 공적조서 및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각1부 (자치구만) 위 “바.제출서류” 5) 및 9)
	(붙임7,8)	견책처분 사면자 퇴직포상 추천 명단, 사유서 (해당시에만 제출)
자체보관	(붙임9)	정부포상 동의서 및 확인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