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98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1. 행정자치위원회

====================================================================================# 타이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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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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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서울 시민들이 공공와이파이를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계층간 통신격차를 해소하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관한 근거가 마련된 것인데요.

//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통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및 지역 계층 간 통신격차 해소하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관한 근거 마련

서울시 전역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소식!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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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98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활동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98회 정례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 제298회 정례회 소관부서 현안 처리

행정자치위원회는

11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제298회 정례회에서 진행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한편,

// 소과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

2021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 2021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실시

// 심의대상 기관

행정국	스마트도시정책관
재무국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비상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재개발원
평생교육국	민생사법경찰단
청년청	인권담당관
감사위원회	비상기획관
인권담당관

// 제298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검토 안건 (18건)

1.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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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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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시 거주자의 ‘공무원시험 역차별’이

대폭 해소되었다며,

행정국과 인재개발원에 앞으로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의 원칙에 따라

서울시 거주자들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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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20년도 서울혁신기획관 행정사무감사 (11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혁신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갈등관리와 개인정보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했습니다.

// 서울혁신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갈등 관리와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 지적

행정자치위원회는 11월 10일 2020년도 서울혁신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 2020년도 서울혁신기획관 행정사무감사(11월 10일)

공공갈등관리를 위해서 25개 자치구와의 협업이 중요하지만,

조례에 따르면 13개의 자치구와 협업이 이뤄지고 있어,

자치구와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 공공갈등관리를 위해서 자치구와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해줄 것을 강조

# 김재형 위원

1400 결국에는 공공갈등을 잘 해결하려면 관련된 규범이라든가 조례, 규칙을

잘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해 나가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피셔서

향후 미래설계를 좀 더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센터 직원 근태 강화를 위해 도입한 지문인식시스템 이용 시,

직원들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지문인식시스템 이용 시, 직원들 개인정보 노출 우려

0352 장인홍 위원

0521 서울혁신센터의 직원들 인사업무와 관련한 지문인식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아까 동의서나 또 업체에 이 정보를 넘기는 문제에 관한 근원적인 동의와

관리 문제가 조금은 소홀해 보여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0544 개선을 해 주시고 차후라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혁신기획관의 부서 개편, 조직개편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안전한 사업보다는 실험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 부서개편, 조직개편 등으로 힘들지만, 실험적인 사업 추진

기본적인 중장기 로드맵과 아젠다 설정을 통해

좀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기본적인 중장기 로드맵, 아젠다 설정 통해 더 많은 성과 얻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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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특별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11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가 총 11건의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

실효성 판단과 꼼꼼한 절차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실효성 판단과 꼼꼼한 절차 이행 촉구

행정자치위원회는 11월 23일 열린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금천구에 타당성 조사뿐만 아니라 실시설계 예산을 편성, 집행한 것에 대해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권한 심각하게 제약

# 채유미 위원

1623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권한을 무시한 사안을 가결해줄 경우 앞으로도) 통과시켜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돼서 제대로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이런 집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지적이고요.

준공 후에도 주차공간 부족의 근본적 해소방안이 될 수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준공 후 주차공간 부족 근본적 해소방안 여부 검토 필요

현 양곡도매시장 부지가 ‘양재 R&D 캠퍼스’ 조성부지로 확정됨에 따라

농협경제지주 소유의 토지와 하나로마트로 사용 중인 시유지를 교환취득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 서울시‧농협경제지주 간 부지교환 및 양곡도매시장 이전의 건

교환 부지 면적의 확정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교환 부지 면적의 확정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지적

# 김용석 위원

1444 공유재산 심의 예산으로 이 자료로 안건을 올릴 때는

정확하게 그러면 양재동 땅의 감정, 창동의 감정평가액은 얼마고.

그다음에 양재동 229번지에서 얼마의 필지를 어느 위치에 어느 규모로

취득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없어요.

또한 토지 교환 협상 시 실질적인 토지 가치 차이에 유의하고,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에서 서울시 지분이 매각된 후 발생할 문제도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실질적인 토지 가치 차이 유의 및 매각 후 발생할 문제 고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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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

MC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 사용 최소화를 위해

제298회 정례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결한 조례안인데요.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제298회 정례회

지난 1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간 다양한 조례안 중

시민들의 관심을 모은 조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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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2020 시민리포터가 간다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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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MC	이제 대안교육기관도 시설대관 사용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유치원, 학교 등에 한정된 사용료 감면 혜택을 대안교육기관까지

확대해 학교 밖 청소년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신규 청소년시설의 위탁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요.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시설대관 사용료 감면 혜택, 대안교육기관까지 확대

평등한 교육여건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받는 주체는

‘교육기관’이 아닌 청소년 개인임을 가슴에 새기며

서울시 모든 청소년들이 같은 교육여건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발굴되길 기대합니다.

// 서울시 모든 청소년들이 같은 교육여건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발굴되길 기대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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