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안

감차 권한 및 근거 마련

□ 배경 및 현황

❍ ‘04.7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민영제에서 준공영제로 전환

- 수익지역은 과도한 경쟁, 비수익지역은 운행기피 등 문제점 해소와 공공서비스의 형평적 제공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준공영제로 전환

❍ 과소·과밀 등에 따른 노선별 수요·공급 조절 기능 및 역할 부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제23조(개선명령 등)제1항1목상 수요에 따른 운행대수 조절 기능 부재

· 사업계획의 변경(제85조제1항에 따른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 문 제 점

❍ 현재 여객법은 민영제를 기반으로 규정하고 있어 준공영제 특성 미반영

- 민영제하에서는 운수업체가 노선별 수요·수익 규모에 따라 증차 또는 감차 등 운행대수를 조절하지만(과밀·수익노선은 증차, 과소·적자노선은 감차 등 시행)

- 준공영제하에는 운수업체의 실질적 수입이 재정지원액(적자보존액)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행대수 조절 기피하고 관할 관청은 조절 권한 부재

❍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수요·수익에 따라 운행대수 조절 권한 및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준공영제인 경우 감차 관련 개선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개정

- 현체제 유지 시, 향후 택시와 같이 과잉 공급에 따른 문제점 발생 우려 등

□ 건의 사항

❍ 준공영제인 경우 감차(예비차 전환) 관련 사업개선명령 요청 권한 확보 및 근거 마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 단서 신설

현 행	개 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
1. 사업계획의 변경(제85조제1항에 따른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1. 사업계획의 변경(민영제의 경우 제85조제1항에 따른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