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제1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

운용 심의위원회 안건자료

< 안    건 >

1. '18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결산(안)

2. '19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기 획 조 정 실

(협력상생담당관)

1		2018 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결산(안)

2018 회계연도 서울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결산(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하고자 함.

Ⅰ		기금개요 및 조성현황

□ 기금개요

○ 설치목적 : 지방과 우호교류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재해‧ 재난 발생시 인도적 차원의 구호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일자 : '07. 10월 조례개정(국내협력계정 신설), '08년 기금조성

□ 기금운용현황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08년부터 '18년까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을 합하여 총 26,379백만원을 조성하였고,

○ 비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총 21,884백만원을 사용하여 '18년말 현재 4,496백만원을 '18연도말 조성액으로 보유하고 있음.

('18.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	조 성 액			사 용 액			증감 (A-B)	연도말 조성액
	계(A)	출연금	이자수입 등	계(B)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계	26,379	24,110	2,269	21,884	21,869	15
'08~'14	20,889	18,850	2,039	16,080	16,069	11	4,809	11,494
'17년도	2,619	2,500	119	1,791	1,788	3	828	5,638
'18년도	2,871	2,760	111	4,013	4,012	1	△1,142	4.496

□ 기금관리현황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18연도말 조성액 4,496백만원은 시금고 예치금(공공‧정기예금)으로 전액관리 중임.

(단위 : 백만원)

기 준	총 액	시금고 예치금
		정기예금	공금예금
2018. 12. 31.	4,496	4,000	496

- 연도말 조성액(예치금)규모는 '17년(5,638백만원)대비 1,143백만원 감소(4,496백만원)

Ⅱ		2018 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결산결과

□ 2018년 기금운용내역 : 총 8,509백만원

○ '18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2,871백만원을 조성(전입금, 이자수입 등), '17년도 이월금(예치금 회수) 5,638백만원과 합하여 총 8,509백만원을 운영

○ 지출 결산결과 비융자성 사업비(4,012백만원) 등으로 총 4,013백만원을 사용하여 2019 회계연도로 4,496백만원을 이월(예치금)하였음.

- 조성액(2,871백만원) : 일반회계 전입금 2,760백만원, 예치금 수입 등 111백만원

- 사용액(4,013백만원) : 비융자성 사업비 4,012백만원, 기본경비 1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계	전입금 ①	이자 수입 등 ②	예치금 회수 ③		계	비융자성 사업비 ④	기본경비⑤	예치금 ⑥
8,509	2,760	111	5,638		8,509	4,012	1	4,496

수입내역(총 8,509백만원)	전입금(2,760백만원), 이자수입등(111백만원), 예치금회수(5,638백만원)

① 전입금(2,760백만원) : 대외협력기금 국내계정 고갈에 대비한 일반회계 출연금

② 이자수입 등(111백만원)

- 공공‧정기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109백만원)

-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사업’ 추진 후 발생한 집행잔액 반납액(2백만원)

③ 예치금회수(5,638백만원) : '17년도 결산에 따른 지출잔액으로 이월된 금액

지출내역(총 8,509백만원)	사업비(4,012백만원), 기본경비(1백만원), 예치금(4,496백만원)

④ 비융자성 사업비(총 9개): 편성액 5,295백만원 / 집행액 4,012백만원(집행률 75.8%)

- 일반사업(8개) : 편성액 4,295백만원 / 집행액 4,012백만원(집행률 93.5%)

□ ‘서울-타시도간 버스자유여행 상품 개발‧운영(149백만원)’,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406백만원)’,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운영(288백만원)’,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289백만원)’, ‘식생활 현장체험교실 운영(21백만원)’ 등

-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1개) : 편성액 1,000백만원 / 전액 불용

※ 미집행 사유 : '18년은 태풍‧수해 등 자연재해 및 대형화재와 같은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음.

⑤ 기본경비(1백만원)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지출금액

⑥ 예치금(4,496백만원) : 비융자성 사업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19회계연도로 이월(시금고 공공‧정기예금으로 예치)

□ 비융자성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편성액	지출액	집행률	주요내용
합 계		5,295	4,012	75.8%	※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제외시 집행률 93.5%
	서울-타시도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	150	149	99.0%	∘ 타 시‧도와 공동 버스자유여행 상품 개발·운영 - 서울시-6개 지자체(대구,강원,전남,경북,창원,인천) 업무협약 체결 - K-트래블버스 운영 : 총 172회 2,905명 이용(11월말 기준) ※ '18년 총 약 280회/4,000명 이용예상(12월말 기준) - 다국어 리플릿 제작 배포(12만부), 온라인 광고 실시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사업	450	406	90.2%	∘ 서울-지역 청소년 역사·문화체험 교류 - 15개 시‧도 : 거창, 경북, 고령, 고창, 영암, 완주, 전남, 전북, 정읍, 제주, 진안, 진주, 철원, 충남, 수원(지역특성화) - 지역-청소년간 교류 2,060명('18.12월말 기준) ▪ 서울→지역 910명, 지역→서울 910명, 지역특성화 240명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등 운영	288	271	94%	∘교류협약체결 지자체간 사업성과와 우수사례 공유, 지역특산품 판매‧운영 등 - 사업홍보 : 전북일보 등 57개 매체 활용,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홍보 - 민관협력세미나 : '18. 5. ~ '18. 8.(총 6회) ▪민선7기 지역상생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주제별 논의 - 지역상생 박람회 개최 : 10. 27 ~ 11. 4 / 상생상회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	320	289	90%	∘ 12개 분야 혁신정책현장 투어를 통한 서울혁신정책 공유 - 기 간 : '18. 1. ~ '18. 12. (목표 : 180회, 5,000명) - 지자체 공무원 및 의원, 시민단체활동가 등 총 195회 5,106명 연수 참여('18.12월말 기준)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	22	21	97.0%	∘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및 생활용품 만들기 체험 - 1 차 : 6.26~6.27, 2·3차: 10.6~10.7 - 대상지 : 충북 괴산군, 경기도 여주군(MOU체결 지자체) - 시‧자치구 식생활교육담당자 34명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단위 32가족 84명 참여(총118명 참여)
	지역상생교류센터 조성 및 운영	2,420	2,232	92.2%	∘ 지역정보의 종합적인 제공을 위한 거점 공간 조성 및 운영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 규 모 : 910㎡ (지상1층 415㎡, 지하1층 495㎡) - 센터 예정지 임대차 계약('18. 1 완료) · 임차조건 : 보증금 6.5억, 월 임차료 4천만원(임차기간 : 5년) - 센터 조성공사(실시설계3월, 조성공사8월, 개관 11월)
	우포늪 생태체험장내 서울생태숲 조성	250	249	99.7%	∘ 서울-창녕군 협약체결('16.7.22) 협력사업(추진완료) - 내 용 : 우포늪 생태체험장 내 서울생태 숲 조성 - 규 모 : 수생식물 군락지 주변 3,500㎡ - 조성기간 : '18.1. ~ '18.6.(실시설계 3월, 공사발주 4월, 공사준공 6월)
	평창 동계올림픽 시내버스 광고	395	395	100%	∘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응원하는 시내버스 광고(추진완료) - 사업기간 : '18. 1. 18 ~ '18. 3. 18(2개월) - 사업대상 : 시내버스 100대(전면래핑 광고 69대, 일반광고 31대)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1,000	-	-	∘ 타 시도 재해·재난 발생시 긴급구호지원(예비비 성격)

2		'19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18 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결산(안) 결과에 따라 '19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변경사유 :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내역반영(예치금 사항 변경)

○ 기금규모 : (변경 전) 5,781백만원 → (변경 후) 7,049백만원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계	5,781	7,049	1,268		계	5,781	7,049	1,268
일반회계 전입금	2,500	2,500	-		비융자성 사업비	2,842	2,842	-
이자수입	53	53	-		기본경비	3	3	-
예치금회수	3,228	4,496	1,268		예치금	2,936	4,204	1,268

○ 수입계획 변경내역 : 예치금 회수금 1,268백만원 증액

- 2018 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치금 회수금(공공‧정기예금)이 4,496백만원으로 확정되어 당초 수입계획 대비 1,268백만원 증액

- 증액사유는 '18년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미집행(1,000백만원) 및 일반사업의 집행잔액 등(268백만원)임.

○ 지출계획 변경내역 : 예치금 1,268백만원 증액

- 2018 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치금회수금이 1,268백만원 증액됨에 따라 동일 금액만큼 2019년도 예치금을 보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