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
신 청 자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120-1)
	기 관 명	서울특별시 중구			전화번호			02-3396-5762
	대표자명	최 창 식
교부신청금액	금6,460,500,000원
총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기금	자부담		기타
	57,496,000		28,748,000	28,748,000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ㅇ역사와 문화 계승을 위한 기념전시 공간 건립 - 대상지는 조선의 공식 처형지, 조선후기 역사의 집결장소로써 조선 후기의 역사를 체험하는 문화 향유기회 제공 ㅇ국가 브랜드 및 위상을 높일 세계적 관광명소 조성 - 세계 최대 순교성인을 배출한 성지를 특성화한 관광자원 개발 ㅇ도심 노후시설의 문화적 재생 - 노후하고, 기능의 효율성이 낮은 지하주차장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시설로 재활용하는 도시재생 추진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6월 □ 사업내용 ㅇ지하 주차장을 리모델링하여 전시관, 기념관 건립 ㅇ지상 근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재조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7년 7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직인)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사업명 :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공사

(담당자 : 임기7급, 김기헌, 02-3396-5762, hkim75@junggu.seoul.kr)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조선 한양도성과 서소문이 위치하였던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서울 도심에 세계적 관광명소를 조성

- 조선후기 교통․물류의 집산지, 역사적 사건이 반영된 전시공간 조성

ㅇ 사업내용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5 (서소문 역사공원)

- 사업내용

• 부지면적: 21,363㎡, 연면적24,781㎡(지하4층. 지상1층)

• 지상 근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재조성(21,363㎡)

• 지하 공영주차장을 리모델링하여 기념공간(13,017㎡)과 부설주차장

(11,764㎡) 건립

ㅇ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6월

ㅇ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내역	예 산
		계	국비	지방비	민자
2014	설계공모	500,000	-	500,000	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500,000	1,000,000	500,000	0
소계		2,000,000	1,000,000	1,000,000	0
2015	건설사업관리 등 용역	661,000	331,000	330,000	0
	철거공사	5,220,000	2,610,000	2,610,000	0
	설계비	544,000	272,000	272,000
소계		6,425,000	3,213,000	3,212,000	0
2016	시설물 공사 및 부대비	4,676,000	2,338,000	2,338,000	0
	운영관리계획 수립	100,000	50,000	50,000	0
	건설사업관리용역	1,224,000	612,000	612,000	0
소계		6,000,000	3,000,000	3,000,000	0
2017	시설물 건립공사 등	25,842,000	12,921,000	12,921,000	0
소계		25,842,000	12,921,000	12,921,000	0
2018	시설물 건립공사 등	17,229,000	8,615,000	8,615,000	0
소계		17,229,000	8,615,000	8,615,000	0
합계		57,496,000	28,748,000	28,748,000	0

ㅇ ‘17년 사업 개요

- ‘17년 사업내용 : 시설물 골조공사

- ‘17년 사업비 : 25,842백만원(국비 12,921백만원, 지방비 12,921백만원)

- ‘17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금 액	산출기초	자금별
			국 비	지방비	기 금	자부담	기 타
골조공사 및 관급자재 (시설부대비 포함)	25,842	1식	12,921	12,921	0	0	0
계	25,842		12,921	12,921

- 분기별 자금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분기별	세부사업 내용	투입예산
1/4	시설물 공사, 자재구입	1,808
2/4	시설물 공사, 자재구입	5,168
3/4	시설물 공사, 자재구입	8,786
4/4	시설물 공사, 자재구입	10,080
계		25,842

□ 현재까지 추진현황(부지확보 등 각종 행정절차)

ㅇ ‘11. 12월 : 학술심포지엄 개최(조선시대 서울 한양도성 서소문과 천주교 박해)

ㅇ ‘13.  7월 : 사업계획 수립

ㅇ ‘13. 10월 : 국유지 사용승인(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ㅇ ‘14.  2월 : 도시관리계획 변경(역사공원), 설계경기 공고

ㅇ ‘14.  3월 : 국유지 관리사무 위임, 중앙투자심사 통과

ㅇ ‘14.  6월 : 설계경기 당선자 선정

ㅇ ‘14. 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ㅇ ‘15. 11월 : 기본설계 건설기술 심의

ㅇ ‘15. 12월 : 철거공사 착수

ㅇ ‘16.  8월 : 사업비 변경(513억원→574억원)

ㅇ ‘16. 10월 : 시공자 선정(동부건설 외 2개사), 철거공사 완료

ㅇ ‘16. 11월 : 본공사 착공

ㅇ ‘17.  3월 : 기초공사 완료

ㅇ ‘17.  6월 : 지하층 골조건립 진행 중

□ ‘17년도 지방비 확보내역

ㅇ 서울특별시 자치단체자본보조(7,753백만원) 편성

ㅇ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비 추경편성 추진

- 구유재산 관리계획 미승인에 따른 ‘17년도 예산 미편성

- ‘17.7월 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및 추경예산
편성 요청(5,168백만원)

□ 사업부지 확보현황

ㅇ ‘13. 10월 : 기획재정부 국유지 사용승인

ㅇ ‘14.  3월 : 문화체육관광부 국유지 관리사무 위임

□ 향후 추진계획

ㅇ ‘17. 9월  : 골조공사 완료

ㅇ ‘17.10월  : 시설물 관리운영계획 수립

ㅇ ‘18. 4월  : 상부 공원조성 완료

ㅇ ‘18. 6월  : 시설물 공사 준공

□ 기대효과

ㅇ 시민들이 조선 후기의 역사적 의미와 천주교 순교자의 정신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교육의 기회와 장소를 제공

ㅇ 새로운 도심관광루트 형성으로 새로운 도시관광자원 조성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과 국가 브랜드형성 제고에 일조

□ 기타사항

ㅇ 2017. 5월 국고보조금 1차 교부 : 6,460,500천원(50%)

ㅇ 2017. 2월~6월 중구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시 추경편성을 상정하였으나 일부 중구의원이 사업추진의 중간점검을 요구하며 추경편성 연기

ㅇ 2017. 6월 명시이월 예산으로 추진하던 1차 공사계약분이 준공되어
후속 공사계약 및 관급자재 구입을 위한 추가 보조금 필요

- 보조금 사용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공사장 안전관리와 노출된 철근재 부식 방지에 허점이 발생하고 기한내 준공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