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서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숙명여자대학교

[붙임]

구 분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 치 계 획	비 고
서울시 (교통정책과)	○ 세부시설별 실시계획인가 전 교통수요 유발 요인 및 세부교통처리계획 등 검토를 위하여 우리부서에 사전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 사업시행시 실시계획인가전 귀 부서와 사전협의하겠음.	반 영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 증축면적만큼 늘어나는 에너지사용량을 환경 친화적 재생에너지로 자체 생산ㆍ수급이 가능 하도록 증축되는 벽면, 창문 등에 건축자재 대용으로 적용 가능한 BIPV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권고.	▶ 신재생에너지의 설치는 자율로 정해져 있으나 에너지의 수급을 검토하여 반영 하겠음.	반 영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 빗물관리 - 빗물 분담량을 적용하여 빗물관리시설 설치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제8조, 제9조에 따라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사업 인ㆍ허가전 서울시에 사전협의.	▶ 사업시행시 관련규정에 의거 귀 과에 사전협의 하겠음.	반 영
	○ 물재이용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 설치 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중수도를 설치할 것.	▶ 사업시행시 관련 규정에 의거 해당될 경우 반영하겠음.	반 영
	○ 수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의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3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 계획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점 오염원의 설치신고를 요함.	▶ 사업시행시 관련 규정에 의거 반영 하겠음.	반 영
	○ 지하수 - 지하수위 이하구간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측정 데이터를 물순환 정책과로 제출.	▶ 사업시행시 해당될 경우 관련 데이터를 제출하겠음.	반 영

구 분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 치 계 획	비 고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 공사장내 설치된 지하수위계에 대하여는 준공 전 존치방안에 대해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및 자치구 지하수 담당부서와 협의 이행토록 조치.	▶ 지하수위계가 설치될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음.	반 영
	- 유출지하수의 저감 및 이용관련	▶ 사업시행시 해당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반영하겠음.	반 영
	○ 토양 -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는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음.	▶ 사업시행시 관련규정을 준수하겠음.	반 영
	- 사업시행(공사)중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 등 적법 처리 조치할 것.	▶ 사업시행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음.	반 영
용산구 (맑은환경과)	○ 공사시행중 토양오염이 없도록 하며, 오염 토양 발견시, 우리구 환경과에 신고함.	▶ 사업시행시 귀 과의 의견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하겠음.	반 영
	○ 기존건축물 철거에 따른 지정폐기물 발생시 처리계획 확인받아야 함.
	○ 사업자는 사업부지내 지하수관정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발견시 지하수관정 원상 복구 등에 대하여 우리구 환경과와 협의할 것.
	○ 사업부지내 굴착지름 75㎜이상 굴착행위시 사전 굴착행위 신고할 것.
	○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여 유출지하수 60㎥/월 이상 배출시 월 발생량 신고해야 하며 배출량 을 산정할수 있는 계측기(유량계)설치해야 함.
	○ 기존건축물 철거 전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석면 면적 800㎡이상인 경우 감리인 지정 해야 함.
	○ 석면해체작업시 석면비산 농도 측정 제출.
	○ 석면작업시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 ㆍ감독하는 등의 조치할 것.
	○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착공 전까지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할 것.

구  분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 치 계 획

비 고

용산구

(건축디자인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2호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

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

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 말굽광장 증축 부분의 건폐율에 관한 사항은

위 건축법 시행령에 적합해야 하므로,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지, 건축물 지상 층에 일반인이 통행

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할 것.

○ 말굽광장 증축부분은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를

초과하여 건축면적에 산입해야함.(추가의견)

▶ 귀 과의 의견 및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2호 다. 규정에 적합하도록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하였음.

[별첨] 건축도면(변경) 1부.

반 영

○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건축위원회,

구조위원회의 심의대상이며,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구조위원회 심의 대상임.

▶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구조

위원회 심의를 준수하겠음.

반 영

용산구

(치수과)

○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여부 및 우‧오수 설치 계획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안)이 수립되는 실시설계 단계

에서 재협의 바람.

▶ 인ㆍ허가 신청시 치수과와 재협의

하겠음.

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