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본청)_FY2019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FY 2017	FY 2018	FY 2019	유형평균	전국평균
Ⅰ.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0.72%	0.24%	-3.07%	0.40%	1.90%
	2. 관리채무비율	16.30%	15.21%	16.00%	15.14%	6.54%
	3. 통합유동부채비율	41.52%	43.11%	48.02%	32.04%	22.66%
	4. 공기업부채비율	89.76%	71.21%	71.30%	27.55%	34.44%
Ⅱ.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60.92%	64.33%	64.43%	41.17%	24.52%
	지방세수입증감률	10.42%	7.90%	7.10%	7.73%	7.63%
	5-2. 세외수입비율	1.72%	4.25%	3.50%	3.97%	4.09%
	세외수입증감률	-6.69%	34.79%	-12.09%	24.05%	8.67%
	6. 지방세징수율	98.47%	98.38%	98.45%	97.80%	97.8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34	1.0021	1.0007	1.0017	1.0002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5.48%	4.96%	3.77%	1.93%	1.2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7.27%	-5.49%	-18.72%	-2.36%	-4.24%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39%	0.37%	0.40%	0.24%	0.88%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2.49%	1.54%	13.85%	2.24%	1.27%
	8. 지방보조금비율	2.54%	2.62%	2.59%	2.65%	5.88%
	지방보조금증감률	2.42%	11.57%	7.21%	2.79%	12.08%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3.32%	3.75%	4.23%	3.93%	2.4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25.42%	25.54%	23.89%	16.10%	14.30%
	10. 자체경비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2.45%	4.41%	10.21%
	자체경비증감률	신규지표	신규지표	11.98%	6.74%	9.07%
Ⅲ.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9.51%	0.00%	112.05%	104.44%	101.96%
	12. 세수오차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87.65%	95.07%	92.51%
	13. 이불용액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4.78%	6.55%	7.79%
참고지표	1. 관리채무부담비율	32.55%	30.77%	33.29%	35.39%	16.75%
	2. 관리채무상환비율	0.44%	0.50%	3.45%	5.25%	2.38%
	3. 장래세대부담비율	5.02%	4.58%	6.30%	6.16%	3.04%
	4. 의무지출비율	41.13%	39.78%	16.30%	42.47%	51.31%
	의무지출증감률	13.60%	4.46%	-55.46%	6.19%	9.68%
	5.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0.85%	21.22%	22.47%	23.10%	31.45%
	6. 행정운영경비비율	4.79%	4.57%	4.34%	6.80%	8.8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5.86%	3.12%	3.07%	7.64%	5.48%
	7. 자본시설지출비율	11.59%	9.05%	10.19%	11.42%	17.40%
	자본시설지출증감률	8.57%	-16.87%	25.33%	23.52%	19.98%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6.79%	7.52%	8.36%	4.09%	6.54%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1.78%	20.70%	21.98%	29.64%	17.64%
	9. 인건비집행률	94.23%	104.04%	88.47%	92.18%	93.41%
	10. 실질수지비율	15.94%	12.11%	13.05%	9.74%	14.65%
	11.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0.16%	0.15%	0.15%	0.65%	0.77%
	12. 탄력세율	48.47%	48.00%	99.91%	100.00%	99.98%
	13. 행사축제경비비율	0.14%	0.12%	0.20%	0.23%	0.42%
	행사축제경비증감률	-19.14%	-11.57%	60.38%	-5.43%	-5.62%
	1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00.15%	97.99%	126.14%	114.66%	43.19%
	15. 민간위탁금증감률	-18.25%	-1.90%	4.68%	-8.41%	-4.95%
	16. 예산집행률	94.22%	93.95%	93.09%	89.20%	85.43%
	17. 일자리사업지출비율	0.70%	0.73%	0.71%	0.45%	0.46%
	18. 순세계잉여금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8.00%	7.98%	9.39%
	19. 연말지출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20.21%	18.12%	25.30%
	20. 지방의회경비절감률	3.76%	4.31%	4.15%	15.79%	21.10%
	21. 업무추진비절감률	13.55%	24.97%	35.26%	31.79%	31.45%
	22. 경상수지비율	69.87%	69.89%	72.15%	67.21%	69.94%
	23.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64%	-1.08%	-1.11%	-1.61%	-1.28%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서울특별시(본청)

	┃지방세수입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60.92%	64.33%	64.43%	41.17%	24.52%
		지방세수입비율은 `17년 이후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유형평균 41.17%보다 23.26%p 높은데, 이는 다른 광역시보다 서울이 갖는 경제력 집중 때문임 지방소비세는 전년 대비 5,000억원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19년도에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5%로 인상한 결과로 판단됨. 지방소득세도 사업자 수 증가(전년 대비 6%) 및 명목임금 상승(전년 대비 3.9%) 등으로 3,000억원 정도 증가하였음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과 주택 최고세율(3%) 적용 비중 확대로 4,000억원 가까이 증가하였음 지방세수입은 지방세제 변화, 부동산 가격 상승, 사업자 수 증가 및 근로자 임금 상승 등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지방세징수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98.47%	98.38%	98.45%	97.80%	97.82%
		지방세징수율은 최근 3년 동안 98% 중반 수준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며, `19년도는 전년과 비교하여 0.07%p 향상되었고 유형평균보다 0.65%p 높음 재산세 부과관리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전산자료와 교차 점검하고, 비과세 및 상속(사망자 재산) 등 각종 과세 변경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세정공무원에게는 판례 등을 반영한 과세기준 교육을 철저히 함 보이는 ARS 납부 등 취약계층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어르신 복지시설에 무인수납기를 설치하였으며, 외국인 전용 홈페이지(ETAX) 및 앱(STAX) 제공하여 징수율을 제고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5.48%	4.96%	3.77%	1.93%	1.27%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은 유형평균보다 높지만, `17년 이후 매년 1%p 내외 정도 감소추세이며, `19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19%p 감소함 `19년도의 지방세체납액은 7,438억원으로 전년도 체납액 9,301억원의 약 20% 정도인 1,863억원이 축소되었음 지방세체납 축소를 위해 38세금징수과에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법인·고액체납자·사회지도층 체납자를 특별관리(압류, 공매, 가택수색 등)함 `19년 12월 ㈜우리강남PFV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161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단일 건으로 역대 최고액의 규모임

미흡사례 및 개선필요사항	서울특별시(본청)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0.39%	0.37%	0.40%	0.24%	0.88%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외수입)은 최근 3년 중 가장 높으며 유형평균보다 거의 2배 정도 높아 다소 미흡함 지방세외수입의 체납비율이 높은 것은 전년도보다 체납률이 10% 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960억원에서 `19년도에는 1,117억원으로 157억원 증가하였음 체납액 증가의 주요 요인은 공유재산임대료 체납이 전년도 대비 51.7억원 증가하였으며, 시비반환금수입도 전년 대비 체납이 36.2억원 가량 증가하는 등에 기인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3.32%	3.75%	4.23%	3.93%	2.40%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은 최근 3년 동안 지속해서 증가하였으며, `19년도는 유형평균 3.93%보다 높게 증가함 `19년도는 빈집활용을 위한 빈집매입 사업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2,183억원 정도 출자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스마트시티, 4차산업혁명 등의 창업지원 펀드에 약 49억원 정도 출자함 `18년에 설립된 관광재단 및 기술연구원의 본격적인 운영에 따라 이들 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각각 270억원(97.8%), 81억원(121.4%) 증가함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109.51%	0.00%	112.05%	104.44%	101.96%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기준치(100%)보다 10% 이상 초과하였으며 유형평균과 수치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재정계획성이 다소 미흡함 `19년도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에 예상치 못한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라 시비 부담이 증가하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및 교육청 전출 등 법정 의무적 경비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여 재정계획과 `19년 예산반영의 차이가 다소 발생함 특히,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과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동부간선도로 확장,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 등의 SOC 사업, 임대주택 공급 등의 시급한 세출 수요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함에 따라 계획 대비 정책사업비가 증가하였음

	┃개선필요사항┃
		공유재산임대료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징수함과 동시에 임대료 체납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출자 및 출연이 `19년도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출자 및 출연 기관의 설립 시기 및 출자·출연금의 예산이 시기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시 향후 환경변화를 충분히 예측하여 수립하는 계획 및 기획력의 제고 필요

서울 종로구_FY2019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FY 2017	FY 2018	FY 2019	유형평균	전국평균
Ⅰ.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3.03%	7.18%	5.17%	4.63%	1.90%
	2. 관리채무비율	0.00%	0.00%	0.00%	0.00%	6.54%
	3. 통합유동부채비율	1.87%	5.00%	3.05%	5.78%	22.66%
	4. 공기업부채비율	86.26%	77.62%	101.67%	228.70%	34.44%
Ⅱ.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22.47%	23.60%	23.22%	13.65%	24.52%
	지방세수입증감률	6.10%	7.14%	8.90%	10.93%	7.63%
	5-2. 세외수입비율	8.96%	14.18%	12.76%	7.85%	4.09%
	세외수입증감률	11.52%	-8.40%	-0.33%	9.40%	8.67%
	6. 지방세징수율	99.54%	99.38%	99.46%	99.59%	97.8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27	0.9984	1.0008	1.0010	1.0002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01%	0.69%	0.57%	0.18%	1.2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34.77%	-27.55%	-8.59%	-19.76%	-4.24%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7.69%	7.07%	6.58%	3.70%	0.88%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1.90%	-5.53%	2.99%	-0.82%	1.27%
	8. 지방보조금비율	10.37%	10.19%	9.54%	15.63%	5.88%
	지방보조금증감률	2.54%	4.10%	9.03%	12.18%	12.08%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3.20%	3.35%	2.89%	2.99%	2.4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9.90%	13.15%	0.73%	14.01%	14.30%
	10. 자체경비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9.22%	24.03%	10.21%
	자체경비증감률	신규지표	신규지표	16.82%	9.05%	9.07%
Ⅲ.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6.05%	0.00%	113.15%	105.82%	101.96%
	12. 세수오차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92.18%	92.72%	92.51%
	13. 이불용액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6.19%	10.88%	7.79%
참고지표	1. 관리채무부담비율	0.00%	0.00%	0.00%	0.00%	16.75%
	2. 관리채무상환비율	0.00%	0.00%	0.00%	0.00%	2.38%
	3. 장래세대부담비율	0.16%	0.48%	0.28%	0.70%	3.04%
	4. 의무지출비율	65.69%	70.08%	68.06%	77.48%	51.31%
	의무지출증감률	3.31%	12.93%	13.14%	16.30%	9.68%
	5.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1.38%	20.56%	21.30%	15.96%	31.45%
	6. 행정운영경비비율	28.95%	28.41%	25.15%	19.76%	8.8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4.92%	3.91%	3.12%	3.68%	5.48%
	7. 자본시설지출비율	19.13%	18.88%	17.40%	12.93%	17.40%
	자본시설지출증감률	5.67%	8.36%	8.05%	38.54%	19.98%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6.46%	6.51%	7.85%	7.21%	6.54%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6.54%	7.83%	25.61%	41.05%	17.64%
	9. 인건비집행률	91.59%	90.93%	94.49%	92.74%	93.41%
	10. 실질수지비율	28.07%	32.29%	25.87%	23.35%	14.65%
	11.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0.32%	0.18%	0.16%	0.36%	0.77%
	12. 탄력세율	100.00%	0.00%	100.00%	100.00%	99.98%
	13. 행사축제경비비율	0.72%	0.85%	0.86%	0.63%	0.42%
	행사축제경비증감률	-7.71%	18.03%	1.29%	13.20%	-5.62%
	1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7.00%	9.92%	7.37%	12.90%	43.19%
	15. 민간위탁금증감률	3.11%	3.74%	-3.60%	3.68%	-4.95%
	16. 예산집행률	77.14%	78.57%	80.94%	85.15%	85.43%
	17. 일자리사업지출비율	0.27%	0.38%	0.52%	0.84%	0.46%
	18. 순세계잉여금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5.88%	12.81%	9.39%
	19. 연말지출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58.35%	48.28%	25.30%
	20.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40%	0.59%	13.88%	15.22%	21.10%
	21. 업무추진비절감률	40.03%	40.87%	47.20%	47.10%	31.45%
	22. 경상수지비율	90.47%	88.92%	92.28%	80.27%	69.94%
	23.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00%	0.00%	13.45%	-1.28%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서울 종로구

	┃지방세수입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22.47%	23.60%	23.22%	13.65%	24.52%
		종로구의 `19년 지방세 세입액 중 재산세의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는바, 이는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액의 상승 폭이 유형평균 이상인 것에 힘입어 나타난 성과로 판단됨 나아가 특별시분 재산세보다 배분받는 공동재산세액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것도 지방세수입이 증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세외수입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8.96%	14.18%	12.76%	7.85%	4.09%
		종로구가 위치한 도심지의 특성상 공시지가가 높으며, 이로 인하여 세외수입 부과의 산출 기초가 되는 도로사용료, 건축이행강제금, 개발부담금, 도로변상금 등 부과액이 유형평균을 웃돌아 상대적으로 높은 세외수입비율 지표값 형성에 기여함

	┃지방보조금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10.37%	10.19%	9.54%	15.63%	5.88%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예산편성 심의, 공모대상선정 심의 등을 철저히 진행하여 불필요한 보조사업 선정을 방지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 재원 배분으로 한도액 내에서 보조금을 관리하려는 노력에 따른 성과로 판단됨 매년 정기적으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시행하여, 결과 여부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엄정하게 예산의 증액·삭감을 시행한 결과임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9.90%	13.15%	0.73%	14.01%	14.30%
		출자·출연·전출금 결산 대상기관은 2개 기관(종로구시설관리공단, 종로문화재단)으로서, 인건비 상승 및 운영비 증가에 따라 문화재단 출연금 6.7억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4억원, 자본전출금 1.1억원 등이 증가함 그러나 종로문화체육센터 시설 보수공사 기간(8개월) 동안 프로그램 미운영에 따른 체육시설공단 위탁운영 경상전출금이 6.7억원 감소하였고, `18년 시설관리공단 통합정보화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자본전출금이 4.2억원 감소하는 등의 요인에 따라 출자·출연·전출금은 전년도와 비교하면 소폭 상승함으로써 유형평균 대비 우수한 수준으로 산출됨

미흡사례 및 개선필요사항	서울 종로구

	┃세외수입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11.52%	-8.40%	-0.33%	9.40%	8.67%
		전년과 비교하여 세외수입 감소를 유도한 주요 세목으로는 사용료 수입(10.4억원 감소), 부담금 수입(2.3억원 감소), 전년도 수입(6.0억원 감소)으로 분석됨.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독촉장의 적기 발송 및 체납고지서 매월 발송, 독촉 고지 후 납기 경과 시 재산조회 및 신속한 채권의 확보, 체납자 거주지 및 사업장 현장방문 및 전화독려 등의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1.01%	0.69%	0.57%	0.18%	1.27%
		`19년에 ‘케이비부동산신탁’(위탁자: 르메이에르건설) 공매의뢰로 지방세가 일부 징수되어 체납액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르메이에르건설, ㈜바이뉴테크먼트 법인의 사기 분양 및 건설사 부도 파산으로 인한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의 체납 규모가 워낙 커 지방세체납액 관리비율이 유형평균보다 높고, 지방세체납액증감률은 유형평균보다 낮은 상태에 있음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7.69%	7.07%	6.58%	3.70%	0.88%
		건축이행 강제금 체납액(74.9억원), 의무보험 과태료와 검사위반 과태료 체납액(65.9억원), 개발부담금 체납액(60.7억원)이 전체 체납액의 61%를 차지하는 실정임 건축이행 강제금은 가산금 미부과로 납부의식이 부족하며, 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 과태료 및 검사위반 과태료는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여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자체경비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신규지표	신규지표	16.82%	9.05%	9.07%
		사무관리비 증가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신규 추진 및 미세먼지 이슈 발생 등에 기인한 것이며, 행사운영비 증가 역시 시비 보조금 지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더불어 재료비는 제설용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 등의 구입비가 1억원 증가하였고, 도시농업 활성화 등 시비 보조금 지원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개선필요사항┃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및 지방세체납액증감률 개선을 위해 체납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첫째, 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담당 지정제 운용 등의 책임관리 활동 전개, 둘째, 체납 안내 및 체납처분 예고 등의 안내문자 발송을 통한 징수 활동 집중, 셋째, 체납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공매의뢰 등 강력한 징수 활동 전개 등이 필요함 무재산·행방불명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는 불납결손 후 사후관리에 들어가고, 오래된 압류재산은 정리함으로써 경제 회생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즉, 압류재산 체납징수를 위한 권리분석 후 실익 없는 압류자료를 정비함으로써 경제 회생 지원 및 체납업무 효율성을 높임

서울 중구_FY2019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FY 2017	FY 2018	FY 2019	유형평균	전국평균
Ⅰ.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6.04%	1.40%	5.92%	4.51%	1.90%
	2. 관리채무비율	0.00%	0.00%	0.00%	0.29%	6.54%
	3. 통합유동부채비율	0.27%	3.39%	4.31%	6.07%	22.66%
	4. 공기업부채비율	94.73%	143.82%	150.75%	143.06%	34.44%
Ⅱ.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29.28%	28.47%	31.37%	19.01%	24.52%
	지방세수입증감률	2.86%	11.03%	22.42%	13.80%	7.63%
	5-2. 세외수입비율	10.58%	16.94%	15.10%	9.49%	4.09%
	세외수입증감률	13.80%	1.94%	-0.99%	4.19%	8.67%
	6. 지방세징수율	99.30%	99.38%	99.46%	99.48%	97.8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96	1.0008	1.0008	1.0014	1.0002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84%	0.73%	0.66%	0.36%	1.2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5.96%	-5.07%	0.56%	-1.46%	-4.24%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9.85%	8.71%	8.16%	4.27%	0.88%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25.46%	-12.12%	3.99%	-2.54%	1.27%
	8. 지방보조금비율	10.26%	9.69%	9.95%	17.28%	5.88%
	지방보조금증감률	4.14%	3.86%	14.86%	13.99%	12.08%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5.68%	5.45%	5.37%	2.77%	2.4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4.66%	4.58%	14.20%	13.57%	14.30%
	10. 자체경비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3.53%	19.78%	10.21%
	자체경비증감률	신규지표	신규지표	12.02%	10.00%	9.07%
Ⅲ.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8.34%	0.00%	118.63%	110.43%	101.96%
	12. 세수오차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85.68%	90.51%	92.51%
	13. 이불용액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9.77%	11.91%	7.79%
참고지표	1. 관리채무부담비율	0.00%	0.00%	0.00%	0.82%	16.75%
	2. 관리채무상환비율	0.00%	0.00%	0.00%	0.07%	2.38%
	3. 장래세대부담비율	0.26%	0.37%	0.53%	0.62%	3.04%
	4. 의무지출비율	73.09%	60.41%	67.67%	69.95%	51.31%
	의무지출증감률	14.96%	-9.15%	6.41%	7.38%	9.68%
	5.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0.80%	27.16%	18.45%	14.72%	31.45%
	6. 행정운영경비비율	30.19%	28.09%	26.26%	18.43%	8.8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4.51%	2.30%	4.57%	3.20%	5.48%
	7. 자본시설지출비율	16.73%	23.54%	15.68%	12.38%	17.40%
	자본시설지출증감률	26.72%	60.26%	-24.41%	19.68%	19.98%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4.53%	4.85%	4.48%	7.19%	6.54%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25.30%	7.46%	20.19%	28.99%	17.64%
	9. 인건비집행률	91.28%	88.26%	89.87%	92.72%	93.41%
	10. 실질수지비율	39.69%	40.63%	37.94%	29.25%	14.65%
	11.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0.41%	0.08%	0.27%	0.22%	0.77%
	12. 탄력세율	100.00%	0.00%	100.00%	100.01%	99.98%
	13. 행사축제경비비율	0.80%	0.71%	0.61%	0.59%	0.42%
	행사축제경비증감률	2.89%	-10.87%	-13.59%	14.09%	-5.62%
	1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9.38%	9.68%	8.53%	10.66%	43.19%
	15. 민간위탁금증감률	8.43%	-3.44%	4.62%	0.40%	-4.95%
	16. 예산집행률	70.54%	73.68%	78.09%	84.43%	85.43%
	17. 일자리사업지출비율	0.42%	0.83%	0.70%	0.80%	0.46%
	18. 순세계잉여금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26.57%	17.09%	9.39%
	19. 연말지출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25.92%	34.17%	25.30%
	20. 지방의회경비절감률	-2.37%	7.04%	13.11%	10.88%	21.10%
	21. 업무추진비절감률	42.61%	45.32%	58.34%	42.39%	31.45%
	22. 경상수지비율	90.62%	84.73%	77.73%	80.05%	69.94%
	23.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00%	0.00%	3.68%	-1.28%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서울 중구

	┃지방세수입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29.28%	28.47%	31.37%	19.01%	24.52%
		상업지구가 많은 중구의 특성상,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아 (개인, 법인) 재산세 수입이 많고, 법인(본점) 유치 등으로 면허세 수입이 높아 지방세 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됨 재산세의 경우, 일반주택(10%, 162억원) 다 상가 등의 일반건축물과 (부속)토지의 비율이 높아(90%, 1,400억원), 공시지가의 영향을 크게 받음. `19년 서울의 공시지가는 평균 12.35% 올랐지만, 상업지구가 많은 중구는 20.49% 상승하여 부과액이 큼 등록면허세의 경우, 상업지구가 많아 매년 250억원 가량의 세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19년은 우리금융지주 설립으로 136억원의 특수 세입이 발생함 나아가 주소 현행화 등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신속·정확한 고지서 송달 등 납부기한 내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우수한 상태를 유지함

	┃지방세수입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2.86%	11.03%	22.42%	13.80%	7.63%
		‘우리금융지주’의 자본 증자 등 특수세입 발생으로 인한 세입 증가와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재산세(토지분) 세입의 증가가 지표 값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함 구체적으로,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0.5%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 세입 증가가 전년 대비 14% p 발생함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신속·정확한 고지서 송달 등 징수 노력을 통해 우수한 상태를 유지함

	┃세외수입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10.58%	16.94%	15.10%	9.49%	4.09%
		중구 소재 부동산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징수교부금 수입이 서울시 자치구 중 상위권에 해당하여 지표값도 유형평균 대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주차 관련 수입 80억원, 도로변상금 수입 40억원이 고정적인 수입을 차지하고,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통하여 부서별 세입 전망과 징수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징수율 제고에 입체적인 노력을 기울임 매월 체납고지서 발송 및 체납과태료 중가산금 안내를 하고 있으며, 체납자 재산 유무를 수시로 파악하여 신속한 채권확보에 이바지함. 나아가 주소 현행화를 통해 고지서의 미송달을 방지하는 등 입체적인 활동의 결과임

	┃관리채무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0.00%	0.00%	0.00%	0.29%	6.54%
		관리채무비율이 최근 3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0.00%를 유지함으로써 매우 우수한 지표값이 나타나고 있음 세입예산 규모에 맞게 계획적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하였으며,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산 절감 노력을 전개하는 등 방만한 지출 여지를 철저히 통제한 결과로 판단됨

미흡사례 및 개선필요사항	서울 중구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0.84%	0.73%	0.66%	0.36%	1.27%
		악성·고질적인 시세 체납의 규모가 누적됨에 따라 지표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 고액체납자를 모두 식별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8세금징수팀’으로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지표값 개선이 기대됨. 나아가 지방세체납액증감률의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음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9.85%	8.71%	8.16%	4.27%	0.88%
		고질·상습 고액체납의 누적으로 인해 관리비율이 증가하였음. 불납결손, 고액체납자 관리 등 체납 규모 축소에 노력하고 있음. 이와 함께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도 미흡한바, 적극적인 고액체납자 징수 독려 및 신 징수기법개발 등 체납징수 목표달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5.68%	5.45%	5.37%	2.77%	2.40%
		도서관‧체육센터‧주차시설 대행사업비 및 문화재단 출연금의 비중이 높아 유형 평균 대비 높은 지표값을 보임. 문화·체육·돌봄 운영 등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동일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더욱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도 미흡한바, 아이돌봄사업, 청년창업센터 신규 위탁 운영에 따른 전출금 증액, 시설관리공단과 구민회관 생활임금 증가에 따른 전출금 증액(15억원) 등이 원인임

	┃공기업부채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94.73%	143.82%	150.75%	143.06%	34.44%
		특정 예금 증가에 따른 미지급금 증가, 직접 고용 및 정규직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 적립 인원증가, 연차사용률 증가 및 연가보상비 인상액 반영에 따른 미지급비용 증가가 주된 요인임 100% 비금융부채로 직접적인 부채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기(`20년) 기말까지 특정 예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지급금 발생을 최소화하여 부채비율 감소에 노력함

	┃개선필요사항┃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이 유형평균 및 전국평균을 모두 웃도는바, 중기재정계획에서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수요 발생 등이 원인이라 할 수 있음 구 발전계획과 수요를 정밀히 전망하고, 더욱 효율적인 재원배분 및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서울 용산구_FY2019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FY 2017	FY 2018	FY 2019	유형평균	전국평균
Ⅰ.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3.11%	12.00%	2.12%	4.63%	1.90%
	2. 관리채무비율	0.00%	0.00%	0.00%	0.00%	6.54%
	3. 통합유동부채비율	7.61%	6.79%	6.60%	5.78%	22.66%
	4. 공기업부채비율	149.35%	152.66%	188.74%	228.70%	34.44%
Ⅱ.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23.81%	25.62%	23.34%	13.65%	24.52%
	지방세수입증감률	6.08%	14.09%	10.73%	10.93%	7.63%
	5-2. 세외수입비율	8.04%	10.97%	10.38%	7.85%	4.09%
	세외수입증감률	13.86%	4.01%	15.06%	9.40%	8.67%
	6. 지방세징수율	96.50%	99.42%	99.40%	99.59%	97.8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30	1.0302	0.9998	1.0010	1.0002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5.21%	5.05%	0.68%	0.18%	1.2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29.63%	9.00%	-83.62%	-19.76%	-4.24%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8.17%	7.57%	5.38%	3.70%	0.88%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14%	1.56%	-13.74%	-0.82%	1.27%
	8. 지방보조금비율	12.45%	12.95%	11.60%	15.63%	5.88%
	지방보조금증감률	4.81%	8.61%	14.32%	12.18%	12.08%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3.81%	4.19%	3.61%	2.99%	2.4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4.71%	13.26%	10.95%	14.01%	14.30%
	10. 자체경비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7.96%	24.03%	10.21%
	자체경비증감률	신규지표	신규지표	9.16%	9.05%	9.07%
Ⅲ.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4.48%	0.00%	120.86%	105.82%	101.96%
	12. 세수오차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90.26%	92.72%	92.51%
	13. 이불용액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0.93%	10.88%	7.79%
참고지표	1. 관리채무부담비율	0.00%	0.00%	0.00%	0.00%	16.75%
	2. 관리채무상환비율	0.00%	0.00%	0.00%	0.00%	2.38%
	3. 장래세대부담비율	0.74%	0.60%	0.53%	0.70%	3.04%
	4. 의무지출비율	70.83%	72.35%	69.74%	77.48%	51.31%
	의무지출증감률	6.52%	6.63%	23.05%	16.30%	9.68%
	5.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6.10%	11.58%	22.83%	15.96%	31.45%
	6. 행정운영경비비율	29.70%	29.67%	23.93%	19.76%	8.8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7.12%	4.27%	2.96%	3.68%	5.48%
	7. 자본시설지출비율	12.73%	8.92%	19.81%	12.93%	17.40%
	자본시설지출증감률	26.46%	-26.26%	203.07%	38.54%	19.98%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3.34%	3.16%	12.39%	7.21%	6.54%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20.41%	-6.04%	287.82%	41.05%	17.64%
	9. 인건비집행률	91.00%	89.36%	91.22%	92.74%	93.41%
	10. 실질수지비율	26.82%	33.82%	27.37%	23.35%	14.65%
	11.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0.38%	0.23%	1.25%	0.36%	0.77%
	12. 탄력세율	100.00%	0.00%	100.00%	100.00%	99.98%
	13. 행사축제경비비율	0.57%	0.58%	0.68%	0.63%	0.42%
	행사축제경비증감률	-3.60%	2.02%	16.17%	13.20%	-5.62%
	1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3.95%	14.13%	12.69%	12.90%	43.19%
	15. 민간위탁금증감률	-8.26%	14.02%	-5.28%	3.68%	-4.95%
	16. 예산집행률	84.67%	80.11%	85.67%	85.15%	85.43%
	17. 일자리사업지출비율	0.52%	0.53%	0.74%	0.84%	0.46%
	18. 순세계잉여금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6.97%	12.81%	9.39%
	19. 연말지출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73.46%	48.28%	25.30%
	20. 지방의회경비절감률	7.20%	11.60%	12.00%	15.22%	21.10%
	21. 업무추진비절감률	47.75%	51.90%	57.89%	47.10%	31.45%
	22. 경상수지비율	83.19%	80.61%	95.41%	80.27%	69.94%
	23.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00%	0.00%	13.45%	-1.28%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서울 용산구

	┃지방세수입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23.81%	25.62%	23.34%	13.65%	24.52%
		용산구의 지방세수입비율은 유형평균 13.65%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지방세 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유지되고 있음. 이는 `18년 이후 용산지역의 공시지가가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재산세 수입이 많이 증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관련하여, ‘지방세 세부담 상한제’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수입증감률도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함

	┃세외수입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8.04%	10.97%	10.38%	7.85%	4.09%
		기존의 안정적인 세외수입 운영에 더하여 ‘더불어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원, 기타수입 34억 원 등 일시적 증가요인이 발생함으로써 전년 대비 73억원(11.05%)이 상승하였음 세외수입증감률의 경우는 구 금고 협력사업비,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시적인 세외수입 증가로 인해 지표값이 크게 개선되었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음 연도에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29.63%	9.00%	-83.62%	-19.76%	-4.24%
		`18회계연도 결산까지 영향을 미쳤던 ‘용산국제업무지구’ 토지분 재산세 체납 건이 소송종결로 결손 처리됨으로써 지방세체납액증감률이 크게 개선됨.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체납액 비율은 여전히 유형 평균 대비 미흡하여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향후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8.17%	7.57%	5.38%	3.70%	0.88%
		`18회계연도 재정분석에서 주요 미흡 사례로 지적된 바 있으나, 이후 적극적인 체납관리 노력을 전개하여 지표가 크게 개선됨 외국인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등이 주요 체납 요인이었는바, 이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불납결손을 실시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로 고질 체납 건을 해결한 결과임

	┃자체경비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신규지표	신규지표	17.96%	24.03%	10.21%
		자체경비에 해당하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재료비의 내역을 전년과 비교할 경우, 일반운영비가 22억원으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자체수입 증가는 사업예산 및 투자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업무추진비 등의 경비편성을 자제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미흡사례 및 개선필요사항	서울 용산구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5.21%	5.05%	0.68%	0.18%	1.27%
		지방세체납액증감률이 상당히 개선되었음에도,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은 여전히 유형 평균보다 높아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이에 대해서 향후 고액체납자 담당자 지정제, 명단공개, 동산압류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므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3.81%	4.19%	3.61%	2.99%	2.40%
		용산복지재단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는바, 공단의 경우 수입 전액을 구청에 반납하고 운영비 전액을 전출금으로 받아 운영하는바, 공단전출금의 증가가 곧 재정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아님 복지재단의 경우 `16년 설립 이후 매년 10억원의 출자금이 편성되고 있어 단기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구민을 돌보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립한 재단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불가피하게 편성된 경우에 해당함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104.48%	0.00%	120.86%	105.82%	101.96%
		공시지가가 `18년(8%), `19년 (27.74%) 증가하면서 지방세 수입 규모가 많이 증가하고 있음. `18년도부터 전년 대비 회계규모가 15% 이상 증가하는 특수한 경우라 할 수 있음 이러한 결과는 부동산 경기 변동의 영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의 경우 현재의 세부사업 대비 대폭 증가한 회계를 반영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

	┃공기업부채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149.35%	152.66%	188.74%	228.70%	34.44%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비용이 유동부채로 계상된 결과로, 향후 지표값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 예상됨. 다만, 이는 실질적 부채에 해당하지는 않음 대책으로서, 부채총액의 50%를 차지하는 수입금예수금 계정의 연말 총액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므로 향후 지표개선이 기대됨

	┃개선필요사항┃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의 경우, 구내 복지재단이 점차 자체 재원확보가 가능해지는 추세에 있으므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지표개선을 달성할 필요가 있음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의 경우, 향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으로 급격한 시장 확대는 방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안정적인 상승 추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서울 성동구_FY2019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FY 2017	FY 2018	FY 2019	유형평균	전국평균
Ⅰ.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90%	3.58%	9.16%	4.63%	1.90%
	2. 관리채무비율	0.00%	0.00%	0.00%	0.00%	6.54%
	3. 통합유동부채비율	1.04%	12.07%	7.15%	5.78%	22.66%
	4. 공기업부채비율	213.43%	265.10%	155.84%	228.70%	34.44%
Ⅱ.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15.93%	17.44%	16.36%	13.65%	24.52%
	지방세수입증감률	6.84%	9.17%	14.14%	10.93%	7.63%
	5-2. 세외수입비율	6.62%	8.89%	11.23%	7.85%	4.09%
	세외수입증감률	9.53%	-2.18%	53.77%	9.40%	8.67%
	6. 지방세징수율	99.52%	99.58%	99.65%	99.59%	97.8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19	1.0005	1.0008	1.0010	1.0002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4%	0.12%	0.09%	0.18%	1.2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25.66%	-7.48%	-9.90%	-19.76%	-4.24%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3.61%	5.75%	4.54%	3.70%	0.88%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4.70%	43.66%	-3.87%	-0.82%	1.27%
	8. 지방보조금비율	17.43%	17.67%	17.21%	15.63%	5.88%
	지방보조금증감률	9.42%	6.55%	13.66%	12.18%	12.08%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5.22%	5.61%	5.32%	2.99%	2.4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3.33%	12.76%	10.51%	14.01%	14.30%
	10. 자체경비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20.69%	24.03%	10.21%
	자체경비증감률	신규지표	신규지표	14.21%	9.05%	9.07%
Ⅲ.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23.48%	0.00%	114.69%	105.82%	101.96%
	12. 세수오차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86.57%	92.72%	92.51%
	13. 이불용액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8.92%	10.88%	7.79%
참고지표	1. 관리채무부담비율	0.00%	0.00%	0.00%	0.00%	16.75%
	2. 관리채무상환비율	0.00%	0.00%	0.00%	0.00%	2.38%
	3. 장래세대부담비율	1.82%	1.01%	0.62%	0.70%	3.04%
	4. 의무지출비율	76.55%	88.96%	73.43%	77.48%	51.31%
	의무지출증감률	11.72%	22.11%	-3.67%	16.30%	9.68%
	5.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6.65%	12.49%	13.97%	15.96%	31.45%
	6. 행정운영경비비율	24.93%	24.40%	21.84%	19.76%	8.8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8.11%	2.87%	4.44%	3.68%	5.48%
	7. 자본시설지출비율	13.62%	9.96%	10.99%	12.93%	17.40%
	자본시설지출증감률	88.75%	-22.95%	32.40%	38.54%	19.98%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3.85%	4.88%	6.37%	7.21%	6.54%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7.90%	40.00%	32.73%	41.05%	17.64%
	9. 인건비집행률	95.85%	90.55%	92.73%	92.74%	93.41%
	10. 실질수지비율	13.70%	18.03%	21.74%	23.35%	14.65%
	11.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0.69%	0.58%	0.52%	0.36%	0.77%
	12. 탄력세율	100.00%	0.00%	100.00%	100.00%	99.98%
	13. 행사축제경비비율	0.56%	0.73%	0.90%	0.63%	0.42%
	행사축제경비증감률	-7.76%	30.11%	22.79%	13.20%	-5.62%
	1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27.31%	19.24%	17.98%	12.90%	43.19%
	15. 민간위탁금증감률	10.83%	2.54%	-1.28%	3.68%	-4.95%
	16. 예산집행률	86.74%	87.14%	87.34%	85.15%	85.43%
	17. 일자리사업지출비율	0.85%	0.83%	0.63%	0.84%	0.46%
	18. 순세계잉여금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3.31%	12.81%	9.39%
	19. 연말지출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66.48%	48.28%	25.30%
	20. 지방의회경비절감률	4.25%	10.82%	11.06%	15.22%	21.10%
	21. 업무추진비절감률	34.07%	39.00%	58.13%	47.10%	31.45%
	22. 경상수지비율	79.20%	74.76%	77.63%	80.27%	69.94%
	23.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00%	0.00%	13.45%	-1.28%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서울 성동구

	┃세외수입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9.53%	-2.18%	53.77%	9.40%	8.67%
		성동구의 세외수입증감률은 `17년과 `18년에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으나 `19년에는 53.77%로 동종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하였고, 그 결과 세외수입비율도 유형평균보다 더 높은 값을 기록하였음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약 95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약 158억원의 증가를 가져온 데서 기인하였으며, 증감률로는 각각 23%와 218%에 달하고 있음 `19년의 주요 세외수입을 보면 장학기금 계좌 해지액 40억원, 구유재산 임대료 24억원, 임차료 반환금 16억원, 사유재산 매각대금 14억원 등이 있음

	┃자체경비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신규지표	신규지표	20.69%	24.03%	10.21%
		`19년의 자체경비비율은 20.69%로서 유형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그 증감률은 14.21%로서 유형평균 9.05%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이는 성동구의 지방세수입비율과 세외수입비율이 모두 유형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지표산식의 분모 값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 기인함 성동구의 자체경비는 일반운영비가 83.1%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여비가 11.1%로 다음으로 높고, 나머지 업무추진비, 의회비, 재료비 등은 5% 미만의 비중임

	┃의무지출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76.55%	88.96%	73.43%	77.48%	51.31%
		의무지출비율은 `18년의 88.96%에서 15.53%p 하락하여 `19년에는 73.43%로 낮아졌으며, 이는 유형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그 증감률도 –3.67%p로 바람직한 모습을 보임 의무지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시비사업비로서 전체 의무지출의 6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력운영비가 전체 의무지출의 27.5%를 차지하고 있음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시비사업비는 6.8% 감소했지만, 인력운영비는 4.8%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의무지출비율증감률은 국시비보조금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미흡사례 및 개선필요사항	서울 성동구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5.22%	5.61%	5.32%	2.99%	2.40%
		성동구의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은 5%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19년에는 비율이 5.32%로 전년도의 5.61%보다 0.29%p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이는 성동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과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전출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인데, 출연금과 전출금 규모는 `19년에 각각 86.5억원과 224억원으로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을 높이는 데에는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전출금이 큰 역할을 하였음 `19년 증감률을 보면 규모가 성동문화재단 출연금(80.2억원)은 7.9% 증가하였고,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전출금(200.8억원)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11.6% 증가하였음

	┃세수오차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신규지표	신규지표	86.57%	92.72%	92.51%
		신규지표인 세수오차비율은 86.57%로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편차값을 나타내고 있음 2019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상외로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세수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확인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에는 72억여원에 불과했던 임시적 세외수입이 2019년에는 230억여원으로 무려 218%의 증가율을 나타냈고, 그 결과 세외수입액의 증감률이 전국 최고치인 53.77%에 달하게 되었음 2019년에 발생한 주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2018년에 출범한 성동구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이 폐지되어 세외수입으로 포함된 40.6억원, 민간 건물에 있었던 데이케어센터 등의 주민센터 이전으로 인한 임차료 반환 16억원, 서울시와의 소송 끝에 받아 낸 시유재산 매각대금 14억원 등이 있음

	┃행사축제경비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0.56%	0.73%	0.90%	0.63%	0.42%
		행사축제경비비율은 최근 3년 동안 지속해서 상승하였고, 그 결과 `19년 증감률도 유형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도시재생, 일자리, 복지 등 국시비 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행사운영비가 증가하였는데, 예를 들면, 성수동 도시재생이 `19년에 전년도와 비교하여 1.4억원 증가하였고, 온종일 돌봄시설 확충 및 돌봄공동체 운영이 `19년에 전년도와 비교하여 1.1억원 증가하였으며, 메이커 스페이스 청년창업지원사업 운영이 `19년에 신규로 시행된 것에 기인함

	┃개선필요사항┃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예측이 쉽지 않은 특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재단 전출을 위한 장학기금 계좌 해지 등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세외수입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서울 광진구_FY2019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FY 2017	FY 2018	FY 2019	유형평균	전국평균
Ⅰ.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8.60%	6.92%	5.76%	4.63%	1.90%
	2. 관리채무비율	0.00%	0.00%	0.00%	0.00%	6.54%
	3. 통합유동부채비율	6.89%	7.36%	5.84%	5.78%	22.66%
	4. 공기업부채비율	90.74%	110.78%	120.65%	228.70%	34.44%
Ⅱ.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14.17%	15.12%	14.47%	13.65%	24.52%
	지방세수입증감률	5.26%	9.56%	7.77%	10.93%	7.63%
	5-2. 세외수입비율	5.69%	8.85%	8.63%	7.85%	4.09%
	세외수입증감률	12.27%	7.35%	9.73%	9.40%	8.67%
	6. 지방세징수율	99.36%	99.52%	99.64%	99.59%	97.8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99	1.0016	1.0012	1.0010	1.0002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20%	0.15%	0.11%	0.18%	1.2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20.04%	-20.13%	-13.69%	-19.76%	-4.24%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4.12%	4.15%	3.48%	3.70%	0.88%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4.88%	7.09%	-5.72%	-0.82%	1.27%
	8. 지방보조금비율	17.13%	16.36%	16.23%	15.63%	5.88%
	지방보조금증감률	3.13%	3.05%	12.89%	12.18%	12.08%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3.58%	3.65%	3.83%	2.99%	2.4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9.91%	11.13%	20.23%	14.01%	14.30%
	10. 자체경비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20.81%	24.03%	10.21%
	자체경비증감률	신규지표	신규지표	5.81%	9.05%	9.07%
Ⅲ.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9.26%	0.00%	96.10%	105.82%	101.96%
	12. 세수오차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93.32%	92.72%	92.51%
	13. 이불용액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0.15%	10.88%	7.79%
참고지표	1. 관리채무부담비율	0.00%	0.00%	0.00%	0.00%	16.75%
	2. 관리채무상환비율	0.00%	0.00%	0.00%	0.00%	2.38%
	3. 장래세대부담비율	0.84%	0.99%	0.82%	0.70%	3.04%
	4. 의무지출비율	87.19%	82.60%	84.37%	77.48%	51.31%
	의무지출증감률	9.54%	2.24%	14.13%	16.30%	9.68%
	5.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3.26%	12.58%	11.26%	15.96%	31.45%
	6. 행정운영경비비율	22.98%	22.81%	20.85%	19.76%	8.8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7.31%	7.12%	4.04%	3.68%	5.48%
	7. 자본시설지출비율	11.29%	9.88%	8.83%	12.93%	17.40%
	자본시설지출증감률	8.66%	-4.66%	4.04%	38.54%	19.98%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5.57%	6.90%	7.47%	7.21%	6.54%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2.90%	32.54%	11.89%	41.05%	17.64%
	9. 인건비집행률	91.85%	90.74%	92.62%	92.74%	93.41%
	10. 실질수지비율	18.41%	20.50%	21.05%	23.35%	14.65%
	11.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0.29%	0.10%	0.04%	0.36%	0.77%
	12. 탄력세율	100.00%	0.00%	100.00%	100.00%	99.98%
	13. 행사축제경비비율	0.41%	0.46%	0.50%	0.63%	0.42%
	행사축제경비증감률	-8.07%	11.56%	8.07%	13.20%	-5.62%
	1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2.77%	12.65%	12.15%	12.90%	43.19%
	15. 민간위탁금증감률	-0.31%	12.67%	6.53%	3.68%	-4.95%
	16. 예산집행률	86.72%	87.11%	87.08%	85.15%	85.43%
	17. 일자리사업지출비율	0.38%	3.86%	0.57%	0.84%	0.46%
	18. 순세계잉여금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2.17%	12.81%	9.39%
	19. 연말지출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21.26%	48.28%	25.30%
	20. 지방의회경비절감률	3.14%	12.53%	13.06%	15.22%	21.10%
	21. 업무추진비절감률	41.21%	41.66%	51.66%	47.10%	31.45%
	22. 경상수지비율	68.27%	71.42%	71.29%	80.27%	69.94%
	23.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00%	0.00%	13.45%	-1.28%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서울 광진구

	┃세외수입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5.69%	8.85%	8.63%	7.85%	4.09%
		광진구의 세외수입비율은 ‵17년 5.69%, ‵18년 8.85%, ‵19년 8.63%로 추이를 보이며 유형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또한, 세외수입증감률은 ‵17년 12.27%, ‵18년 7.35%, ‵19년 9.73%로 추이를 보이며 유형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이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75억원, 건축법 위법 이행강제금 35억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28억원, 구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23억원 등의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것으로, 징수부서의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음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4.88%	7.09%	-5.72%	-0.82%	1.27%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은 ‵17년 4.88%, ‵18년 7.09%, ‵19년 -5.72%로 추이를 보이는데 `18년도의 4.15%에서 3.48%로 크게 하락하였고, 그에 따라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은 `19년에 –5.72%로 유형평균 –0.82%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체납 세외수입을 징수한 것에 기인함 여기에는 고액체납자 현장방문을 통한 징수 10.6억원, 전자예금 압류 등 징수 7.4억원 그리고 채권확보 등 기타 징수 8.4억원 등이 포함됨

	┃연말지출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신규지표	신규지표	21.26%	48.28%	25.30%
		연말지출비율은 `19년 21.26%로 유형평균 48.28% 대비 매우 낮으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값을 기록함 이는 연중 내내 신속집행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것에 기인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19년 1월부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 4월, 5월 및 11월에는 부서별 추진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9월에는 하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미흡사례 및 개선필요사항	서울 광진구

	┃지방세수입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5.26%	9.56%	7.77%	10.93%	7.63%
		광진구의 지방세수입증감률은 최근 3년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아님. 특히, `19년에는 7.77%로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값으로 나타남 이는 지방세수입이 전년 대비 8% 증감률을 보인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51%, 국시비보조금은 21% 증감률을 보이는 등, 지표산식의 분모는 매우 높은 증감률을 보이고, 분자는 매우 낮은 증감률을 보였기 때문임 이처럼 지방교부세와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중도 높고 증감률도 높지만, 지방세의 경우 공시지가 증감률이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보다 낮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의무지출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87.19%	82.60%	84.37%	77.48%	51.31%
		의무지출비율은 최근 3년 동안 8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증감률도 유형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복지사업에 집중된 국시비보조금의 증가 때문임 이는 국시비보조금의 규모가 크고 그 증감률도 매우 높기 때문으로, 기초연금은 `18년 524억원에서 `19년에는 25.0% 증가한 655억원이고, 아동수당 급여지급이 `18년에 45억원에서 `19년에는 156억원으로 무려 248% 증가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은 `18년 559억원에서 `19년에는 37.5% 증가한 것에 기인함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0.29%	0.10%	0.04%	0.36%	0.77%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은 최근 3년 동안 지속해서 하락하였으며, 그 결과 `19년에는 0.04%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광진구는 `19년의 경우, ‘개방형 경로당 시설개선’ 등 총 17개 사업에 3.8억원의 예산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여타 자치단체들이 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예산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나고 있음

	┃개선필요사항┃
		지방세 비중이 매우 낮고 증감률도 지방교부세나 국시비보조금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세원의 발굴, 강력한 징수 노력 등을 통하여 지방세 비중 및 그 증감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주민참여예산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정하는 주민참여위원회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민참여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서울 동대문구_FY2019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FY 2017	FY 2018	FY 2019	유형평균	전국평균
Ⅰ.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5.79%	4.28%	2.46%	4.63%	1.90%
	2. 관리채무비율	0.00%	0.00%	0.00%	0.00%	6.54%
	3. 통합유동부채비율	11.73%	10.05%	8.58%	5.78%	22.66%
	4. 공기업부채비율	294.28%	236.26%	63.35%	228.70%	34.44%
Ⅱ.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12.40%	12.70%	12.59%	13.65%	24.52%
	지방세수입증감률	4.61%	8.20%	7.95%	10.93%	7.63%
	5-2. 세외수입비율	5.16%	8.04%	7.01%	7.85%	4.09%
	세외수입증감률	14.88%	-9.63%	-5.06%	9.40%	8.67%
	6. 지방세징수율	99.54%	99.58%	99.66%	99.59%	97.8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08	1.0004	1.0008	1.0010	1.0002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3%	0.11%	0.11%	0.18%	1.2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21.47%	-4.40%	3.52%	-19.76%	-4.24%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4.11%	3.77%	3.98%	3.70%	0.88%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02%	-2.05%	14.96%	-0.82%	1.27%
	8. 지방보조금비율	16.91%	16.31%	16.59%	15.63%	5.88%
	지방보조금증감률	7.24%	7.12%	12.35%	12.18%	12.08%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44%	2.22%	2.30%	2.99%	2.4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8.49%	1.79%	13.82%	14.01%	14.30%
	10. 자체경비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25.21%	24.03%	10.21%
	자체경비증감률	신규지표	신규지표	7.82%	9.05%	9.07%
Ⅲ.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25.28%	0.00%	110.90%	105.82%	101.96%
	12. 세수오차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94.83%	92.72%	92.51%
	13. 이불용액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0.10%	10.88%	7.79%
참고지표	1. 관리채무부담비율	0.00%	0.00%	0.00%	0.00%	16.75%
	2. 관리채무상환비율	0.00%	0.00%	0.00%	0.00%	2.38%
	3. 장래세대부담비율	0.99%	0.93%	0.81%	0.70%	3.04%
	4. 의무지출비율	75.10%	65.63%	86.74%	77.48%	51.31%
	의무지출증감률	6.31%	-2.96%	46.05%	16.30%	9.68%
	5.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6.66%	17.55%	16.36%	15.96%	31.45%
	6. 행정운영경비비율	22.57%	21.61%	20.10%	19.76%	8.8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7.02%	6.32%	2.80%	3.68%	5.48%
	7. 자본시설지출비율	10.94%	11.12%	12.85%	12.93%	17.40%
	자본시설지출증감률	35.85%	13.27%	30.72%	38.54%	19.98%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4.49%	5.52%	7.32%	7.21%	6.54%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0.65%	37.39%	31.26%	41.05%	17.64%
	9. 인건비집행률	92.18%	94.45%	95.59%	92.74%	93.41%
	10. 실질수지비율	10.65%	11.60%	12.59%	23.35%	14.65%
	11.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0.51%	0.49%	0.27%	0.36%	0.77%
	12. 탄력세율	100.00%	0.00%	100.00%	100.00%	99.98%
	13. 행사축제경비비율	0.34%	0.42%	0.45%	0.63%	0.42%
	행사축제경비증감률	9.77%	22.06%	6.75%	13.20%	-5.62%
	1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29.59%	20.28%	17.50%	12.90%	43.19%
	15. 민간위탁금증감률	-2.50%	0.58%	3.92%	3.68%	-4.95%
	16. 예산집행률	86.07%	85.77%	85.62%	85.15%	85.43%
	17. 일자리사업지출비율	0.53%	0.57%	0.77%	0.84%	0.46%
	18. 순세계잉여금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6.59%	12.81%	9.39%
	19. 연말지출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52.00%	48.28%	25.30%
	20.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47%	1.15%	3.62%	15.22%	21.10%
	21. 업무추진비절감률	32.23%	35.14%	49.43%	47.10%	31.45%
	22. 경상수지비율	78.07%	80.79%	79.50%	80.27%	69.94%
	23.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2%	0.00%	0.05%	13.45%	-1.28%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서울 동대문구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2.44%	2.22%	2.30%	2.99%	2.40%
		동대문구의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은 최근 3년 동안 2%대의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19년에는 2.30%로 유형평균보다 0.69%p 낮은 수준이고,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도 유형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이는 `18년 6월에 신설한 동대문구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과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출금이 있으나, 그 규모가 세출결산액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그 증감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임 동대문구 문화재단은 구청의 문화 관련 사업을 다수 이관함에 따라 출연금이 대폭 증가하였고,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도 사업장 증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전출금 증가가 발생함

	┃세수오차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신규지표	신규지표	94.83%	92.72%	92.51%
		세수오차비율은 94.83%로 유형평균 92.72%보다 2.11%p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동대문구는 당초예산의 경우, 3～5년간 예산 평균 증감률 및 세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당초예산의 오차비율을 최소화함 최종예산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및 성립 전 예산 등으로 부동산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전년도 결산차액 추가분 등 의존재원과 일반재원을 예산에 누락시키지 않고 편성함으로써 세수오차를 최소화함

	┃행사축제경비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0.34%	0.42%	0.45%	0.63%	0.42%
		행사축제경비비율은 최근 3년 동안 지속해서 조금씩 상승하였고, 그 결과 증감률도 양의 값을 보였으나, `18년에 22.06%의 높은 증감률을 보인 것과는 달리 `19년에는 증감률이 6.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동대문구청이 신규 행사축제는 사전심사 및 투자심사 등을 통해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편성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고, 기 시행 중인 행사축제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등을 통하여 비효율적인 행사축제를 통폐합하거나 축소 또는 폐지하는 내용을 차기 년도 예산에 반영하며, 예산집행 시에는 사전에 소요예산 등에 대한 검토 후 배정 및 집행하여 행사, 축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수행한 것에 기인함

미흡사례 및 개선필요사항	서울 동대문구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21.47%	-4.40%	3.52%	-19.76%	-4.24%
		동대문구는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고 최근 3년간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19년 지방세체납액증감률은 `18년의 –4.40%보다 7.92%p 높은 3.52%로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값으로 나타남 이는 `18년 결손처분액이 0.4억원 정도로 `17년의 2.4억원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19년 이월체납액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지방세체납액증감률이 3.52%를 기록하였기 때문임 또한, `18년에는 체납법인 **건설(주)의 파산배분금 0.6억원을 수납하여 체납누계액이 감소하였으나, `19년에는 체납감소의 특수 요인이 발생하지 않음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1.02%	-2.05%	14.96%	-0.82%	1.27%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이 `18년 –2.08%에서 `19년에는 무려 14.96%로 17.04%p 상승하였는데, 이는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값에 해당함 이는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대금 지급이 지연됨으로써 초래된 것으로서, `19년에 휘경3구역조합과 계약하여 매각 수입대금 33.9억원 가운데 3.4억원의 계약금만 받고, 조합이 내부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매각대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1.47%	1.15%	3.62%	15.22%	21.10%
		지방의회경비절감률이 `19년에는 3.62%의 증감률을 보였으나, 유형평균 15.22%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값에 해당함 이는 지방의회경비의 구성요소 가운데 의원 국외여비가 0.7억원으로 기준액인 0.6억원을 초과한 것에 기인하며, 의정운영비와 의원운영 업무추진비는 각각 5.6% 및 6.5%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임

	┃개선필요사항┃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효과적인 체납액관리를 위하여 더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할 것만을 기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체납액 회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체납관리부서뿐만 아니라 구청장의 관심 및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 간의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준액을 초과하는 것은 가급적 절제할 필요가 있음

서울 중랑구_FY2019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FY 2017	FY 2018	FY 2019	유형평균	전국평균
Ⅰ.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9.61%	4.94%	1.52%	4.63%	1.90%
	2. 관리채무비율	0.00%	0.00%	0.00%	0.00%	6.54%
	3. 통합유동부채비율	4.94%	5.15%	4.99%	5.78%	22.66%
	4. 공기업부채비율	224.80%	277.84%	320.55%	228.70%	34.44%
Ⅱ.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9.78%	9.51%	8.96%	13.65%	24.52%
	지방세수입증감률	4.65%	7.08%	10.82%	10.93%	7.63%
	5-2. 세외수입비율	4.08%	6.22%	5.62%	7.85%	4.09%
	세외수입증감률	16.52%	-3.79%	6.31%	9.40%	8.67%
	6. 지방세징수율	99.53%	99.48%	99.64%	99.59%	97.8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10	0.9994	1.0016	1.0010	1.0002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08%	0.07%	0.06%	0.18%	1.2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3.29%	5.18%	1.19%	-19.76%	-4.24%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2.81%	2.56%	2.18%	3.70%	0.88%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3.31%	-6.79%	0.15%	-0.82%	1.27%
	8. 지방보조금비율	20.65%	19.29%	17.32%	15.63%	5.88%
	지방보조금증감률	6.40%	5.17%	9.51%	12.18%	12.08%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29%	2.31%	2.26%	2.99%	2.4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8.44%	13.57%	17.87%	14.01%	14.30%
	10. 자체경비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30.66%	24.03%	10.21%
	자체경비증감률	신규지표	신규지표	21.74%	9.05%	9.07%
Ⅲ.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21.81%	0.00%	115.49%	105.82%	101.96%
	12. 세수오차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92.84%	92.72%	92.51%
	13. 이불용액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3.04%	10.88%	7.79%
참고지표	1. 관리채무부담비율	0.00%	0.00%	0.00%	0.00%	16.75%
	2. 관리채무상환비율	0.00%	0.00%	0.00%	0.00%	2.38%
	3. 장래세대부담비율	0.56%	0.66%	0.59%	0.70%	3.04%
	4. 의무지출비율	69.84%	68.91%	86.70%	77.48%	51.31%
	의무지출증감률	-17.07%	11.03%	18.77%	16.30%	9.68%
	5.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4.30%	15.04%	18.60%	15.96%	31.45%
	6. 행정운영경비비율	20.54%	19.46%	16.87%	19.76%	8.8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4.67%	6.61%	5.82%	3.68%	5.48%
	7. 자본시설지출비율	11.12%	12.39%	13.87%	12.93%	17.40%
	자본시설지출증감률	44.29%	26.62%	40.34%	38.54%	19.98%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5.53%	5.57%	6.30%	7.21%	6.54%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12.15%	11.49%	21.84%	41.05%	17.64%
	9. 인건비집행률	91.08%	92.99%	94.44%	92.74%	93.41%
	10. 실질수지비율	24.75%	31.09%	24.05%	23.35%	14.65%
	11.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0.08%	0.34%	0.11%	0.36%	0.77%
	12. 탄력세율	100.00%	0.00%	100.00%	100.00%	99.98%
	13. 행사축제경비비율	0.39%	0.37%	0.43%	0.63%	0.42%
	행사축제경비증감률	43.42%	-5.84%	16.72%	13.20%	-5.62%
	1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9.30%	9.67%	8.48%	12.90%	43.19%
	15. 민간위탁금증감률	-7.32%	16.53%	13.80%	3.68%	-4.95%
	16. 예산집행률	85.46%	83.91%	86.32%	85.15%	85.43%
	17. 일자리사업지출비율	0.27%	0.55%	2.35%	0.84%	0.46%
	18. 순세계잉여금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1.57%	12.81%	9.39%
	19. 연말지출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21.32%	48.28%	25.30%
	20. 지방의회경비절감률	-5.43%	9.60%	12.27%	15.22%	21.10%
	21. 업무추진비절감률	44.42%	40.28%	47.52%	47.10%	31.45%
	22. 경상수지비율	69.29%	72.19%	76.66%	80.27%	69.94%
	23.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00%	0.00%	13.45%	-1.28%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서울 중랑구

	┃지방세징수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99.53%	99.48%	99.64%	99.59%	97.82%
		중랑구의 지방세징수율은 99.64%로 유형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나, 전년도보다 0.16%p 높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지방세징수율제고율도 1.0016으로 유형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이는 중랑구 지방세 징수부서의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누락세원 발굴, 납부기한 내 고지서 송달률 제고 등을 통하여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평가됨

	┃업무추진비절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44.42%	40.28%	47.52%	47.10%	31.45%
		업무추진비 절감률은 47.52%로 유형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전년보다 7.24%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평균보다는 무려 16.07%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이는 중랑구 사업비 대부분을 의존재원에 기대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로서 기본적인 예산편성 방향을 업무추진비는 소극적으로 편성하고 최대한 사업비에 투자하는 것으로 잡고 있다는 점에 기인함 예산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명확한 사유 없는 업무추진비 신설 또는 증액을 제한하고 있어 절감률이 높게 나타남

	┃행사축제경비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0.39%	0.37%	0.43%	0.63%	0.42%
		행사축제경비비율은 동일유형의 자치단체들보다 높은 16.72%의 증감률을 보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여전히 유형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0.43%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유형 내 최저수준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함 중랑구가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고, 구청이 주관하는 행사도 그 숫자가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지출이 많지 않음 최근에는 서울장미축제의 예산을 `18년의 2.8억원에서 `19년에는 404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금요문화공감은 `18년의 65억원에서 `19년에는 두 배가 넘는 116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주민들이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행사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획하여 행사축제경비비율이 늘고 있음

미흡사례 및 개선필요사항	서울 중랑구

	┃지방세수입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9.78%	9.51%	8.96%	13.65%	24.52%
		중랑구의 지방세수입비율은 최근 3년 동안 지속해서 하락하였고, `19년에는 전국 최저값을 기록함 이처럼 중랑구의 지방세수입비율이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랑구의 재무관리가 부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경제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다는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함 사업체 수도 28,024개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평균인 32,935개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고, `19년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률도 서울시 평균 12.35%와 비교하여 그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7.35%에 불과한 것에 기인한 것임

	┃자체경비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신규지표	신규지표	30.66%	24.03%	10.21%
		자체경비비율은 유형평균의 최댓값에 가까운 수준일 뿐만 아니라, 그 증감률도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하였고, 특히 이는 유형평균의 2배를 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비효율이 내재하여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음 자체경비 가운데 재료비(206) 항목의 증감률이 130%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특히 공원녹지분야의 재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서 기인하였음 이외에도 일반운영비 가운데 문화축제를 위한 행사운영비와 CCTV 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가 많이 증가하였음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7.32%	16.53%	13.80%	3.68%	-4.95%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은 `18년에도 16.53%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는데, `19년에는 13.80%로 증감률이 약간 하락하였음에도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하였음 이는 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교육을 민간위탁하여 민간위탁금이 500% 증가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고 그 사업의 일부를 민간위탁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사업비가 190% 증가한 것에 기인함

	┃개선필요사항┃
		지방세수입비율이 전국 최저수준을 기록한 것은 구조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 인정되며, 체납액관리비율이 유형평균보다 낮다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 증감률이 모두 유형평균보다 높다는 점에서 더욱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통한 세수증대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서울 성북구_FY2019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FY 2017	FY 2018	FY 2019	유형평균	전국평균
Ⅰ.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6.34%	5.22%	4.81%	4.51%	1.90%
	2. 관리채무비율	0.00%	0.00%	0.00%	0.29%	6.54%
	3. 통합유동부채비율	7.52%	8.20%	7.74%	6.07%	22.66%
	4. 공기업부채비율	644.75%	268.86%	337.48%	143.06%	34.44%
Ⅱ.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10.16%	10.20%	10.02%	19.01%	24.52%
	지방세수입증감률	4.78%	6.69%	11.51%	13.80%	7.63%
	5-2. 세외수입비율	4.59%	6.75%	6.89%	9.49%	4.09%
	세외수입증감률	12.10%	-13.68%	15.84%	4.19%	8.67%
	6. 지방세징수율	99.21%	99.15%	99.30%	99.48%	97.8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18	0.9994	1.0016	1.0014	1.0002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8%	0.16%	0.12%	0.36%	1.2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2.76%	-5.14%	-11.04%	-1.46%	-4.24%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4.58%	3.88%	3.26%	4.27%	0.88%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2.30%	-7.02%	-4.72%	-2.54%	1.27%
	8. 지방보조금비율	19.49%	18.46%	18.01%	17.28%	5.88%
	지방보조금증감률	3.43%	3.13%	12.24%	13.99%	12.08%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4.42%	4.63%	4.11%	2.77%	2.4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2.47%	14.38%	2.47%	13.57%	14.30%
	10. 자체경비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28.45%	19.78%	10.21%
	자체경비증감률	신규지표	신규지표	3.24%	10.00%	9.07%
Ⅲ.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4.64%	0.00%	101.05%	110.43%	101.96%
	12. 세수오차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93.67%	90.51%	92.51%
	13. 이불용액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0.12%	11.91%	7.79%
참고지표	1. 관리채무부담비율	0.00%	0.00%	0.00%	0.82%	16.75%
	2. 관리채무상환비율	0.00%	0.00%	0.00%	0.07%	2.38%
	3. 장래세대부담비율	0.55%	0.76%	0.78%	0.62%	3.04%
	4. 의무지출비율	90.26%	89.45%	85.44%	69.95%	51.31%
	의무지출증감률	7.89%	7.88%	9.90%	7.38%	9.68%
	5.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3.18%	15.13%	14.66%	14.72%	31.45%
	6. 행정운영경비비율	21.19%	20.24%	17.67%	18.43%	8.8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5.43%	3.95%	0.42%	3.20%	5.48%
	7. 자본시설지출비율	9.48%	12.44%	11.29%	12.38%	17.40%
	자본시설지출증감률	26.22%	45.00%	4.30%	19.68%	19.98%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7.17%	7.87%	7.35%	7.19%	6.54%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63.76%	14.42%	0.15%	28.99%	17.64%
	9. 인건비집행률	95.89%	97.51%	96.16%	92.72%	93.41%
	10. 실질수지비율	18.80%	21.17%	24.31%	29.25%	14.65%
	11.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0.73%	0.49%	0.24%	0.22%	0.77%
	12. 탄력세율	100.00%	0.00%	100.00%	100.01%	99.98%
	13. 행사축제경비비율	0.57%	0.57%	0.53%	0.59%	0.42%
	행사축제경비증감률	20.05%	0.91%	-7.08%	14.09%	-5.62%
	1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3.90%	13.17%	11.69%	10.66%	43.19%
	15. 민간위탁금증감률	4.98%	-1.38%	-1.45%	0.40%	-4.95%
	16. 예산집행률	86.85%	83.31%	85.05%	84.43%	85.43%
	17. 일자리사업지출비율	0.33%	0.46%	0.67%	0.80%	0.46%
	18. 순세계잉여금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2.77%	17.09%	9.39%
	19. 연말지출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37.56%	34.17%	25.30%
	20. 지방의회경비절감률	-2.77%	8.80%	7.24%	10.88%	21.10%
	21. 업무추진비절감률	16.97%	22.01%	39.35%	42.39%	31.45%
	22. 경상수지비율	74.43%	75.09%	73.52%	80.05%	69.94%
	23.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00%	0.00%	3.68%	-1.28%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서울 성북구

	┃자체경비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신규지표	신규지표	3.24%	10.00%	9.07%
		성북구의 자체경비비율은 28.45%로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증감률은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데, 이는 자체수입증감률이 자체경비증감률보다 높았기 때문임 자체수입은 13.2% 증가하였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체수입의 구성요소인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이 각각 11%와 15.8% 증가함 반면에, 자체경비는 3.2% 증가한 것에 그쳤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체경비의 구성요소 가운데 여비는 4.4%, 업무추진비는 5.3% 감소하는 등 일부 자체경비 항목에서 상당한 정도의 감소가 발생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0.18%	0.16%	0.12%	0.36%	1.27%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은 최근 3년간 지속해서 하락하여, 2019년에는 0.12%로 동일유형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소값인 0.10%보다 0.02%p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며, 증감률도 음의 값(-11.04%)으로 전년보다 체납액이 감소함 이처럼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이 유형평균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연속적으로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보다 구체적으로는 0.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5백만원 이상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제공, 인허가 사업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부동산압류(1,643건), 자동차압류(15,062건), 급여압류(47건), 기타채권압류(2,169건), 공매 의뢰(압류부동산 및 압류자동차),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을 실시함

	┃행사축제경비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20.05%	0.91%	-7.08%	14.09%	-5.62%
		행사축제경비증감률도 최근 3년간 지속해서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음의 값(-7.08%)으로 나타남 이는 성북구가 타 구와 비교하면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조선왕릉 문화벨트, 선잠박물관 행사 등 관련 행사가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 행사 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한 행사비 증가 억제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간행사사업보조 가운데 하나로서 `18년에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 보조금으로 시행하였던 ‘수호천사와 함께 하는 힐링 쉼 콘서트(0.2억원)’를 `19년에는 개최하지 않았던 것이 행사축제경비증감률 하락에 이바지함

미흡사례 및 개선필요사항	서울 성북구

	┃지방세수입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10.16%	10.20%	10.02%	19.01%	24.52%
		지방세수입비율은 최근 3년간 10%대에서 등락함. `19년에는 가장 낮은 수준인 10.02%로 나타났으며, 증감률도 11.51%로 유형평균보다 2.29%p 낮은 수준을 기록함 `18년도 대비 `19년도에는 재산세는 81억원, 등록면허세는 27억원 증가하여 지방세 수입액 자체는 증가하였지만, 전체 세입 중 자체재원의 규모가 작아서 자체수입비율도 저평가된 것임 성북구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서울시는 물론 전국평균보다도 낮아 재산세 과표가 여전히 취약한 데다가, 비과세 및 감면액 증가, 납세자권리구제를 위한 세입금 환급 등으로 인해 지방세수입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지방세징수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99.21%	99.15%	99.30%	99.48%	97.82%
		지방세징수율은 최근 3년간 99%대에서 등락을 하고 있으며, `19년에는 99.30%로 유형평균보다 0.18%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성북구는 철저한 세원관리, 세원발굴, 착오과세 방지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 각종 매체를 통한 납세홍보 강화, 전용계좌납부, 자동이체납부, 편의점납부, 카카오페이, 무고지서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 등의 징수활동을 추진한 점은 인정됨

	┃공기업부채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644.75%	268.86%	337.48%	143.06%	34.44%
		공기업부채비율은 최근 3년간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데, `17년의 644.75%에서 `18년에는 268.86%로 하락하였다가, `19년에는 337.48%로 상승하여, 유형평균보다 194.42%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19년에 전년도와 비교하면 부채비율이 더 높아진 이유는 유동부채의 증가 때문이며, 여기에는 미지급금이 8.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 공사비의 사고이월 처리로 인한 예수금 증가분과 자동차·체육시설 등 보험료 선급비용을 포함하고 있음 비유동부채의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전액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문제는 없으며, 자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4억원으로 작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높게 산정된 것임

	┃개선필요사항┃
		납세자의 편의 확보와 함께 징수율이 낮은 납세부문 혹은 납세지역을 구분하여 이들 부문 혹은 지역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징수노력을 기울이는 등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함

서울 강북구_FY2019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FY 2017	FY 2018	FY 2019	유형평균	전국평균
Ⅰ.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5.93%	7.54%	6.45%	4.63%	1.90%
	2. 관리채무비율	0.00%	0.00%	0.00%	0.00%	6.54%
	3. 통합유동부채비율	4.36%	4.24%	4.12%	5.78%	22.66%
	4. 공기업부채비율	155.47%	200.55%	1290.49%	228.70%	34.44%
Ⅱ.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9.56%	9.80%	9.57%	13.65%	24.52%
	지방세수입증감률	5.32%	6.47%	8.46%	10.93%	7.63%
	5-2. 세외수입비율	3.61%	5.52%	5.16%	7.85%	4.09%
	세외수입증감률	14.33%	5.29%	3.89%	9.40%	8.67%
	6. 지방세징수율	99.59%	99.63%	99.68%	99.59%	97.8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08	1.0004	1.0005	1.0010	1.0002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09%	0.08%	0.07%	0.18%	1.2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0.75%	-1.52%	-8.36%	-19.76%	-4.24%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3.09%	2.77%	2.28%	3.70%	0.88%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67%	-3.61%	-8.56%	-0.82%	1.27%
	8. 지방보조금비율	13.50%	12.25%	11.52%	15.63%	5.88%
	지방보조금증감률	3.41%	-1.12%	5.24%	12.18%	12.08%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96%	2.89%	3.29%	2.99%	2.4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6.14%	9.21%	27.31%	14.01%	14.30%
	10. 자체경비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27.44%	24.03%	10.21%
	자체경비증감률	신규지표	신규지표	2.38%	9.05%	9.07%
Ⅲ.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7.71%	0.00%	105.42%	105.82%	101.96%
	12. 세수오차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94.69%	92.72%	92.51%
	13. 이불용액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8.33%	10.88%	7.79%
참고지표	1. 관리채무부담비율	0.00%	0.00%	0.00%	0.00%	16.75%
	2. 관리채무상환비율	0.00%	0.00%	0.00%	0.00%	2.38%
	3. 장래세대부담비율	0.54%	0.62%	0.50%	0.70%	3.04%
	4. 의무지출비율	87.13%	87.71%	88.41%	77.48%	51.31%
	의무지출증감률	5.93%	9.64%	12.80%	16.30%	9.68%
	5.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3.76%	12.11%	12.48%	15.96%	31.45%
	6. 행정운영경비비율	19.75%	20.09%	18.05%	19.76%	8.8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6.28%	10.78%	0.55%	3.68%	5.48%
	7. 자본시설지출비율	10.63%	10.27%	9.93%	12.93%	17.40%
	자본시설지출증감률	19.75%	4.07%	13.74%	38.54%	19.98%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3.86%	4.52%	4.65%	7.21%	6.54%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20.45%	22.58%	3.38%	41.05%	17.64%
	9. 인건비집행률	87.63%	92.00%	92.38%	92.74%	93.41%
	10. 실질수지비율	22.91%	22.27%	21.63%	23.35%	14.65%
	11.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0.20%	0.13%	0.05%	0.36%	0.77%
	12. 탄력세율	100.00%	0.00%	100.00%	100.00%	99.98%
	13. 행사축제경비비율	0.53%	0.55%	0.57%	0.63%	0.42%
	행사축제경비증감률	-5.29%	4.29%	3.39%	13.20%	-5.62%
	1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1.86%	10.70%	8.70%	12.90%	43.19%
	15. 민간위탁금증감률	-9.14%	9.17%	11.32%	3.68%	-4.95%
	16. 예산집행률	89.22%	88.00%	87.73%	85.15%	85.43%
	17. 일자리사업지출비율	0.40%	0.77%	0.92%	0.84%	0.46%
	18. 순세계잉여금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0.71%	12.81%	9.39%
	19. 연말지출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50.61%	48.28%	25.30%
	20. 지방의회경비절감률	0.54%	20.34%	38.28%	15.22%	21.10%
	21. 업무추진비절감률	34.44%	37.37%	48.91%	47.10%	31.45%
	22. 경상수지비율	77.91%	79.08%	80.21%	80.27%	69.94%
	23.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802.97%	0.00%	0.00%	13.45%	-1.28%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서울 강북구

	┃지방보조금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3.41%	-1.12%	5.24%	12.18%	12.08%
		`19년 강북구의 지방보조금비율은 11.52%로 상당히 낮은 편으로, 그 증감률은 음의 값(-1.12%)을 기록했던 전년도보다 매우 높아진 5.24%로 나타났으며, 이는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값으로 나타났음 이는 일부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거나, 보조사업을 자체수행 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방식을 전환하거나, 지방보조금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지방보조금 편성 및 집행을 지양한 결과로 판단됨 예를 들면, 찾아가는 체육서비스는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였고, 저소득가정 김장 담가주기 지원은 통폐합하였으며, 보훈회관 운영은 보훈회관 건립으로 위탁운영으로 전환하였음

	┃행정운영경비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6.28%	10.78%	0.55%	3.68%	5.48%
		행정운영경비비율은 최근 3년 동안 유형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그 증감률은 `19년은 전년도의 10.78%보다 크게 낮아진 0.55%로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이는 행정운영경비 중 행정사무용품, 업무수행용 물품취득비, 정부시책에 맞춰 시간외 근무 자제에 따른 기본업무추진급량비와 기본업무추진여비 절감 등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의 결산액이 `18년 대비 약 20억원 가까이 감소한 것에 기인함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1.67%	-3.61%	-8.56%	-0.82%	1.27%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은 최근 3년 동안 지속해서 감소하였고, 특히 `19년에는 –8.56%로 매우 낮은 수준의 지표값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19년의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은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소값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기록함 이는 적기에 독촉장을 발송하고, 적기에 압류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세외수입체납액을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최선을 다하여 체납액관리에 나서고 있기 때문임 또한, 현년도 체납은 부과부서 담당자들의 시기적절한 부과와 독촉장 발송, 그 후의 체납처분이 이루어지지만, 교통 관련 세목의 체납액은 전체과태료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현년도의 체납관리가 벅찬 형편임 이에 강북구는 지난 연도 체납액은 세무1과 세외수입팀으로 이관하여 세외수입팀에서 전문적으로 집중관리하는 체계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구유재산변상금은 3억원, 도로변상금은 0.3억원, 자동차과태료는 3.7억원 감소하였음

미흡사례 및 개선필요사항	서울 강북구

	┃세외수입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3.61%	5.52%	5.16%	7.85%	4.09%
		강북구의 세외수입비율은 `17년에는 3%대에 머물다가 최근 2년 동안에는 5%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에 그침 이는 어느 정도 구조적인 문제로서 매각수입, 임대수입, 변상금, 사용료수입의 계산의 근간이 되는 공시지가가 타구보다 낮은 것에 기인하며, 서울시 25개구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개별필지 지가 합산액 순위에서 강북구는 하위 3위에 속함 또한, 교통 관련 항목이 과태료의 50%를 차지하는데, 과태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중랑구의 경우 76,105대이지만 송파구는 240,559대였고, 등록대수 상위 5개 자치구(송파, 강남, 강서, 서초, 노원)가 서울시 전체 등록대수의 32.46%를 차지함

	┃공기업부채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155.47%	200.55%	1290.49%	228.70%	34.44%
		공기업부채비율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부채로서 최근 3년 동안 지속해서 증가하였지만, `18년까지는 200% 정도로 동일유형 자치단체들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19년에 1,290%로 급격히 상승함 전년 대비 주요 증가 사유는 강북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이월예산으로 인하여 28.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예산을 제외한 실질적인 증가 금액은 0.2억원으로, 미지급비용 및 예수금에서 소폭 증가한 것임 공단의 부채는 실질적인 부채라기보다는 회계상의 부채로서, 이월된 강북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계획대로 다음 연도에 집행되면 해소될 것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음

	┃의무지출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87.13%	87.71%	88.41%	77.48%	51.31%
		의무지출비율은 소폭이나마 최근 3년 동안 지속해서 상승하였고, 그 결과 `19년에는 88.41%로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이는 `19년 기능별 결산액 중 사회복지 분야가 54.6%를 차지할 정도로 강북구의 경우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복지예산은 의무지출의 하나인 국도비사업비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 기인함 그 대신 의무지출 가운데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기본경비, 의회비 및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등은 각각 18%, 6% 및 63%씩 감축하는 노력을 기울임

	┃개선필요사항┃
		공기업부채비율은 회계적인 문제이지만, 리모델링 예산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시행하지 못한 것은 적절하지 못함. 따라서, 다양한 상황을 예측하고 이에 입각한 계획수립 통해 이월로 인한 부채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서울 도봉구_FY2019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FY 2017	FY 2018	FY 2019	유형평균	전국평균
Ⅰ.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4.57%	6.69%	4.58%	4.63%	1.90%
	2. 관리채무비율	0.00%	0.00%	0.00%	0.00%	6.54%
	3. 통합유동부채비율	4.76%	6.31%	4.82%	5.78%	22.66%
	4. 공기업부채비율	328.62%	269.14%	265.74%	228.70%	34.44%
Ⅱ.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10.10%	9.89%	9.72%	13.65%	24.52%
	지방세수입증감률	4.87%	6.15%	11.47%	10.93%	7.63%
	5-2. 세외수입비율	3.66%	5.14%	4.98%	7.85%	4.09%
	세외수입증감률	13.32%	8.11%	9.83%	9.40%	8.67%
	6. 지방세징수율	99.51%	99.58%	99.65%	99.59%	97.8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05	1.0007	1.0007	1.0010	1.0002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08%	0.07%	0.05%	0.18%	1.2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2.28%	-7.58%	-12.40%	-19.76%	-4.24%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2.32%	2.12%	1.89%	3.70%	0.88%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3.71%	-0.38%	1.06%	-0.82%	1.27%
	8. 지방보조금비율	16.08%	14.64%	13.61%	15.63%	5.88%
	지방보조금증감률	2.69%	0.99%	6.03%	12.18%	12.08%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89%	3.14%	2.95%	2.99%	2.4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3.61%	20.08%	6.93%	14.01%	14.30%
	10. 자체경비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33.43%	24.03%	10.21%
	자체경비증감률	신규지표	신규지표	5.22%	9.05%	9.07%
Ⅲ.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8.80%	0.00%	92.35%	105.82%	101.96%
	12. 세수오차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92.07%	92.72%	92.51%
	13. 이불용액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0.99%	10.88%	7.79%
참고지표	1. 관리채무부담비율	0.00%	0.00%	0.00%	0.00%	16.75%
	2. 관리채무상환비율	0.00%	0.00%	0.00%	0.00%	2.38%
	3. 장래세대부담비율	0.42%	0.70%	0.56%	0.70%	3.04%
	4. 의무지출비율	93.01%	67.34%	66.19%	77.48%	51.31%
	의무지출증감률	9.71%	-19.73%	12.11%	16.30%	9.68%
	5.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8.03%	15.37%	15.54%	15.96%	31.45%
	6. 행정운영경비비율	21.10%	20.16%	17.95%	19.76%	8.8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7.44%	5.94%	1.54%	3.68%	5.48%
	7. 자본시설지출비율	13.39%	12.63%	12.87%	12.93%	17.40%
	자본시설지출증감률	58.90%	5.62%	19.01%	38.54%	19.98%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6.80%	6.38%	7.66%	7.21%	6.54%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10.17%	-0.20%	20.52%	41.05%	17.64%
	9. 인건비집행률	92.32%	91.64%	90.28%	92.74%	93.41%
	10. 실질수지비율	23.57%	25.74%	23.82%	23.35%	14.65%
	11.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0.45%	0.15%	0.13%	0.36%	0.77%
	12. 탄력세율	100.00%	0.00%	100.00%	100.00%	99.98%
	13. 행사축제경비비율	0.69%	0.83%	1.03%	0.63%	0.42%
	행사축제경비증감률	5.84%	21.08%	24.05%	13.20%	-5.62%
	1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0.56%	10.72%	9.65%	12.90%	43.19%
	15. 민간위탁금증감률	3.32%	24.86%	10.49%	3.68%	-4.95%
	16. 예산집행률	87.50%	85.93%	84.82%	85.15%	85.43%
	17. 일자리사업지출비율	0.48%	0.59%	0.75%	0.84%	0.46%
	18. 순세계잉여금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2.45%	12.81%	9.39%
	19. 연말지출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74.73%	48.28%	25.30%
	20. 지방의회경비절감률	-3.39%	6.88%	12.77%	15.22%	21.10%
	21. 업무추진비절감률	35.58%	36.02%	50.48%	47.10%	31.45%
	22. 경상수지비율	81.95%	84.81%	87.12%	80.27%	69.94%
	23.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00%	0.00%	13.45%	-1.28%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서울 도봉구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0.08%	0.07%	0.05%	0.18%	1.27%
		도봉구의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은 최근 3년 동안 지속해서 하락해 왔고, 특히 `19년에는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0.05%를 기록하였으며, 지방세체납액증감률도 –12.40%로 유형평균보다는 높지만, 음의 값을 나타냄으로써 전년도보다 체납액이 감소함 이는 지방세체납을 관리하는 부서가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부동산 및 차량 조기압류, 공매의뢰, 금융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과 같은 적극적 징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것에 기인함 특히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유*임 외 3건 체납(약 1.2억원)과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식 외 1건 체납(약 0.3억원)과 부동산취득세 ㈜지*(0.2억원)과 주민세 양도소득세 권*병 (0.2억원) 수납 등으로 고액체납이 해소됨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2.32%	2.12%	1.89%	3.70%	0.88%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도 최근 3년 동안 지속해서 하락해 왔고, 특히 `19년에는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1.89%를 기록하였으며,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도 1.06%로 유형평균보다는 높지만 거의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함 이는 체납총괄부서의 명단공개예고 등을 통한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적극적인 징수 및 각 실제 부과부서에서도 체납총괄부서에 체납 이관 전에 체납자 재산압류 등을 통한 징수 노력이 합쳐져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고액체납자 재산압류·공매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특정 고액체납자에게만 징수 노력을 집중하기보다는 분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액 등 일반 체납자로부터 실제적인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인건비집행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92.32%	91.64%	90.28%	92.74%	93.41%
		인건비집행률은 최근 3년 동안 지속해서 하락하였으며, 그 결과 `19년에는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이는 전년도(91.64%) 대비 다소 개선된 수준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수가 감소하여 지급되는 보수총액이 감소하였으며(2.1억원), 특히, 퇴직자 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하여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이 대폭 감소(13.8억원)한 데서 기인함

미흡사례 및 개선필요사항	서울 도봉구

	┃세외수입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3.66%	5.14%	4.98%	7.85%	4.09%
		도봉구의 세외수입비율은 대체로 지속해서 낮은 편으로 `19년에는 `17년보다는 상승하였으나, `18년보다 소폭 감소하여 4.98%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함 경상, 임시 세외수입 모두 다소 증가하였으나 세입결산액 중 전년도 이월액이 상대적으로 더욱 증가하여 지표값 자체는 감소함 특히 명시이월액이 많이 증가하였는데 주민센터 건립 시 마을활력소를 함께 조성하는 등 신규시설건립비(창2동 마을활력소 조성,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복합시설 건립 등 7개 사업, 185.3억원)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함

	┃자체경비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신규지표	신규지표	33.43%	24.03%	10.21%
		`19년의 자체경비비율은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이는 도봉구의 특성상 자체수입 비중이 매우 낮고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의 비중이 높아서 지표산식의 분모값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반운영비 가운데 행사운영비 금액이 `19년에 도봉구 등축제, 창의과학축전 등의 축제경비 상승으로 인하여 대폭 상승한 것에 기인함 다만, 자체경비증감률은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비교적 약간 낮은 편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임

	┃행사축제경비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0.69%	0.83%	1.03%	0.63%	0.42%
		행사축제경비비율은 최근 3년 동안 지속해서 상승하여 `19년에는 1.03%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이는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이는 도봉구의 특성상 재정규모와 비교하여 다소 많은 행사축제경비가 지출되고 있기 때문인데, 주로 등축제(5.0억원) 및 어린이날 행사 지원 등 지역축제(5.9억원)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동별 주민주도형 마을축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게다가 그 증감률도 최근 3년 동안 지속해서 증가하여 `19년에는 유형평균의 2배에 가까운 24.05%나 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개선필요사항┃
		자체경비비율과 행사축제경비비율은 행사축제 예산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향후 행사․축제 예산의 사전․사후 평가를 강화하여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낮은 행사축제를 구분하여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서울 노원구_FY2019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FY 2017	FY 2018	FY 2019	유형평균	전국평균
Ⅰ.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4.30%	5.32%	2.37%	4.51%	1.90%
	2. 관리채무비율	0.00%	0.00%	0.00%	0.29%	6.54%
	3. 통합유동부채비율	4.96%	4.66%	6.58%	6.07%	22.66%
	4. 공기업부채비율	195.70%	183.65%	171.87%	143.06%	34.44%
Ⅱ.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7.59%	7.71%	7.43%	19.01%	24.52%
	지방세수입증감률	4.44%	6.38%	9.50%	13.80%	7.63%
	5-2. 세외수입비율	3.48%	5.94%	5.49%	9.49%	4.09%
	세외수입증감률	18.83%	-3.45%	5.16%	4.19%	8.67%
	6. 지방세징수율	99.33%	99.30%	99.50%	99.48%	97.8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17	0.9997	1.0020	1.0014	1.0002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3%	0.12%	0.10%	0.36%	1.2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0.09%	-2.18%	-8.83%	-1.46%	-4.24%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2.78%	2.54%	2.19%	4.27%	0.88%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3.36%	-15.80%	-1.84%	-2.54%	1.27%
	8. 지방보조금비율	22.94%	22.90%	17.81%	17.28%	5.88%
	지방보조금증감률	3.58%	4.90%	-10.04%	13.99%	12.08%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54%	2.86%	2.39%	2.77%	2.4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24.15%	16.98%	-4.20%	13.57%	14.30%
	10. 자체경비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30.92%	19.78%	10.21%
	자체경비증감률	신규지표	신규지표	18.00%	10.00%	9.07%
Ⅲ.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4.12%	0.00%	101.84%	110.43%	101.96%
	12. 세수오차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94.38%	90.51%	92.51%
	13. 이불용액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8.74%	11.91%	7.79%
참고지표	1. 관리채무부담비율	0.00%	0.00%	0.00%	0.82%	16.75%
	2. 관리채무상환비율	0.00%	0.00%	0.00%	0.07%	2.38%
	3. 장래세대부담비율	0.53%	0.55%	0.83%	0.62%	3.04%
	4. 의무지출비율	97.67%	93.12%	89.74%	69.95%	51.31%
	의무지출증감률	14.69%	0.20%	11.47%	7.38%	9.68%
	5.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7.07%	13.03%	13.89%	14.72%	31.45%
	6. 행정운영경비비율	16.94%	16.91%	15.31%	18.43%	8.8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6.20%	4.93%	4.72%	3.20%	5.48%
	7. 자본시설지출비율	15.35%	11.03%	11.99%	12.38%	17.40%
	자본시설지출증감률	90.67%	-24.79%	28.24%	19.68%	19.98%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5.31%	4.56%	7.15%	7.19%	6.54%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47.19%	-2.28%	60.41%	28.99%	17.64%
	9. 인건비집행률	97.98%	91.68%	97.62%	92.72%	93.41%
	10. 실질수지비율	19.09%	25.58%	23.37%	29.25%	14.65%
	11.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0.14%	0.05%	0.05%	0.22%	0.77%
	12. 탄력세율	100.00%	0.00%	100.00%	100.01%	99.98%
	13. 행사축제경비비율	0.24%	0.29%	0.33%	0.59%	0.42%
	행사축제경비증감률	5.11%	19.11%	16.80%	14.09%	-5.62%
	1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1.77%	11.10%	17.45%	10.66%	43.19%
	15. 민간위탁금증감률	-7.88%	13.62%	5.94%	0.40%	-4.95%
	16. 예산집행률	86.20%	83.25%	84.28%	84.43%	85.43%
	17. 일자리사업지출비율	0.35%	0.45%	1.12%	0.80%	0.46%
	18. 순세계잉여금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1.14%	17.09%	9.39%
	19. 연말지출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32.63%	34.17%	25.30%
	20. 지방의회경비절감률	-3.38%	6.45%	10.53%	10.88%	21.10%
	21. 업무추진비절감률	28.70%	34.68%	48.00%	42.39%	31.45%
	22. 경상수지비율	64.04%	65.34%	77.72%	80.05%	69.94%
	23.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00%	0.00%	3.68%	-1.28%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서울 노원구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0.13%	0.12%	0.10%	0.36%	1.27%
		노원구의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은 최근 3년 동안 지속해서 감소하여 `19년에는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0.10%를 기록함 `19년 하반기 부동산정책과 관련하여 아파트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등록면허세 징수가 늘어 체납액관리비율이 감소함 노원구의 `19년 지방세 체납규모(지방세 미수납액)는 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억원을 더 수납하여 우수하게 체납관리를 하고 있음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2.78%	2.54%	2.19%	4.27%	0.88%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은 최근 3년 동안 지속해서 감소하여 `19년에는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2.19%를 기록함 이는 세무과 내 번호판영치팀을 구성하여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 체납액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또한, 매년 상승하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수납액이 증가하였고 공릉지역 재건축 사업구역 매각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많이 증가하면서 체납액관리비율이 감소하였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음

	┃지방보조금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3.58%	4.90%	-10.04%	13.99%	12.08%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던 노원구의 지방보조금비율은 `19년에 큰 폭으로 낮아져서 지방보조금증감률이 –10.04%로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이는 `18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일괄 편성되었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19년에는 일부만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이 변경되며 지방보조금 액수가 많이 감소함

	┃행사축제경비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0.24%	0.29%	0.33%	0.59%	0.42%
		행사축제경비비율은 최근 3년 동안 지속해서 상승하였으나, 본래 그 절대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19년에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16.80%의 증감률에도 불구하고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0.33%를 기록함 이는 비교적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하여 탈축제, 당현천등축제, 초안산문화제를 비롯한 10개 안팎으로 축제 개수를 제한해서 개최해 온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19년에는 노원드론 페스티벌 개최, 청소년이 기획하는 청소년 축제 등의 신규행사를 개최했음에도 행사축제경비는 최저수준으로 절감함

미흡사례 및 개선필요사항	서울 노원구

	┃지방세수입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7.59%	7.71%	7.43%	19.01%	24.52%
		노원구의 지방세수입비율은 최근 3년 내내 7%대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19년에는 `18년보다 0.28%p 하락하여 동일유형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7.43%를 기록함 이처럼 노원구의 지방세수입비율이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구청의 재무관리가 부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도시관리정책에 따라 베드타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서 경제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함 보다 구체적으로는 노원구는 용도지역 총합계 35,595,942㎡ 중 주거지역은 39.2%(13,980,338㎡), 상업지역은 1.6%(589,023㎡)로 지역 특성상 주거 밀집 지역으로 법인 등 상업시설이 적어 타 지자체보다 세원확보에 한계가 있음

	┃자체경비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신규지표	신규지표	30.92%	19.78%	10.21%
		자체경비비율은 신규지표로서 노원구의 경우 동일유형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30.92%를 기록함 이는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의 베드타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노원구의 경제적 여건이 동일유형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열악하기 때문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있는 자체수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자체수입 대비 자체경비로 계산되는 자체경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음 게다가, 자체경비증감률도 무려 18%로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가운데 사무관리비의 경우 상계5동 청사신축 관련하여 신규 사업으로 임시청사 임차료 및 이사료, 월계문화체육센터 시유지 사용료 및 변상금, 공동주택 대상 공공용게시판 설치 지원 등으로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노원드론페스티벌, 청소년 축제와 같이 신규 축제 개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및 보훈회관 건립으로 인한 보훈단체 지원 행사비 증액 등으로 행사운영비 지출이 증가한 것 그리고, 도시녹화조성 관련 사업의 지출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개선필요사항┃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열악한 지표값을 보인 지방세수입비율과 자체경비비율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산식의 분모인 자체수입이 매우 저조하다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지표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자체수입비율(지방세)도 최근 3년 동안 증감률이 매년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 증감률도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저수준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자체경비증감률도 사무관리비는 청사신축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행사축제경비비율은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저수준이라는 점에서 개선의 한계가 있음

서울 은평구_FY2019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FY 2017	FY 2018	FY 2019	유형평균	전국평균
Ⅰ.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7.98%	6.11%	3.67%	4.63%	1.90%
	2. 관리채무비율	0.00%	0.00%	0.00%	0.00%	6.54%
	3. 통합유동부채비율	6.38%	7.21%	4.15%	5.78%	22.66%
	4. 공기업부채비율	136.95%	81.64%	87.66%	228.70%	34.44%
Ⅱ.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9.66%	9.47%	9.15%	13.65%	24.52%
	지방세수입증감률	5.94%	4.76%	10.76%	10.93%	7.63%
	5-2. 세외수입비율	3.60%	5.76%	5.99%	7.85%	4.09%
	세외수입증감률	20.39%	-4.02%	19.34%	9.40%	8.67%
	6. 지방세징수율	99.43%	99.54%	99.57%	99.59%	97.8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10	1.0011	1.0003	1.0010	1.0002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5%	0.12%	0.10%	0.18%	1.2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3.61%	-9.51%	-4.89%	-19.76%	-4.24%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3.17%	3.11%	2.80%	3.70%	0.88%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0.46%	3.28%	3.51%	-0.82%	1.27%
	8. 지방보조금비율	19.02%	17.53%	16.52%	15.63%	5.88%
	지방보조금증감률	-4.07%	3.34%	9.79%	12.18%	12.08%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48%	1.67%	1.42%	2.99%	2.4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7.73%	27.69%	-1.46%	14.01%	14.30%
	10. 자체경비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26.36%	24.03%	10.21%
	자체경비증감률	신규지표	신규지표	11.92%	9.05%	9.07%
Ⅲ.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22.07%	0.00%	100.92%	105.82%	101.96%
	12. 세수오차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94.35%	92.72%	92.51%
	13. 이불용액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8.01%	10.88%	7.79%
참고지표	1. 관리채무부담비율	0.00%	0.00%	0.00%	0.00%	16.75%
	2. 관리채무상환비율	0.00%	0.00%	0.00%	0.00%	2.38%
	3. 장래세대부담비율	0.88%	1.13%	0.67%	0.70%	3.04%
	4. 의무지출비율	69.54%	78.52%	79.57%	77.48%	51.31%
	의무지출증감률	-7.41%	9.41%	17.99%	16.30%	9.68%
	5.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0.85%	11.06%	13.18%	15.96%	31.45%
	6. 행정운영경비비율	18.67%	17.12%	15.82%	19.76%	8.8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7.09%	2.88%	7.57%	3.68%	5.48%
	7. 자본시설지출비율	9.29%	8.92%	10.70%	12.93%	17.40%
	자본시설지출증감률	86.81%	7.71%	43.24%	38.54%	19.98%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7.87%	6.55%	8.94%	7.21%	6.54%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17.90%	-5.05%	42.12%	41.05%	17.64%
	9. 인건비집행률	95.84%	95.22%	97.02%	92.74%	93.41%
	10. 실질수지비율	24.82%	25.62%	23.41%	23.35%	14.65%
	11.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0.52%	0.32%	0.34%	0.36%	0.77%
	12. 탄력세율	100.00%	0.00%	100.00%	100.00%	99.98%
	13. 행사축제경비비율	0.52%	0.53%	0.62%	0.63%	0.42%
	행사축제경비증감률	-18.08%	1.95%	17.81%	13.20%	-5.62%
	1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3.22%	14.32%	9.48%	12.90%	43.19%
	15. 민간위탁금증감률	-1.45%	1.48%	3.50%	3.68%	-4.95%
	16. 예산집행률	82.80%	83.82%	85.57%	85.15%	85.43%
	17. 일자리사업지출비율	0.39%	0.63%	0.84%	0.84%	0.46%
	18. 순세계잉여금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1.05%	12.81%	9.39%
	19. 연말지출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43.60%	48.28%	25.30%
	20. 지방의회경비절감률	4.39%	42.31%	27.34%	15.22%	21.10%
	21. 업무추진비절감률	34.19%	32.12%	38.59%	47.10%	31.45%
	22. 경상수지비율	77.29%	81.25%	81.71%	80.27%	69.94%
	23.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07%	0.06%	13.45%	-1.28%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서울 은평구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1.48%	1.67%	1.42%	2.99%	2.40%
		은평구의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은 ‵17년 1.48%, ‵18년 1.67%, ‵19년 1.42%로 추이를 보이며 유형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공단전출금 일부를 민간위탁으로 변경하여 편성함에 따라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이 감소하였으며, 공단 직원 수의 감소에 따라 출자·출연·전출금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감소한 데에 기인함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122.07%	0.00%	100.92%	105.82%	101.96%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17년 122.07%, ‵18년 0.00%, ‵19년 100.92%로 추이를 보이며 유형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재산임대수입 증가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한 참여구 부담금에 따른 일시적인 세외수입 증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과거 추세, 예상되는 필요 행정운영경비 등을 정교하게 추정하여 중기재정계획에 적절히 반영한 결과임

	┃세수오차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신규지표	신규지표	94.35%	92.72%	92.51%
		녹번1-1, 응암10구역 등 입주예정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무단점유 재산 발견 등 재산임대수입 증가분, 건축법 위반대상 건축물 감소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감소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 등 은평구의 재정여건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정확한 세입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임

	┃이불용액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신규지표	신규지표	8.01%	10.88%	7.79%
		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계획변경·취소·축소 등의 사유로 불용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타 사업으로 조정하며 예산편성 시 결산액과 불용액을 고려하여 실제 소요액을 예상하여 편성함. 또한,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예산편성 시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거치며, 편성 이후에도 해당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집행 관리와 불용액 최소화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할 수 있음

	┃공기업부채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136.95%	81.64%	87.66%	228.70%	34.44%
		공기업부채비율은 ‵17년 136.95%, ‵18년 81.64%, ‵19년 87.66%로 추이를 보이며 유형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회계연도 내의 수입금을 최대한 해당 연도 내에 수입으로 처리함으로써 부채로 잡히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특히 체육센터 관련 수입금이 연말에 집중됨으로 인한 부채비율 상승 방지를 위해 12월 내에 한 번 더 수입 처리하여 부채비율을 높이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임

미흡사례 및 개선필요사항	서울 은평구

	┃지방세수입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9.66%	9.47%	9.15%	13.65%	24.52%
		녹번1-1, 1-2, 응암10구역 입주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재산세가 76억원 증가하였고, 등록면허세 또한 7억원 증가하였지만 구 세입의 약 68%가 보조금, 교부금 등 의존재원인 재정 여건상 유형 평균보다 지표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세외수입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3.60%	5.76%	5.99%	7.85%	4.09%
		공유재산매각수입, 지난 연도 수입, 그 외 수입 등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앞으로도 재개발 추진, 세외수입 체납징수전담팀의 전문적인 징수업무, 그 외 수입의 확대징수 등을 시행하여 세외수입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므로 지표개선이 예견됨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3.61%	-9.51%	-4.89%	-19.76%	-4.24%
		경기둔화, 지방소득세의 악성 체납 규모 증가, 담세력 없는 악성 체납자 누증 등 체납구조 악화로 인하여 지방세체납액증감률이 유형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남 타 기관 선순위 압류부동산 납세담보제도 추진, 주택임차보증금 압류 시행,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를 통해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지방보조금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4.07%	3.34%	9.79%	12.18%	12.08%
		고령 인구, 기초생활비수급자, 영유아, 장애인, 요보호아동 등 사회복지서비스가 있어야 하는 인구 비중이 높은 편이나, 보조금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자체재원은 한정적이어서 국·시비 보조금 등 외부재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 방향도 지방보조금 비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보편적 복지(아동수당 등)사업 대부분이 매칭 사업이므로 국·시비 보조금 편성에 따라 구비편성이 필연적임

	┃개선필요사항┃
		지방세수입비율과 관련하여 수색·증산뉴타운 사업, 응암동 등 주택재개발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지방세비율을 높여 재정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지방보조금비율을 줄이기 위해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성과평가, 유지 필요성 평가)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서울 서대문구_FY2019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FY 2017	FY 2018	FY 2019	유형평균	전국평균
Ⅰ.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8.19%	10.17%	2.76%	4.63%	1.90%
	2. 관리채무비율	0.00%	0.00%	0.00%	0.00%	6.54%
	3. 통합유동부채비율	9.68%	7.66%	8.66%	5.78%	22.66%
	4. 공기업부채비율	61.61%	85.26%	120.73%	228.70%	34.44%
Ⅱ.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11.81%	12.22%	12.20%	13.65%	24.52%
	지방세수입증감률	5.76%	5.66%	13.38%	10.93%	7.63%
	5-2. 세외수입비율	4.16%	9.54%	7.19%	7.85%	4.09%
	세외수입증감률	18.21%	28.00%	-14.42%	9.40%	8.67%
	6. 지방세징수율	99.32%	99.39%	99.51%	99.59%	97.8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06	1.0008	1.0012	1.0010	1.0002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25%	0.21%	0.12%	0.18%	1.2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7.07%	-7.67%	-32.81%	-19.76%	-4.24%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4.54%	4.07%	3.66%	3.70%	0.88%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21%	-2.88%	2.00%	-0.82%	1.27%
	8. 지방보조금비율	15.61%	15.68%	16.71%	15.63%	5.88%
	지방보조금증감률	2.81%	5.05%	24.18%	12.18%	12.08%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86%	1.95%	1.98%	2.99%	2.4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7.16%	10.93%	19.91%	14.01%	14.30%
	10. 자체경비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25.41%	24.03%	10.21%
	자체경비증감률	신규지표	신규지표	2.39%	9.05%	9.07%
Ⅲ.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2.83%	0.00%	102.60%	105.82%	101.96%
	12. 세수오차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92.44%	92.72%	92.51%
	13. 이불용액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2.17%	10.88%	7.79%
참고지표	1. 관리채무부담비율	0.00%	0.00%	0.00%	0.00%	16.75%
	2. 관리채무상환비율	0.00%	0.00%	0.00%	0.00%	2.38%
	3. 장래세대부담비율	1.26%	1.18%	1.33%	0.70%	3.04%
	4. 의무지출비율	74.09%	65.18%	75.79%	77.48%	51.31%
	의무지출증감률	10.37%	-8.02%	15.31%	16.30%	9.68%
	5.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8.39%	15.70%	16.76%	15.96%	31.45%
	6. 행정운영경비비율	22.40%	22.26%	19.45%	19.76%	8.8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8.28%	3.87%	1.85%	3.68%	5.48%
	7. 자본시설지출비율	15.27%	13.12%	14.26%	12.93%	17.40%
	자본시설지출증감률	41.06%	-5.63%	30.40%	38.54%	19.98%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9.08%	8.24%	7.04%	7.21%	6.54%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26.17%	-1.98%	7.17%	41.05%	17.64%
	9. 인건비집행률	88.32%	90.48%	90.77%	92.74%	93.41%
	10. 실질수지비율	-2.22%	31.87%	32.13%	23.35%	14.65%
	11.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0.38%	0.60%	0.43%	0.36%	0.77%
	12. 탄력세율	100.00%	0.00%	100.00%	100.00%	99.98%
	13. 행사축제경비비율	0.56%	0.69%	0.67%	0.63%	0.42%
	행사축제경비증감률	-1.78%	23.11%	-2.79%	13.20%	-5.62%
	1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4.79%	14.00%	16.91%	12.90%	43.19%
	15. 민간위탁금증감률	-2.91%	7.44%	9.62%	3.68%	-4.95%
	16. 예산집행률	82.72%	81.61%	83.14%	85.15%	85.43%
	17. 일자리사업지출비율	0.00%	0.91%	1.11%	0.84%	0.46%
	18. 순세계잉여금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7.72%	12.81%	9.39%
	19. 연말지출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37.08%	48.28%	25.30%
	20. 지방의회경비절감률	5.91%	10.53%	13.15%	15.22%	21.10%
	21. 업무추진비절감률	35.18%	35.70%	47.73%	47.10%	31.45%
	22. 경상수지비율	77.49%	80.52%	81.20%	80.27%	69.94%
	23.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2.04%	0.00%	0.00%	13.45%	-1.28%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서울 서대문구

	┃지방세수입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5.76%	5.66%	13.38%	10.93%	7.63%
		지방세는 전년 대비 101.7억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주택가격 및 토지 공시지가 등 시가표준액의 상승과 재건축 및 재개발구역 분양에 따른 재산세 증가에 기인함 남가좌1구역재건축, 홍제2구역재개발, 연희1구역재건축 분양에 따른 재산세 증가는 전년 대비 소유권 이전 고시된 아파트의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재산권 및 기타권리의 이전, 변경, 설정 등에 대한 신고사항 및 납부액 증가의 결과로 분석됨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17.07%	-7.67%	-32.81%	-19.76%	-4.24%
		지방세징수실적과 징수노력도가 높아 지방세체납액증감률 지표가 양호한 실정임 현재, 체납전담반을 운영,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년도 이관 체납 건에 대해 관련 재산의 신속한 채권확보를 하여 징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102.83%	0.00%	102.60%	105.82%	101.96%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정책사업비의 사업예산반영 비율로 100%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높음. 유형평균과 비교하면 100%에 근접, 양호한 수준을 보임 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 지방재정 운용과 연계함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한 중장기 사업비 재원배분계획으로 예산 효율성을 도모한 결과임

	┃공기업부채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61.61%	85.26%	120.73%	228.70%	34.44%
		공단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액 비율로 유형평균과 비교하면 양호한 실정임 예수금(4대보험 예수금, 보조금 미정산 반환액, 세외수입 미정산액), 미지급비용(공과금 및 연차유급 휴가 관련 미지급비용) 및 미지급금(법인세 환급금), 선수수익(대행사업 선수수익)이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다만, 해당 연도 사업집행 잔액이 유동부채(예수금)로 산정되어 부채가 발생하였는바, 해당 부채 절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

미흡사례 및 개선필요사항	서울 서대문구

	┃세외수입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18.21%	28.00%	-14.42%	9.40%	8.67%
		전년 대비 세외수입이 84.5억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작년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등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감소에 의한 것임. 구체적으로는 재개발구역 및 일반매각 감소, 관리처분 계획 및 착공조합 감소로 인한 재산 매각 감소 등이 원인임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1.21%	-2.88%	2.00%	-0.82%	1.27%
		전년 대비 세외수입체납액 증가의 원인으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건축이행강제금 등), 재개발 관련 부담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체납액 증가 등이 발생함 현재, 자동차세와 차량과태료체납액 징수제고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를 강력히 시행하고 있음. 또한, 체납전담반 운영,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체납고지서 발송, 차량·부동산공매 예고서,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압류 예고서, 현장방문 및 전화독려, 체납액 분납독려를 통한 징수 제고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기대됨

	┃지방보조금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2.81%	5.05%	24.18%	12.18%	12.08%
		사회복지분야 관련 보조사업 사업비·인건비 증가에 의한 보조금 증가가 주요 원인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증가(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어린이집운영 및 개선 등) 및 지방보조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많고,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향후 보조금심의회를 통한 보조금지원액 사전관리와 성과평가 시행을 통한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7.16%	10.93%	19.91%	14.01%	14.30%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서대문문화체육시설 운영비,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등 증가에 의한 결과임 향후 지속적 재정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출현황을 자세히 파악하여 이를 고려한 출자출연 관리 및 절감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개선필요사항┃
		이불용액비율의 개선노력이 필요한바, 사고이월 및 불용액 사유를 상세히 분석하고,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자세히 분석·예측하여 편성, 해당 연도 내 적극적 집행으로 사고이월액·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서울 마포구_FY2019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FY 2017	FY 2018	FY 2019	유형평균	전국평균
Ⅰ.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3.48%	4.35%	1.97%	4.51%	1.90%
	2. 관리채무비율	0.00%	0.00%	0.00%	0.29%	6.54%
	3. 통합유동부채비율	0.66%	6.07%	5.79%	6.07%	22.66%
	4. 공기업부채비율	206.64%	262.23%	253.62%	143.06%	34.44%
Ⅱ.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17.28%	18.12%	17.96%	19.01%	24.52%
	지방세수입증감률	6.48%	8.34%	11.80%	13.80%	7.63%
	5-2. 세외수입비율	6.45%	9.71%	9.10%	9.49%	4.09%
	세외수입증감률	14.00%	-22.74%	5.60%	4.19%	8.67%
	6. 지방세징수율	99.47%	99.47%	99.51%	99.48%	97.8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04	1.0000	1.0004	1.0014	1.0002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9%	0.20%	0.17%	0.36%	1.2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21.50%	10.36%	-0.81%	-1.46%	-4.24%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3.37%	3.05%	2.39%	4.27%	0.88%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9.27%	-10.07%	-11.79%	-2.54%	1.27%
	8. 지방보조금비율	18.97%	18.75%	17.97%	17.28%	5.88%
	지방보조금증감률	19.28%	5.93%	10.31%	13.99%	12.08%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3.55%	4.04%	3.72%	2.77%	2.4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3.84%	14.60%	5.52%	13.57%	14.30%
	10. 자체경비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8.94%	19.78%	10.21%
	자체경비증감률	신규지표	신규지표	12.05%	10.00%	9.07%
Ⅲ.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7.76%	0.00%	106.85%	110.43%	101.96%
	12. 세수오차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93.33%	90.51%	92.51%
	13. 이불용액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6.40%	11.91%	7.79%
참고지표	1. 관리채무부담비율	0.00%	0.00%	0.00%	0.82%	16.75%
	2. 관리채무상환비율	0.00%	0.00%	0.00%	0.07%	2.38%
	3. 장래세대부담비율	0.78%	0.44%	0.43%	0.62%	3.04%
	4. 의무지출비율	86.58%	85.93%	73.88%	69.95%	51.31%
	의무지출증감률	5.27%	6.36%	-1.03%	7.38%	9.68%
	5.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4.47%	11.92%	15.02%	14.72%	31.45%
	6. 행정운영경비비율	23.00%	22.54%	19.88%	18.43%	8.8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4.74%	4.98%	1.54%	3.20%	5.48%
	7. 자본시설지출비율	11.09%	9.72%	12.30%	12.38%	17.40%
	자본시설지출증감률	16.48%	-6.10%	53.24%	19.68%	19.98%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3.19%	3.94%	5.18%	7.19%	6.54%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13.38%	26.56%	30.92%	28.99%	17.64%
	9. 인건비집행률	91.60%	94.94%	92.85%	92.72%	93.41%
	10. 실질수지비율	37.26%	38.32%	34.57%	29.25%	14.65%
	11.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0.14%	0.12%	0.06%	0.22%	0.77%
	12. 탄력세율	100.00%	0.00%	100.00%	100.01%	99.98%
	13. 행사축제경비비율	0.58%	0.60%	0.67%	0.59%	0.42%
	행사축제경비증감률	23.85%	3.09%	12.79%	14.09%	-5.62%
	1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5.22%	9.24%	8.74%	10.66%	43.19%
	15. 민간위탁금증감률	-19.77%	9.40%	5.44%	0.40%	-4.95%
	16. 예산집행률	79.66%	77.94%	80.93%	84.43%	85.43%
	17. 일자리사업지출비율	2.38%	0.97%	0.89%	0.80%	0.46%
	18. 순세계잉여금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9.49%	17.09%	9.39%
	19. 연말지출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52.59%	34.17%	25.30%
	20. 지방의회경비절감률	3.40%	35.11%	26.59%	10.88%	21.10%
	21. 업무추진비절감률	38.20%	43.93%	51.81%	42.39%	31.45%
	22. 경상수지비율	80.37%	79.39%	82.33%	80.05%	69.94%
	23.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45.13%	39.56%	44.11%	3.68%	-1.28%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서울 마포구

	┃지방세수입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6.48%	8.34%	11.80%	13.80%	7.63%
		`18년 7월 주민등록 세대수 170,955세대, `19년 7월 173,852세대로 성산2동 오피스텔 다수 입주로 인한 주민등록 세대수 증가로 주민세 징수가 증가 됨에 따라 지방세수입증감률이 3년 연속 크게 개선됨 상·하반기 세입증대 징수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시·구세 징수실적분석을 통한 징수율 제고에 전력을 기울임. 이러한 시 세입에 대한 종합평가(징수실적, 징수율 신장세 등)에서 최우수구(서울시 1위)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음

	┃세외수입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14.00%	-22.74%	5.60%	4.19%	8.67%
		개별공시지가, 재산매각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33억원이 증가하고, 징수액 5.7% 증가하였으며, 징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79.2%p에 이름 고액체납자 담당자별 책임 징수제,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전자예금 압류를 통한 채권확보, 행정제재, 분납자 관리 등을 통해 38.3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전년에 대비할 때 2.8억원을 초과 징수한 성과에 해당함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19.27%	-10.07%	-11.79%	-2.54%	1.27%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전년에 대비할 때 많이 감소하여 우수한 지표값을 도출해냄.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재산(전자예금, 자동차, 부동산, 기타채권)에 대한 압류예고 및 엄정한 압류실시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함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체납징수실적평가(체납징수실적, 채권확보, 행정제재 등)에서 1구간(최우수)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세수오차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신규지표	신규지표	93.33%	90.51%	92.51%
		예산편성 전 최대한 세입추계를 정확히 작성하기 위해 평균 3년간 세입규모를 파악하여 세입을 정교하게 추계한 후 세입예산을 편성한 결과임 국· 시비 보조사업 등은 확정 내시를 정확히 확인하였으며, 입금 후 간주를 진행하였음. 이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에서도 결산액과 최대한 일치할 수 있도록 편성예산에 노력함

	┃관리채무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0.00%	0.00%	0.00%	0.29%	6.54%
		최근 3년간 발행한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이행액은 전혀 없으며 BTL사업도 해당 없음 지방채 발행 없이 대규모 투자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도별로 재원 배분을 철저한 계획하에 추진한 결과 얻어진 성과로 판단됨

미흡사례 및 개선필요사항	서울 마포구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13.84%	14.60%	5.52%	13.57%	14.30%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재단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에 의해 재단운영출연금 및 공단전출금이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임 마포문화재단의 기본급 인상 및 정원 외 인력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원증가로 인건비 4.6억원이 증가하는 등 경상비 9.3억원이 증가함 청소관리 외주용역을 공무직 채용으로 전환 관리함에 따라 인건비성 경비 1.7억원이 증가한 바 있음

	┃자체경비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신규지표	신규지표	12.05%	10.00%	9.07%
		공무원 수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18년에 비교해 `19년 일반운영비 등 자체경비가 증가한 부분이 있음 그러나 부서별로 최소한의 경비를 집행하도록 예산편성 시 먼저 증가분에 대하여 철저히 심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실적의 개선이 기대됨

	┃이불용액비율 ┃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신규지표	신규지표	16.40%	11.91%	7.79%
		사고이월(특별회계 포함) 중 염리2구역 관련 사업의 확장에 따른 부득이한 착공지연 등으로 높은 사고이월 비중이 발생하였음. 구체적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구립어린이집 신축, 공영주차장 건설 등 약 140억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함

	┃공기업부채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206.64%	262.23%	253.62%	143.06%	34.44%
		미지급금, 선수금, 정산반환금, 예수금 등의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총액 감소로 인해 전년과 대비하여 총 부채비율이 감소함 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농수산물시장 입점점포의 임대보증금이 비유동부채로 잡혀있어 부채가 큰 수치로 나타나지만, 유동부채 선수금 중 일부 공사가 집행됨에 따라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하락함. 임대보증금은 `18년 1.2억원에서 `19년 0.6억원으로 감소함

	┃개선필요사항┃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에서 마포구는 m-pat 클래식 음악 축제,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추가경정예산 7.3억원이 발생하는 등, 매년 출연금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함 마포구의 이불용액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바, 특히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경우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 약 37억원의 사고이월액이 발생한 것은 향후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서울 양천구_FY2019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FY 2017	FY 2018	FY 2019	유형평균	전국평균
Ⅰ.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6.93%	10.31%	5.48%	4.51%	1.90%
	2. 관리채무비율	0.00%	0.00%	0.00%	0.29%	6.54%
	3. 통합유동부채비율	14.02%	13.00%	10.66%	6.07%	22.66%
	4. 공기업부채비율	166.96%	179.03%	161.75%	143.06%	34.44%
Ⅱ.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12.65%	13.14%	13.22%	19.01%	24.52%
	지방세수입증감률	5.07%	7.43%	13.88%	13.80%	7.63%
	5-2. 세외수입비율	6.45%	9.12%	7.74%	9.49%	4.09%
	세외수입증감률	10.76%	-5.45%	-3.92%	4.19%	8.67%
	6. 지방세징수율	99.38%	99.46%	99.60%	99.48%	97.8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97	1.0009	1.0014	1.0014	1.0002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5%	0.14%	0.11%	0.36%	1.2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22.94%	-1.60%	-10.00%	-1.46%	-4.24%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3.16%	2.98%	2.66%	4.27%	0.88%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4.11%	0.52%	0.88%	-2.54%	1.27%
	8. 지방보조금비율	16.95%	16.19%	15.79%	17.28%	5.88%
	지방보조금증감률	5.66%	2.65%	9.94%	13.99%	12.08%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18%	2.05%	1.97%	2.77%	2.4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2.94%	5.28%	10.39%	13.57%	14.30%
	10. 자체경비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21.22%	19.78%	10.21%
	자체경비증감률	신규지표	신규지표	8.76%	10.00%	9.07%
Ⅲ.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1.91%	0.00%	110.86%	110.43%	101.96%
	12. 세수오차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90.87%	90.51%	92.51%
	13. 이불용액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1.46%	11.91%	7.79%
참고지표	1. 관리채무부담비율	0.00%	0.00%	0.00%	0.82%	16.75%
	2. 관리채무상환비율	0.00%	0.00%	0.00%	0.07%	2.38%
	3. 장래세대부담비율	1.22%	1.39%	1.20%	0.62%	3.04%
	4. 의무지출비율	62.47%	61.71%	65.32%	69.95%	51.31%
	의무지출증감률	-8.70%	6.20%	19.26%	7.38%	9.68%
	5.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5.68%	11.57%	13.21%	14.72%	31.45%
	6. 행정운영경비비율	19.32%	18.78%	16.72%	18.43%	8.8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8.95%	4.52%	0.31%	3.20%	5.48%
	7. 자본시설지출비율	13.20%	9.90%	11.77%	12.38%	17.40%
	자본시설지출증감률	18.34%	-19.27%	40.51%	19.68%	19.98%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8.18%	9.57%	10.12%	7.19%	6.54%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42.87%	21.46%	9.76%	28.99%	17.64%
	9. 인건비집행률	88.77%	90.94%	90.07%	92.72%	93.41%
	10. 실질수지비율	25.84%	22.50%	23.72%	29.25%	14.65%
	11.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0.39%	0.28%	0.13%	0.22%	0.77%
	12. 탄력세율	100.00%	0.00%	100.00%	100.01%	99.98%
	13. 행사축제경비비율	0.38%	0.37%	0.41%	0.59%	0.42%
	행사축제경비증감률	20.66%	-4.01%	10.63%	14.09%	-5.62%
	1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6.92%	16.04%	13.10%	10.66%	43.19%
	15. 민간위탁금증감률	-3.21%	4.19%	7.21%	0.40%	-4.95%
	16. 예산집행률	83.22%	83.49%	85.29%	84.43%	85.43%
	17. 일자리사업지출비율	0.00%	0.22%	0.00%	0.80%	0.46%
	18. 순세계잉여금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2.58%	17.09%	9.39%
	19. 연말지출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37.22%	34.17%	25.30%
	20. 지방의회경비절감률	-0.96%	24.02%	15.25%	10.88%	21.10%
	21. 업무추진비절감률	45.74%	46.41%	53.18%	42.39%	31.45%
	22. 경상수지비율	79.22%	82.48%	80.24%	80.05%	69.94%
	23.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00%	0.00%	3.68%	-1.28%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서울 양천구

	┃지방세징수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99.38%	99.46%	99.60%	99.48%	97.82%
		양천구는 전반적으로 주거 밀집 지역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여건을 보유하고 있는 등, 지방세수입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재산세확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음 더욱이, 고액 납세자에게는 1:1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민원편의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임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0.15%	0.14%	0.11%	0.36%	1.27%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은 ‵17년 0.15%, ‵18년 0.14%, ‵19년 0.11%로 추이를 보이며 유형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재산(부동산·차량)압류, 압류재산 공매시행, 금융재산 압류,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우수한 지표값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됨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22.94%	-1.60%	-10.00%	-1.46%	-4.24%
		지방세체납액증감률은 ‵17년 22.94%, ‵18년 –1.60%, ‵19년 –10.00%로 추이를 보이며 유형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체납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한 결과임. 이러한 활동을 앞으로도 유지한다면 지방세체납액증감률에서 지속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관리채무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0.00%	0.00%	0.00%	0.29%	6.54%
		`17년도부터 `19년까지 3년 연속 발행한 지방채가 없어 관리채무 비율을 0.00%로 유지하는 등 건전재정을 지속함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매우 엄격한 기채관리 활동을 통해 지표값을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기대됨

	┃통합유동부채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14.02%	13.00%	10.66%	6.07%	22.66%
		`19 회계연도 통합유동부채비율은 10.66%로, `17 회계연도(14.02%) 및 `18(13.00%) 회계연도 대비 많이 감소함으로써 우수한 성과를 거둠 양천구 유동부채의 총액은 308.6억원으로, 작년보다 42.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기타 유동부채 중 일반미지급금이 전년 대비 45.0억원 감소한 요인에 힘입은 성과라고 할 수 있음

미흡사례 및 개선필요사항	서울 양천구

	┃세외수입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10.76%	-5.45%	-3.92%	4.19%	8.67%
		양천구의 세외수입비율은 7.74%로 전년(9.12%)보다 1.38%p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재산매각수입이 감소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됨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4.11%	0.52%	0.88%	-2.54%	1.27%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은 2.66%로 전년(2.98%)보다 0.32%p 상승하였으며 체납증감률은 0.88%임 실무담당자 교육지원 등을 통한 징수역량을 강화하여 부과오류를 최소화하여 징수율을 최대화하고,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고액·상습 체납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등을 통해 체납징수환경을 개선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을 기대함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2.94%	5.28%	10.39%	13.57%	14.30%
		`19년 3월 양천문화재단 설립되어 양천문화재단 출연금 4.9억원으로 인해 지표비율이 증가한바, 이에 의해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이 급속히 악화한 것으로 평가됨

	┃공기업부채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166.96%	179.03%	161.75%	143.06%	34.44%
		0.6억원의 대행사업예수금은 12월 말 발생하는 이듬해 수강료 수입으로, 실질적인 부채라고 할 수 없음 퇴직급여충당부채 중 퇴직급여부족액 1.8억원은 `20년 예산에 추가 편성하여 해결하였음 주차사업관련 사용료 미납으로 인한 장기미수금 발생과 관련하여 무인 정산시스템 추가 설치 등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개선필요사항┃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유형평균과 전국평균을 모두 웃돌고 있는바, `19년 저소득층 생활안정, 장애인복지 및 어르신 복지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비용이 `18년도 상반기 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의 정책사업비보다 370억원 가량 초과 편성된 것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됨 향후 사회복지 수요 증가 등 외부 여건변화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정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는 등의 추가적 노력을 통한 중기재정계획 수립이 요구됨

서울 강서구_FY2019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FY 2017	FY 2018	FY 2019	유형평균	전국평균
Ⅰ.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0.32%	-0.72%	4.21%	4.51%	1.90%
	2. 관리채무비율	0.00%	0.00%	0.00%	0.29%	6.54%
	3. 통합유동부채비율	3.79%	6.31%	4.38%	6.07%	22.66%
	4. 공기업부채비율	78.11%	66.89%	35.68%	143.06%	34.44%
Ⅱ.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12.34%	12.44%	12.45%	19.01%	24.52%
	지방세수입증감률	9.32%	4.33%	17.02%	13.80%	7.63%
	5-2. 세외수입비율	4.70%	6.43%	6.08%	9.49%	4.09%
	세외수입증감률	13.12%	5.99%	10.60%	4.19%	8.67%
	6. 지방세징수율	99.53%	99.33%	99.54%	99.48%	97.8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12	0.9979	1.0022	1.0014	1.0002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5%	0.16%	0.13%	0.36%	1.2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2.86%	23.74%	-2.16%	-1.46%	-4.24%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4.14%	3.58%	2.71%	4.27%	0.88%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2.18%	-4.92%	-11.46%	-2.54%	1.27%
	8. 지방보조금비율	21.02%	20.16%	19.17%	17.28%	5.88%
	지방보조금증감률	5.98%	6.42%	13.14%	13.99%	12.08%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91%	1.83%	1.67%	2.77%	2.4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8.86%	5.31%	3.42%	13.57%	14.30%
	10. 자체경비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20.70%	19.78%	10.21%
	자체경비증감률	신규지표	신규지표	8.56%	10.00%	9.07%
Ⅲ.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3.62%	0.00%	126.04%	110.43%	101.96%
	12. 세수오차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89.54%	90.51%	92.51%
	13. 이불용액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9.35%	11.91%	7.79%
참고지표	1. 관리채무부담비율	0.00%	0.00%	0.00%	0.82%	16.75%
	2. 관리채무상환비율	0.00%	0.00%	0.00%	0.07%	2.38%
	3. 장래세대부담비율	0.45%	0.72%	0.53%	0.62%	3.04%
	4. 의무지출비율	79.73%	79.24%	78.09%	69.95%	51.31%
	의무지출증감률	8.05%	10.25%	17.25%	7.38%	9.68%
	5. 정책사업투자비비율	7.59%	10.78%	11.35%	14.72%	31.45%
	6. 행정운영경비비율	18.24%	17.59%	15.25%	18.43%	8.8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9.97%	6.99%	3.17%	3.20%	5.48%
	7. 자본시설지출비율	6.17%	9.21%	9.92%	12.38%	17.40%
	자본시설지출증감률	11.01%	71.20%	29.25%	19.68%	19.98%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5.07%	9.92%	11.13%	7.19%	6.54%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8.34%	96.19%	17.52%	28.99%	17.64%
	9. 인건비집행률	92.70%	93.96%	96.01%	92.72%	93.41%
	10. 실질수지비율	19.46%	24.88%	23.25%	29.25%	14.65%
	11.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0.44%	0.18%	0.37%	0.22%	0.77%
	12. 탄력세율	100.00%	0.00%	100.00%	100.01%	99.98%
	13. 행사축제경비비율	0.33%	0.37%	0.42%	0.59%	0.42%
	행사축제경비증감률	0.28%	12.66%	15.23%	14.09%	-5.62%
	1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8.18%	12.25%	10.94%	10.66%	43.19%
	15. 민간위탁금증감률	0.66%	-1.35%	0.01%	0.40%	-4.95%
	16. 예산집행률	85.49%	84.87%	86.31%	84.43%	85.43%
	17. 일자리사업지출비율	1.36%	1.56%	0.53%	0.80%	0.46%
	18. 순세계잉여금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0.87%	17.09%	9.39%
	19. 연말지출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34.07%	34.17%	25.30%
	20. 지방의회경비절감률	-3.50%	6.98%	-3.99%	10.88%	21.10%
	21. 업무추진비절감률	26.31%	23.42%	32.93%	42.39%	31.45%
	22. 경상수지비율	76.00%	91.97%	83.84%	80.05%	69.94%
	23.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25%	-0.27%	0.00%	3.68%	-1.28%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서울 강서구

	┃지방세징수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99.53%	99.33%	99.54%	99.48%	97.82%
		징수결정액(1,354억원) 대비 수납액(1,340억원)으로 98.9% 징수하였으며, 99.54%로 전년도 대비 0.21%p 개선됨 이는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높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세입 확충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집중 체납정리기관운영, 직원 책임징수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의 강력한 전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세징수율 향상에 전력을 기울임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0.15%	0.16%	0.13%	0.36%	1.27%
		세입결산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체납액은 감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세입결산액(1.1조원) 대비 지방세체납액이 14억원으로 작년보다 0.13% 개선되었음 한편, 지방세체납액증감률도 크게 개선되었는바, 고액체납 지방세징수를 위한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징수액을 증가시킨 것에 힘입은 성과임. 결과적으로 지방세체납액증감률은 전년보다 25.90%p 개선되었음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4.14%	3.58%	2.71%	4.27%	0.88%
		세입결산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체납액은 감소하여 지표가 개선됨. 세입결산액(1.1조원) 대비 세외수입체납액이 290억원으로 작년보다 0.87%p 개선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한편,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도 상당히 우수한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압류를 통해 체납징수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세외수입체납액은 `18년 328억원에서 `19년 290억원으로 감소하여 작년 대비 6.54%p 개선됨

	┃공기업부채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78.11%	66.89%	35.68%	143.06%	34.44%
		공단의 엄정한 기채 억제 노력에 힘입어 부채비율이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해서 유형평균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지표값이 나타나고 있음

미흡사례 및 개선필요사항	서울 강서구

	┃지방세수입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12.34%	12.44%	12.45%	19.01%	24.52%
		지방세 수입은 `18년도 1,145억원, `19년 1,339억원으로 적극적인 세입 확대 노력을 통해 전년도와 비교하여 194억원 증가함 그런데도, 사회복지대상자가 밀집된 강서구의 여건상 세입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5.8%(5,010억 원)로 매우 높아 유형평균 대비 지표값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전재원 증가에 따른 세입 규모는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강서구의 여건상 지방세 수입증가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세외수입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4.70%	6.43%	6.08%	9.49%	4.09%
		세외수입은 `17년 556억원, `18년 589억원, `19년 652억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함 그러나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의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이 249억원 규모로 나타나, 효율적 징수를 위한 체계적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지방보조금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21.02%	20.16%	19.17%	17.28%	5.88%
		세출결산액(9,253억원) 대비 지방보조금(1,774억원) 비율은 19.17%로, 전년도 대비 0.99% p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유형평균 대비 지표값이 높은 편으로, 특히 지방보조금 중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1,336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사회복지 대상 인구 및 복지기관 등의 수요가 많아 이에 상응한 보조사업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지표값 하향이 어려운 실정이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한 성과평가 등을 통해 민간이전경비 등 비율 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자체경비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신규지표	신규지표	20.70%	19.78%	10.21%
		전략적 판단하에 확장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자체경비비율이 불가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강서구의 자체경비비율 증감률은 3.42%로서 유형평균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긍정적임

	┃개선필요사항┃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126.04%로 상당히 미흡한 수준을 보여 개선이 시급함. 다만, 강서구는 보조금 규모가 45.8%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중기재정계획 수립 당시 보조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히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점을 본예산 편성 시기와 최대한 일치시켜 정확도를 향상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서울 구로구_FY2019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FY 2017	FY 2018	FY 2019	유형평균	전국평균
Ⅰ.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7.82%	3.87%	6.18%	4.63%	1.90%
	2. 관리채무비율	0.00%	0.00%	0.00%	0.00%	6.54%
	3. 통합유동부채비율	7.49%	5.44%	7.40%	5.78%	22.66%
	4. 공기업부채비율	69.09%	71.08%	95.26%	228.70%	34.44%
Ⅱ.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12.09%	12.04%	11.61%	13.65%	24.52%
	지방세수입증감률	4.67%	6.24%	10.85%	10.93%	7.63%
	5-2. 세외수입비율	4.86%	8.01%	6.92%	7.85%	4.09%
	세외수입증감률	11.93%	-6.85%	-0.68%	9.40%	8.67%
	6. 지방세징수율	99.06%	99.28%	99.44%	99.59%	97.8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10	1.0022	1.0016	1.0010	1.0002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30%	0.27%	0.20%	0.18%	1.2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40.61%	-1.19%	-14.99%	-19.76%	-4.24%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7.21%	6.53%	5.66%	3.70%	0.88%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2.11%	-4.35%	-0.35%	-0.82%	1.27%
	8. 지방보조금비율	20.96%	20.97%	20.98%	15.63%	5.88%
	지방보조금증감률	-2.66%	10.14%	13.00%	12.18%	12.08%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84%	2.05%	2.09%	2.99%	2.4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5.96%	18.26%	10.80%	14.01%	14.30%
	10. 자체경비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23.51%	24.03%	10.21%
	자체경비증감률	신규지표	신규지표	6.75%	9.05%	9.07%
Ⅲ.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3.82%	0.00%	106.41%	105.82%	101.96%
	12. 세수오차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94.87%	92.72%	92.51%
	13. 이불용액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1.04%	10.88%	7.79%
참고지표	1. 관리채무부담비율	0.00%	0.00%	0.00%	0.00%	16.75%
	2. 관리채무상환비율	0.00%	0.00%	0.00%	0.00%	2.38%
	3. 장래세대부담비율	0.89%	0.65%	0.94%	0.70%	3.04%
	4. 의무지출비율	20.21%	76.36%	77.91%	77.48%	51.31%
	의무지출증감률	-71.93%	8.07%	15.25%	16.30%	9.68%
	5.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3.90%	15.80%	14.66%	15.96%	31.45%
	6. 행정운영경비비율	20.04%	18.99%	17.50%	19.76%	8.8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8.53%	4.34%	4.05%	3.68%	5.48%
	7. 자본시설지출비율	11.73%	13.44%	11.63%	12.93%	17.40%
	자본시설지출증감률	2.22%	31.71%	-0.28%	38.54%	19.98%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5.20%	4.89%	5.44%	7.21%	6.54%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17.00%	2.49%	21.51%	41.05%	17.64%
	9. 인건비집행률	89.14%	89.37%	91.49%	92.74%	93.41%
	10. 실질수지비율	15.71%	18.80%	18.72%	23.35%	14.65%
	11.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0.57%	0.26%	0.34%	0.36%	0.77%
	12. 탄력세율	100.00%	0.00%	100.00%	100.00%	99.98%
	13. 행사축제경비비율	0.41%	0.32%	0.43%	0.63%	0.42%
	행사축제경비증감률	2.10%	-21.65%	34.58%	13.20%	-5.62%
	1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2.51%	10.32%	11.32%	12.90%	43.19%
	15. 민간위탁금증감률	29.05%	0.33%	-10.69%	3.68%	-4.95%
	16. 예산집행률	87.24%	86.04%	83.63%	85.15%	85.43%
	17. 일자리사업지출비율	2.82%	0.27%	0.60%	0.84%	0.46%
	18. 순세계잉여금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9.91%	12.81%	9.39%
	19. 연말지출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41.65%	48.28%	25.30%
	20.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88%	3.66%	9.45%	15.22%	21.10%
	21. 업무추진비절감률	40.66%	40.31%	44.55%	47.10%	31.45%
	22. 경상수지비율	71.98%	71.54%	71.42%	80.27%	69.94%
	23.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00%	0.07%	13.45%	-1.28%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서울 구로구

	┃지방세징수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99.06%	99.28%	99.44%	99.59%	97.82%
		구로구의 지방세징수율은 징수율 99% 이상의 최대 한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지속해서 징수율을 높여 우수함 `19년도 현년도 지방세수입은 933.5억원(지난 연도 수입 미포함)으로 징수결정액 938.8억원(지난 연도 수입 미포함)의 99.44%를 징수함 전년도 대비 `19년에는 등록면허세, 재산세의 징수율을 증가시켜 전년 대비 등록면허세는 9억원, 재산세는 72억원 정도 증가함 지방세징수 강화를 위해 지방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홍보 등의 노력과 시민들의 납세의무 수준의 향상이 지방세체납률을 낮추는 요인이 되었음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40.61%	-1.19%	-14.99%	-19.76%	-4.24%
		지방세체납증감률은 `19년도에 –14.99%로 전년 대비 지방세체납액을 15% 정도 감축하였으며, `18년도∼`19년도 2년 연속 체납액을 감소시켰는데, 특히 ’19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지방세체납률을 크게 낮추었음 이러한 지방세체납액의 축소는 같은 유형의 자치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으로 유형평균 –19.76%보다는 낮아 유사단체와의 비교보다는 2년 연속 체납액 축소 및 `19년도의 대폭적인 체납액 축소 노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음 지방세징수율을 보면 `19년도는 99.44%로 `18년도 징수율 99.28%보다 0.16%p 증가시켜 체납을 축소했는데, 그 결과 지방세체납액은 `18년도 18.9억원에서 ’19년도 16.0억원으로 2.8억원의 15.0% 정도 축소됨 재산세와 등록면허세의 징수율을 각각 전년 대비 0.16%p, 0.15%p 증가시켜 지방세체납이 축소됨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7.21%	6.53%	5.66%	3.70%	0.88%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이 7.21%(’17년)→6.53%(`18년)→5.66%(`19년)로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어 지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음 다만, ’19년도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을 유형평균 3.70%와 비교하면 높은 측면이 있지만, 최근 세외수입체납액을 지속해서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을 보면 `18년도 –4.35%, `19년도 –0.35%로 지속해서 체납액을 축소하고 있음 세외수입 체납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구유지, 시유지 등의 공유재산 임대수입 체납액을 전년 대비 81.47% 감소시켰음 또한,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을 100% 징수하는 등 일반부담금 체납액을 100% 징수하여 세외수입체납비율을 감소시켰음

미흡사례 및 개선필요사항	서울 구로구

	┃지방보조금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20.96%	20.97%	20.98%	15.63%	5.88%
		지방보조금비율은 미세하나 지속해서 증가하여 3년 연속적으로 20% 이상이며 유형평균보다 5%p 이상 높음 지방보조금증감률도 2년 연속 10%p 이상 증가하였으며, `18년 1,249억원에서 `19년에는 1,411억원으로 162억원(13.0%)증가하였으며 특히 민간경상사업보조가 크게 증가함 지방보조금의 비목 중 국비와 시비가 각각 15% 정도씩 증가하여 지방보조금비율이 높은 이유는 자체사업보다는 국가사업 및 광역자치단체 사업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특히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의 경우 국·시비 재원이 전년 대비 66억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른 매칭으로 구비가 증가하여 지방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음

	┃이불용액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신규지표	신규지표	11.04%	10.88%	7.79%
		이불용액비율은 10%가 넘고 있으며, 유형평균 및 전국평균보다 다소 높음 사고이월액은 전년 대비 61.58% 증가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가리봉주차장 지하화 사업, 주민센터 신축공사, 도로확장공사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지연과 하반기 의존재원의 교부지연에 따른 것임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는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에 해당하는 행정운영경비가 전년 대비 20.05% 증가하여 이에 비례하여 불용액의 발생이 증가함

	┃예산집행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87.24%	86.04%	83.63%	85.15%	85.43%
		예산집행률은 3년 연속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19년은 유형평균보다 낮음 주요 요인은 가리봉주차장 지하화 사업, 주민센터 신축공사, 도로확장공사 등 대규모 사업의 시설비 관련 예산의 미집행에 기인함 또한, 기초연금 대상자 감소에 따른 보조금 예산 미집행도 예산집행률을 하락시킨 요인임

	┃개선필요사항┃
		지방보조금의 경우 국·시비 사업 외 구 자체사업 중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행사보조사업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하여 성과가 미흡한 사업, 관행적인 사업 등은 일몰제 적용, 사업 축소 및 통폐합 등의 노력이 필요함 대규모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상황을 월별 혹은 분기별로 감시하여 가능하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이월을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함 행정운영경비는 과다 예산책정을 예방하여 예산 절감 외 불용액을 최대한 억제해야 함

서울 금천구_FY2019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FY 2017	FY 2018	FY 2019	유형평균	전국평균
Ⅰ.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9.60%	8.75%	4.69%	4.63%	1.90%
	2. 관리채무비율	0.00%	0.00%	0.00%	0.00%	6.54%
	3. 통합유동부채비율	4.46%	5.30%	5.50%	5.78%	22.66%
	4. 공기업부채비율	55.14%	53.07%	52.10%	228.70%	34.44%
Ⅱ.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14.59%	14.18%	13.38%	13.65%	24.52%
	지방세수입증감률	4.96%	6.17%	10.83%	10.93%	7.63%
	5-2. 세외수입비율	4.73%	6.52%	6.76%	7.85%	4.09%
	세외수입증감률	12.33%	10.29%	21.66%	9.40%	8.67%
	6. 지방세징수율	99.62%	99.70%	99.72%	99.59%	97.8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02	1.0009	1.0002	1.0010	1.0002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2%	0.17%	0.09%	0.18%	1.2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9.53%	56.91%	-33.27%	-19.76%	-4.24%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3.72%	3.34%	2.81%	3.70%	0.88%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55%	-2.71%	-1.20%	-0.82%	1.27%
	8. 지방보조금비율	19.63%	18.86%	18.08%	15.63%	5.88%
	지방보조금증감률	8.75%	6.21%	14.68%	12.18%	12.08%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3.54%	3.47%	3.19%	2.99%	2.4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9.25%	7.92%	9.26%	14.01%	14.30%
	10. 자체경비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22.25%	24.03%	10.21%
	자체경비증감률	신규지표	신규지표	12.84%	9.05%	9.07%
Ⅲ.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0.14%	0.00%	93.43%	105.82%	101.96%
	12. 세수오차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93.74%	92.72%	92.51%
	13. 이불용액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1.00%	10.88%	7.79%
참고지표	1. 관리채무부담비율	0.00%	0.00%	0.00%	0.00%	16.75%
	2. 관리채무상환비율	0.00%	0.00%	0.00%	0.00%	2.38%
	3. 장래세대부담비율	0.50%	0.71%	0.79%	0.70%	3.04%
	4. 의무지출비율	82.65%	79.99%	84.01%	77.48%	51.31%
	의무지출증감률	10.22%	6.97%	25.63%	16.30%	9.68%
	5.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1.79%	14.14%	19.40%	15.96%	31.45%
	6. 행정운영경비비율	25.07%	23.36%	20.29%	19.76%	8.8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5.47%	2.98%	3.92%	3.68%	5.48%
	7. 자본시설지출비율	9.23%	10.56%	15.90%	12.93%	17.40%
	자본시설지출증감률	20.79%	30.20%	85.35%	38.54%	19.98%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2.61%	2.53%	3.01%	7.21%	6.54%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1.03%	4.92%	27.39%	41.05%	17.64%
	9. 인건비집행률	91.04%	92.52%	91.46%	92.74%	93.41%
	10. 실질수지비율	14.03%	27.60%	28.77%	23.35%	14.65%
	11.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0.72%	0.48%	0.60%	0.36%	0.77%
	12. 탄력세율	100.00%	0.00%	100.00%	100.00%	99.98%
	13. 행사축제경비비율	0.52%	0.49%	0.52%	0.63%	0.42%
	행사축제경비증감률	-30.02%	-5.71%	5.82%	13.20%	-5.62%
	1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7.25%	15.35%	13.38%	12.90%	43.19%
	15. 민간위탁금증감률	4.55%	9.71%	1.73%	3.68%	-4.95%
	16. 예산집행률	81.86%	80.34%	82.57%	85.15%	85.43%
	17. 일자리사업지출비율	0.44%	0.73%	0.63%	0.84%	0.46%
	18. 순세계잉여금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5.81%	12.81%	9.39%
	19. 연말지출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23.57%	48.28%	25.30%
	20.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6.29%	40.23%	15.13%	15.22%	21.10%
	21. 업무추진비절감률	14.85%	13.97%	26.14%	47.10%	31.45%
	22. 경상수지비율	76.40%	70.21%	71.71%	80.27%	69.94%
	23.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00%	174.70%	13.45%	-1.28%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서울 금천구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0.12%	0.17%	0.09%	0.18%	1.27%
		금천구의 지방세 체납액관리비율은 ‵17년 0.12%, ‵18년 0.17%, ‵19년 0.09%로 추이를 보이며 `19년 0.09%는 유형평균인 0.18%의 절반에 불과하고, 전국평균인 1.27%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작음 금천구는 지방세 누적 체납액이 작은 지자체인데, 최근에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세입분야별 T/F반 구성하여 운영하고,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여 실적관리를 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이 여러 해에 걸쳐 누적된 결과임 지방세체납액증감률도 `19년에 –33%로서(유형평균 –19.76%), 뛰어난 관리능력을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보유세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바, 이에 대해 대비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4.55%	9.71%	1.73%	3.68%	-4.95%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은 ‵17년 4.55%, ‵18년 9.71%, ‵19년 1.73%로 추이를 보이는데 `18년에 민간위탁금증감률이 9.71%로 증가하여 미흡지표로 선정되었음. 그러나 `19년에는 그 비율이 1.73%로 유형평균값(3.68%)의 절반 이하로 내려가서 우수지표로 선정되었음 `18년 당시 청소 및 쓰레기 민간위탁비가 증가하였었고, 치매센터와 공공급식운영사업 역시 위탁비용을 증가시켰음. 그러나 `19년에는 그 비용의 상승을 잘 억제하였음 이 지표가 올해 우수지표이기는 하나, 그것은 기저효과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 이 지표값의 동향을 좀 더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체경비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신규지표	신규지표	22.25%	24.03%	10.21%
		`19년 자체경비비율은 22.25%로 전국평균인 10.21%보다는 10% 이상 높은 지표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동종단체 평균인 24.03% 대비 낮은 수준을 나타내어 자체세입결산액 규모 대비 지출규모가 건전하다고 판단됨 자체세입 결산액대비 자체경비 결산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자체경비비율의 지표값이 낮은 금천구의 내부경비관리 절감을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임 금천구의 경우 유형평균 대비 자체수입비율은 다소 낮은 편이나 재정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증감률의 경우 12.84%로 나타나 유형평균인 9.05%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 앞으로도 재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경비관리 절감을 위한 주의는 필요함

미흡사례 및 개선필요사항	서울 금천구

	┃업무추진비절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14.85%	13.97%	26.14%	47.10%	31.45%
		금천구의 업무추진비절감률은 `18년 13.97%에서 `19년 26.14%로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유형평균인 47.10%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국평균인 31.45%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나타남 `18년 기준으로 25개 자치구 중에 7개 구만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금천구임. 금천구는 `19년부터는 과별, 동별 업무추진비까지 세세히 구민에게 공지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구민 공개를 통해 사용내역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향후 유형평균 수준의 절감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감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의무지출비율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10.22%	6.97%	25.63%	16.30%	9.68%
		의무지출비율증감률은 ‵17년 10.22%, ‵18년 6.97%, ‵19년 25.63% 추세를 보이며 최근 수년간 지표값이 다소 높게 유지되고 있음. 또한 `19년의 의무지출비율증감률은 25.63%로 상승하여 유형평균 16.30%보다 매우 높아 개선의 여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금천구의 인건비, 행정비, 의회비 등의 의무지출비율은 높은 편이 아님 금천구의 지역특성상 사회복지대상자들이 많아서 사회복지비가 예산의 52%에 달함

	┃순세계잉여금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신규지표	신규지표	15.81%	12.81%	9.39%
		신규지표인 순세계잉여금비율은 금천구에서 다소 높은 편인데, 이것은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이체가 많았기 때문임 특히 공동재산세가 35억원 추가로 지급되었고, 조정교부금이 전년도와 비교하면 206억원 증가하는 등 금천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음 종량제 봉투 판매로 인한 세외수입의 증가, 예비비 및 인력운영비에서 집행 잔액이 다소 발생한 것 등의 요인도 일부 있음

	┃개선필요사항┃
		금천구는 서울시에서 재정환경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으로, 미흡지표로 선정된 의무지출비율이나 순세계잉여금비율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부분이 있음 의무지출비율은 높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지역 내 사회복지대상자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의무지출비가 증가한 측면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본청으로부터의 공동재산세 및 조정교부금의 증가로 인한 초과수입 때문으로 파악됨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에 따라, 이런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므로, 불가피한 미흡지표의 관리보다는 우수지표를 유지 또는 더욱 향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서울 영등포구_FY2019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FY 2017	FY 2018	FY 2019	유형평균	전국평균
Ⅰ.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6.32%	1.30%	8.13%	4.51%	1.90%
	2. 관리채무비율	0.00%	0.00%	0.00%	0.29%	6.54%
	3. 통합유동부채비율	7.80%	6.20%	6.80%	6.07%	22.66%
	4. 공기업부채비율	48.59%	47.58%	59.81%	143.06%	34.44%
Ⅱ.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20.87%	19.84%	20.74%	19.01%	24.52%
	지방세수입증감률	3.61%	3.95%	18.77%	13.80%	7.63%
	5-2. 세외수입비율	7.95%	11.44%	10.20%	9.49%	4.09%
	세외수입증감률	11.51%	-7.20%	1.30%	4.19%	8.67%
	6. 지방세징수율	99.46%	99.41%	99.45%	99.48%	97.8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00	0.9995	1.0004	1.0014	1.0002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27%	0.29%	0.23%	0.36%	1.2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28.91%	18.01%	-8.06%	-1.46%	-4.24%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6.48%	5.91%	5.18%	4.27%	0.88%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44%	-0.87%	-0.37%	-2.54%	1.27%
	8. 지방보조금비율	18.63%	18.22%	19.23%	17.28%	5.88%
	지방보조금증감률	7.12%	9.77%	14.38%	13.99%	12.08%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3.79%	3.54%	4.03%	2.77%	2.4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9.86%	4.37%	22.91%	13.57%	14.30%
	10. 자체경비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7.30%	19.78%	10.21%
	자체경비증감률	신규지표	신규지표	7.59%	10.00%	9.07%
Ⅲ.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7.65%	0.00%	105.61%	110.43%	101.96%
	12. 세수오차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87.31%	90.51%	92.51%
	13. 이불용액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1.26%	11.91%	7.79%
참고지표	1. 관리채무부담비율	0.00%	0.00%	0.00%	0.82%	16.75%
	2. 관리채무상환비율	0.00%	0.00%	0.00%	0.07%	2.38%
	3. 장래세대부담비율	0.82%	0.56%	0.73%	0.62%	3.04%
	4. 의무지출비율	77.47%	74.28%	76.92%	69.95%	51.31%
	의무지출증감률	8.34%	7.61%	11.46%	7.38%	9.68%
	5.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4.63%	17.15%	11.94%	14.72%	31.45%
	6. 행정운영경비비율	23.76%	21.93%	20.60%	18.43%	8.8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7.56%	3.60%	1.83%	3.20%	5.48%
	7. 자본시설지출비율	12.10%	15.06%	9.81%	12.38%	17.40%
	자본시설지출증감률	35.62%	42.34%	-27.45%	19.68%	19.98%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4.53%	4.39%	3.82%	7.19%	6.54%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4.36%	4.05%	-1.15%	28.99%	17.64%
	9. 인건비집행률	90.25%	91.59%	92.24%	92.72%	93.41%
	10. 실질수지비율	20.19%	23.29%	24.41%	29.25%	14.65%
	11.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0.35%	0.63%	0.31%	0.22%	0.77%
	12. 탄력세율	100.00%	0.00%	100.00%	100.01%	99.98%
	13. 행사축제경비비율	0.66%	0.66%	0.86%	0.59%	0.42%
	행사축제경비증감률	-8.55%	0.36%	30.74%	14.09%	-5.62%
	1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3.65%	13.10%	11.89%	10.66%	43.19%
	15. 민간위탁금증감률	-0.55%	0.45%	9.13%	0.40%	-4.95%
	16. 예산집행률	84.93%	85.96%	84.12%	84.43%	85.43%
	17. 일자리사업지출비율	0.41%	0.07%	0.19%	0.80%	0.46%
	18. 순세계잉여금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4.73%	17.09%	9.39%
	19. 연말지출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28.44%	34.17%	25.30%
	20. 지방의회경비절감률	3.20%	13.10%	12.62%	10.88%	21.10%
	21. 업무추진비절감률	23.81%	23.36%	37.61%	42.39%	31.45%
	22. 경상수지비율	77.53%	77.67%	75.10%	80.05%	69.94%
	23.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2%	0.00%	0.00%	3.68%	-1.28%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서울 영등포구

	┃자체경비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신규지표	신규지표	17.30%	19.78%	10.21%
		`19년 영등포구의 자체경비비율은 17.30%로 유형평균인 19.78%를 밑돌고 있어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18년 대비 자체경비비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직원들이 물건비(200)항목에 대한 예산 절감 노력을 많이 하여, 세입결산액 규모 대비 적정한 지출 수준을 유지하였음 특히 자체경비 결산액 중 의회경비와 여비 항목의 절감 폭이 큰 편으로 나타나 동종단체 대비 낮은 지표값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체경비증감률 역시 7.59%로 유형평균인 10.00%보다 낮아 증가율 또한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4.53%	4.39%	3.82%	7.19%	6.5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은 `17년 4.53%에서 `18년 4.39%, `19년 3.82%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지난 수년간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을 낮게 유지해오다가 `19년에는 그 비율을 더욱 낮춰서 유형평균 및 전국평균의 약 1/2 수준으로 낮아져,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속해서 자본시설을 점검 및 관리하였기 때문이며, 그 결과 `19년에는 수선유지비를 3.1억원 감소시켰음

	┃공기업부채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48.59%	47.58%	59.81%	143.06%	34.44%
		공기업부채비율은 ‵17년 48.59%, ‵18년 47.58%, ‵19년 59.81%로 추이를 보이며 유형평균 143.06% 대비 낮은 지표값을 유지해오고 있음 `19년 영등포시설관리공단 재무상태는 `18년 대비하여 대행수입 예수금이 3.5억원에서 6.7억 원으로 113% 증가함에 따라 부채비율이 다소 증가하였지만, 전반적으로는 매우 양호한 재무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 지자체 산하 공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을 나타내는 공기업부채비율은 유형평균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영등포 산하 지방공기업의 재무구조는 건전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표값이 전년 대비 1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여 내년도 이후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미흡사례 및 개선필요사항	서울 영등포구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9.86%	4.37%	22.91%	13.57%	14.30%
		영등포구는 지난 수년간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이 높은 편인데, ‵17년 9.86%, ‵18년 4.37%, ‵19년 22.91%로 추이를 보이며 유형평균 13.57% 대비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며 금액은 50.8억원에서 69.9억원으로 37% 증가하였음 이것은 구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독서문화사업’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리모델링, 도서관 인력 확대 등에 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불가피한 면이 있음 그러나 지역문화축제, 문화예술협력사업 등 문화체육 분야 출연금은 `18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하였음

	┃지방보조금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18.63%	18.22%	19.23%	17.28%	5.88%
		지방보조금비율 역시 ‵17년 18.63%, ‵18년 18.22%, ‵19년 19.23%로 영등포구에서 수년간 다소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지역특성상 취약계층 인구가 많기 때문이며, `19년에는 그 증감률이 14.38%로 증가하였음 이는 주민참여, 협치 등 정책실행에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비율이 증가한 것임 특히, 사회복지사업 보조비가 `18년의 182억원에서 248억원으로 36.2% 증가하였음 지방보조금비율 증가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구비분담금의 증가는 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부담 가중요인이 될 수 있음

	┃개선필요사항┃
		자체경비비율 및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은 유형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내부경비관리 및 자산관리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영등포구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됨 반면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은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지방보조금비율도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어 향후 재정운영의 유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증액 및 지역사업에 대한 출자출연금의 증가는 참여 민주주의의 고양이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지자체 재정운영에는 유연성과 탄력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함 최근에는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하는 추세여서, 지방세수입이 증가할 것인바, 증가한 수입으로 보조금 및 출자출연금을 더 많이 지출할 것인지, 다른 사업에 투입할 것인지 신중한 계획이 필요해 보임

서울 동작구_FY2019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FY 2017	FY 2018	FY 2019	유형평균	전국평균
Ⅰ.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2.59%	10.05%	5.62%	4.63%	1.90%
	2. 관리채무비율	0.00%	0.00%	0.00%	0.00%	6.54%
	3. 통합유동부채비율	5.39%	3.25%	4.27%	5.78%	22.66%
	4. 공기업부채비율	153.07%	73.26%	110.25%	228.70%	34.44%
Ⅱ.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12.83%	12.55%	12.84%	13.65%	24.52%
	지방세수입증감률	5.33%	4.01%	16.06%	10.93%	7.63%
	5-2. 세외수입비율	5.53%	10.30%	9.36%	7.85%	4.09%
	세외수입증감률	12.88%	27.51%	3.05%	9.40%	8.67%
	6. 지방세징수율	99.38%	99.38%	99.67%	99.59%	97.8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17	1.0000	1.0030	1.0010	1.0002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7%	0.12%	0.07%	0.18%	1.2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0.99%	-20.26%	-39.14%	-19.76%	-4.24%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3.97%	3.26%	2.82%	3.70%	0.88%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8.67%	-24.36%	-1.88%	-0.82%	1.27%
	8. 지방보조금비율	17.99%	17.36%	17.27%	15.63%	5.88%
	지방보조금증감률	6.30%	3.74%	13.66%	12.18%	12.08%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3.12%	3.26%	3.77%	2.99%	2.4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3.19%	11.72%	35.23%	14.01%	14.30%
	10. 자체경비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9.45%	24.03%	10.21%
	자체경비증감률	신규지표	신규지표	0.65%	9.05%	9.07%
Ⅲ.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7.38%	0.00%	103.37%	105.82%	101.96%
	12. 세수오차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93.16%	92.72%	92.51%
	13. 이불용액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0.52%	10.88%	7.79%
참고지표	1. 관리채무부담비율	0.00%	0.00%	0.00%	0.00%	16.75%
	2. 관리채무상환비율	0.00%	0.00%	0.00%	0.00%	2.38%
	3. 장래세대부담비율	0.62%	0.45%	0.68%	0.70%	3.04%
	4. 의무지출비율	77.14%	74.85%	66.36%	77.48%	51.31%
	의무지출증감률	2.17%	4.33%	1.27%	16.30%	9.68%
	5.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4.41%	13.56%	11.14%	15.96%	31.45%
	6. 행정운영경비비율	21.36%	20.74%	19.10%	19.76%	8.8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5.23%	4.41%	5.18%	3.68%	5.48%
	7. 자본시설지출비율	8.94%	11.70%	9.01%	12.93%	17.40%
	자본시설지출증감률	-10.21%	42.28%	-8.99%	38.54%	19.98%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5.40%	9.34%	9.33%	7.21%	6.54%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19.32%	69.58%	0.35%	41.05%	17.64%
	9. 인건비집행률	85.47%	86.93%	91.11%	92.74%	93.41%
	10. 실질수지비율	18.68%	23.53%	22.46%	23.35%	14.65%
	11.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0.81%	0.58%	0.40%	0.36%	0.77%
	12. 탄력세율	100.00%	0.00%	100.00%	100.00%	99.98%
	13. 행사축제경비비율	0.40%	0.46%	0.54%	0.63%	0.42%
	행사축제경비증감률	14.50%	15.87%	16.90%	13.20%	-5.62%
	1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20.23%	22.12%	22.09%	12.90%	43.19%
	15. 민간위탁금증감률	-5.59%	19.48%	7.75%	3.68%	-4.95%
	16. 예산집행률	88.01%	85.41%	86.46%	85.15%	85.43%
	17. 일자리사업지출비율	1.50%	0.49%	0.49%	0.84%	0.46%
	18. 순세계잉여금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2.33%	12.81%	9.39%
	19. 연말지출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63.54%	48.28%	25.30%
	20. 지방의회경비절감률	6.94%	3.90%	15.91%	15.22%	21.10%
	21. 업무추진비절감률	30.78%	30.11%	44.05%	47.10%	31.45%
	22. 경상수지비율	82.07%	77.24%	77.33%	80.27%	69.94%
	23.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00%	0.00%	13.45%	-1.28%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서울 동작구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0.17%	0.12%	0.07%	0.18%	1.27%
		동작구의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은 ‵17년 0.17%, ‵18년 0.12%, ‵19년 0.07%로 추이를 보이며 유형평균 0.18% 비하여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동작구는 지방세체납관리에 있어서 매우 우수하여, 서울시 체납 인센티브 우수상을 받음. LMS(장문자발송)시스템, 고액체납징수 TF팀 운영 등 체계적인 체납 독려로 징수율을 극대화하였음 다른 구청들도 LMS를 사용하고 있지만, 동작구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LMS를 사용하고, 특히 TF 팀원들에게 징수할당액을 정하는 등 관리 강도를 높인 결과라고 추정됨

	┃자체경비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신규지표	신규지표	19.45%	24.03%	10.21%
		자체경비비율은 `19년 19.45%로 유형평균 24.03%에 비하여 양호한 수준을 보임 자체경비비율의 분모인 세출규모(지방세수입의 대폭 증가에 기인함)가 증가한 데 비하여, 분자인 자체경비가 감소함. 특히 자체경비 중에서도 여비, 의회비, 재료비가 감소한 결과로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반증임 다만 최근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 취득세 강화로 세수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자체경비비율이 자동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세수증대에도 불구하고 경비 절감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공기업부채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153.07%	73.26%	110.25%	228.70%	34.44%
		공기업부채비율은 ‵17년 153.07%, ‵18년 73.26%, ‵19년 110.25%로 추이를 보이며 유형평균 228.70%에 비하여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의 부채총액은 약 7.7억원으로 전액 유동부채임. 이 중 4.8억원 가량이 예수금이며 나머지는 미지급금임. 예수금 중 가장 금액이 큰 것은 자본전출금 및 세외수입금임 세외수입금은 `19년 12월에 발생한 공단 수입으로 이듬해 1월 구청에 납부하였고, 자본전출금의 경우 동작구민체육센터의 집행 잔액임 동작구의 재정 능력을 고려하면, 시설관리공단의 부채 규모나 구성내역, 그리고 비율이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음

미흡사례 및 개선필요사항	서울 동작구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5.59%	19.48%	7.75%	3.68%	-4.95%
		동작구의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은 변동이 큰 편임. `17년 –5.59%에서 `18년에는 19.48%로 증가하고 `19년에는 7.75%로 감소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절댓값에서는 유형평균의 2배에 달함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증가율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미흡한 수준으로 추가적인 재정운영 절감 노력이 필요함 증가 사유로는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 마을교육사업 등 신규 민간위탁사업과 청소체계개선 및 확대를 위한 사업권역 확대로 기존 민간위탁사업 또한 규모가 증가하였음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20.23%	22.12%	22.09%	12.90%	43.19%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은 ‵17년 20.23%, ‵18년 22.12%, ‵19년 22.09%로 추이를 보이며 유형평균 12.90% 대비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남 전년 대비 부채총액이 약 10.23% 증가하여 지표값이 소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주로 유동부채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유동부채의 총액은 100.4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34.1억원이 증가함. 유동부채 증가는 주로 일반미지급금 등 기타유동부채의 증가에 의한 것임 비유동성부채의 총액은 469.3억원으로 작년과 비교하여 18.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장기예수 보증금 등 기타 비유동부채의 증가에 의한 것임 다만 동작구의 환급자산대비부채비율은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이 높으나, 전국평균과 비교하여서는 절반 수준으로 나타남

	┃개선필요사항┃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 마을교육사업 등 신규 민간위탁사업과 청소체계개선 및 확대를 위한 사업권역 확대 등으로 올해 동작구의 민간위탁금비율이 상승하였으며, 전년도와 비교하면 증가율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유형평균 및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내년도 주의가 필요함 민간위탁금의 경우, `18년에 증감률이 높았던 것은 기저효과 때문으로 보이며, `19년에 증감률이 낮은 것 역시 전년도 대비 기저효과로 보임. 따라서 다음 연도에는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나, 과연 그런 예상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관심 두고 지켜봐야 함. 이 증감률이 예상과 달리 상승한다면, 그에 따른 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도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절반수준으로 판단되어 절대적인 수준에서 채무부담 능력이 낮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유형평균과 비교해서는 미흡한 지표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17년 지표값과 비교하여 올해 지표값이 개선되지 않아 꾸준히 부채비율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있음

서울 관악구_FY2019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FY 2017	FY 2018	FY 2019	유형평균	전국평균
Ⅰ.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5.22%	2.55%	6.46%	4.51%	1.90%
	2. 관리채무비율	0.00%	0.00%	0.00%	0.29%	6.54%
	3. 통합유동부채비율	5.71%	6.14%	4.13%	6.07%	22.66%
	4. 공기업부채비율	54.81%	77.30%	52.97%	143.06%	34.44%
Ⅱ.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10.71%	10.87%	10.36%	19.01%	24.52%
	지방세수입증감률	5.39%	5.57%	11.35%	13.80%	7.63%
	5-2. 세외수입비율	4.33%	6.53%	8.34%	9.49%	4.09%
	세외수입증감률	17.86%	2.62%	49.17%	4.19%	8.67%
	6. 지방세징수율	98.96%	99.30%	99.47%	99.48%	97.8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03	1.0034	1.0017	1.0014	1.0002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7%	0.12%	0.17%	0.36%	1.2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07.02%	-22.20%	63.29%	-1.46%	-4.24%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3.77%	3.51%	3.12%	4.27%	0.88%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2.06%	0.26%	3.77%	-2.54%	1.27%
	8. 지방보조금비율	18.53%	18.04%	17.14%	17.28%	5.88%
	지방보조금증감률	4.57%	6.94%	9.31%	13.99%	12.08%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75%	1.76%	2.08%	2.77%	2.4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3.61%	9.38%	37.67%	13.57%	14.30%
	10. 자체경비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24.43%	19.78%	10.21%
	자체경비증감률	신규지표	신규지표	12.70%	10.00%	9.07%
Ⅲ.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1.54%	0.00%	107.45%	110.43%	101.96%
	12. 세수오차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91.79%	90.51%	92.51%
	13. 이불용액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6.75%	11.91%	7.79%
참고지표	1. 관리채무부담비율	0.00%	0.00%	0.00%	0.82%	16.75%
	2. 관리채무상환비율	0.00%	0.00%	0.00%	0.07%	2.38%
	3. 장래세대부담비율	0.55%	0.59%	0.47%	0.62%	3.04%
	4. 의무지출비율	70.40%	78.25%	76.07%	69.95%	51.31%
	의무지출증감률	-6.36%	6.41%	11.85%	7.38%	9.68%
	5.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2.33%	13.67%	13.76%	14.72%	31.45%
	6. 행정운영경비비율	22.23%	21.18%	18.50%	18.43%	8.8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5.29%	4.66%	0.48%	3.20%	5.48%
	7. 자본시설지출비율	9.31%	11.85%	11.94%	12.38%	17.40%
	자본시설지출증감률	21.91%	42.62%	18.10%	19.68%	19.98%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4.48%	4.77%	5.15%	7.19%	6.54%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13.94%	6.72%	10.89%	28.99%	17.64%
	9. 인건비집행률	95.53%	97.81%	97.79%	92.72%	93.41%
	10. 실질수지비율	20.38%	22.25%	19.77%	29.25%	14.65%
	11.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0.37%	0.30%	0.32%	0.22%	0.77%
	12. 탄력세율	100.00%	0.00%	100.00%	100.01%	99.98%
	13. 행사축제경비비율	0.31%	0.27%	0.46%	0.59%	0.42%
	행사축제경비증감률	13.70%	-11.88%	67.90%	14.09%	-5.62%
	1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4.77%	16.13%	10.75%	10.66%	43.19%
	15. 민간위탁금증감률	5.49%	-2.60%	-12.95%	0.40%	-4.95%
	16. 예산집행률	85.57%	86.20%	87.65%	84.43%	85.43%
	17. 일자리사업지출비율	0.27%	0.55%	0.82%	0.80%	0.46%
	18. 순세계잉여금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0.44%	17.09%	9.39%
	19. 연말지출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28.07%	34.17%	25.30%
	20. 지방의회경비절감률	0.45%	13.35%	13.04%	10.88%	21.10%
	21. 업무추진비절감률	32.25%	33.40%	36.70%	42.39%	31.45%
	22. 경상수지비율	78.05%	78.17%	74.00%	80.05%	69.94%
	23.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6%	0.13%	0.06%	3.68%	-1.28%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서울 관악구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0.17%	0.12%	0.17%	0.36%	1.27%
		관악구의 지방세 수입은 미흡하지만, 체납액관리비율은 매우 양호함. 체납액관리비율은 ‵17년 0.17%, ‵18년 0.12%, ‵19년 0.17%로 추이를 보이며 지난 수년간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세체납액증감률이 `19년에 63.29%로 증가하여서, 유형평균인 –1.46%를 월등히 웃돌고 있음. 이러한 증감률이 일과성이 되도록 체납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함 정부는 주택 보유세를 강화하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예상될 수 있음. 이에 대비하여 체납액이 현재의 양호한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할 수 있음

	┃공기업부채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54.81%	77.30%	52.97%	143.06%	34.44%
		공기업부채비율은 ‵17년 54.81%, ‵18년 77.30%, ‵19년 52.97%로 추이를 보이며 유형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올해 지표값은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공기업부채비율을 보임. 전년도에 77.30%까지 높아졌던 공기업부채비율은 올해 52.97%로 20% 이상 개선되었으며,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부채총액은 약 7.7억원으로 모두 유동부채임. 이 중 4.8억원 가량이 예수금이며 나머지가 미지급금으로 파악됨 예수금 중 가장 금액이 큰 것은 자본전출금 및 세외수입금으로, 세외수입금은 `19년 12월에 발생한 공단 수입으로 이듬해 1월 구청에 납부하였음. 자본전출금의 경우 동작구민체육센터 집행 잔액임 전반적으로 관악구의 공기업부채비율은 양호한 값을 나타내어 산하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되며, 재전건전성 유지를 위해 현재와 같은 공기업 관리가 수반되어야 함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0.37%	0.30%	0.32%	0.22%	0.77%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은 ‵17년 0.37%, ‵18년 0.30%, ‵19년 0.32%로 추이를 보이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수년간 적극적인 지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관악구는 17억원 규모의 구 제안사업과 동 지역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음 주민참여예산위원에 대한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옴부즈만제도 및 담당 직원 배정 등의 모범적인 노력을 보임

미흡사례 및 개선필요사항	서울 관악구

	┃지방세수입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10.71%	10.87%	10.36%	19.01%	24.52%
		관악구의 지방세수입은 ‵17년 10.71%, ‵18년 10.87%, ‵19년 19.01%로 추이를 보이며 유형평균 19.01%와 전국평균 24.52%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지속적인 문제임 `19년에는 전년 대비 지방세수입 실제수납액이 89억원 증가하여, 지방세수입증감률은 전년 대비 5.78%p 상승하였음 `20년부터 공시지가의 상승 등 보유세 강화 전망에 따라 두 가지 효과가 예상됨. 첫째는 관악구의 재산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고, 둘째는 시 본청으로부터 공동재산세나 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여서 자체수입비율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음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0.06%	0.13%	0.06%	3.68%	-1.28%
		공사공단은 부채비율이 52%로 매우 낮은 대신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또한 매우 낮은 편으로 ‵17년 0.06%, ‵18년 0.13%, ‵19년 0.06%로 추이를 보임 타 시설관리공단과 마찬가지로 주요 업무가 주차장, 체육관, 문화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이지만,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의 경우 투입된 총자본 대비 영업이익이 미미한 수준으로 관악구 산하 시설관리공단의 영업이익을 증대시킬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요컨대 다른 구청의 시설관리공단에 비하여 공기업 재정안정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원인이 주민편의제공 시설에 대한 적정 가격을 책정하지 못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관리 유지비가 타 자치단체 대비 높은 수준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저투자-저수익의 상태가 지속하고 있음

	┃개선필요사항┃
		미흡지표로 선정된 지방세수입비율에 대해서는 보유세 강화로 세입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재정운영을 현재처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의무지출보다는 재량지출의 비율을 높일 것이냐 하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해질 것임 최근 관악구는 낙성벤처밸리 창업공간조성, 신림사거리상권 르네상스사업 등 지역경제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바, 관악구는 재량지출을 통하여 세수증대가 유발될 수 있도록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저투자-저수익 상태로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중투자-중수익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와 같은 낮은 영업이익률이 향후 공기업 경영악화로 인한 관악구의 재정투입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가 필요함 주차장, 체육관, 문화시설 등의 주민편의 제공시설에 부과하는 사용료가 주민복지 차원에서 낮은 수준이라면 현재의 낮은 영업이익률을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유형평균 대비 시설관리공단의 유지관리 비용절감 노력이 미흡한데 기인한 것이라면 경영진단을 통한 장기적으로 경영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서울 서초구_FY2019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FY 2017	FY 2018	FY 2019	유형평균	전국평균
Ⅰ.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64%	1.26%	-0.90%	4.51%	1.90%
	2. 관리채무비율	0.00%	0.00%	0.00%	0.29%	6.54%
	3. 통합유동부채비율	3.99%	3.92%	5.50%	6.07%	22.66%
	4. 공기업부채비율	0.00%	0.00%	0.00%	143.06%	34.44%
Ⅱ.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29.41%	34.55%	35.80%	19.01%	24.52%
	지방세수입증감률	7.52%	9.02%	10.91%	13.80%	7.63%
	5-2. 세외수입비율	8.69%	12.91%	12.39%	9.49%	4.09%
	세외수입증감률	13.84%	-17.24%	2.76%	4.19%	8.67%
	6. 지방세징수율	99.09%	99.20%	99.43%	99.48%	97.8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97	1.0011	1.0023	1.0014	1.0002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80%	1.60%	1.11%	0.36%	1.2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9.67%	-10.60%	-25.87%	-1.46%	-4.24%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7.96%	8.03%	6.76%	4.27%	0.88%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0.03%	0.16%	-9.88%	-2.54%	1.27%
	8. 지방보조금비율	17.11%	19.63%	22.42%	17.28%	5.88%
	지방보조금증감률	7.05%	9.67%	28.66%	13.99%	12.08%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12%	0.48%	0.62%	2.77%	2.4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6.89%	280.09%	41.78%	13.57%	14.30%
	10. 자체경비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3.34%	19.78%	10.21%
	자체경비증감률	신규지표	신규지표	7.11%	10.00%	9.07%
Ⅲ.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0.33%	0.00%	119.43%	110.43%	101.96%
	12. 세수오차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95.80%	90.51%	92.51%
	13. 이불용액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5.24%	11.91%	7.79%
참고지표	1. 관리채무부담비율	0.00%	0.00%	0.00%	0.82%	16.75%
	2. 관리채무상환비율	0.00%	0.00%	0.00%	0.07%	2.38%
	3. 장래세대부담비율	0.36%	0.35%	0.48%	0.62%	3.04%
	4. 의무지출비율	52.18%	56.09%	76.51%	69.95%	51.31%
	의무지출증감률	15.05%	2.78%	53.65%	7.38%	9.68%
	5. 정책사업투자비비율	31.15%	24.11%	19.99%	14.72%	31.45%
	6. 행정운영경비비율	20.36%	22.27%	20.33%	18.43%	8.8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8.75%	4.57%	2.82%	3.20%	5.48%
	7. 자본시설지출비율	28.69%	21.12%	17.41%	12.38%	17.40%
	자본시설지출증감률	121.50%	-26.31%	-5.56%	19.68%	19.98%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6.06%	3.80%	5.54%	7.19%	6.54%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53.78%	-32.31%	65.98%	28.99%	17.64%
	9. 인건비집행률	93.09%	92.64%	91.81%	92.72%	93.41%
	10. 실질수지비율	22.34%	24.29%	17.40%	29.25%	14.65%
	11.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0.30%	0.33%	0.36%	0.22%	0.77%
	12. 탄력세율	100.00%	0.00%	100.00%	100.01%	99.98%
	13. 행사축제경비비율	0.41%	0.52%	0.68%	0.59%	0.42%
	행사축제경비증감률	-5.27%	24.99%	31.34%	14.09%	-5.62%
	1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8.57%	5.62%	7.16%	10.66%	43.19%
	15. 민간위탁금증감률	-19.87%	21.95%	10.69%	0.40%	-4.95%
	16. 예산집행률	84.96%	81.59%	84.39%	84.43%	85.43%
	17. 일자리사업지출비율	1.66%	0.77%	2.14%	0.80%	0.46%
	18. 순세계잉여금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0.82%	17.09%	9.39%
	19. 연말지출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34.91%	34.17%	25.30%
	20.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2.32%	8.44%	6.39%	10.88%	21.10%
	21. 업무추진비절감률	38.56%	39.71%	54.77%	42.39%	31.45%
	22. 경상수지비율	92.76%	87.89%	93.91%	80.05%	69.94%
	23.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00%	0.00%	3.68%	-1.28%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서울 서초구

	┃지방세수입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29.41%	34.55%	35.80%	19.01%	24.52%
		서초구의 자체수입비율은 ‵17년 29.41%, ‵18년 34.55%, ‵19년 35.80%로 추이를 보이며 유형평균 19.01%과 전국평균 24.52%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서초구는 `18년 대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개별주택 20.75%, 공동주택 15.87%, 공시지가 16.91%)으로 재산세 275억원이 증가하였음. 이런 추세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에 따라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임 다만,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담보대출규제의 영향과 신규 입주아파트 단지 감소의 영향으로 등록면허세(등록)가 `18년 대비 38억원 감소하여 등록면허세 총수입은 343억원으로 `18년 377억원 대비 약 34억원(9.1%) 감소함

	┃세외수입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8.69%	12.91%	12.39%	9.49%	4.09%
		세외수입은 ‵17년 8.69%, ‵18년 12.91%, ‵19년 12.39%로 추이를 보이며 유형평균 9.49%와 전국평균 4.09%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중요한 자체조달재원으로 872억원을 징수하여 세입의 12.6%가량을 충당하였음 경상적세외수입이 688억원으로 세외수입의 78.9%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 징수교부금 수입이 386억원으로 경상세외수입의 56%를 점유하고 있음

	┃업무추진비절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38.56%	39.71%	54.77%	42.39%	31.45%
		업무추진비절감률은 ‵17년 38.56%, ‵18년 39.71%, ‵19년 54.77%로 추이를 보이며 수년간 업무추진비를 현저하게 절감시켜 오고 있으며 유형평균 42.39% 및 전국평균 31.45%를 훌쩍 뛰어넘는 우수한 사례임 올해 업무추진비절감률은 최근 3년 지표값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업무추진비 기준액 대비 서초구의 지출액 비중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절감 노력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구체적으로 업무추진비 절감을 위해 서초구는 업무추진비 5% 절감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청렴식권제도를 운영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절감 노력에 힘입어 유형평균 대비 우수한 지표값을 나타낸 것이 인정됨

미흡사례 및 개선필요사항	서울 서초구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1.80%	1.60%	1.11%	0.36%	1.27%
		서초구의 체납관리비율(지방세수입)은 ‵17년 1.80%, ‵18년 1.60%, ‵19년 1.11%로 추이를 보이며 유형평균 및 전국평균을 지속해서 웃돌고 있음 이는 청산종결·개발사업 중단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지방세 작년도 체납에 대하여 부동산공매의뢰, 1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목표액의 107.5%를 징수했으나, 최근 경기불황 지속으로 신규체납의 규모가 커짐 다만, 지방세체납액증감률은 `18년과 `19년에 각각 –10.60%와 –25.87%로서 유형평균보다 훨씬 낮아지고 있어서 긍정적임

	┃이불용액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신규지표	신규지표	15.24%	11.91%	7.79%
		신규지표인 이불용액비율은 15.24%로 유형평균 15.24% 및 전국평균 7.79%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지표값을 보이며 인근의 강남구(13.74%)보다 다소 높으며, 송파구(10.06%)보다 높음 서울시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건으로 서초구의 경우 구 공원용지 사유지 토지보상 관련 약 4개 공원 86억원 규모의 불가피한 사고이월 발생으로 `19년 이불용액 총액(1,177억원)의 약 7.3%를 차지함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과 관련한 86억원 규모의 불가피한 사고이월이 이불용액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고 판단되며, 공원용지 보상과 관련한 사고이월의 발생은 서초구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개선될 수 없는 부분이 있음

	┃개선필요사항┃
		지방세 체납액관리비율은 매년 꾸준히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며, 올해 지방세수입의 체납관리비율은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지표값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체납액관리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불용액비율 역시 유형평균과 전국평균 대비 높은 수준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이불용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가령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이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전년도 불용액 및 추진실적 검토 후 세출예산 편성 반영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 추진이 필요하며, 단 서초구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과 관련한 86억원 규모의 불가피한 사고이월이 이불용액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아 자체적인 노력으로 개선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일부 있음을 고려할 필요는 있음

서울 강남구_FY2019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FY 2017	FY 2018	FY 2019	유형평균	전국평균
Ⅰ.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2.52%	12.98%	6.03%	4.51%	1.90%
	2. 관리채무비율	4.85%	4.11%	3.45%	0.29%	6.54%
	3. 통합유동부채비율	2.96%	2.83%	2.36%	6.07%	22.66%
	4. 공기업부채비율	39.02%	56.99%	69.54%	143.06%	34.44%
Ⅱ.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33.38%	35.72%	34.36%	19.01%	24.52%
	지방세수입증감률	6.60%	12.53%	12.83%	13.80%	7.63%
	5-2. 세외수입비율	10.34%	12.40%	12.23%	9.49%	4.09%
	세외수입증감률	8.56%	-5.11%	15.65%	4.19%	8.67%
	6. 지방세징수율	99.10%	99.14%	99.37%	99.48%	97.8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99	1.0005	1.0023	1.0014	1.0002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54%	1.45%	1.09%	0.36%	1.2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3.76%	2.81%	-11.46%	-1.46%	-4.24%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8.91%	7.80%	6.70%	4.27%	0.88%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89%	-3.97%	0.74%	-2.54%	1.27%
	8. 지방보조금비율	4.66%	7.04%	7.26%	17.28%	5.88%
	지방보조금증감률	-4.42%	57.63%	28.09%	13.99%	12.08%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44%	2.52%	2.39%	2.77%	2.4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0.17%	8.13%	13.08%	13.57%	14.30%
	10. 자체경비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0.10%	19.78%	10.21%
	자체경비증감률	신규지표	신규지표	13.62%	10.00%	9.07%
Ⅲ.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8.60%	0.00%	110.42%	110.43%	101.96%
	12. 세수오차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78.48%	90.51%	92.51%
	13. 이불용액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3.74%	11.91%	7.79%
참고지표	1. 관리채무부담비율	13.72%	11.33%	9.79%	0.82%	16.75%
	2. 관리채무상환비율	1.09%	0.00%	0.80%	0.07%	2.38%
	3. 장래세대부담비율	0.48%	0.51%	0.41%	0.62%	3.04%
	4. 의무지출비율	148.06%	62.85%	16.78%	69.95%	51.31%
	의무지출증감률	94.21%	-55.75%	-66.85%	7.38%	9.68%
	5.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3.67%	12.86%	21.36%	14.72%	31.45%
	6. 행정운영경비비율	18.40%	18.33%	15.92%	18.43%	8.8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2.87%	3.87%	7.85%	3.20%	5.48%
	7. 자본시설지출비율	10.97%	10.56%	18.30%	12.38%	17.40%
	자본시설지출증감률	29.60%	2.65%	119.47%	19.68%	19.98%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3.15%	3.94%	6.70%	7.19%	6.54%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13.65%	22.53%	75.87%	28.99%	17.64%
	9. 인건비집행률	78.43%	78.32%	76.94%	92.72%	93.41%
	10. 실질수지비율	0.00%	67.77%	68.72%	29.25%	14.65%
	11.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0.09%	0.02%	0.01%	0.22%	0.77%
	12. 탄력세율	100.00%	0.00%	100.16%	100.01%	99.98%
	13. 행사축제경비비율	0.72%	0.77%	1.05%	0.59%	0.42%
	행사축제경비증감률	1.15%	6.40%	37.59%	14.09%	-5.62%
	1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0.92%	9.69%	8.23%	10.66%	43.19%
	15. 민간위탁금증감률	3.60%	-7.65%	-15.53%	0.40%	-4.95%
	16. 예산집행률	85.30%	80.87%	85.39%	84.43%	85.43%
	17. 일자리사업지출비율	0.70%	1.08%	0.62%	0.80%	0.46%
	18. 순세계잉여금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48.12%	17.09%	9.39%
	19. 연말지출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35.02%	34.17%	25.30%
	20.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1.06%	18.37%	8.00%	10.88%	21.10%
	21. 업무추진비절감률	14.93%	17.94%	21.88%	42.39%	31.45%
	22. 경상수지비율	93.85%	85.51%	87.08%	80.05%	69.94%
	23.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00%	0.00%	3.68%	-1.28%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서울 강남구

	┃지방세수입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33.38%	35.72%	34.36%	19.01%	24.52%
		강남구의 지방세수입비율은 ‵17년 33.38%, ‵18년 35.72%, ‵19년 34.36%로 추이를 보이며 유형평균 19.01%와 전국평균 24.52%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에 따라 이 추세는 계속 강화될 것임 다만 향후 조세 부담 증가에 따른 주민 반응에는 유의하여야 함

	┃지방보조금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4.66%	7.04%	7.26%	17.28%	5.88%
		지방보조금비율은 ‵17년 4.66%, ‵18년 7.04%, ‵19년 7.26%로 추이를 보이며 유형평균 17.28%와 전국평균 5.88% 대비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서 양호함 그러나 지방보조금증감률은 `17년 `4.42%, `18년 57.63%, `19년 28.09%로 유형평균 증감률인 13.99%를 웃돌고 있음 이것은 적극 행정의 목적으로 공모사업 선정 사업 및 국시비매칭사업 비율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재정여건이 충분하므로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음.

	┃공기업부채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39.02%	56.99%	69.54%	143.06%	34.44%
		공기업부채비율은 ‵17년 39.02%, ‵18년 56.99%, ‵19년 69.54%로 추이를 보이며 유형평균 143.06%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연 수입은 226억원 규모이고, 당기순이익은 없지만, 자산 20억원에 부채 8억원으로서, 부채비율은 69.54%이며, 이것은 매우 양호한 상태임 양호한 재정여건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에 더욱 이바지한다면 금상첨화이겠음

미흡사례 및 개선필요사항	서울 강남구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1.54%	1.45%	1.09%	0.36%	1.27%
		강남구의 지방세수입이 최고수준인 데 비하여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은 ‵17년 1.54%, ‵18년 1.45%, ‵19년 1.09%로 추이를 보이며 유형평균 0.36%는 물론,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고려한 전국평균 1.27%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이는 고액체납자가 다수 관할 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에 기인함 다만,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지방세체납액증감률은 `19년 –11.46%로서 유형평균 –1.46%보다 개선되고 있음

	┃세수오차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신규지표	신규지표	78.48%	90.51%	92.51%
		보수적으로 세입을 추계한 결과 상대적으로 큰 오차(100% 대비 78.48%)를 보임. 이는 관내 부동산 공시지가가 급등하는 등의 변화를 매우 보수적으로 반영한 결과임 여건이 비슷하다고 인근의 서초구는 해당 지표값 오차 비율 5% 이내이고, 송파구 역시 오차 비율이 10% 이내임 향후 지방세입예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강남구의 세수오차비율이 높은 주된 요인은 관내 토지 가액이 3,300억원으로 인근 송파구의 1,000억원 보다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예측산식에서 조그마한 변수값의 차이가 발생해도 세수예측 오차는 크게 나타남.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세수예측을 보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음

	┃개선필요사항┃
		미흡지표 중 지방세 체납징수는 개선되고 있는 데 반하여, 세수오차비율을 개선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다만, `18년에는 예상세수는 약 2,570억원이었으나, 결산액은 3,499억원으로 단순 예측정확도가 약 73%였고, `19년에는 예상세입 3,070억원에 결산액이 3,700억원으로 단순예측정확도가 83%로 향상되었음 강남구에서는 전통적으로 낮은 세수오차정확도를 지속해서 향상하고 있으나, 최근 부동산 제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므로, 상황별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시나리오별 세수예측을 하는 등 개선노력이 요망됨

서울 송파구_FY2019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FY 2017	FY 2018	FY 2019	유형평균	전국평균
Ⅰ.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5.78%	5.16%	5.99%	4.51%	1.90%
	2. 관리채무비율	0.00%	0.00%	0.00%	0.29%	6.54%
	3. 통합유동부채비율	7.60%	6.48%	9.98%	6.07%	22.66%
	4. 공기업부채비율	84.19%	91.05%	99.95%	143.06%	34.44%
Ⅱ.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22.35%	22.61%	22.24%	19.01%	24.52%
	지방세수입증감률	6.29%	10.65%	14.98%	13.80%	7.63%
	5-2. 세외수입비율	10.82%	13.45%	12.57%	9.49%	4.09%
	세외수입증감률	17.19%	14.35%	9.24%	4.19%	8.67%
	6. 지방세징수율	99.21%	99.41%	99.49%	99.48%	97.8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87	1.0020	1.0008	1.0014	1.0002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52%	0.36%	0.30%	0.36%	1.2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4.14%	-20.13%	-2.39%	-1.46%	-4.24%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5.60%	5.33%	4.56%	4.27%	0.88%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4.89%	-0.05%	-0.11%	-2.54%	1.27%
	8. 지방보조금비율	22.65%	21.91%	22.95%	17.28%	5.88%
	지방보조금증감률	6.71%	10.65%	23.10%	13.99%	12.08%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3.56%	3.23%	2.84%	2.77%	2.4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4.76%	4.31%	3.51%	13.57%	14.30%
	10. 자체경비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3.68%	19.78%	10.21%
	자체경비증감률	신규지표	신규지표	10.21%	10.00%	9.07%
Ⅲ.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3.63%	0.00%	118.47%	110.43%	101.96%
	12. 세수오차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91.14%	90.51%	92.51%
	13. 이불용액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0.06%	11.91%	7.79%
참고지표	1. 관리채무부담비율	0.00%	0.00%	0.00%	0.82%	16.75%
	2. 관리채무상환비율	0.00%	0.00%	0.00%	0.07%	2.38%
	3. 장래세대부담비율	0.30%	0.26%	0.50%	0.62%	3.04%
	4. 의무지출비율	75.66%	72.94%	64.41%	69.95%	51.31%
	의무지출증감률	5.13%	10.28%	3.78%	7.38%	9.68%
	5.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0.92%	10.92%	9.68%	14.72%	31.45%
	6. 행정운영경비비율	21.75%	20.09%	18.17%	18.43%	8.8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6.07%	5.65%	6.29%	3.20%	5.48%
	7. 자본시설지출비율	8.27%	7.84%	7.63%	12.38%	17.40%
	자본시설지출증감률	24.28%	7.28%	17.87%	19.68%	19.98%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7.77%	9.08%	12.51%	7.19%	6.54%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14.79%	19.80%	46.49%	28.99%	17.64%
	9. 인건비집행률	92.37%	90.05%	94.86%	92.72%	93.41%
	10. 실질수지비율	24.39%	25.88%	25.98%	29.25%	14.65%
	11.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0.11%	0.12%	0.17%	0.22%	0.77%
	12. 탄력세율	100.00%	0.00%	100.00%	100.01%	99.98%
	13. 행사축제경비비율	0.37%	0.56%	0.40%	0.59%	0.42%
	행사축제경비증감률	-46.36%	49.07%	-27.54%	14.09%	-5.62%
	1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1.84%	9.76%	13.62%	10.66%	43.19%
	15. 민간위탁금증감률	-1.41%	-5.29%	-4.90%	0.40%	-4.95%
	16. 예산집행률	88.04%	85.27%	87.27%	84.43%	85.43%
	17. 일자리사업지출비율	0.26%	0.00%	1.31%	0.80%	0.46%
	18. 순세계잉여금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4.37%	17.09%	9.39%
	19. 연말지출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38.15%	34.17%	25.30%
	20. 지방의회경비절감률	2.96%	10.85%	13.16%	10.88%	21.10%
	21. 업무추진비절감률	22.29%	24.15%	32.04%	42.39%	31.45%
	22. 경상수지비율	77.15%	76.59%	79.08%	80.05%	69.94%
	23.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00%	0.00%	3.68%	-1.28%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서울 송파구

	┃지방세수입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22.35%	22.61%	22.24%	19.01%	24.52%
		송파구는 전통적으로 재산세 수입에 따른 자체수입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17년 22.35%, ‵18년 22.61%, ‵19년 22.24%로 추이를 보이며 그 추세가 유지되고 있음 특히 `19년에는 주요 공시지가 인상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수입증가, 임대사업자 등록 등 각종 면허의 증가로 인한 등록면허세 증가 등으로 자체세입 기반이 더욱 공고화되었음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 정책에 따라 이런 추세는 `20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급격한 세수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여론변화에도 유의하여야 함

	┃자체경비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신규지표	신규지표	13.68%	19.78%	10.21%
		자체경비비율은 신규지표이며 ‵19년에 13.68%로 유형평균 19.78%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이 지표 역시 자체세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양호한 값을 가질 수도 있으나, 송파구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향상된 점도 있음 송파구 대 유형평균 비율은 인건비집행률이 94.86%대 92.72%, 의회경비절감률이 13.16% 대 10.88%, 업무추진비절감률이 13.90% 대 9.42%,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비율이 18.17%대 18.43% 등으로 모든 면에서 우수한 지표값을 보임 요컨대, 분모인 자체세입 규모도 커졌지만, 분자인 경비 절감 노력이 훨씬 더 커서 나타난 복합적인 결과로서 모범적임

	┃공기업부채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84.19%	91.05%	99.95%	143.06%	34.44%
		공기업부채비율은 ‵17년 84.19%, ‵18년 91.05%, ‵19년 99.95%로 추이를 보이며 유형평균 143.06%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등의 경영상태가 우수하여서, 자기자본 26억원에 유동부채는 19억원이고, 영업이익은 240억원에 달함. 단, 매출총이익이 35억원인데, 전액 판관비로 사용하고 있어서 당기순이익은 없음 `19년에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우수한 재정여건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여에 선도적 역할이 요망됨

미흡사례 및 개선필요사항	서울 송파구

	┃지방보조금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22.65%	21.91%	22.95%	17.28%	5.88%
		송파구는 인구 70만 도시로 고령 및 유소년 인구비율이 높음. 법률과 조례 등에 의해 의무지출 성격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및 사회복지사업보조 비율이 전체 세출예산에서 22% 차지함 그리고 `19년 지방보조금증감률도 23.10%로 유형평균 13.99%보다 높은데, 이는 위례신도시 및 헬리오시티 전입자 중 자녀 비율이 높아 아동수당에 증가한 것에서 기인함. 보조가 필요한 고령인구 및 아동이 꾸준히 증가하여 이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저출산 대책을 위한 보조금 지출이 주요 증가 원인임 송파구의 인구 특성상 지방보조금비율은 지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큰 바, 이 점을 고려한 재정운영이 요망됨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103.63%	0.00%	118.47%	110.43%	101.96%
		`19년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118.47%로서 계획 대비 실현 오차가 큰 편임 전체 둘레길 사업이 시작되었고, 특히 30년 이상 노후 된 관내 청사들을 개축하는 사업이 중기재정에 반영되었음. 그러나 시 본청의 승인이 지체되는 등의 사유로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에 변화가 있었음 여러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는 등 새로운 여건변화가 많지만, 그래도 계획성 있는 사업기획이 요망됨

	┃개선필요사항┃
		지방보조금비율은 유형평균 대비 다소 미흡한 수준이나 고령인구 및 유소년 인구비율이 높은 인구 사회적 구조상 지방보조금비율은 단기간에 개선하기는 어려운 과제로 판단됨 그러나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개선할 수 있는바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음 국가재정계획 및 송파구 자체의 종합발전계획과 충실히 연계하여 정책변화를 충분히 고려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의 분석과 함께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연동화 과정에 다시 반영하는 환류 기능을 강화해야 함

서울 강동구_FY2019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FY 2017	FY 2018	FY 2019	유형평균	전국평균
Ⅰ.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6.75%	20.41%	3.70%	4.51%	1.90%
	2. 관리채무비율	0.00%	0.00%	0.00%	0.29%	6.54%
	3. 통합유동부채비율	0.68%	4.62%	4.59%	6.07%	22.66%
	4. 공기업부채비율	290.62%	257.65%	323.26%	143.06%	34.44%
Ⅱ.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14.08%	11.88%	12.15%	19.01%	24.52%
	지방세수입증감률	7.75%	0.00%	10.64%	13.80%	7.63%
	5-2. 세외수입비율	5.32%	21.06%	7.75%	9.49%	4.09%
	세외수입증감률	14.00%	185.97%	-60.19%	4.19%	8.67%
	6. 지방세징수율	99.45%	99.55%	99.62%	99.48%	97.8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13	1.0010	1.0007	1.0014	1.0002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8%	0.11%	0.10%	0.36%	1.2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18%	-21.99%	-0.69%	-1.46%	-4.24%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4.61%	3.89%	3.61%	4.27%	0.88%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3.93%	0.11%	0.31%	-2.54%	1.27%
	8. 지방보조금비율	21.29%	21.01%	19.59%	17.28%	5.88%
	지방보조금증감률	5.54%	9.30%	13.93%	13.99%	12.08%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95%	2.43%	2.07%	2.77%	2.4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25.90%	-7.08%	12.05%	13.57%	14.30%
	10. 자체경비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24.71%	19.78%	10.21%
	자체경비증감률	신규지표	신규지표	6.09%	10.00%	9.07%
Ⅲ.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29.44%	0.00%	98.51%	110.43%	101.96%
	12. 세수오차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94.17%	90.51%	92.51%
	13. 이불용액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0.09%	11.91%	7.79%
참고지표	1. 관리채무부담비율	0.00%	0.00%	0.00%	0.82%	16.75%
	2. 관리채무상환비율	0.00%	0.00%	0.00%	0.07%	2.38%
	3. 장래세대부담비율	0.56%	0.64%	0.55%	0.62%	3.04%
	4. 의무지출비율	76.94%	75.27%	68.60%	69.95%	51.31%
	의무지출증감률	17.73%	8.35%	11.37%	7.38%	9.68%
	5.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8.06%	17.11%	13.28%	14.72%	31.45%
	6. 행정운영경비비율	20.40%	19.37%	16.56%	18.43%	8.8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8.21%	5.19%	4.42%	3.20%	5.48%
	7. 자본시설지출비율	14.33%	14.33%	10.47%	12.38%	17.40%
	자본시설지출증감률	52.56%	9.92%	-17.43%	19.68%	19.98%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6.27%	6.12%	7.10%	7.19%	6.54%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20.61%	8.27%	10.89%	28.99%	17.64%
	9. 인건비집행률	90.81%	90.82%	96.41%	92.72%	93.41%
	10. 실질수지비율	18.51%	42.73%	27.54%	29.25%	14.65%
	11.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0.49%	0.48%	0.31%	0.22%	0.77%
	12. 탄력세율	100.00%	0.00%	100.00%	100.01%	99.98%
	13. 행사축제경비비율	0.54%	0.67%	0.63%	0.59%	0.42%
	행사축제경비증감률	-0.54%	24.98%	-5.69%	14.09%	-5.62%
	1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9.13%	5.98%	5.85%	10.66%	43.19%
	15. 민간위탁금증감률	-2.21%	2.26%	-3.45%	0.40%	-4.95%
	16. 예산집행률	81.99%	82.57%	84.39%	84.43%	85.43%
	17. 일자리사업지출비율	2.61%	0.63%	0.55%	0.80%	0.46%
	18. 순세계잉여금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13.12%	17.09%	9.39%
	19. 연말지출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25.42%	34.17%	25.30%
	20. 지방의회경비절감률	-3.51%	0.21%	8.60%	10.88%	21.10%
	21. 업무추진비절감률	24.95%	20.67%	42.11%	42.39%	31.45%
	22. 경상수지비율	76.98%	78.09%	76.05%	80.05%	69.94%
	23.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00%	0.00%	3.68%	-1.28%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서울 강동구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0.18%	0.11%	0.10%	0.36%	1.27%
		강동구는 최근 수년간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이 작은 자치구이며, ‵17년 0.18%, ‵18년 0.11%, ‵19년 0.10%로 추이를 보이며 유형평균 0.36%와 전국평균 1.27%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이는 체납정리, 특별 정리 기간 설정 등을 지속해서 추진한 누적 결과임 특히 전국최대 정비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 등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 의한 재산세 증가로 재산세 실 수납액과 징수율이 증가함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129.44%	0.00%	98.51%	110.43%	101.96%
		`17년도에 129.44%에 달한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19년에는 100%에 근접한 98.51%로 향상됨. 유형평균이 10%의 오차를 보이지만, 강동구는 1.5%의 오차만 보이게 됨 이는 전년도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해 기존사업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 결과임

	┃환산자금대비부채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9.13%	5.98%	5.85%	10.66%	43.19%
		환산자금대비부채비율은 ‵17년 9.13%, ‵18년 5.98%, ‵19년 5.85%로 추이를 보이며 `19년의 5.85%는 유형평균 10.66%의 절반 수준이고, 전국평균인 43.19%의 1/7 수준으로, 매우 양호한 편임 이는 인근 송파구의 13.62%보다 훨씬 낮고, 강남구의 8.23%보다도 낮은 지표값임 이 기간에 채무 원인 행위가 없었고, 부채는 2억원 증가에 그쳤을 뿐으로, 강동구 전체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음

미흡사례 및 개선필요사항	서울 강동구

	┃공기업부채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290.62%	257.65%	323.26%	143.06%	34.44%
		강동구는 지속해서 공기업부채비율이 높은 편임. `19년에는 그 비율이 323.26%로서 유형 내 최고값인 337.48%에 근접함 공기업부채 대부분은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발생하는바, 공단이 수익사업에서는 14억원의 수익을 내지만 도서관 및 본부운영에서 51억원의 적자를 발생 전년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자산으로 예치하여 비유동부채를 전부 감액하였으나, `18년 리모델링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온조대왕체육관의 운영이 재개되어 선수금이 증가한 것이 부채액 증가의 주원인임 그러나 정산반환금, 선수금 등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의 부채 대부분은 다음 연도 초에 지급 또는 상환 가능한 유동부채이며, 향후 정확한 세출 추계를 통해 구청 대행사업비 정산반납액 선반납으로 부채액을 줄여나갈 계획임 구립도서관의 경우 `20년 1월 출범된 강동문화재단으로 이관하여 운영 중임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3.51%	0.21%	8.60%	10.88%	21.10%
		지방의회경비절감률은 8.60%로서, `19년 현재 유형평균 10.88% 및 전국평균 21.10%를 밑돌고 있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음 `19년의 경우, 강동구의 당초 예산에서 의회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고 있음. 이웃 송파구의 경우, `18년 당초 예산에 의회예산비 0.87% 정도의 변동이 있음 의회경비를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절감할 것이 요망됨

	┃개선필요사항┃
		도시관리공단의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에서 수익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요망됨 다행히 공단이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경영관리능력은 뒷받침되므로, 적자 사업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여비 등 의회경비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절감하고자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