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2192
결재일자	2018.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협 조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행정팀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공동체운영회 표준운영규약 개정 검토

2018.11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자치구 의견수렴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공동체운영회 표준운영규약 개정 검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면 개정(‘18.10.4) 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운용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공동체운영회 표준운영규약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2014년부터  ‘주민공동체
운영회 표준운영규약’, 운영회 구성 승인을 위한 서식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면 개정(‘18.10.4) 사항을 반영하고, 동의서 서식  등 그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활성화 필요.

[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승인 현황 ]  ※붙임1 참조

계획결정 완료구역	주민공동체운영회 승인	준비중	미추진(공동체 활동 없음)
43개소	25개소	14개소	4개소

Ⅱ		주민공동체운영회 표준운영규약 개요

규약 개요

○ 근   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59조 제3항

○ 활   용 : 구역별 운영규약 작성의 기준 (‘14.6.26 시보 게재)

○ 주요내용

- 목적, 활동 범위, 회원의 자격, 가입 및 자격상실

- 임원단 구성, 총회의 구성, 총회의 결정

-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마을공동재산의 운영, 운영회의 회계

- 지도 및 감독 협조, 결산서(붙임)

※ 운영회 구성 승인을 위한 절차 및 양식은 내부방침(‘14.7/ ’17.1)으로 운용

- 승인현황, 운영회 구성 동의서, 승인신청서, 승인서

추진 경위

○ ‘ 14.5.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주민공동체운영회 등 내용 신설)

○ ‘ 14.6.23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조직 운영계획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운영회 표준운영규약 고시(‘14.6.26)

○ ‘ 14.7.23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세부 추진 계획

-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동의서, 승인신청서, 승인서

○ ‘ 17.1.13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개선 계획 (주민 동의서 양식 변경)

○ ‘ 18. 8.~  개정 검토안에 대한 자치구 및 주민 의견 수렴

Ⅲ		개정 주요 내용

표준운영 규약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면 개정 내용 반영

○ 사업 명칭 변경 : 주거환경관리사업→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 구역지정 전 주민 역량강화 사업 시행 가능토록 조례 개정한 부분 반영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또는 예정된 구역

○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요건 명확화 (‘17.7월 질의회신 반영)

· 구역내 주민의 10분의1이상 동의  → 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의10분의 1이상 동의

○ 연계 법령 조항 번호 수정

임원 선정과 관련하여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 개선

○ 임원 거주 조건 강화 : 활동범위 내 → 구역내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 다만, 전체 회원의 5분의 4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활동범위내 거주자도 가능함

○ 결격사유 중 민법에 폐지된 용어 삭제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삭제

지도 및 감독 기관에 승인권자인 구청장 추가

○ ‘시장’이 보고, 검사, 회계 감사, 시정명령을 할 경우 → ‘시장 및 구청장’로 변경

부칙에 경과조치 추가

운영회 구성 승인을 위한 절차 및 양식 관련

동의서, 승인신청서 등 서식을 명확하고 단순하게 변경

○ 세대주가 아닐 경우도 세대원을 대표한 1인이 동의 가능하게 서식 변경 (‘18.4월 질의회신 반영)

○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의 기입란을 통합시켜 작성 거부감을 줄임.

○ 기타 권리내역 등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사 항목은 삭제

Ⅳ		향후 일정

○  ‘18. 11. 23  자치구 통보 및 표준운영규약 고시(시보 게재)

○  ‘18. 12~     운영 및 지속 보완

붙임 1.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현황 1부.

2. 표준운영규약 개정(안) 비교표 1부.

3. 표준운영규약 개정(안) 요약 1부.

4. 표준운영규약 개정(안) 전문 1부.

5. 동의서 등 서식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