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배수과-4475
결재일자	2013.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수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협 조	경영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

『대규모 도시계획사업 등에 따른』

공급관로 급수협의 지침

2013. 8.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배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LH공사, 타 지자체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목 차
Ⅰ. 추 진 배 경 1 Ⅱ. 급수협의 대상 1 Ⅲ. 급수협의 절차 2 Ⅳ. 기관별 급수협의 추진사항 2 ○ 본부에서 해야할 일 2 ○ 수도사업소에서 해야할 일 4 ○ 사업시행자가 해야할 일 6 Ⅴ. 행정사항(벌칙사항 포함) 8 붙임 1. 공급관로 급수공급 협의조건(표준) 9 붙임 2.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13 붙임 3. 협의조건 미이행시 벌칙사항 등 관련규정 16

『대규모 도시계획사업 등에 따른』

공급관로 급수협의 지침

택지개발, 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도시계획사업 추진시 급수협의 절차 및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한 급수협의 지침을 수립하고 보고함.

Ⅰ		추 진 배 경

◦ 최근 일부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내 사업시행자의 시설물 유지관리 미흡으로 시설물 인수인계전 수질사고 발생

◦ 대규모 도시계획사업 추진시 급수공급을 위한 급수협의 절차 및 세부시행 조건이 정립되지 않아 매 급수협의시 마다 조건상이

◦ 급수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 사업시행자(SH, LH 등)간 업무분장 및 협의조건 미이행시 벌칙규정 등 세부지침 필요

Ⅱ		급수협의 대상

◦ 대규모 도시계획사업(사업시행자 : SH공사, LH공사 등)

- 보금자리주택,택지개발,뉴타운,쉬프트,법조단지 등

- 세대수 1,000세대 이상의 재개발, 재건축 계획

◦ 급수공급을 요청한 시계외 급수지역

도시계획사업(인근 지자체)

- 남양주시 별내지구, 하남시 미사보금자리,

감일․감북지구 등

◦ 사업 준공시 상수도 시설물 인수인계사항이 발생하는 도시계획사업

Ⅲ		급수협의 절차

급수협의 절차 흐름도

급수공급 협의

- 공급여부 결정

- 공급량 확정

- 관로 관경 검토

- 관로분기 검토

설계협의

- 세부추진계획서

- 밸브위치 등

설계사항 협의

- 분기승인

시공감독

- 착공계 제출

- 수시 현장점검

- 통수전 관세척, 수질검사 등

준공 및 공급개시

- 시설물 합동점검

- 준공계 제출

- 급수공급 개시

Ⅳ		기관별 급수협의 추진사항

본부에서 해야할 일

◦ 급수협의 검토 흐름도

급수공급 협의조건 통보

별도 협의사항 발생시 협조

급수공급 협의 설계검토 협의

(급수협의계획서)

◦ 세부 추진내용

- 급수공급관로 등 관련 급수공급 협의

․ 순환관망 구축, 배수본관과 연결 공사시 급수운영상 문제점 검토

․ 배수지, 가압장 신설 또는 기존 시설물과 연결방안 검토

- 공급관로 등 설계서에 대한 검토 협의

․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종 설계보고서 제출받아 검토 및 보완

․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설계안이 서울시 기준에 맞게 계획되었는지 검토

․ 신설관로 관세척(물세척, Pig세척 등) 방법 협의

- 급수공급 협의조건 통보

․ 사업시행자로부터 위 검토사항 결과를 제출받아 설계 이상유무 최종검토 후 『급수공급 협의결과』를 수도사업소,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시계외 급수의 경우 급수공급에 따른 공급단가 및 원인자부담금, 기타 협의조건 등은 별도의 급수공급 협약(MOU 등) 체결(주관 : 본부 대외협력과)

- 별도 협의사항 발생시 협조

․ 사업소 또는 사업시행자의 요구로 합동 현장점검 등 요청시 적극 협조

사업소에서 해야할 일

◦ 급수협의 검토 흐름도

본부 급수공급 검토결과서

급수협의 결과에 대한 세부계획 검토

분기승인 검토 및 업무협조

시공중 현장점검

합동점검 실시

(관세척 및 수질검사)

급수공사 승인 및

급수공급 개시

◦ 세부 추진내용

- 급수협의 결과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검토

․ 본부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급수공급 협의결과』(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전반적인 급수공급 사항에 대하여 협의사항 이행여부, 상수도 유지관리 등 수시 현장점검 및 검토의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및 보완조치 요구

․ 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부담금(관로세척비용, 관로측량비, 불용자재 고재처리비 등) 부과

- 분기승인 검토 및 업무협조(시설물, GIS, 원인자부담금 등)

․ 분기승인 검토 및 시설물 이상유무 확인하여 원활한 공사추진 협조

․ 사업시행자로부터 착공계를 제출받아 전반적인 공사계획 이상유무 검토

․ 상수도 시설물이 기준에 맞게 시공되고 있는지 수시 현장확인 및 보완조치토록 요구사항 사업시행자에 서면통보(상수도 철개, 밸브실, 맨홀, 표지판 등)

․ 상수도GIS 공사관리 프로그램에 공사현황을 입력하도록 사업시행자 통제

㉠ 상수도관로 위치 측량은 단지내 공급관로 공사 착공 전에 측량 의뢰하고, 준공 시에는 시설자료를 제출

㉡ GIS측량비 등 원인자부담금은 시공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함

․ 공사 전체 공정관리, 시공사항 확인, 자재시험 입회 등 업무협조

- 공급관로 부설공사 등 시공중 현장점검

․ 공사 시공중 1~2회 현장점검토록 점검계획 수립(“별첨” 점검 체크리스트 양식 참고)하여 점검하고 시공상 문제점 등 보완조치 요구

․ 유속변화 최소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합동으로 단계별 밸브조절 시행

(중간밸브, 제수밸브 등)

- 통수전 합동점검 실시 및 관세척, 수질검사

․ 공사 완료 45일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수도사업소에 합동 현장점검 요청토록 사전 통지하고, 사업시행자가 『통수 전 합동점검』 요청할 시 공사 완료 30일 이전에 점검 실시

☞ 시설공사 완료 이전(최소 30일 이전) 통수계획서(신설관로 관세척 및 수질검사 계획)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받아 관련부서 최종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 점검 지적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점검 후 7일이내 통보)하여 보완조치토록 하고, 미이행시 급수공사 중단 등 행정조치 및 공사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등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음을 통보

- 급수공사(계량기 설치 등) 승인 및 급수공급 개시

․ 수도사업소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며, 합동점검에 대한 지적사항의 보완조치가 완료되어 이상이 없을시 급수공사(계량기 설치 등) 승인하고, 급수공급을 개시한다.

․ 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계를 받아 이상유무 확인 후 본부로 최종 결과보고

사업시행자(SH, LH공사, 타 지자체)가 해야할 일

◦ 급수협의 검토 흐름도

본부 및 사업소와 급수공급 협의

공급관로 설계 추진 및 본부로 설계검토 의뢰

공사시행 및 합동점검

관세척 결과제출

시설물 준공

◦ 세부 추진내용

- 상수도사업본부 및 수도사업소와 급수공급 협의

․ 급수세대, 급수인구, 급수공급량, 급수개시 일시 등 전반적인 급수현황 협의

․ 필요시 배수지, 가압장 신설 및 증압펌프 설치 등 급수공급 시설물 확충(원인자부담 원칙)

․ 착공전 분기시공이 필요한 배수본관 주변 횡단굴착하여 정확한 시설물 현황 및 종․횡 단면도 작성 제출

․ 공사 시행전 신설관로의 세척, 관로 측량에 필요한 측량비, 불용자재(철거관 등) 고재처리비 등 원인자부담금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에 선납부 조치

․ 착공전 단지내 배관 및 시설물(퇴수밸브, 공기밸브, 중간밸브 등) 적정위치 등 시공계획서(배관상세도 포함)를 본부에 제출, 설계검토받아 시행

- 급수공급 관로, 시설물 설계 추진 및 상수도사업본부에 설계검토 의뢰

․ 공사용 자재는 내식성 자재로 수도법 제14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 규정에 적합한 자재(KC인증 등)를 사용토록 하고, 수도사업소에 사용전 투입자재

․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서울시 납품자재로 한하며, 서울시 납품자재가 아닌 신규자재의 경우 별도 협의 후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단지내 배관 설계시 순환관망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상수도시설물 설계(공기밸브,퇴수밸브,중간밸브 등)는 본부의 설계검토를 받아 확정

․ 공사 착공전 배수본관 분기지점(시․종점)에 관로탐지(수도사업소에 요청)하고, 지장물 조사하여 설계반영

- 공사시행 및 합동점검 요청

․ 사업시행자(시공사)는 상수도 공사분야에 대한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자재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수도사업소로 제출하고 현장사무실에 상시 비치.

․ 자체적으로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 발견시 즉시 보완조치 후 결과보고

․ 공사 중 기존관 분기공사 시행시 수도사업소에 업무협조 요청후 공사시행

․ 공사 완료 최소 30일 이전에 관련 시설물 점검 및 관세척, 수질검사 등을 위한 합동 현장점검 등 업무협의 요청(사업시행자 ⇒ 수도사업소)

․ 사업의 특성상 전체공사 완료전에 일부 입주민들에게 선 급수개시 필요시에도, 30일 이전에 합동 현장점검(관세척 및 수질검사) 후 수도사업소 협조하에 급수공급 개시

- 단, 선 급수개시 구역 관망에 사수구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수밸브 및 퇴수밸브 추가설치

․ 공사 중에도 밸브조절 등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은 반드시 수도사업소의 협조를 구한 후 시행

- 관세척 결과(CCTV 촬영 등) 제출 및 시설물 준공

․ 사업시행자는 공급관로 부설공사 완료 후 신설관 세척을 실시하고, 급수공사(계량기 설치 등) 전 관내부 내시경(CCTV) 촬영 등 전체 관내부 청소 상태 확인 및 세척결과 수도사업소에 제출

․ 수도사업소로부터 제출받은 최종 현장점검 결과에 이상없을시 준공계 제출(사업시행자 → 수도사업소)

※ 수질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시행자 조치사항

◦ 예방조치

- 통수전 공급관로 세척

․ 사업시행자는 신설 공급관로에 대하여

통수전 충분히 세척후 수질검사 결과가

이상없을 시 급수공급을 요청한다.

․ 공급관로 세척방법은 본부 및 사업소와의 급수협의 결과에 따른다.

․ 단지내 배관은 사수(死水)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환관망을 구축한다.

․ 공급관로 상 충분한 수량의 퇴수밸브를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된 퇴수밸브의 퇴수관로는 하수도 등에 연결하여 퇴수할 수 있도록 한다.

- 저수조 청소

․ 사업시행자는 급수개시 전 단지내 저수조에 대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의거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급수개시 이후에도 반기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 요청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이상없을 시 급수공급 개시

․ 수질검사 없이 사업시행자가 급수를 개시할 시 급수중단 등 행정조치 시행

Ⅵ		행 정 사 항

◦ 상기 급수협의 지침서의 각 해당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급수협의시 적용하여 안정적인 급수운영체계 구축 및 수질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 지침서 상 규정된 사항을 사업시행자가 불이행시 관련법 및 규정에 의거 공사중단, 급수중단, 고발조치 등 필요한 행정적 처벌조치 강구

- 수도법 제20조(수도시설의 보호) 수도시설 무단 변조 및 손괴

☞ 수도법 제85조(벌칙) 2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 수도법 제64조(개선 명령 등) 시설 미흡시 시설 개선 보완조치 미이행

☞ 수도법 제85조(벌칙) 2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 수도법 제19조(완공 시 수질검사) 시설 완공시 수질검사 안받고 수돗물 공급

☞ 수도법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급수중단, 공사중지, 인가취소 등

- 택지개발업무지침 제34조(공공시설의 인계․인수) 및 공유재산관리지침 1-2(무상귀속 공공시설의 인수 철저) 인수․인계 받기전 시설물의 유지관리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

따로붙임 : 1. 상수도 급수협의 조건(표준) 1부

2.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협의조건 미이행시 벌칙사항 등 관련규정 1부. 끝.

<붙임. 1>

공급관로 급수공급 협의조건(표준)

1. 신설관 세척 등 퇴수비용의 산정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2조(부담금의 산정)에 의거 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 퇴수량 산정 : 오리피스 공식 적용 【시간당 퇴수량 : Q(유량)=3.2A(관면적)】

2. 사업시행자는 공급관로 부설공사 완료 후 신설관 세척을 실시하고, 급수공사(계량기 설치 등) 전 관내부 내시경 촬영 등 관내부 청소 상태 확인 및 세척결과 수도사업소에 제출

3. 공급관로 부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 부설, 접합, 용접, 도복장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와 사전에 협의한 후 지도감독을 받아 상․하수도 전문면허 소지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4. 공사용 자재는 내식성 자재로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2〈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토록 하고, 사용 전 수도사업소 및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배수본관 등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적절한 보호 및 보강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 기존 지장물을 상,하월하여 부설 공사할 경우 굴곡부의 높은 지점에 적정 관경으로 급속공기밸브(KWWA-100)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7. 각종 밸브실 설치 시 우리 본부 상수도 밸브실 표준도에 의거 시공하고, 밸브별 용도에 맞는 철개 설치(RFID내장형 철개, 원형철개 사용) 및  밸브실 내 사다리 등받이 보호대, 작업공간 확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워커웨이 등 안전시설물 설치

8. 상수도시설물 손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손괴 발생시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 후 원인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9. 곡관부위는 22.5°이하의 곡관을 사용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45°곡관을 사용할 수 있으며, 덕타일주철관의 곡관부, 상,하월구간 직관부 및 접륜부에 반드시 KP이탈방지 압륜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강관 용접부의 도장방법은 내부는 KSD8502(수도용 액상에폭시 수지도료 도장방법)에 의거하고, 외부는 AWWA C-209(테이프도복) 방법에 의거 실시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외부 테이프 도복시 공장 도복장부와의 겹침이 최소 75mm이상 되도록 하고, 테이프간의 겹침은 최소 12mm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11. 매설 심도는 시설물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관 상단에서 D900㎜이하는 1.2m이상, D1000㎜ 이상은 1.5m이상을 유지하고, 주변의 타 시설물과 일정간격을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D700㎜ 미만은 30㎝이상, D700㎜ 이상은 50㎝이상)

12. 분기공사(단수계획)는 관로부설을 완료하고, 배수본관과의 연결을 위한 자재, 장비, 인력 등의 세부계획에 의거 관할 수도사업소에 협조요청 후 단수 일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 단수, 통수 및 수계전환 업무지침【본부장방침-163호(2011.06.01.)】

13. 분기공사(단수계획) 전에 기존관과의 연락공사 시행을 위한 자재, 장비, 인력 등을 확보하여 관할 수도 사업소로부터 5일전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하고, 사전 준비가 미흡하여 예정된 시간 내에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후 단수 일정을 재협의 하여야 한다.

14. 투입자재에 대한 현장 검수시에는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현장 검사후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강관의 경우 사업시행자(감독, 감리원 등)가 R․T검사를 우리본부 시설과에 의뢰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품질기준(KSB 0845 등)에 미달된 불합격 제품은 검사 부서에 유선 보고 후, 사진 촬영하여 반출확인서를 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상수도 시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상수도 전문감리(필요시 용접감리 포함)를 투입하되 별도의 상수도 감리원 투입이 어려운 소규모 공사는 품질 향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상수도용 강관자재(직관, 이형관), 덕타일주철관 등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전식, 부식 및 항균성이 우수한 제품(폴리에틸렌 3층 피복강관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7. 상수도의 모든 공사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공사실명제판 대신 상수도GIS 공사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상수도GIS 공사실명제를 시행하고, 건설공사 시공 관리대장, 시공참여자 및 자재 납품업체 현황과 준공계를 관할 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공사실명제판 설치 개선계획【부본부장방침-49호(2011.01.19.)】

18. 사업시행자는 공급관로 부설공사 및 분기공사 시 발생되는 불용관 등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 “폐자재 고재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업시행자는 상수도관로 위치 측량에 대하여 단지내 공급관로 공사 착공 전에 수도사업소에 측량 의뢰하고, 준공 시에는 시설자료를 제출

- GIS측량비 등 원인자부담금은 시공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

20. 상수도관의 파손 방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상수도관의 부설 위치를 정확한 표시가 필요한 경우 관로표지, 표지못 등 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상수도 관로표지 설치 지침【시설관리과-40호(2006.01.06.)】

관로표지못

21. 공급관로 부설공사 및 분기공사에 대한 퇴수 및 세척 수량, GIS측량비, 단수홍보비 등 원인자부담금은 부과 징수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돌발사고 등으로 수도시설을 손괴하여 긴급 누수복구가 필요한 경우와 같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복구 후 부과할 수 있다.

22. 사업시행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에 적합하게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3. 상수도시설기준 9․5․2 (지하저수조)에 적합하게 저수조와 퇴수변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저수조 유입부에는 상시 야간(24:00~05:00)에 저수하여 주간에 급수토록 하는 개폐시간 자동조절용 전동밸브를 설치 운영하여 주변지역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전동밸브는 인입급수관 100mm 이상의 건물에만 설치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수도사업소 결정에 의하여 변경가능

24. 수도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 규격(KWWA B200)에 맞는 이중식역류방지밸브를 세대별로 수도계량기 후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25. 단지내 옥내 급수설비는 수도법 제15조의1(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서 규정하는 절수설비로 설치하여야 한다.

26. 기타 세부사항은 상수도시설기준(환경부 제정) 및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붙임. 2>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시설물 점검 체크리스트

201X년  00월  00일,   날씨 :                    OOO 보금자리주택

시설물명		관리부서
준공년월일	년 월 일	점검년원일	년 월 일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배수지, 가압장 등 신설구조물	◦ 항 내·외부 규열 및 파손상태 - 벽체, 기둥, 바닥, 슬리브 등 ◦ 항 내부 구조물 박리, 박락 상태 ◦ 항 내부 바닥, 기둥, 슬래브 등의 홈타이 부분 철근노출 여부 ◦ 항 내부 방수상태 - 방수상태 이상유무 확인
배관 및 변류상태	◦ 시설물내 연결관로 공사현황 - 유입관, 유출관, 퇴수관, 월류관 등 ◦ 항 내부 각종변류 부식 및 작동상태 - 제수변 및 퇴수변 등 ◦ 관랑내 배관 및 변류 설치상태 확인 ◦ 강관 용접부 도장 및 부식상태 등
배수시설	◦ 구조물내로 내·외수 유입여부 ◦ 자동 배수 모터펌프 작동여부 ◦ 우수배수로 준설 및 파손 여부 등
사면보호	◦ 공사장주변 법면 및 절개지 등 붕괴여부 ◦ 옹벽 및 축대등 균열 파손 여부 등
배관부설 굴착관련	◦ 지하매설물 여부 및 주변 시설물 보호조치 여부 ◦ 굴착순서, 굴착면의 경사 및 높이
기 타	◦ 점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점검자의견

점 검 자 :  OO수도사업소 OOOO과    직  O급   성 명 :

상수도 시설물 조사표(OO밸브)
연 번								점검일자						년 월 일
일 반 사 항	시설물 번호		구 경					제작회사
	용 도	ex) 제수밸브, 공기밸브, 퇴수밸브 등
	재 질	ex)
	형 식
밸 브 현 황	녹발생 여부	□양호 □녹제거 요망					누수발생 여부					□누수없음 □누수있음
	기아박스상태	□양호 □그리스 부족 □해당없음					밸브캡 상태					□양호 □불량
	고정밸브대 상태	□양호 □개폐기 고장 □고정앙카 불량 □밸브대 캡 고장 □해당없음
	개, 폐 여부	□잠김 □열림 □일부 열림( 회전)								심 도			m
맨 홀 현 황	출입 사다리	□양호 □보수 요망 □해당없음				토사적치 상태					□양 호 □토사제거 요망
	철개 상태	□양호 □받침파손 □뚜껑파손 □뚜껑용도 상이 □손잡이 파손
	철개 침하여부	□양호 □침하			침수 여부					□양호 □침수
	받침목 상태	□양호 □보수요망 □없음							명판 설치여부					□설치 □미설치
	철개 종류	□사각 □Ф766 □Ф648 □Ф318 □Ф265 □기타
	맨홀 형태	□구형(가로×세로×높이= × × ) □원형 □중형 □소형 □기타
기타 점검사항		※ 따로 붙임 : 사진 1부.

※ 작성요령 :                                점검자 :      직        성 명 :          (인)

• 시설물 번호 : 상수도 GIS의 시설물 번호 기재(없을시 설계도서 상 도면 부여번호)

• 구경 : 공칭구경을 기재 , 제작회사 : 제작회사 명 기재 (제작회사를 모를 경우 : 미상)

• 기타 항목 : 해당란에 ☑ 표시

• 기아박스 및 고정 밸브대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 해당 없음”을 체크

• 보수가 요망되는 사항은 반드시 디지털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여 저장

- 저장 파일명 : 시설물 번호-점검항목 (예) 5*******받침목 없음

(정기․정밀)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OOO 주택단지 공급관로 부설공사 및 시설물(밸브류 포함)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점검일자 : 201X.  .  .

나. 점검구간 :

다. 점검결과

시설물번 호	위 치	시설물명	규 격	점검결과	비고

위와 같이 상수도 시설물 점검결과를 보고합니다.

201X.  .  .

점 검 자 : OO수도사업소 OOOO과

OO직 O급

성    명 :                   (인)

<붙임. 3> 협의조건 미이행시 벌칙사항 등 관련규정

협의조건 미이행시 벌칙사항 등 관련규정

관련법규	항 목	법규내용
수도법	제19조 제20조 제63조 제64조 1~3항 제83조 제85조 13항	완공시 수질검사 수도시설의 보호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개선명령 등 벌칙(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200만원 이하의 벌금)
수도조례	제43조 2항 제43조 3항 제44조 3항	급수를 도용한 자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설비 공사를 시행한 자 시장은 급수를 도용한 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공유재산관리지침	1-2.	무상귀속 공공시설의 인수 철저
택지개발업무지침	제34조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 상기 법률적용은 사건 상황 등에 따라 사전에 법률적인 검토 후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