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횡단보도 쉘터 규칙(안)]

횡단보도 쉘터의 설치 및 운영(제17조 관련)

1. 정의

가. 횡단보도 쉘터는 햇빛, 비 등을 피하기 위하여 사인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하는 기둥(또는 벽체), 지붕 및 부속시설물을 포함한 보도 상 광고가 가능한 공작물을 말한다.

2. 설치 위치

가. 횡단보도 쉘터는 보·차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의 횡단보도 인근의 보도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횡단보도 쉘터는 보행 장애 및 차량의 시거 확보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기존 가로수 그늘 등이 없어 횡단보도 쉘터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설치 준수 사항

가. 횡단보도 쉘터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 횡단보도 쉘터는 적설, 폭풍우 등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하여야 한다.

다. 횡단보도 쉘터 설치 후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m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라. 지반면에서 지붕까지의 높이는 최소 2.2m 이상으로 한다.

마. 횡단보도 쉘터(지붕 제외)는 서울시 가로 설계 및 관리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가로 유형 분류에 따른 시설물영역 내 설치한다.

2) 교차로 내 시거 확보를 위한 교차로 필수 시설물 외 설치 금지 거리 내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바. 횡단보도 쉘터 설치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의 점자블록과 이격하고 횡단보도에 설치된 음향신호기의 사용 상 장애가 없도록 하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 상 지장이 없도록 조치)

2) 도로교통법의 도로 굴착 시 경찰청의 신고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서울시 도시 디자인 조례의 디자인 심의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광고물 설치 시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관리 및 운용

가. 횡단보도 쉘터를 설치하려는 자(이하 설치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설치 공사 시행 이전에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상 보험계약을 맺고 그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설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화재, 파손 및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치자가 원래의 상태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 설치자는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가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