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보도환경개선과) 02-2133-81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31, 2015.1.29, 2017.2.23>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개정 1980.4.23>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4.23, 2000.1.31, 2015.1.29>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을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2017.2.23>

③ 삭제 <2000.01.31>

제4조 삭제 <2015.1.29>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개정 1980.4.23>

제6조(점용허가기간) 도로점용 허가기간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9.]

제7조 삭제 <2000.1.31>

제8조 삭제 <1980.4.23>

제9조 삭제 <1999.3.5>

제10조(도로의 손상)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을 곧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는 도로 손상 복구에 관하여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시장은 추인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1.31>

제11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① 삭제 <2006.1.5>

②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16]

제11조의3(의견진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31>

제11조의4(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16]

제11조의5(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16]

제11조의6(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5.1.16]

제12조(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 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대집행할 수 있다. 이 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 삭제 <2015.1.29>

제14조(점용료등의 분납) 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납회수는 같은 회계연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분기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31, 2017.2.23>

②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분납회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0.1.31>

제15조 삭제 <1993.12.27>

제16조 삭제 <1993.12.27.>

제17조(횡단보도 쉘터) 조례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횡단보도 쉘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부칙  <제4143호, 2017.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