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9.2

설명자료

지자체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조례개정 협조요청

2019. 9. 2.

서울시 관할 지자체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사업내용

❍ ‘08년 차상위 수급권자가 건강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수급권 보호를 위해 지자체 실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재정하여 생활 형편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안정된 의료혜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음.

조례개정 배경

❍ ‘18년 7월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단계)*으로 최저보험료(월별보험료 하한액) 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 그 동안 지자체에서 관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정액(1만원 미만 등)기준으로 선정되어 지원받던 세대가 대상이 제외될 수 있어 선정 대상 기준을 정액에서 “최저보험료(월별보험료 하한액 이하)”로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형편임.  * 2022년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예정(2017.3.30 국회의결)

지자체 지원현황

❍ 서울시 관할 지자체 지원 기준(월보험료)              2019.8.27(단위 : 개소)

구 분		최저보험료 (월별보험료 하한액 이하)	14,700원 이하①	1.5만원 이하②	1.6만원 이하	2만원
서울	25	16	3	6	-	-

※ ① (서울) 영등포, 강북, 은평  ② (서울) 서초, 성북, 종로, 광진, 강남, 강동

❍ 건강보험료 지원현황                        2019.8.27 현재(단위 : 세대, 백만원)

구 분	대 상①		총 지원액		월평균		세대당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2019. 1～7월	331,506	4,027	84,138	578	12,020	83	6,869원
2018년			152,622	865	11,740	66	5,667원
2017년			140,519	779	11,710	65	5,543원

※ 대상 : ‘19.1월 최저보험료 14,700원(노인장기 포함)중 저소득 선정대상(65세이상, 장애인 등)

※ 강원 : 97,766세대(1,048백만원) 중 19,931세대 143백만원 지원(세대 평균 7,262원 약 20.4%)

《2018년도 보험료 부담대비 급여비 비교》

(단위:원)

구분	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보험료	111,256	29,667	50,648	82,648	131,820	208,886
급여비	208,886	162,308	149,406	185,491	238,908	308,317

* 2018년 소득기준 하위 1분위는 월29,667원 부담하고 162,308원 급여 받음(5.47배)

* 2017년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는 4,463천원, 건강보험 1,284천원의 3.47배

조례 개정시 월평균 부담 예상액

(단위 : 세대, 백만원)

조례대표 지원유형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지 원			증가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63,780	552	11,749	3.5%	76	1,821	16

※ 25개지자체 월평균 약 64만원 추가 예상

서울지역본부 내 지자체 지원현황

2019.8.27현재 (단위 : 세대, 백만원)

구 분		총지원액		월평균		지자체 월평균		세대당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2019. 1～7월	계	219,822	1,563	31,403	223	730	5	7,112원
	서울	84,138	578	12,020	83	481	3	6,869원
	강원	135,684	985	19,383	141	1,077	8	7,262원
2018년	계	389,542	2,443	29,965	187	624	3	6,273원
	서울	152,622	865	11,740	66	469	2	5,667원
	강원	236,920	1,578	18,225	121	1,012	6	6,663원
2017년	계	337,510	2,064	28,126	172	585	3	6,117원
	서울	140,519	779	11,710	65	468	2	5,543원
	강원	196,991	1,285	16,416	107	912	5	6,525원

요청사항

❍  ‘18.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단계) 후 지속적 노력으로 25개 지자체중 16개 지자체는 최저보험료(월별보험료 하한액 이하)로 개정되었으나, 3개 지자체에선 최저보험료에도 못 미침.

❍  또한, 6개 지자체도 최저보험료(월별보험료 하한액) 이상이나 매년 최저보험료 변동*이 예상되므로 지원기준을 정액이 아닌 “최저보험료(월별보험료 하한액 이하)”로 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서울시 관할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문서 시행 요청

* 복지부 보험정책과-2306호(2018.4.25)“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 및 검토 필요사항 안내”

참고1		서울시 내 구청별 조례현황(‘19.8.27현재)

총 계	29개 지사	25개 지자체
최저보험료	17개 지사	16개 지자체
15,000원 이하	9개 지사	6개 지자체
14,700원 이하	3개 지사	3개 지자체

《개정대상 지자체》

지사	지자체	체결액	비고
영등포남부지사	영등포구청	12,000
영등포북부지사		12,000
강북지사	강북구청	9,500
은평지사	은평구청	10,000
종로지사	종로구청	15,000
성북지사	성북구청	15,000
광진지사	광진구청	15,000
서초남부지사	서초구청	15,000
서초북부지사
강동지사	강동구청	15,000
강남서부지사	강남구청	15,000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지자체 저소득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대상(유형) 현황

2019.8.27일현재 (단위: 원)

지사	시군	지원기준 (시행일)	지원유형
영등포 남부․북부지사	영등포구	12,000 (2018.3.29.)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성난치성 질환자 세대
광진지사	광진구	15,000 (2015.12.23.)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세대
동대문지사	동대문구	최저보험료 (2018.12.13.)	만 65세 이상 노인거주,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55세이상 여성단독, 만성질환자 세대
성북지사	성북구	15,000 (2018.9.1.)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가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원지사	노원구	월별보험료 하한액 및 20,000 (2018.7.1.)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금융자산 보유액이 500만원 이하)
서대문지사	서대문구	최저보험료 (2019.3.6.)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 한부모가족
양천지사	양천구	최저보험료 (2019.4.30.)	만 65세 이상 노인
구로지사	구로구	최저보험료 (2019.1.1.)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관악지사	관악구	최저보험료 (2020.1.1.)	만 65세 이상 노인거주.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55세 이상 단독. 만성질 환자가 있는 가구
서초 남부․북부지사	서초구	15,000 (2015.12.14.)	만 65세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만성질환 세대
송파지사	송파구	월별보험료 하한액 (2018.11.8.)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마포지사	마포구	최저보험료 (2019.2.15.)	만 65세 이상 노인거주,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세대
종로지사	종로구	15,000 (2019.1.1.)	만 65세 이상 노인 포함, 등록장애인, 한부모

지사	시군	지원기준 (시행일)	지원유형
용산지사	용산구	최저보험료 (2018.12.28.)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성동지사	성동구	월별보험료 하한액 이하 (2018.12.31.)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중랑지사	중랑구	월별보험료 하한액 이하 (2018.12.31.)	만 65세 이상노인,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세대,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강북지사	강북구	9,500 (2019.1.4.)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구
도봉지사	도봉구	월별보험료 하한액 이하 (2019.4.11.)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은평지사	은평구	10,000 (2016.5.19.)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국가유공자
강서지사	강서구	최저보험료 (2019.7.17.)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금천지사	금천구	최저보험료 (2018.11.9.)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동작지사	동작구	월별보험료 하한액 이하 (2019.5.9.)	만 65세 이상,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세대, 만성질환자 세대
강남 동부․서부․북부지사	강남구	15,000 (2011.5.27.)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강동지사	강동구	15,000 (2018.3.21.)	만 65세 이상의 노인세대, 만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이 있는 세대
중구지사	중구	최저보험료 (2019.9.21.)	만 65세 이상 노인 포함, 장애인연금 수급, 한부모

참고2		보험료 지원 조례 제·개정(안) … 기초지자체 (예시)

제 목	○○시·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내 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도)○○시(군·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 중에서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5세이상 노인세대”라 함은 세대주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3.“장애인세대”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4.“한부모세대”라 함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세대를 말한다. 5.“소년·소녀세대”라 함은 만20세이하 소년소녀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단, 21세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 대학원이하 재학, 재수생 및 직업훈련생은 포함)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이하“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지원하는 대상은 65세이상 노인세대(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 … … … 등)가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지역가입자 중「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규정에 의거 산정 ․ 부과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월별 보험료 하한액)이하 세대로 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제3조의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면 시장(군수)는 이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조사실시) 시장(군수)는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지원 적격 여부를 조사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방법 및 시기) ① 지원 대상자의 월 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합산 고지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시기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 한다.

제7조(지원중단) 시장(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최저보험료를 초과하여 보험료가 부과된 세대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환수) 시장(군수)는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지원예산 확보) 지원 예산은 시장(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0000.0.0.〉

이 조례는 0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