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운영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예결전문위원실 조직강화 계획(요약)

예결위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현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결전문위원실의 입법조사관(6급 2명)과 수석전문위원을 증원하여(4급 1명) 운영하고자 함.

□ 예결전문위원실 운영현황

○ 주요기능 : 서울시 및 교육청의 예산․결산 관련 검토, 예결위 운영 지원 등

○ 인력현황 : 정원 7명(2010년 이후 인력증원 없음/ 전문위원 1명, 입법조사관 2 / 의사지원팀장 1, 주무관 3)

※ 수석전문위원(4급) : 없음[’12.7월까지 운영되었으나, 도시안전위원회 신설(’12.7.26)이후 미운영)]

□ 인력증원 필요성 ⇒ 증대하는 재정규모 및 의정활동으로 업무부담 가중

○ 예결위의 심사규모가 연간 5~8% 증가하는 추세로 효율적인 재정 검토 필요

- 재정규모 증가 : ’10년, 31조 2,879억원 → ’18년, 43조 663억원(증가율 37.6%)

○ 긴급 추경 회기 및 안건 증가, 사전계수회의 등 예결위 의정활동 다양화 및 증가

- ’10년, 2회 7건 → ’17년, 4회 18건 / 세미나, 집행부 실국별 업무보고 등 연례화

○ 2010년 이후, 상임위 인력이 2.2명 증가한 것에 비해 예결은 증원되지 않아 업무부담 가중

- 상임위 전문위원실(10개 평균) : ’10년 9명 → ’18년 11.2명(2.2명 증가)

- 예결 전문위원실 :’10년 7명 → ’18년  7명(변동없음 : 수석․주무관 각 1명 감소 → 입법조사관․의사지원팀장 각 1명 증가)

⇒ 상임위 위원(약 12명)의 약 3배인 예결위 위원(33명)에 대한 보좌인력 증원 시급

□ 인력증원 방안 : 증대하는 업무수요 대응을 위해 전문인력 증원

○ 입법조사관 증원 : 2명[6급 임기제 ⇒ 세입, 기금 등 분석 전문화, 정원조례 반영]

○ 수석전문위원 신설 : 1명[4급 임기제, 행안부  ‘전문위원 정수기준’ 개정 필요]

구 분	직 급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실				상임위 전문위원실[10개] 평균 인력 [현행]
		현 행	개선(안)	증감(A-B)
합 계		7	10	3	내 용	11.2
수석전문위원	4급 (임기제)	-	1	1	수석전문위원(4급)	1
전문위원	5급(임기제)	1	1	-		1
입법조사관	6~8급(임기제)	2	4	2	입법조사관(6급)	3.5
의사지원팀장	5급(일반직 10명)	1	1	-		1
주무관	6~8급(일반직)	3	3	-		4.7
별도 인원		교육청 2명	교육청 2명	-		시간선택제 5명

□ 추진일정

○ ’17. 2.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개선 계획」수립(의장방침)

○ ’17. 3.29 등 : ‘전문위원 정수기준’ 개정 건의(전국시도 의장협의회 ⇒ 행정안전부)

○ ’17. 6.26 등 : 예결위원장 인력 증원 요청[서울시 정원조례 반영(2명 증원) ⇒ 시 기획조정실장]

○ ’18. 3월 : ‘전문위원 정수기준’ 개정 건의(의정담당관 ⇒ 조직담당관 ⇒ 행정안전부)

○ ’18. 4월 : 시 ‘정원조례’ 반영 및 시의회 정원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