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드라이브스루 안전실태 조사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CONTENTS
	목 차 Ⅰ.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1 2. 조사 내용 및 방법 2 3. 조사 대상 및 기간 2 Ⅱ. 일반 현황 1. 드라이브스루 일반현황 3 Ⅲ. 국내·외 규정 1. 국내규정 5 2. 국외규정 7 Ⅳ. 설문조사 1. 설문현황 9 2. 이용실태 9 3. 안전실태 및 인식조사 11 Ⅴ. 실태 조사 1. 조사현황 16 2. 매장구조 16 3. 안전시설물 20 4. 기타 24 Ⅵ.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드라이브스루 시설의 안전 기준 마련 26 2. 사업자의 자율 개선 필요 27 Ⅶ. 조치계획 29 <붙임1> 전문가 자문 30 <붙임2>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31

Ⅰ.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 최근 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햄버거나 커피 등의 제품을 주문하고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Drive-Thru;DT)* 매장이 증가하고 있음.

* 드라이브스루 : 차량으로 한 줄을 만들어 전진하며, 주문·계산·수령까지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1930년 미국에서 생겨나 국내에는 1992년 최초로 도입됨.

외식업계, 좁은 실내 벗어나 ‘드라이브 스루’ 확대 경쟁, 아이뉴스24, ‘16.4.2.

드라이브스루

□ 드라이브스루는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바로 음식물을 구입할 수 있는 편리함으로 교통유발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시설 이용 중 차량 사고가 발생하고 보행자가 다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설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ㅇ ‘14년 6~12월 대구 내 위치한 DT매장에서 15건의 사고가 발생함(영남일보, 2015.3.23.)

ㅇ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한 차량이 인도와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다니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일어남(제민일보, 2014.8.24.)

ㅇ 학부모들의 항의로 초등학교에 인접한 드라이브스루 시설 설치가 무산됨(KBS, 2014.7.10.)

ㅇ 한편, 2014. 8. 18. 진선미 의원 등 23인은 학교주변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음.

현재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됨.

□ 이에 드라이브스루 시설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외 안전 규정과의 비교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함.

2		조사 내용 및 방법

조사 내용	방법
⦁ 국내 관련 법 및 해외 안전기준 조사	문헌조사
⦁ 드라이브스루 이용자 대상 인식조사	설문조사
⦁ 드라이브스루 운영 및 시설물 실태 조사 - 보행로와 차량 진출입로 구분여부, 차량 진출입시 사각존재여부, 차량 진출입시 주변 차량의 동선과 중첩되는지 여부, 진출입로 및 주행로의 폭 등 - 진출로 경고등 설치 여부, 주의표지 설치 여부 등 - 기타(자전거 도로 인접 여부 등)	실태조사

3		조사 대상 및 기간

□ 조사 대상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드라이브스루 33개소

ㅇ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 대상

□ 조사 기간 : 2016. 3. ~ 6.(4개월)

□ 조사자 : 나웅수(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Ⅱ. 일반현황

1		드라이브스루 일반현황

□  ‘드라이브스루’는 차량을 이용하여 지정된 주행로를 일렬로 이동하면서 제품을 주문·계산·수령하는 과정을 일원화한 서비스임.

ㅇ ‘Drive Through’가 정확한 표현이나 일반적으로 ‘Drive Thru’로 줄여서 사용하며, 국내에서는 ‘승차 구매’ 또는 ‘승차 구매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2015년 1월 국립국어원 말다듬기 위원회는 외래어 ‘드라이브스루’의 다듬은 말로 ‘승차 구매’ 또는 ‘승차 구매점’을 제시함.

※ 드라이브스루와 유사한 형태인 드라이브인(Drive-in)의 경우 차끼리 맞대며 주차를 할 수 있으며, 음식을 수령한 후 지정된 공간에서 음식을 취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드라이브스루와 차이가 있음.

ㅇ (구조) 차량이 점포를 둘러싸고 있는 주행로를 이동하는 형태로 대부분의 점포가 진출입시 보도*를 통과하는 구조로 되어있음.

* 사람의 통행에만 사용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의 일부분(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2011, 국토해양부)

ㅇ (설치현황) 드라이브스루는 2016년 1월 기준으로 전국에 370여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됨.

드라이브스루 운영 업체 홈페이지 참고

업체별 드라이브스루 매장 현황

(단위 : 개)

매장명	맥도널드	스타벅스	롯데리아	버거킹	기타[eqn: {} ^{**}]	합계
점포수[eqn: {} ^{*}]	221	62	47	26	20	376

* 각 사 홈페이지 검색(2016. 1. 31. 기준)

** 엔제리너스 10개, KFC 8개, 크리스피크림도넛 1개, 교촌엠도씨 1개

지역별 드라이브스루 매장 현황

(단위 : 개)

□ (업종) 국내는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이 일반적인 형태이나 해외의 경우 우체국, 은행, 약국, 마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임.

업종별 드라이브스루

구분	사진	구분	사진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우체국		은행
약국		마트

Ⅲ. 국내·외 규정

1		국내 규정

□ 식품위생법(식품접객업)

ㅇ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 분류됨.

※ 해외에서는 은행, 우체국, 약국 등 다양한 업종의 드라이브스루 시설이 설치되어 운영중이지만 국내는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이 대부분임.

- ｢식품위생법｣상 드라이브스루 시설의 설치 등에 관련된 별도 규정은 없음.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구분	정의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건축법

ㅇ ｢건축법｣상으로는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됨.

- ｢건축법｣상 드라이브스루 시설의 설치 등에 관련된 별도 규정은 없음.

｢건축법｣상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구분	해당사항	비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의 경우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의 경우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도로법

ㅇ (도로점용허가)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보도를 통과하는 차량 진입로 및 진출로를 이용하려면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3호).

※ 도로의 점용에 대한 허가권자는 국도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장, 지방도의 경우 도지사, 시·군·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며, 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와 변상금,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을 점용하고자 하는 도로의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함.

http://safe.seoul.go.kr/archives/491

도로점용허가기준

‘국토교통부 도로점용 정보마당’에서 드라이브스루 도로점용의 목적인 ‘진출입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하였음

1. 도로점용허가 :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2. 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55조)

-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3. 허가절차 : 허가신청 – 신청서 검토 및 경찰서 협의 –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 점용공사 착수 – 완료확인

4. 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시행령 제69조)

- 주유소 등 진입로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m²/1년)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도로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중임을 관할 경찰관서에 통지하고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안전펜스, 안내표지판 및 주의표지판 등 안전표지를 설치할 것

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양측에 신호원(信號員)을 배치하거나 신호장치를 설치할 것

2. 공사용 자재, 장비 및 토사 등은 허가된 점용부지 외에 방치하거나 야적해서는 아니 되고, 사업부지 및 점용공사 구간 내의 공사용 이물질 등이 도로에 묻어나거나 먼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공사로 인하여 도로점용지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고, 그 협의 내용을 이행할 것

가. 가로수, 전주 등 지장물(支障物)

나. 통신관로, 상수도 등 지하매설물

다. 가드레일,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물(이미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ㅇ (안전관리) ｢도로법｣에서는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공사 중인 도로에만 한정되어 있어 운영 중인 드라이브스루에는 해당되지 않음(도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2		국외 규정

□ (미국 포틀랜드) 드라이브스루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출입구 위치, 대기차선 구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http://www.portlandoregon.gov/bps/?c=34561&a=53308

ㅇ 출입구 위치 :　모든 차도 입구는 교차로에서 최소 50피트(15.24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함.

ㅇ 대기차선 구조 :　주차차량과 차량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함.

□ (미국 엘크그로브) 대기차선 구조, 보행자통로 구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http://www.codepublishing.com/CA/ElkGrove/#!/elkgrove23/ElkGrove2378.html#23.78

ㅇ 대기차선 구조 :　주차차량, 매장 진출입 차량의 동선과 분리하고, 폭을 최소 12피트(3.65m) 이상으로 규정함.

ㅇ 보행자통로 구조 :　대기차선과 교차하지 않아야 하며, 명확한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질감 있는 재료로 구분하여 포장하도록 함.

엘크그로브시 드라이브스루 대지 구성

□ (캐나다 아약스) 매장설치 위치, 대기차선 구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https://www.ajax.ca/en/doingbusinessinajax/resources/APPENDIXB_PROPOSEDZONINGPOLICIES.pdf

ㅇ 매장설치 위치 :　주거지역으로부터 최소 3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함.

ㅇ 대기차선 구조 :　건물 뒤쪽 또는 내부 측면에 위치하게 하여 공공도로에 인접하지 않도록 함.

□ (일본 사이타마)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약국의 경우 매장설치 위치, 진출입로의 구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https://www.pref.saitama.lg.jp/b0707/documents/sinsakijunv1200-270410.pdf

ㅇ 매장설치 위치 :　주변 교통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함.

ㅇ 진출입로 구조 :　자동차의 진입로를 표시하고, 입구와 출구를 따로 설치하도록 함.

□ (일본 요코하마)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약국의 경우 차량의 진입 경로(진행방향 등)를 표시하고, 주차장소를 확보하는 등 인근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http://www.city.yokohama.lg.jp/kenko/imuyakumu-jyouhou/data/oshirase/h22/shinsakijun-kaisei/kyokashidokijun-new.pdf

Ⅳ. 설문조사

1		설문현황

□ (설문목적) 드라이브스루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와 안전의식 조사를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설문대상) 최근 6개월 이내 차량을 이용하여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500명

ㅇ 드라이브스루 이용자 중 성별, 연령, 거주지역(전국 17개 시·도) 분포를 고려하여 설문대상을 선정

□ (설문기간) 2016. 5. 2. ~ 6.

□ (설문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

2		이용 실태

□ (이용매장) 총 응답자 500명은 주 이용매장으로 ‘맥도날드’ 352명(70.4%), ‘롯데리아’ 51명(10.2%), ‘스타벅스’ 50명(10.0%), ‘버거킹’ 34명(6.8%), 기타 13명(2.6%) 순으로 응답함.

주 이용 매장

구분	맥도날드	롯데리아	스타벅스	버거킹	기타[eqn: {} ^{*}]	계
빈도(명)	352	51	50	34	13	500
비율(%)	70.4	10.2	10.0	6.8	2.6	100.0

* KFC 10명, 엔젤리너스 2명, 크리스피크림도넛 1명

ㅇ 맥도날드, 롯데리아, 스타벅스, 버거킹 등 주요 4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87명으로 97.4%를 차지함.

□ (이용지역) 주 이용지역으로 경기 135명(27.0%), 서울 111명(22.2%), 부산 31명(6.2%), 인천 28명(5.6%), 기타 195명(39.0%)  순으로 응답함.

ㅇ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총 274명으로 54.8%의 비중을 차지함.

주 이용 지역

구분	경기	서울	부산	인천	기타[eqn: {} ^{*}]	계
빈도(명)	135	111	31	28	195	500
비율(%)	27.0	22.2	6.2	5.6	39.0	100.0

* 대구(23명), 대전(23명), 울산(23명), 광주(22명), 경남(20명), 전북(18명), 충북(14명), 경북(14명), 전남(13명), 충남(9명), 제주(9명), 강원(7명) 순

□ (이용차량) 주 이용차량으로 ‘중형차’ 278명(55.6%), ‘대형차’ 102명(20.4%), ‘소형차’ 79명(15.8%), ‘경차’ 41명(8.2%) 순으로 응답함.

주 이용 차량

구분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계
빈도(명)	41	79	278	102	500
비율(%)	8.2	15.8	55.6	20.4	100.0

□ (방문이유) 주 방문이유로 ‘주문 후 바로 수령이 가능해 시간절약이 가능해서’ 365명(73.0%), ‘눈, 비가 오는 날씨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해서’ 77명(15.4%), ‘주로 이용하는 매장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33명(6.6%), ‘이용시 덤, 무료 제공 등의 추가 혜택 때문에’ 21명(4.2%), 기타 4명(0.8%) 순으로 응답함.

주 방문 이유

순위	구분	빈도(명)	비율(%)
1	주문 후 바로 수령이 가능해 시간절약이 가능해서	365	73.0
2	눈, 비가 오는 날씨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해서	77	15.4
3	주로 이용하는 매장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33	6.6
4	이용시 덤, 무료 제공 등의 추가 혜택 때문에	21	4.2
5	기타	4	0.8
계		500	100.0

□ (불편사항) 총 응답자 중 189명(37.8%)이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면서 ‘진출입시 인도를 지나면서 보행자를 신경써야 하는 것’에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ㅇ 한편, ‘매장 주변에 차량이 많아 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응답자도 94명(18.8%)으로 보행자와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느낀다는 의견이 56.6%를 차지함.

드라이브스루 매장 방문시 가장 불편한 점

순위	구분	빈도(명)	비율(%)
1	진출입시 인도를 지나 보행자를 신경써야 하는 점	189	37.8
2	매장 주변 차량이 많아 운전에 방해가 되는 점	94	18.8
3	없음	84	16.8
4	이용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긴 점	67	13.4
5	매장 시설물들이 많아 운전에 방해가 되는 점	59	11.8
6	기타	7	1.4
계		500	100.0

3		안전 실태 및 인식조사

□ (차량사고경험) 응답자 중 29명(5.8%)이 드라이브스루 이용 중 차량과 사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ㅇ 사고시 상대차량은 ‘진입로 또는 진출로 연결 도로 주행 차량’ 7명(24.2%), ‘매장 내 주차된 차량’ 7명(24.2%), ‘인접 상점 또는 주유소 이용 차량’ 5명(17.2%), ‘자전거’ 4명(13.8%), ‘오토바이’ 3명(10.3%), ‘드라이브스루 이용차량’ 3명(10.3%) 순으로 나타남.

사고가 발생한 상대차량

순위	구분	빈도(명)	비율(%)
1	진입로 또는 진출로 연결 도로 주행 차량	7	24.2
2	매장 내 주차된 차량	7	24.2
3	인접 상점 또는 주유소 이용 차량	5	17.2
4	자전거	4	13.8
5	오토바이	3	10.3
6	드라이브스루 이용 차량	3	10.3
계		29	100.0

□ (차량사고우려) 차량과 사고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 471명 중 210명(44.6%)은 사고 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진입로 또는 진출로 연결 도로 주행 차량’과의 사고 위험이 96명(45.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ㅇ 그 다음으로는 ‘자전거’ 27명(12.9%), ‘인접 상점 또는 주유소 이용 차량’ 26명(12.4%), ‘오토바이’ 25명(11.9%), ‘드라이브스루 이용 차량’ 20명(9.5%), ‘매장 내 주차된 차량’ 16명(7.6%) 등의 순으로 응답함.

사고 위험을 느낀 상대차량

순위	구분	빈도(명)	비율(%)
1	진입로 또는 진출로 연결 도로 주행 차량	96	45.7
2	자전거	27	12.9
3	인접 상점 또는 주유소 이용 차량	26	12.4
4	오토바이	25	11.9
5	드라이브스루 이용 차량	20	9.5
6	매장 내 주차된 차량	16	7.6
계		210	100.0

□ (보행자사고경험) 설문대상 500명 중 23명(4.6%)이 드라이브스루 이용 중 보행자와 사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ㅇ 사고시 상대방은 ‘성인’ 11명(47.9%), ‘청소년’ 9명(39.1%), ‘노인’ 2명(8.7%), ‘어린이’ 1명(4.3%) 순으로 나타남.

사고가 발생한 보행자 연령대

순위	구분	빈도(명)	비율(%)
1	성인	11	47.9
2	청소년	9	39.1
3	노인	2	8.7
4	어린이	1	4.3
계		23	100.0

ㅇ (사고발생이유) 사고 경험이 있는 23명은 사고발생이유로 ‘보행자 부주의’ 15명(65.2%),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구조적 문제’ 6명(26.1%), ‘운전자 부주의’ 2명(8.7%) 등의 순으로 응답함.

사고 발생 이유

순위	구분	빈도(명)	비율(%)
1	보행자 부주의	15	65.2
2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구조적 문제	6	26.1
3	운전자 부주의	2	8.7
계		23	100.0

ㅇ 사고 발생의 원인이 ‘보행자 부주의’ 때문으로 인식하는 이용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때, 보도를 통과하는 차량이 많은 매장 특성상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에게 차량이 진출입하는 통로임을 인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보행자사고우려) 보행자와 사고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477명 중 188명(39.4%)은 사고 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어린이’가 63명(33.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ㅇ 그 다음으로는 ‘성인’ 58명(30.9%), ‘청소년’ 47명(25%), ‘노인’ 20명(10.6%) 등의 순으로 응답함.

사고 위험을 느낀 보행자

순위	구분	빈도(명)	비율(%)
1	어린이	63	33.5
2	성인	58	30.9
3	청소년	47	25.0
4	노인	20	10.6
계		188	100.0

ㅇ 보행자와 사고 경험이 있는 23명 중 ‘어린이’는 1명(4.3%)으로 가장 적었으나, 사고위험을 느낀 경험이 있는 응답자 188명 중 가장 많은 63명(33.5%)이 ‘어린이’와 사고 위험을 느꼈다고 응답함.

□ (시설물사고경험) 설문대상 500명 중 35명(7.0%)이 드라이브스루 이용 중 시설물과 사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ㅇ 사고가 난 시설물은 ‘회전구간 매장외벽’ 10명(28.6%), ‘회전구간 연석’ 10명(28.6%), ‘차량 진입 차단용 말뚝’ 7명(20.0%), ‘진입로 또는 진출로 연석’ 5명(14.3%), ‘안내 입간판’ 3명(8.5%) 순으로 나타남.

보행의 안전, 도로용지의 경계 등을 위하여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뜻함.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

순위	구분	빈도(명)	비율(%)
1	회전구간 매장외벽	10	28.6
2	회전구간 연석	10	28.6
3	차량 진입 차단용 말뚝(볼라드)	7	20.0
4	진입로 또는 진출로 연석	5	14.3
5	안내 입간판	3	8.5
계		35	100.0

□ (시설물사고우려) 시설물과 사고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465명 중 111명(23.9%)은 사고 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함.

ㅇ ‘진입로 또는 진출로 연석’ 31명(28.0%), ‘회전구간 연석’ 25명(22.5%), ‘차량 진입 차단용 말뚝(볼라드)’ 22명(19.8%), ‘회전구간 매장외벽’ 22명(19.8%), ‘안내 입간판’ 11명(9.9%) 등의 순으로 응답함.

사고 위험을 느낀 시설물

순위	구분	빈도(명)	비율(%)
1	진입로 또는 진출로 연석	31	28.0
2	회전구간 연석	25	22.5
3	차량 진입 차단용 말뚝(볼라드)	22	19.8
4	회전구간 매장외벽	22	19.8
5	안내 입간판	11	9.9
계		111	100

□ (개선이 필요한 점) 설문대상 500명 중 131명(26.2%)이 ‘차량 동선에 안전관리요원 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평소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관리할 책임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

순위	구분	빈도(명)	비율(%)
1	차량 동선에 안전관리요원 배치	131	26.2
2	출입구 폭 확대	117	23.4
3	사각지대 시야확보	87	17.4
4	출입구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	70	14.0
5	주행로 진행방향 표시 확대	46	9.2
6	차량 진행로에 있는 주차장의 위치 변경	45	9.0
7	기타	4	0.8
계		500	100.0

Ⅴ. 실태 조사

1		조사 현황

□ 조사 대상 : 서울 13개소, 경기 12개소, 인천 8개소 등 수도권 소재 드라이브스루 33개소

□ 조사 기간 : 2016. 3. 23. ~ 30.

□ 조사 내용 : 드라이브스루 구조 및 안전시설물 운영 실태

2		매장 구조

가. 시설 제원

□ (조사결과) 조사대상 33곳 진입로 너비의 평균치는 6.63m였으며 너비가 가장 좁은 곳은 2.81m에 불과하였음. 진출로 너비의 평균치는 5.74m였으며 너비가 가장 좁은 곳은 2.96m에 불과하였음. 주행로 너비의 평균치는 3.42m였으며 너비가 가장 좁은 곳은 2.67m에 불과하였음.

시설 제원 조사 결과

(단위 : m)

구분	최소	최대	평균
진입로 너비	2.81	11.77	6.63
진출로 너비	2.96	9.96	5.74
주행로 너비	2.67	4.96	3.42
진입가능 높이	2.40	3.40	2.64

※ ｢주차장법｣은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경사로의 경우 직선형 차로는 3.3미터 이상, 곡선형의 경우에는 3.6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 다목)

※ 설문조사결과 중형차가 이용차량의 55.6%를 차지하였으며, 2016. 4. 기준 국산 중형차 판매순위 1위인 LF소나타의 폭은 1.865m임(사이드미러 제외).

보고서 p.10 ‘이용차량’

나. 진출입시 시야확보

□ (조사결과) 조사대상 33곳 중 9곳(27.3%)이 진출 시 건물, 담벼락 등으로 가로막혀 시야확보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남.

차량 진출 시 시야확보 상태 비교

시야확보 양호	시야확보 불량
ㅇ 좌우 양방향 모두 사각지대 없이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어 주변 보행자 및 차량확인 가능	ㅇ 좌측은 건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시야확보가 불량

※ ｢주차장법｣은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 오른쪽 각각 60도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 출구 부근의 구조

ㅇ 드라이브스루의 경우 건물이나 시설물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가 많아 시야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 도로반사경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데, 시야확보가 불량한 9곳 중 5곳은 도로반사경도 설치되지 않았음.

※ 도로반사경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부속물에 해당되며,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함(도로법 제2조 제2호 바목, 시행령 제3조 제4호).

도로반사경 설치 비교

도로반사경 설치	도로반사경 미설치
ㅇ 출구에 설치되어 사각지대를 없애 보행자 안전 확보	ㅇ 출구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우측 사각지대 발생

다. 진출입로 구조

□ (조사결과) 조사대상 33곳 모두 차량 진출입시 보행로를 통과하였으며, 이 중 4곳(12.1%)은 진입로와 진출로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고, 14곳(42.4%)은 주유소, 다른 상가 이용 차량과 진입로 또는 진출로를 공유하고 있었음.

□ (조사결과) 조사대상 33곳 중 주행로가 보행로와 나란히 있는 매장은 6곳(18.2%)이었으며, 이 중 3곳은 주행로와 보행로를 구분하는 안전펜스가 있었으나 나머지 3곳은 없었음.

ㅇ 문제점으로는 차량 주행로가 보행로와 나란히 있거나, 주행로에 오토바이 등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 차량 진출 시 보행로를 침범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가 많았음.

ㅇ 또한, 서울시는 도로점용 허가 시 차량의 진출입로가 보도를 최단거리로 통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서울시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차량이 보행로를 가로질러 진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주행로의 구조적 문제점

주행로와 보행로가 나란히 위치	보행로를 가로질러 진출
ㅇ 주행로와 보행로가 나란히 위치하고 있으나 이를 구분하는 안전펜스가 없음. ㅇ 주행로에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차량이 보행로를 침범하는 경우가 발생해 보행자의 안전 위협	ㅇ 출구가 대각선 방향으로 위치하여 차량이 진출시 보행로를 가로질러 진출하여 보행자의 안전 위협

서울시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제4조 (표준출입시설의 설치기준) 출입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보행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2. 보행자와 운전자가 출입시설을 잘 알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곳을 선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곡선구간 및 전주, 가로수 등으로 시야와 통행에 장애가 되는 곳을 피할 것

3. 차량이 차도로부터 업소까지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시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단거리일 것

4. 설치개수는 업소별로 2개 이내로 할 것

5. 업소 내에 출입시설을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주유소나 주차장 등 차량의 출입이 빈번한 업소에서 출입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출입시설 사이에 5m 이상의 간격을 둘 것

6. 서로 다른 업소의 출입시설은 인접하여 연속으로 설치할 수 없으며, 각 업소의 출입시설에는 각 업소가 서로 접한 대지 경계의 보도방향 연장선으로부터 2.5m이상의 간격을 둘 것

7. 업소에 닿아 있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출입시설을 설치할 것

8.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출입시설은 그 하위 법령․규칙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3		안전시설물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과속방지턱, 경보장치 등이 있음.

ㅇ 시설물 설치 위치에 따라 드라이브스루 주행로, 진출입로 등과 보행로를 구분하며, 차량 통행의 제한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함.

볼라드

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 (정의) 보행자용 도로에 자동차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 일반적으로 ‘볼라드’라는 용어로 알려져 있음.

ㅇ 드라이브스루 주행로, 진출입로 등과 보행로를 구분하며, 차량 통행의 제한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함.

※ 차량 통행이 많은 드라이브스루의 경우 건물 외벽이나 시설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기도 함.

□ (관련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보행자의 편리한 보행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으며(법 제21조 제2항), 지정하는 도로(시행령 별표1)에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ㅇ 드라이브스루의 경우 점포 내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주체는 해당 업체이며, 도로상의 시설물은 도로관리청에서 설치하고 있음.

※ 도로의 관리의 주체는 행정청으로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책임도 행정청에 귀속됨(도로법 제23조).

□ (조사결과) 조사대상 33곳 중 13곳(39.4%)은 차량 진출입로 보도에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하였고, 20곳(60.6%)은 미설치 함.

점포 내에 설치된 볼라드는 차량과 시설물 충돌 방지의 목적으로 설치된 경우가 많아 인도에 설치된 시설물 기준으로 하였음.

ㅇ 또한 볼라드 설치상 문제점으로 폭이 좁은 보도 한가운데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보행자가 차량 주행로를 침범하는 경우도 있었음.

볼라드 설치 상태 비교

설치 양호	설치 불량
ㅇ 차량 진입로 상 도로 위에 적절히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 확보 ㅇ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충족	ㅇ 좁은 도로 가운데 설치되어 도로 보행자의 안전 위협 ㅇ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미충족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중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2)

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 ～ 100센티미터로 하고, 그 지름은 10 ～ 20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한다.

마.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0.3미터 전면(前面)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과속방지턱

나. 과속방지턱

□ (정의) 낮은 주행 속도(30km/h 이하)가 요구되는 도로구간에서 통행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생활 공간이나 학교 주변 등 일정 지역에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임(도로설계기준 2012, 국토해양부).

□ (조사결과) 조사대상 33곳 중 13곳(39.4%)은 차량 주행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고, 20곳(60.6%)은 미설치 함.

ㅇ 시설 내 주행로에 설치된 경우 점포 이용자 및 매장외벽 등의 시설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출구에 설치된 경우 보행로를 지나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예방하려는 목적임.

과속방지턱 위치별 비교

시설 내 주행로에 설치	출구쪽 설치
ㅇ 주행로 구간에 설치되어 있음. ㅇ 매장 내 보행자의 안전 확보	ㅇ 출구에 설치되어 있음. ㅇ 도로 보행자의 안전 확보

경보장치

다. 경보장치

□ (정의) 차량 출차시에 주변 차량과 보행자에게 사이렌 등을 통해 시각, 청각정보를 전달하여 위험을 알리고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장치

□ (조사결과) 조사대상 33곳 중 출구에 경보장치가 설치된 곳은 21곳(63.6%)이었으며, 설치된 곳 중 3곳은 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소리가 나지 않는 등 불량한 상태임.

ㅇ 경보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12곳(36.4%)은 차량의 진출 시에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이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으며,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작동하지 않은 곳은 주기적으로 작동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함.

ㅇ ｢주차장법｣에서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외주차장에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0호).

경보장치 설치 비교

출구 경보장치 설치	출구 경보장치 미설치
ㅇ 출구에 설치되어 있음. ㅇ 차량 진출시 작동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	ㅇ 출구에 설치되어 있지 않음. ㅇ 인도 보행자의 안전 위협

4		기타

가. 안전관리요원 배치

□ (조사결과) 조사대상 33곳 중 안전관리요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었음.

ㅇ 차량통행이 많은 점심시간 대에는 연결도로에 차량이 대기행렬을 이루며 보행로를 가로막아 보행자의 동선과 상충되어 사고 위험성이 있었으며, 스쿨존에 위치한 매장의 경우 학교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 보행자가 많아 매장별 상황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요원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나. 표시사항

□ (조사결과) 조사대상 33곳 중 7곳(21.2%)이 표지판, 노면, 외벽 등에 서행, 앞차와의 간격유지, 보행자주의 등의 안전운행 관련 표시를 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정보를 전달하였으나, 26곳(78.8%)은 아무런 표시가 없었음.

ㅇ 표시내용으로는 진입 시 ‘천천히 진입할 것’과 ‘안전을 위해 앞차와의 간격을 1미터 이상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으며, 진출 시 ‘보행자 주의’, ‘사람출현’, ‘서행출발’ 등의 주의 문구가 있었음.

안전운행 관련 표시사항

진입시 노면	진입시 표지판	매장앞 표지판
진출시 노면	주행로 외벽	진출시 표지판

다. 자전거도로

□ (조사결과) 조사대상 33곳 중 12곳(36.4%)은 자전거도로에 인접해 있었음.

ㅇ 자전거의 경우 보행속도보다 빨라 차량이 진출입하는 것을 인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 지점에 자전거도로가 인접해 있음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나 노면표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음.

라. 불법 주·정차

□ (조사결과) 조사대상 33곳 중 7곳(21.2%)은 매장 앞 보행로, 연결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었음.

ㅇ 불법 주·정차는 드라이브스루 이용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고 교통 혼잡을 유발하여 보행자 및 차량과 사고 위험성이 커 단속 강화가 필요해 보였음.

Ⅵ.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드라이브스루 시설의 안전 기준 마련

가. 도로 점용시 안전 기준 마련

□ (문제점) 현행 ｢도로법｣은 도로점용 허가 시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출입로 허가 시 안전관리의무는 부과하고 있지 않음.

ㅇ 차량의 진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점용의 경우 차량이 인도를 통과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어 안전대책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개선방안)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차량 통행이 빈번한 드라이브스루 업종의 경우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 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보행 안전성 확보 필요

나. 시설 내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마련

□ (문제점) 사유지인 매장 내에서 사업자 자율적으로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시설물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주차장법｣은 노외주차장 건축시 출구에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개선방안) 경보장치, 과속방지턱, 차량진입억제용 말뚝 등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2		사업자의 자율 개선 필요

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요원 배치

□ (문제점) 설문조사 결과 500명 중 131명(26.2%)이 가장 필요한 개선사항으로 안전요원 배치를 꼽았으나 이번 조사대상 중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 곳은 한 곳도 없었음.

ㅇ 또한, 설문대상 500명 중 드라이브스루 매장 방문시 가장 불편을 느끼는 점으로 ‘진출입시 인도를 지나 보행자를 신경써야 하는 점’(37.8%), ‘매장 주변 차량이 많아 운전에 방해가 되는 점’(18.8%)을 꼽아 ‘보행자와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느낀다’는 응답자(56.6%)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개선방안) 이용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많은 장소, 시간대에 우선적으로 안전관리요원 배치

나. 차량 주행로 및 진출입로 장애물 제거

□ (문제점) 조사 결과, 일부 매장에서 주행로에 배달용 오토바이를 주차해놓아 시설 이용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주행하는 경우가 있었고, 진출입로에 입간판을 설치하여 시야확보가 불량한 경우가 있었음.

ㅇ 주행로와 진출입로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차량이 차로를 벗어날 위험이 있으며, 주변 보행자는 이를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이 있음.

□ (개선방안) 주행로에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 제거 및 안전펜스·볼라드 설치를 통한 주행로와 보도 간 통행 분리

다. 안전 표시사항 강화 필요

□ (문제점) 드라이브스루 안전 표시사항 조사 결과 33개소 중 7개소(21.2%)만이 서행, 보행자주의 등의 안전운행 관련 문구를 표시했으며, 나머지 26개소(78.8%)는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ㅇ 드라이브스루 이용자에게 안전 정보를 전달하고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안전표지판과 노면주의문구를 표시한 비율이 낮았음.

□ (개선방안) 차량이동경로를 따라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안전 표지판 설치 및 노면표시 강화

Ⅶ. 조치계획

1		대정부 건의

□ (국토교통부) 드라이브스루 시설의 안전 기준 마련

2		사업자 자율 개선 권고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조사결과 공유 및 미흡사항에 대한 자율개선 권고

3		소비자 정보 제공

□ 소비자시대 게재 등 언론 홍보

붙임1. 전문가 자문

붙임2.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끝.

붙임1. 전문가 자문

ㅇ 전문가 : 강수철 박사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 드라이브스루 건축 허가 시 교통안전전문가, 주민, 지자체, 업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안전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 과정이 필요함.

ㅇ 시설 설치시 주변 교통, 보행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되어 차량 및 보행자와의 상충이 발생하여 사고 위험이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의 보행이 많은 스쿨존 내에 설치 예정인 매장의 경우 어린이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차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의 안전성 평가가 필수적임.

□ 국내 보행자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차로 폭과 수를 줄이는 ‘도로다이어트’ 사업을 시행중인 것처럼 드라이브스루 진출입시 도로폭을 줄이고, 정차 후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스쿨존 내 위치한 매장의 경우 어린이 행동특성상 차량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안전관리요원 배치가 필요하며,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에 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임.

붙임2.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1) 성별
남성							여성
332(66.4)							168(33.6)
2) 연령
만 20대		만 30대				만 40대		만 50대				만 60대 이상
71(14.2)		113(22.6)				125(25.0)		119(23.8)				72(14.4)
3) 운전경력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20년 초과
165(33.0)				167(33.4)						168(33.6)
4) 매장 방문빈도
월 1회 이하		월 2회				월 3회		월 4회				월 5회 이상
185(37.0)		155(31.0)				67(13.4)		35(7.0)				58(11.6)
5) 거주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13(22.6)	31(6.2)		22(4.4)		34(6.8)		19(3.8)		22(4.4)		23(4.6)		124(24.8)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2.0)	16(3.2)		8(1.6)		18(3.6)		16(3.2)		15(3.0)		20(4.0)		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