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9.29.(수) 15:00~17:00

장소:본부 4층 소회의실

기반(수도)시설 관리계획 수립 관계자 회의자료

급수부

(배수과)

기반(수도)시설 관리계획 수립 관계자 회의자료

□ 추진 배경

○ 공공기반시설의 수명연장과 성능개선을 통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정(이하 ‘기반시설관리법’, ’18.12.31.제정 / ’20.1.1.시행)

○ 기반시설 관리정책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국토교통부)』에 따라 『기반(수도)시설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

□ 추진 경과

○ ’20. 5. :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 ’21. 2. : 수도공급설비(광역상수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환경부]

○ ’21. 4. : 제1차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안전총괄과]

□ 안건1 : 성능개선 종합평가 세부 기준 검토

○ 근    거 : 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환경부고시 제2021-42호)

○ 성능개선 적합성 검토 대상 선정

- 노후화 성능개선 : 기반시설 경과년수 및 기반시설 진단평가 결과

- 기준변화 성능개선 : 내진성능기준 변경 또는 그 외 관련 기준 변경

-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기반시설 진단평가 중 사용성 평가 결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등 관련 여건 변화에 따라 서비스 수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하여 용량 및 서비스 수준의 확대 등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성능개선 적합성 검토 대상 선정 세부 사항

구 분	성능개선 검토대상 시설 선정
노후화 성능개선	시설 경과년수	관리그룹 분류코드 상 ③ ∼ ④ 시설
	진단평가 결과 (정기안전평가, 정밀안전평가, 정밀안전진단)	D∼E 시설
기준변화 성능개선	내진성능기준 변경	관련기준 변경 대상시설
	그 외 관련 기준 변경	관련기준 변경 대상시설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성능평가 결과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성능평가)	사용성능등급 D∼E 시설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등 관련 여건 변화에 따른 사용성 변화	사용성 변화 대처 부족 시설

○ 성능개선 사업의 적합성 판단

- 기술성(제8조), 경제성(제9조), 정책성(제10조) 평가로 적합성 판단

① 기술성 평가방법 (제8조)

- 배점표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기반시설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② 경제성 평가방법 (제9조)

- 배점표 [LCC평가(현가분석)를 통하여 평가]

- 평가기준

구분	세부사항
유지관리비 산정	①	성능개선 사업 시행시 시설의 20년간 유지관리비(백만원) ※ 성능개선 사업비를 포함한 20년간 유지관리비 현가분석(LCC 분석)
	②	성능개선 사업 미시행시 시설의 20년간 유지관리비(백만원) ※ 20년간 유지관리비 현가분석(LCC 분석)
경제성 평가 (② / ①)	A (불량)	0.6 이상
	B (미흡)	0.7 이상
	C (보통)	0.8 이상
	D (양호)	0.9 이상
	E (우수)	1.0 이상

③ 정책성 평가 방법 (제10조)

- 배점표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 계량화하여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평가)

- 평가기준

구 분	세부사항								비고
평가점수 산정	새부 평가 항목		1점	2점	3점		4점	5점
	1	관련정책 및 계획 부합성	← 미부합			부합 →
	2	지역주민의 사업 수용성	← 적극반대			적극찬성 →
	3	지역 낙후도	← 발전			낙후 →
	4	일자리 창출 효과	← 낮음			높음 →
	5	사업의 안전성	← 낮음			높음 →
	6	사업의 환경성	← 낮음			높음 →
정책성 평가 (30점)	A (불량)	10점 이하
	B (미흡)	11점 ∼ 15점
	C (보통)	16점 ∼ 20점
	D (양호)	21점 ∼ 25점
	E (우수)	26점 이상

○ 검토사항

- 기술성 평가방법인 ‘기반시설 진단평가’시 기존 매뉴얼 적용 방법

‣ 상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 (2020. 6.)

‣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 (2021. 4.)

‣ 정수장 기술진단 매뉴얼 (2021. 4.)

- 정책성 평가의 계량(정량)화 방안

□ 안건2 : 재원조달 세부 방안 검토

○ 근    거 : 기반시설관리법 제22조 및 제23조

- 제22조(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운임, 통행료, 사용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부담금을 징수한 기반시설과 동일한 종류의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은 사용료 등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과하되,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구체적인 산정 방법, 부과‧징수 방법, 납입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반시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3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관리주체(이하 “공공관리주체”라 한다)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② 관리감독기관은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7.>

1. 기반시설 관리‧운영 수입금

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④ 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공공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 검토사항

- ‘기반시설 사용부담금’ 부과를 위한 ‘수도법’ 개정 검토

- ‘기반시설 사용부담금’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간 상충 여부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