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의 견 서

▢ 검토건명 : 하도급 관리 변경 계획서 및 하도급(존치구간 강교
도장)계약 검토

1. 검토 목적

○ 하도급 관리 변경 계획서 및 존치구간 강교도장 공사 하도급 계약 통보에 대한 적정성 검토

2. 관련문서

○ 흥서빙고 15-187호(2015.08.19.)“하도급 관리계획 변경 및 존치구간 강교도장공사 하도급약 보고”

3. 검토 내용

1) 하도급관리 적정성 검토

(1) 최초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산출근거	평점
	등 급	추정가격
		100억이상
① 하도급 비율	A:40%이상	5	42.1%	5점
	B:30%이상	4
②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 액(B) 대비 하수급예정자와계약할총금액의 비율©	A:77%미만	3	82.3%	6점
	B:77%~80%미만	4
	C:80%이상-82%미만	5
	D:82%이상	6
③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10%이상	1	B(0.5)+가점(0.5)	1점
	B:10%미만	0.5
합 계			( 5 + 6 + 1 )	12점

(2) 변경 현황

구 분	최 초 (계약시)	1회 변경 (‘12.01.12.)	2회 변경 (‘15.07.22)	금회	비고
하도급 비율	42.1%	43.2%	56.0%	57.0%
하수급금액 비율	82.3%	82.6%	86.7%	86.7%

(3) 변경 사유

- 하도급 계약(존치구간 강교도장 공사)추가로 인한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4) 세부 내용

(단위 : 천원)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내역)	비 고
상호 및 대 표 자	면허종류 (시공능력평가액)		선정 방법	공사종류	규모 (물량)	금 액
광제건설㈜ 황규광	당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경쟁	철근콘크리트	1식	1,180,520	1,324,400	직불계획금액
		2,713,000					(0)	1,324,400
	변경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경쟁	철근콘크리트	1식	1,180,520	1,324,400	직불계획금액
		2,713,000					(0)	1,324,400
	당초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경쟁	비계공사 (가설교량공)	1식	643,369	534,046	직불계획금액
		2,280,000					(0)	534,046
	변경	비계공사업	경쟁	비계공사 (가설교량공)	1식	643,369	534,046	직불계획금액
		2,280,000					(0)	534,046
㈜네오 브릿지 김의태	당초	강구조물공사업	경쟁	강구조물 (가설교량공)	1식	3,645,758	3,026,258	직불계획금액
		2,699,000					(0)	3,026,258
	변경	강구조물공사업	경쟁	강구조물 (가설교량공)	1식	3,645,758	3,026,258	직불계획금액
		2,699,000					(0)	3,026,258
㈜성수 프론티어 박영회	당초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경쟁	비계공사 (철거공외)	1식	2,991,000	2,456,190	직불계획금액
		10,087,000					(173,371)	2,456,190
	변경	비계공사업	경쟁	비계공사 (철거공외)	1식	2,991,000	2,456,190	직불계획금액
		10,087,000					(173,371)	2,456,190
㈜엠피 기술산업 조명자	당초	금속구조물창호	경쟁	금속구조물 (교량받침)	1식	573,100	470,250	직불계획금액
		923,000					(0)	470,250
	변경	금속구조물창호	경쟁	금속구조물 (교량받침)	1식	573,100	470,250	직불계획금액
		923,000					(0)	470,250
㈜지성 이씨에스 윤남식	당초	토공사업	경쟁	토공사 (보강토옹벽)	1식	408,100	383,900	직불계획금액
		21,083,000					(0)	383,900
	변경	토공사업	경쟁	토공사 (보강토옹벽)	1식	408,100	383,900	직불계획금액
		21,083,000					(0)	383,900
신영 기술개발㈜ 윤영호	당초	금속구조물창호	경쟁	금속구조물 (배수시설외)	1식	716,130	594,000	직불계획금액
		10,087,000					(88,300)	594,000
	변경	금속구조물창호	경쟁	금속구조물 (배수시설외)	1식	716,130	594,000	직불계획금액
		10,087,000					(88,300)	594,000
㈜누리플랜 이규홍	당초	금속구조물창호	경쟁	금속구조물 (강재방호책외)	1식	676,500	601,700	직불계획금액
		12,299,000					(0)	601,700
	변경	금속구조물창호	경쟁	금속구조물 (강재방호책외)	1식	676,500	601,700	직불계획금액
		12,299,000					(0)	601,700
㈜케이 이엔씨 이종흥	당초	금속구조물창호	경쟁	금속구조물 (외장재외)	1식	483,230	418,000	직불계획금액
		4,201,000					(0)	418,000
	변경	금속구조물창호	경쟁	금속구조물 (외장재외)	1식	483,230	418,000	직불계획금액
		4,201,000					(0)	418,000
세기하이 테크건설㈜ 김형진	당초
	변경	시설물유지관리	경쟁	시설물유지관리	1식	215,380	186,450	직불계획금액
		2,667,243		(도장공사)			(0)	186,450
입찰가격(A)	당초	20,221,500		합 계	당초	11,317,707	9,808,744	9,808,744
					변경	11,533,087	9,995,194	9,995,194
						(B)	(C)	(100.0%)
								(100.0%)
	변경	20,221,500		하도급비율 (B/A)	당초	56.0%	하수급금액 비율(C/B)	86.7%
					변경	57.0%		86.7%

2) 하도급 계약

(1) 하수급인 : 세기하이테크건설㈜ 대표자 김 형 진

(2) 공    종 : 존치구간 강교 도장 공사

검토사항	검 토 결 과	비 고
① 수급인의 자격 및 시공능력 적정성여부	․수급인의 자격 - 업종 : 시설물유지관리업(송파-04-29-04) ․시공능력 - 2010년 : 2,667,243천원	․건설업등록증 사본
②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의 시공여부	․존치구간 강교 도장 공사에 대한 하도급 사항으로 일괄 하도급 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1항
③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	․하도급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통지 준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계약내용 적정	․하도급 계약일:‘15.07.27. ․감리단 접수일:’15.08.19.
④ 하수급인의 현장대리인 적정성 여부	․공사금액이 30억미만 : 초급기술자로서 3년 이상 종사 - 현장대리인 : 홍국운(77.02.14) - 경력 : 초급기술자(12.7년) ․이중배치 여부 확인 : 없음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40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2항 별표5
⑤ 예정공정표 적정여부	․공사진행에 대한 예정공정이 적정	․예정공정표
⑥ 저가 하도급 검토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대한 검토 - 예정가격 : 301,180천원 - 하도급 금액 : 186,450천원 - 61.91%〉60% : 적정 ․도급금액의 100분의 82에 대한 검토 - 도급가액 : 215,380천원 - 하도급 금액 : 186,450천원 - 86.57%〉82% :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1항, 동법 시행령 제34조 1항
⑦ 하도급 적정성	․공사 실적 - 삼각지고가 보수공사 등 다수 ․재무구조 : BB ․보유장비 - 없음 ․ 기술인력 - 총5명 : 특급(1), 중급(1), 초급(3)

4. 검토자 의견

서빙고 고가교 및 강변북로 연결로 개선공사 중 존치구간 강교도장 공사 하도급 계약 통보사항을 관련법규에 의거 검토한 결과 본 공사 하도급자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2015. 08.

책임감리원  김  용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