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메트로 유실물 관련 규정

유실물취급규정

제정 1989.05.02 규정 제137호 개정 1998.02.24 규정 제324호 2004.01.13 규정 제512호 2004.11.16 규정 제567호 2005.12. 9 규정 제630호	2006.12.06 규정 제691호 2008.07.10 규정 제809호 2014.08.28 규정 제1113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메트로가 관리하는 지하철역, 전동차, 선로, 그 밖의 서울메트로의 관리구역(이하 “지하철구역”이라 한다)안에서 습득신고된 유실물의 취급과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5.12.9, ’14.8.28)

제 2 조(적용범위)  지하철구역에서 발생된 유실물 취급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8.2.24, ’04.1.13, ’14.8.28)

1. “유실물(遺失物)”이라 함은 지하철구역내에서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점유이탈물을 말한다.

2. “유실자(遺失者)”라 함은 지하철구역내에서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지물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한다.

3. “접수(接受)”라 함은 서울메트로 관계직원이 유실물을 습득하거나 습득자로부터 인수받아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4. “환부(還付)”라 함은 지하철구역에서 습득 또는 접수된 유실물을 당해 경찰관서에 인도한 뒤 되돌려 받거나 법정보관기간이 만료된 뒤 다시 반환받는 것을 말한다.

5. “등록(登錄)”이라 함은 서울메트로 전산시스템상의 유실물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함을 말한다.

6. “유실물센터 위탁운영기관” (이하 “위탁운영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서울메트로와 별도 계약에 의하여 유실물센       터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신설 ’14.8.28)

제 4 조(유실물의 취급원칙)  ①직원은 유실물을 습득 또는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습득물에 대한 정보를 지체없이 등록하고 유실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인도되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98.2.24, ’14.8.28)

②홈페이지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습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유실물관리 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14.8.28)

1. 습득물의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자 또는 습득자가 습득물을 찿아가는 날

2. 습득물이 이 규정 제5장에 따라 우리공사에 귀속하게 된 날

③서울메트로 홈페이지 관리자는 게시기간이 경과하였을 때는 삭제하여야 한다.(신설 ’14.8.28)

제4조의2(기간의 계산) 이 규정에서의 기간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신설 ’14.8.28)

제 2 장  유실물센터의 운영(개정 ’14.8.28)

제 5 조(유실물센터의 설치운영)  사장은 지하철구내에서 발생한 유실물의 효율적 취급을 위하여 유실물 전담역을 지정하고 이용시민의 편의와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유실물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서울메트로는 유실물취급 및 유실물센터 제반업무에 대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개정 ’98.2.24, ’14.8.28)

제 6 조 및 제 7 조  삭제(’98.2.24)

제 8 조(유실물센터의 지휘감독) ①유실물센터의 운영에 관한 지휘감독은 역무담당부서의 장이 한다.(개정 ’98.2.24, ’04.1.13, '06.12.6, ’14.8.28)

②유실물센터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유실물센터 설치역의 역장이 된다. 다만 위탁운영시에는 유실물센터의 책임자로 한다.(개정 ’98.2.24, ’14.8.28)

제 9 조(관리자의 임무)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98.2.24, ’14.8.28)

1. 습득 인수된 유실물에 대한 일괄보관 및 유실자에게 인도

2. 삭제(’14.8.28)

3. 유실물 발생신고 접수에 대한 확인 및 조사사항

4. 연락가능한 유실물에 대한 유실자 조회 및 통보

5. 유실물의 경찰관서 인도 및 환부처리

6. 유실물 취급실적 취합분석 및 유실물센터 운영관리에 관련된 제증빙서류의 유지관리

7. 기타 유실물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유실물의 신고접수) 관리자 및 역장은 유실자로부터 분실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유실물관리시스템에 분실등록을 하고 이의 조사 또는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04.1.13, ’14.8.28)

제11조(유실물의 보관) ①관리자는 인수한 유실물을 검수순으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98.2.24)

②관리번호가 부여된 유실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실물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유실물표는 발생물별로 1매씩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실물이 흩어지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98.2.24)

제12조(유실물의 조회처리)  ① 삭제(’14.8.28)

②유실물에 첨부된 명함, 부표, 기타 방법에 의하여 유실자의 소재를 알 수 있을 때에는 조회를 하고 분실자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4.8.28)

제13조(유실물의 경찰서 인도) 관리자는 유실물 등록 후 7일 이내에 유실자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유실물목록을 붙여 관할경찰서에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04.1.13, ‘04.11.16, ’14.8.28)

제14조(유실물센터의 운영보고)  관리자는 유실물의 취급에 대한 월별 운영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역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8.2.24, ’04.1.13, '06.12.6, ’14.8.28)

제 3 장  유실물처리(개정 ’14.8.28)

제15조(유실물의 접수)  ①유실물을 습득한 장소가 역인 때에는 해당 역장, 선로 그 밖의 구역내인 때에는 가장 가까운 역장, 열차내인 때에는 차장(1인승무의 경우 기관사)이 이를 접수한다.(개정 ’98.2.24, ’14.8.28)

②제1항의 유실물을 접수할 때에는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자물쇠장치에 의하여 잠겨져 있거나 봉인되어 있는 것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점검한다.(개정 ’98.2.24)

③역장은 제1항에 의거 유실물을 접수한때에는 유실물의 품명, 형상, 수량, 습득년월일, 습득장소 등 확인 가능

정보를 지체없이 등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04.1.13)(개정 ’14.8.28)

제16조(유실물 명세부의 관리) 관리자 및 역장은 당일  영업종료후 별지 제1호서식 유실물명세부를 전산 출력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실적이 없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04.1.13, ’14.8.28)

제17조(유실물습득증의 교부)  ①역장 또는 차장(1인승무의 경우 기관사)이 직원 이외의 자로부터 유실물을 접수한 때에는 습득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 또는 승무일지에 기입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유실물습득증(이하 “습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습득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98.2.24, ’04.1.13, ’14.8.28)

②직원이 업무수행중 유실물을 습득하였을 때에는 습득물에 대한 등록을 하고 습득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개정 ’04.1.13, ’14.8.28)

제18조(긴급처리를 필요로 하는 유실물)  다음 각호의 유실물에 대하여는 역장이 접수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그 요지를 역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승무중인 차장(1인승무의 경우 기관사)은 인계 가능한 최근 역장에게 인계하고 그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98.2.24, ’04.1.13, '06.12.6, ’14.8.28)

1. 폭발물, 기타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2. 범죄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것

3. 부패 또는 변질하기 쉬운 것

4. 법령에 의하여 소지가 금지된 것

5. 기타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제19조(유실물 발생신고를 받았을 때의 처리)  역장, 차장(1인승무의 경우 기관사), 유실물센터장 및 1234콜센터장은, 유실물센터장 및 1234콜센터장은 유실자로부터 유실물 발생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8.2.24, ’04.1.13, ‘08.7.10, ’14.8.28)

1. 열차가 운행중일 때에는 전도역의 역장에게 조치를 의뢰한다. 다만, 역장은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운전관제에게 조치를 의뢰한다.

2. 운전관제는 역장 또는 직원으로부터 분실신고 및 객실내의 확인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열차운전취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차장(1인승무의 경우 기관사)에게 차내확인을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차장(1인승무의 경우 기관사)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에 그 확인을 지시할 수 있다.

3.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한 후일 때에는 종착역 역장에게 유실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한다.

4. 차장(1인승무의 경우 기관사)은 종착역에 도착한 후 운전실 교환할 때 운전취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유실물 여부를 확인하면서 차내를 순회한다.

5. 역장 또는 차장(1인승무의 경우 기관사)은 확인결과를 조속히 신고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유실물의 인도)  ①유실자 등으로부터 유실물 반환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분실일시, 장소, 품명, 내용, 특징 등을 질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여 인적사항 등을 등록 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유실물 수령증을 출력, 수령자 확인 및 날인을 받고 유실물을 인도하며 유실물 수령증은 역에서 자체 보관한다.(개정 ’98.2.24, ’04.1.13, ’14.8.28)

②유실물을 등록하기 전에 유실자로부터 반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일단 이를 등록한 후 제1항의 절차를 밟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04.1.13)

제21조(열차내에서의 유실물 취급)  ①차장(1인승무의 경우 기관사)은 열차내에서 유실물을 발견하거나 습득자로부터 접수하였을 때에는 승객중에 소유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이를 가장 가까운 역에 신속히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98.2.24, ’14.8.28)

②시․종착역에 도착한 열차에서 유실물을 발견한 직원은 해당 역장에게 신속히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98.2.24)(개정 ’14.8.28)

제22조(승무원의 유실물 인계인수)  ①차장(1인승무의 경우 기관사)이 습득 또는 접수한 유실물을 역장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실물인수증(이하 “인수증”이라 한다)에 습득경위와 내용물을 자세하게 기재한 후 현품을 대조확인 인계하고 인수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98.2.24, ’14.8.28)

②차장(1인승무의 경우 기관사)은 습득한 유실물을 유실자에게 직접 교부할 때에는 가장 가까운 역장에게 인계하고 해당 역장이 조치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14.8.28)

③차장(1인승무의 경우 기관사)은 승무중 취급한 유실물에 대한 사항을 승무일지에 별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승무를 종료한 후 소장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2.24, ’14.8.28)

④역장은 차장(1인승무의 경우 기관사)이 제출한 유실물이나 습득증 또는 인수증에 의하여 습득물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인수증은 따로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98.2.24, ’04.1.13, ’14.8.28)

제23조(역의 유실물 운영통보)  ① 삭제(‘04.1.13)

②역장은 해당월의 유실물 처리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관리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월별 처리현황을 출력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2.24, ’04.1.13)

제24조(유실물의 이관)  ①역장이 유실물을 습득 또는 접수한 때에는 긴급을 요하는 유실물을 제외하고는 등록 다음날 유실물센터 일과시간 내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실물의 경찰서 인도기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개정 ’98.2.24, ’14.8.28)

②직원 이외의 습득자에게 습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습득증 보고용을 유실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4.8.28)

③역장은 유실물센터에 유실물을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유실물 인계대장을 전산 출력하여 현품과 함께 인계하며, 출력사항과 현품을 대조 확인한 후 상호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98.2.24, ’04.1.13, ’14.8.28)

제 4 장  유실물의 환부처리

제25조(유실물의 환부청구)  ①관리자는 경찰관서에 인도한 유실물의 법정보관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환부대상물건중 선별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은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8.2.24)

②유실물의 환부를 받기 위하여 특별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역무담당부서의 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98.2.24, ’04.1.13, '06.12.6)

제26조(습득자에 대한 통지)  ①관리자는 제17조에 의하여 습득증을 교부한 물건으로서 소정기간 경과로 인하여 서울메트로와 습득자의 공유로 귀속한 때에는 습득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통지는 미리 유실물습득증에 법정기간을 명시하므로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비용의 부담)  유실물 관리에 따른 특별한 보관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 관리자는 유실물의 반환을 받는 자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받는 자에게 그 소요비용을 부담하게 하며, 이 경우에는 민법 제321조 내지 제32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98.2.24)

제 5 장  유실물의 귀속처리

제28조(환부후 처리)  제25조에 의하여 환부받은 후 습득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주장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주장당시 또는 매각처분당시(기매각분)의 유실물 가액에서 제27조에서 소요된 제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을 반환할 수 있다.(개정 ’14.8.28)

제29조(소유권 귀속후의 처리)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실물을 환부받아 3개월이 경과하여 소유권이 서울메트로로 단독귀속된 때에는 명세부와 대조하여 현금은 잡수익 처리한다. 다만, 재산적 가치가 적어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폐기하거나 사회복지단체 기타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다.(개정 ’98.2.24, ’04.11.16, ’14.8.28)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서울특별시운영사업소유실물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98. 2.24)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4. 1.13)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결재	부역장	역장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결재	부역장	역장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98.2.24, ’04.1.13, ’14.8.28)

유 실 물 명 세 부

결재	부역장	역장

□□□□□□□□□□□□□□□□□□

결재	부역장	역장

소속:

결재	부역장	역장

결재	부역장	역장

분류:                                              담당자 :

결재	부역장	역장

인도일자:                                          출력일자 :

순번	관리 번호	접수 일	분류명	품명	품질	비공개 내역	습득 장소	습득일	습득자		인도일	감수자		수령자						비고
									주소	성명		소속	성명	주소	성명	생년 월일	전화 번호	수령일	수령증 번호

364×257㎜ 백상지

[별지 제2호서식](개정 ’98.2.24, ’14.8.28) 유실물 습득증 □□□□□□□□□□□□□□ 제 호
습득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습 득 사 항	일 시			장 소
	품 명		수 량			현 금
	물품내역 (문양,규격, 특징등)
유실물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보유기관 경과 후 파기합니다.) - 수집목적 : 유실물수령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 - 수집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보유기간 :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다음날로부터 9개월
유실물법령과 유실물취급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제출하신 습득물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역장 (인) 귀하
위 습득물은 년 월 일까지 유실자등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권리를 포기한 때는 유실물법 제8조 및 민법 제253조등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148×210㎜) 백상지, 카본처리, 3편재(甲, 乙, 丙)

[별지 제3호서식](개정 ’98.2.24, ’14.8.28)

〈표면〉

지 하 철 유 실 물 표 제 호 역 등록 20 년 월 일 역 (열차) 에서 습득
품 명	품 질	형 태		수 량
습 득 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유 실 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유실물센터 접수		20 년 월 일
비 고

[별지 제4호서식](개정 ’98.2.24)

유 실 물 목 록

□□□□□□□□□□□□□□□

관리번호	습득월일	품 명	품 질	수 량	습득장소	습득자

년    월    일	역장

경찰서장 귀하

신문용지 54g/㎡, 210×297㎜

〈이면〉

지하철

선

경유	역

(105×148㎜) 그라프트지

[별지 제5호서식] 삭제(’04.1.13)

[별지 제6호서식](개정 ’98.2.24)

유실물인계인수증

□□□□□□□□□□□□□□□□□

※인계사항
습득일시
습득장소
품 명		수 량
현 금
품 목 (모양,규격, 특징등)
특기사항
위와 같이 정히 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성명 (인) 인수자 소속 성명 (인)

신문용지 54g/㎡, 148×210㎜

[별지 제8호서식] 삭제(’04.1.13)

[별지 제7호서식](개정’98.2.24,’04.1.13, ’04,11,16)

월 유실물처리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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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실물 처리현황                          센타

구 분	총건수	본인인계	경찰제출	보 관	비 고
누 계
당 월

2. 유실물 내용별 분류현황

현황	구분	계	분 류 내 용									비고
			현금	귀 중 품		전자 제품	서류		가방	의류	기타
				귀금속	시계
총 접수	누계
	당월
본인 누계	누계
	당월
경찰 제출	누계
	당월
보관	누계
	당월
※귀중품 및 전자제품 목록 붙임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신설 ’98.2.24)

습득물 양여 처분서
양 여 품	품 명		수 량	습득일
양여처분	경 찰 승인번호		승 인 일 시
	장 소		사 유
양여인수	단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년 월 일 상기 품목을 유실물법시행령 제11조2항 및 유실물취급규정 제 조에 의하여 양여하고자 함. ( 역) 역장 (인)

신문용지 54g/㎡, 210×297㎜

접수 번호	제 호	□ 유실물 수령증
습득사항	일시			장소
	품명
	품질
	현금 등 금액	원 화		외화
		상품권		기타
	귀중품 등 수량	금은보석		기타
		시 계
담 당 자		(서명)
유실물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보유기관 경과 후 파기합니다,) - 수집목적 : 유실물 수령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 - 수집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보유기간 :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다음날로부터 9개월
유실물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위의 물품을 확실히 수령합니다. 수령인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년 월 일 00 귀하
신문용지 54g/㎡, 210×297mm

[별지 제10호서식](신설 ’04.1.13)(개정 ’14.8.28)

[별지 제11호서식](신설 ’04.1.13)

유 실 물 인 계 대 장 □□□□□□□□□□□□□□□□□□□□□□□□□□□□ ( 년 월 일～ 년 월 일) 역 담당자 : 출력일 :
일련번호	접수번호	분류명	품명	품질	수량	습득장소	습득일	습득자	습득자주소	인도일	감수자

[별지 제12호서식](신설 ’04.1.13)

월 유실물 처리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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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실물 처리현황        역     출력일 :

구 분	총건수	본인인계	센타인계	보 관	비 고
누 계
당 월

2. 유실물 내용별 분류현황

현황	구분	계	분 류 내 용									비고
			현금		귀중품		전자 제품	가방	서류	의류	기타
					귀금속	시계
접수	누계
	당월
본인 인계	누계
	당월
센타 인계	누계
	당월
보관	누계
	당월

신문용지 54g/㎡  210×297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