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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수신	서울특별시장(보도환경개선과장)
(경유)
제목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 관련 도로법 해석 질의

1. 도로점용허가 업무 처리 중 『도로법』 제106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제3항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 내용

가. 『도로법』 제106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제3항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나. 권리‧의무의 승계 사유가 발생한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으나 현 점용인이 승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도로관리청에서 위 법령 조항을 근거로 직권 승계처리 및 점용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 갑설 : 도로법상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 도로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행정청 직권으로 현 점용인에게 점용도로 유지관리 및 점용료 납부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음(우리 구 의견)

- 제117조 제3항 3호의 과태료 규정은 있으나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 근거 없음

◯ 을설 : 제2항에서 1개월 내에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기에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승계가 가능함

다. 직권 승계처리가 불가하다면 위 조항은 어떤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지.  끝.

							영등포구청장
★주무관										가로행정팀장										가로경관과장
협조자
시행			가로경관과-5453									(	2018.03.02.					)		접수			보도환경개선과-2593								(	201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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