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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수신	서울특별시장(보도환경개선과장)
(경유)
제목	도로점용허가 관련 질의 (차량진출입로)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도로법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와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 대상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배경

- 양천구 목동 000번지 일대 이면도로는 보·차도의 구분없이 아스팔트 포장 시공되어 있어 해당도로 인접 건물들이 차량진출입로의 별도 허가 없이 사용해오던 중

- 00년 00월 도로관리청(양천구청)에서 불법주정차 방지 및 보행자 통행로 안전 확보 등을 이유로 해당 이면도로에 단차가 없는 보도블럭을 조성함.

2. 질의내용

- 단차 없이 이면도로에 조성된 보도를 사용자가 별도의 차량진출입로 구획 시공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특별사용에 해당되어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1) 대립되는 의견

가) 갑설 : 도로점용허가 대상이므로 주차장 진입 직선 면적에 대하여 점용허가 필요

나) 을설 : 편의상 조성된 보도일 뿐이므로 특별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점용허가 불필요

2) 우리구 의견 : 갑설

붙임 : 현장사진 1부.  끝.

							양천구청장
주무관										건설관리팀장										건설관리과장
협조자
시행			건설관리과-1298									(	2017.01.17.					)		접수			보도환경개선과-865								(	2017.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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