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구
수신	서울특별시장(보도환경개선과장)
(경유)
제목	도로변상금 부과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에 따른 도로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현재 민원이 제기된 점을 감안하여 2018.6.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의내용

- 건축물과 이의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주차장 진출입로 앞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 행정기관에서 위 건축물 등 앞에 보도와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당시, 건물주에게 보도횡단 진출입로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 도로법 제72조제2항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건물주(점용인)의 고의·과실로 볼수 없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지?

○ 우리구 사례

- 건물주의 건축물(부설주차장)은 1992.8.7. 사용승인되었고, 건축물 앞의 보도와 차량 진출입로는 그 이후에 설치(1992년~93년경 추정)되었으며 당시 건물주에게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에 대해 통보한 사실이 없음

- 따라서, 위의 경우 도로법에 따라 건물주의 고의·과실로 볼 수 없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지? 아니면, 보도와 진출입로가 설치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건물주의 고의·과실로 보아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끝.

							용산구청장
★주무관										도로점용팀장										건설관리과장
협조자
시행			건설관리과-12689									(	2018.06.01.					)		접수			보도환경개선과-6295								(	201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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