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 신 : 서울특별시장

1.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 결정하니, 붙임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2017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 보조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7.1 ～ 12월

ㅇ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 구분	사 업 명	총 사업비	국 비	지방비	재정 융자	수익자 부담
합 계		113,548	55,053	58,495	-	-
도시활력	살기좋은 개화마을 만들기	5,508	2,754	2,754
도시활력	오류 행복마을 조성사업	4,400	1,900	2,500
도시활력	경의선(선형의 숲)공원 조성사업	7,476	2,500	4,976
도시활력	홍제권 리빙랩기반 의료산업특화 및 주민건강증진사업	1,850	925	925
도시활력	삶터, 쉼터, 공동체가 공존하는 살기좋은 안전마을	3,000	1,500	1,500
도시활력	중심도심거리 활극	6,514	3,000	3,514
역량강화	Urban Health City Community	540	324	216
역량강화	을지로 도시재생 프로젝트 “Renewal 을지로”	260	150	110
경제기반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도시재생사업	44,000	22,000	22,000
근린중심	창신숭인도시재생선도사업	20,000	10,000	10,000
근린일반	G-valley를 품고 더하는 마을 가리봉	10,000	5,000	5,000
근린일반	해방촌도시재생사업	10,000	5,000	5,000

ㅇ 보조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ㅇ 사업내용

사업구분	사 업 내 용
도시생활환경 개선	○ 사업비/기간 : 최대 60억원 / 4년 ○ 목적 : 소규모 마을 단위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거주환경개선, 골목상권 개선 등과 함께 공동체 활성화
지역역량강화	○ 사업비/기간 : 최대 4억원 / 4년 ○ 목적 :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주민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 사업비/기간 : 최대 500억원 / 6년 ○ 목적 : 공*******************************************************************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 사업비/기간 : 최대 200억원 / 5년 ○ 목적 : 원도심 등 중심시가지의 행정·업무, 상업, 역사·문화·관광, 공공복지, 도심주거 등의 기능 증진과 회복
일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 사업비/기간 : 최대 100억원 / 5년 ○ 목적 : 낙후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회복

□ 교 부 목 적 : 2017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지원

□ 예 산 과 목 :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분 야	부 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국토및지역개발	142 지역및도시	5600 도시정책	5641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301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지자체	사업구분 (세부)	사업명	’17년도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 잔액	비고
서울	합계		8,696,000	2,629,969	1,690,450	4,375,581
강서구	도시활력	살기좋은 개화마을 만들기	531,000	160,589	100,000	270,411
구로구	도시활력	오류 행복마을 조성사업	367,000	110,993	190,000	66,007
마포구	도시활력	경의선(선형의 숲)공원 조성사업	942,000	284,879	150,000	507,121
서대문구	도시활력	홍제권 리빙랩기반 의료산업특화 및 주민건강증진사업	327,000	99,000	52,500	175,500
성북구	도시활력	삶터, 쉼터, 공동체가 공존하는 살기좋은 안전마을	600,000	181,455	120,000	298,545
중구	도시활력	중심도심거리 활극	1,369,000	414,008	556,000	398,992
중구	역량강화	Urban Health City Community	58,000	17,550	40,450	-
중구	역량강화	을지로 도시재생 프로젝트 “Renewal 을지로”	80,000	24,202	46,000	9,798
노원·도봉	경제기반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도시재생사업	1,480,000	447,576	-	1,032,424
종로구	근린중심	창신숭인도시재생선도사업	2,000,000	604,829	200,000	1,195,171
구로구	근린일반	G-valley를 품고 더하는 마을 가리봉	507,000	153,331	126,750	226,919
용산구	근린일반	해방촌도시재생사업	435,000	131,557	108,750	194,693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 충족된 경우

3.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이 폐지 승인 및 완료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다.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국비를 선 교부한 경우) 추후에 지방비가 미 확보된 경우에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은 다음연도 국비 선 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위 교부조건 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