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용적률 산정기준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19. 9.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3. 과업의 범위	1

4. 과업기간	2

Ⅱ. 과업의 내용

1. 현황조사 및 분석	3

2. 상한용적률 개정기준 적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3

3.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제반사항 및 절차 이행	4

Ⅲ. 과업의 수행방법

1.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5

2. 업무협의 및 보고시기	6

3. 업무수행	6

4.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7

5. 보안대책	9

6. 성과품	10

과  업  내  용  서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용역]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용역” 이라 한다.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 및「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19.14.16.) 개정에 따라 마련된 상한용적률 산정기준을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하기 위해 일괄 재정비 필요

나. 과업의 목적

○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를 유형별(토지, 건축물, 현금)로 형평에 맞도록 개정한 상한용적률 산정기준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전 구역에 일괄 적용하여 구역 간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내용적 범위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조사, 개정된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적용 시 실현성 여부 검토 및 적용방안 마련, 이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서울시 내 全 지구단위게획구역 대상)

※ 내용적 범위는 과업시행 중 보고, 자문, 심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0년, 목표년도 2020년

4.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계약의 방법 : 단년도계약

○ 추진계획 : `20.3.(계약일로부터) ~ `20.12.(계약종료일)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과업기간 종료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절차 협조

Ⅱ				과업의 내용

1. 현황 조사 및 분석

가. 서울시 관내 지구단위계획 상한용적률 기준 및 현황 분석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한용적률 기준 적용 현황 및 사례조사

○ 지구단위계획구역 별 상한용적률 기준 운용실태 조사·분석

○ 지구단위계획구역별 개정된 상한용적률 적용시 문제점 분석

2. 상한용적률 개정 기준 적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한용적률 개정기준 적용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검토

○ 상한용적률 개정 기준의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정비방안의 타당성 검토

○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상한용적률 현황파악 및 실태분석 등을 통한 정비방안 검토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재정비 용역 내용과 정합성 검토

○ 지구단위계획구역별 상한용적률 개정기준 적용에 따른 기부채납 실현성 검토

○ 지구단위계획구역별 상한용적률 개정기준 적용에 따른 재정비 방안 제시

○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절차이행(과업공정에 따라 진행)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한용적률 개정기준 적용을 위한 자료 및 도서작성

○ 상한용적률 개정 기준 적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최종안 작성

○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를 위한 조서, 도서, 계획설명서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열람공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자료 작성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각종 조서 및 도서작성

3.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제반사항 및 절차 이행

가. 과업내용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마련

○ 과업에 따른 성과는 지구단위계획(안)으로 반영

- 성과물은 국토계획표준품셈 산정내역 세부항목, 주요업무내용, 표준성과품에 준하여 작성

○ 발주청에서 요구 시 자문회의 운영(관련 자료 작성 포함)

○ 필요시 주민설명회/주민공청회 등 운영

나. 기타 지구단위계획 제도(법률, 조례, 지침 등) 개정사항 반영 검토

○ 기타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정사항 등 적용 검토

- 필요시 본 용역에 포함 일괄 재정비 시행

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관련 절차 이행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주민열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관련절차 이행

Ⅲ				과업의 수행 방법

1.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착수신고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제출서류

-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첨부), 과업수행 조직표, 예정공정표

- 분야별 참여기술자

- 과업수행조직 및 참여연구원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 계획서 포함 내용

- 공정별 세부추진계획

- 과업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업무분담내역

- 과업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

- 참여기술자 서명,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기간

※ 과업수행계획서는 우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업무협의 및 보고시기

가.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계획표(예정공정표)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보안각서,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공정보고: 월 1회 (익월 5일까지 제출)

◦ 해당 월의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 월의 과업수행계획을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보고하여야 함.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중간보고: 단계별 2회 이상 (필요시 별도 보고)

◦ 제1차 중간보고(공정률 30% 진행시)

◦ 제2차 중간보고(공정률 70% 진행시) : 제출된 공정표에 따른 연구의 진행보고

※ 수시보고: 필요시 (발주기관의 요청 등)

라. 전문가 자문: 개최시기 별도 협의

마. 최종보고: 계약만료 최소 1개월 전

3. 업무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워크숍, 세미나, 유관 기관과의 회의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자는 도시계획, 건축 등 각 분야 기술자와 함께 참여토록 하고,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지원 등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다. 기초조사 및 계획수립 과정에서 수시로 지역주민이나 주민대표 등과 접촉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고, 자치구 등 관련부서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과정에서 대상 지역에 대한 계획상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도출 및 분석하고 이의 검토를 통한 바람직한 계획 Process의 정립, 다양한 대안의 실증적 검토를 통해 보다 실현 가능한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과업 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 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바. 공동이행방식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각 분야별 업무분담 및 책임한계 등을 분명하게 설정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가.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서울특별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나.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조정기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등 제반규정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지침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질의 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다.

라. 주민의견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자매체(홈페이지 작성 및 게재 등)를 활용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의, 공청회의, 관계 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업체현황 평가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 분야별 전문가, 관계기관(부서),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자.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자치구, 정부기관 및 한국은행 통계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 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의 수행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 및 정산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용역시행 중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또는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기관”이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경우

3) 실비정산 등으로 계약된 공정(경비)금액이 증‧감된 경우

카.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는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타. 과업수행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하.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인쇄 전 해당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거.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 성과품을 준공예정일 15일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사전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를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너. 본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더. “경비” 해당 비목 중 자문비 등에 대하여는 사용계획을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는 경비는 정산한다.

5. 보안대책

가. 본 과업은 민감한 현안사항 해결방안 모색과 정책 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으로,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연구수행자 및 참여연구원은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 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당사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관련 학술지나 심포지엄에 발표하는 등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라.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아.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자.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차.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 성과품

가. 성과품의 작성방법

1)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 전체 현황 표현과 관련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A1 양식으로 작성 제출한다.

3)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4)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5) 도면자료의 제출형식은 우리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과업착수 전 발주기관(도시관리과)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6)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용역과정 중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제출내역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결정도서(용역보고서)		50부
	기 타	자료보고서(부록) - 현황조사, 협의․회의․자문 등 자료집 포함	10부
		데이터 수록된 USB	3SET
보고서및자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3부	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3부	착수 전
	중간보고서		50부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시
	중간평가·보고자료		1식	개최시 지정
	최종보고서(안)		3부
	진도 보고		2부	매월
	기타 자료		1식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며, 서울특별시는 정책상 필요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