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 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준 마련 】

2021. 01.

서 울 특 별 시

- 목   차 -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내용	2

Ⅲ	과업 수행 지침	4

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준 마련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준 마련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배  경

○ 1980년 도시설계제도 최초 도입 후 상세계획(도시계획법, 1991년) 및 지구단위계획(국토계획법, 2002년) 제도가 확립되어 기성시가지 등의 토지이용 합리화 등 지구차원의 계획제도 위상이 크게 확대되었음

○ 역세권 등 기성시가지 중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벗어나 현재는 역사문화 및 도시재생지역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증가하고 있으나, 신축 위주의 계획적 관리수법을 제시하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기준으로는 저성장·재생시대로 전환되는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한계점 발생

○ 따라서, 신축 뿐 아니라 증·개축, 리모델링 활성화 등 지구단위계획의 시대적 역할 변화,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 및 운영 추세 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기준 마련 필요

나. 목  적

○ 국내외 동향, 사회적 요구, 기성시가지 개발 추이 등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의 새로운 유형 정립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기준 마련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등 기존 제도와의 관계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관련 제도와의 협력을 위한 도시계획 지원방안 마련

○ 지구단위계획 신규 유형 정립, 도시계획 지원방안 등을 고려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개선방안 제시

5. 과업의 내용적 범위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계획관리형(일반시가지형) 및 보전재생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마련

※ 내용적 범위는 과업시행 중 보고, 자문, 심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Ⅱ		과업내용

1. 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현황 파악 및 문제점 진단

가. 현황분석 * 계획관리형(일반시가지형), 보전재생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

○ 관련 구역별 입지현황, 토지이용현황, 개발추세 등 조사

○ 관련 구역별 지구단위계획 결정 현황분석

- 구역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경위 및 결정 현황

- 구역별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 분석

나. 문제점 등 주요이슈 정리 및 검토

○ 구역별 계획목표 실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한계점 분석

○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토지이용변화 등 전·후 분석 및 평가

2. 관련 법령 및 제도 파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사례 조사

가. 관련 법령‧제도 및 주요 내용 분석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대상 관련 제도 파악

○ 관련 계획별 공공지원 사항 및 활성화방안 분석

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등 관련 계획 사례조사

○ 관련 지역별 관련계획 결정 현황 및 평가

- 지역별 관련계획 수립 경위 및 지역특성 현황

- 지역별 관련 법령 및 제도 파악

- 지역별 관련계획 주요내용 분석 및 평가

○ 해외 선진사례지역 사례 조사 분석

3. 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준 검토    가. 지구단위계획 신규 유형 정립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관련 제도와의 협력을 위한 신규 지구단위계획 유형 정립

- 계획관리형(일반시가지형) 및 보전재생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 입지, 토지이용현황, 역사문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 대상 정립

○ 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목표 지향점 설정

나. 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관련 신규 지구단위계획 계획수단 마련

○ 저성장·재생시대 전환 등 시대적 요구사항 실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설정

○ 도시재생사업,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기존 제도의 활용방안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적 수단 검토

- 용적률 및 건폐율,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 조경기준, 대지안의공지, 높이 등 건축법 완화 등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공공지원제도 검토 등

- 기타 인센티브 등 계획적 수단 검토

○ 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재생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안) 마련

4. 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시행방안 마련

○ 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계획대상지 시뮬레이션 검토

- 대상지 시뮬레이션을 통한 계획 실현성 확보방안 검토

○ 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시범 대상지 선정 및 기본방향 설정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신규 포함) 중 시범사업 대상지 제시

- 시범사업 대상지(저층주거지, 기성시가지)에 대한 개략적인 도시관리 방향 설정

5.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개선방안 마련

○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 가능한 법제도 분석

○ 계획기준의 실현가능성 및 효과 제고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제시

Ⅲ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의 발주자인 서울특별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자(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다.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각종 지침 및 규정 등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질의 연구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시 관련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에 대한“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본 과업에 대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 또는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자 또는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아. 과업에 인용된 통계자료는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자치구 등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자. "경비"는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실집행 비용으로 정산한다.

차. 본 과업의 수행 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카.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제출 전 그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방법

가.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즉시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

가) 총괄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나)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경력사항 확인서, 과업수행 조직표

다) 예정공정표,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세부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정별 세부추진계획

2) 과업수행 업무체계 및 업무 분담내역

3) 참여기술자 서명,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기간 등

다. 업무협의 및 보고시기

1)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가)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계획표(예정공정표)

나)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다)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공정보고 : 월 1회

- 해당 월의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 월의 과업수행계획을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서면으로 익월 10일까지 제출한다.

3) 자문회의 : 개최시기 별도 협의

4) 중간보고 : 2회 이상

- 공정률 30%, 70% 진행시

- 그 외 보고 사유 발생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협의하여 추가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5) 최종보고 : 과업완료 최소 1개월 전

3. 계약내용의 변경

가.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구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또는 상위계획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한 과업의 범위 및 기간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2)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경우

3) 실비 정산 등으로 계약된 공정(경비) 금액이 증‧감 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라.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유관기관의 협의와 “발주기관”의 필요로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발주기관”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준공 후에도 오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수행의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5.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중 보안규정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회의자료는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 성과품 작성

가. 성과품 목록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종합보고서	50부
	데이터 수록 USB	10 SET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한 각종 원자료 포함
보고 자료 등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3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각종 보고자료 등	1식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 각종 성과품의 종류, 규격, 부수 등에 대해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성과품 작성지침

1)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 전체 현황 표현과 관련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A1 양식으로 작성 제출한다.

3)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4)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5) 도면자료의 제출형식은 서울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모든 성과품 일체는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결과물의 저작권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필요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라.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용역 완료시 종합보고서를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에 공개(PDF파일로 등록) 및 서울도서관에 제출하기 위한 전체 용역성과품 3부 및 CD 또는 USB 2부(표준포맷)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