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4. 4.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이정훈․강감창 의원 외 11명

나. 의안번호 : 제1753호

다. 제출일자 : 2014.  4.  2.

라. 회부일자 : 2014.  4.  2.

2. 제안사유

○ 2014년 1월 14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및 산정방식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교통유발계수 및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경감비율 등을 일부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재 700원인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담금 산정방식도 면적별(3천㎡이하, 3천㎡초과~3만㎡이하, 3만㎡초과)로 차등 적용함(안 제4조제1항 및 별표3)

나. 교통혼잡 유발 과다시설물에 대한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현행 9.83을 적용하고 있는 백화점, 대형쇼핑센터 등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10.92(11%↑)로 상향 조정함(안 제4조제2항 및 별표2)

다. 기업체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시행 중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량 감축 효과가 큰 주차장 유료화의 경감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효과가 낮은 주차장 축소, 주차유도시스템, 업무택시제 등에 대한 경감률을 하향 조정함(안 제6조 및 별표1)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4. 4.10~ 2014. 4.17

○ 제출의견 : 총 4건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 교통유발계수 현행 유지, 휴무일(의무․자율휴무일)에 대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반영 요구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기획14-28(2014. 4.17)

- 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견 제출(3건) :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반대, 교통유발부담금 현행 유지 또는 완화 요구, 교통유발부담금 실효성 의문 등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원안 수용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영배)

▮ 개정조례안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및 산정방식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교통 혼잡을 과다하게 유발시키는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형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경감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등 서울시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일자 : 2014. 1.14 (시행일 : 2014. 8. 1～)

▮ 주요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

1) 상위법 변경사항 반영 관련(안 제4조, 제6조 및 [별표3] 관련)

○ 동 개정조례안은 바닥면적 기준으로 동일하게 부과하던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연차별 및 규모별로 차등 인상하도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을 현재 1㎡당 700원에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교통유발부담금 산정방식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합산 방식을 새로운 경감률 산식으로 적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면적구분 : 3,000㎡이하, 3,000㎡초과~30,000㎡이하, 30,000㎡초과

다만, 시설물 연면적이 3,000㎡미만인 소형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1㎡당 350원의 단위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하였음

※ 참고 :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및 경감률 조정 현황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최대 2,000원으로 단계적 인상(면적별 차등)

<현 행>			<변 경>
부과기준	’13년		부과기준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
3천㎡ 미만 또는 부설주차장 10면미만	350원		3천㎡ 이하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3천㎡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10면이상	700원		3천㎡ 초과 ~3만㎡ 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만㎡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단,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은 단위부

담금 350원 적용(기존과 동일)

○ 연도별 교통유발부담금 산식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
3천㎡ 이하	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천㎡ 초과 3만㎡ 이하	2014년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1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
3만㎡ 초과	2014년	[2천10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2천37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2천64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2천91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3천18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6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3천45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8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3천99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2,000원)]×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산정식>

○ 교통량 감축활동을 각 종류별로 시행하였을 경우 부담금 경감률 산식

부담금 경감률(%) = [(1-a) × (1-b) × (1-c)] × 100

※ a, b, c는 각 부담금 경감률 / 부담금 경감률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단위부담금 상향 조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변동을 살펴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액 기준으로 2013년 89,442백만원에서 2020년에는 179,716백만원으로 약 2배가 증액될 것임

<연도별 단위부담금 상향 조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변동(추정)>          (단위 : 백만원)

건물 총면적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단위부담금	3천㎡ 이하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3천㎡ 초과 ～ 3만㎡ 이하	700원	8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300원	1,400원
	3만㎡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교통유발부담금 (2013년 부과액 대비 증가비율)		96,292 (7.7%)	109,243 (22.1%)	127,911 (43.0%)	140,862 (57.5%)	153,813 (72.0%)	166,765 (86.5%)	179,716 (100.9%)

※ 연면적 3천㎡미만의 소규모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350원/㎡)

※ 부과대상 100㎡→160㎡ 변경사항 적용, 백화점 유발계수 변경사항 미적용

2) 교통유발계수 조정 관련(안 [별표2] 관련)

○ 동 개정조례안은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형 판매시설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현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별표 3]에서 정한 교통유발계수의 1.8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2.0배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2배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규정 범위 내에서 백화점 등의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대형 판매시설의 교통량 과다 유발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참고로 현행 조례에서 위락시설, 운동시설 및 업무시설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교통유발계수의 1.5배, 종합병원은 2배를 적용하고 있음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형 판매시설의의 교통유발계수를 2배로 상향>

도촉법시행령의 백화점 등 대형 판매시설의 교통유발계수	현행	조례개정 후
5.46 (※조례로 2배까지 상향 가능)	9.83(1.8배 적용)	10.92(2배 적용)

○ 교통유발계수 상향 조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변동을 살펴보면, 백화점 등 대형 판매시설의 교통유발계수 조정으로 인해 18억 95백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증액될 수 있음

<교통유발계수 상향 조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변동(추정)>

구 분	프로그램 참여 시설물수 (개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변동(백만원)
		현재 (A)	개정 후 (B)	변동액 (B)-(A)
교통유발계수 (9.83⇒10.92)	149	17,091	18,986	1,895

3)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경감비율 조정 관련(안 [별표1] 관련)

○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중 교통량 감축 효과가 큰 “주차장 유료화”의 이행기준을 ‘공영노외주차장 요금의 70%이상 주차요금 징수’에서 ‘공영노외주차장 요금 이상의 주차요금 징수’로 강화하는 대신 경감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상대적으로 교통량 감축 효과가 낮은 “주차장 축소”, “주차유도시스템”, “업무택시제”, “기타” 등 4개 프로그램의 경감비율을 각각 10%p씩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 이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강화 및 불필요한 경감비율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기업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개선 내용>

구분	프로그램 명	경감비율
		현 행	변 경
상향 조정	주차장 유료화	20%	30%
하향 조정	주차장 축소	30%	20%
	주차유도시스템	20%	10%
	업무택시제	30%	20%
	기타	20%	10%

※ 기타 :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의 날 참여, 배송시스템 개선 등 기업체 자발적 교통량 감축시

○	현재 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시설물에 변동이 없다고 전제하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경감비율 상향 및 하향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변동을 살펴보면,

“주차장 유료화”의 이행기준 강화 및 경감비율 상향 조정으로 인해 82백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추가로 경감되고, “주차장 축소” 등 3개 프로그램 경감비율 하향 조정으로 인해 1억 96백만원 증액되어 총 1억 14백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증액될 수 있음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경감비율 상향 및 하향 조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변동(추정)>

구 분		프로그램 참여 시설물수 (개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변동(백만원)
			현재 (A)	개정 후 (B)	변동액 (B)-(A)
경감비율 상향조정	주차장 유료화(20%⇒30%)	1,251	△733	△815	△82
	소 계(1)	1,251	△733	△815	△82
경감비율 하향조정	주차장 축소(30%⇒20%)	33	△231	△204	27
	주차유도시스템(20%⇒10%)	14	△38	△38	0
	업무택시제(30%⇒20%)	153	△1,542	△1,390	152
	기타(20%⇒10%)	45	△242	△225	17
	소 계(2)	245	△2,053	△1,857	196
합 계[소계(1)+소계(2)]		1,496	△2,786	△2,672	114

○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으로 사단법인 체인스토어협회는 기업 경영의 어려움과 소비자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교통유발계수 유지와 휴무일(의무․자율휴무일)에 대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반영을 요구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반대, 교통유발부담금 현행 유지 또는 완화 요구, 교통유발부담금 실효성 의문 등 시민의견 3건이 접수되었음

○	한편 서울시장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심 교통혼잡 완화 및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 수용” 의견을 제출하였음

교통정책과-7555(201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