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계획

□ 추진배경

○ 학교주변 통학 시 간판 파손·추락 등의 안전사고와 음란·퇴폐 내용의

광고물로 학생들이 유해환경에 상시 노출

- 옥외광고물에 대한 평상 시 안전점검 및 지속적인 정비 필요

- 미풍양속을 해치는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한 중점단속 필요

□ 정비 개요

○ (추진배경) 행정안전부 주관, 부처합동으로 학교주변의 위험 및

불법광고물을 포함한 학교주변 점검을 통한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 각 부처별(행안부, 교육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점검 실시

○ (정비기간) ’18. 2. 23(금) ~ 3. 30.(금). (5주간)

○ (정비지역)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소재 주요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등

○ (정비주관) 17개 시‧도 및 시‧군‧구

○ (정비내용) 노후 간판 안전점검·정비 및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일제정비 추진계획

○ (계획 수립)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자체 정비계획 수립하여 추진

- 경찰 등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도로·위생·문화관광 등), 민간단체(옥외

광고협회, 시민단체 등) 등과 합동 단속·정비반을 편성하여 운영

- 준법질서 확립 및 정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계고, 고발, 이행

강제금, 과태료 부과 조치

○ (중점 정비지역)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경계선 200m)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통학(경유)시 안전·유해환경에 노출된 곳은 정비 범위에 포함

-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소재의

도로 및 가로변 중점정비

○ (정비 대상) 노후 간판 안전점검·정비 및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고정광고물*) 안전위험 및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병행 추진

*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아치광고물 등

• 점포주 자율정비를 권장하되,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불량 간판은 안전관리 강화(안전점검 실시 및 사후관리·보고체계 유지) 및 강력한 정비

• 낡고 오래되어 안전상태가 불량한 간판* 중점 점검, 보수 · 정비 실시

* 대형간판, 노후건물 설치 간판, 설치기간 3년 이상 간판, 연결부위 취약 간판 등

- (유동광고물*)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중점 단속 및 현장정비

•  초·중학교 주변 전단 및 명함광고, 불건전한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알선광고 등은 전화번호 추적(이동통신회사 협조)하여 인쇄업체, 배포자

등을 단속하여 근원적 차단

•  개학기 초·중학교 앞 일수명함*이 살포되어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아이돌 사진 삽입하여 어렸을 때 부터 일수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판단됨. (‘18. 11. 29. 문화일보)

* 현수막, 벽보, 전단 및 명함광고,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 (홍보활동) 지자체별 언론,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지자체 홈페이지 배너·팝업창, 온라인 홍보 등 추진

-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정비활동에 지역언론, 관련단체 참여 유도

□ 협조사항

○ 지자체별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계획 수립 및 추진(~3.30.)

○ 시‧도별 일제정비 결과 ’18.  4. 3.(화)까지 제출

- 현장정비 사진은 반드시 이번 정비기간 중 촬영한 사진을 첨부

※ 정비 전·후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일장소에서 전·후 사진 촬영

- 주요 정비사례 및 미담․수범사례 발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