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관리과-2336
결재일자	2015.2.5.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대기개선팀장	대기관리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법무담당관
	예산4팀장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

2015. 2.

기후환경본부

( 대기관리과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

고농도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조례개요

❍ 조례명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 제정일 : 2005. 1. 5(시행일 : 2005. 2. 1)

- 2회 개정(’09.5.28, ’14.1.9) : 예보 등급조정 및 초미세먼지 경보제 도입 등

□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발표),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조(대기오염도 예측·발표 대상물질, 내용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및

제14조(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 환경부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표준조례(안)」- 붙임 2

□ 추진경과

오존 예·경보(’95~)		PM-10 예·경보(’05~)		PM-2.5 경보(’13.10~)		환경부 표준조례 제정(’14.10)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근거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정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개정		- 지자체간 경보기준 등 기본틀 마련, 통일

Ⅱ		조례개정안 주요내용

	< 조례 개정방향 >
□ 조례명 변경 및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외에 ‘오존’을 추가하여 ｢통합｣ 대기오염 예·경보 조례 체계화 □ 환경부 표준조례(안) 반영 ⇨ 지자체간 조례 기본틀 통일 ※ 예·경보 기준 등 지자체 간 상이한 예·경보체계를 전국적으로 통일

① 조례명 변경

- (기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 (변경)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② 예보 및 경보대상 대기오염물질(오존) 추가

- (기존)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O3) (추가)

③ 예보 및 경보 발령기준 조정

< 예 보 >

종    전

변    경

□예보항목 : 미세먼지(PM-10)

□예보등급 : 5단계

항 목	좋음	보통	약간나쁨	나쁨	매우나쁨
PM-10 (㎍/㎥)	0～30	31～80	81～120	121～200	201이상

․예보항목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예보등급 : 4단계

항 목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PM-2.5(㎍/㎥)	0～15	16～50	51～100	101 이상
O3(ppm)	0～0.030	0.031 ～0.090	0.091 ～0.150	0.151 이상

< 경 보 >

종    전

변    경

□미세먼지(PM-10)

구 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	시간당 평균 17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시간당 평균 85㎍/㎥ 이하인 때
경보	시간당 평균 24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시간당 평균 170㎍/㎥ 미만인 때

□미세먼지(PM-10)

구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	24시간 이동평균농도 120㎍/㎥ 이상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200㎍/㎥ 이상 2시간 지속	24시간 이동평균농도100㎍/㎥ 미만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150㎍/㎥ 미만
경보	24시간 이동평균농도 250㎍/㎥ 이상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400㎍/㎥ 이상 2시간 지속	24시간 이동평균농도 120㎍/㎥이상∼250㎍/㎥ 미만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200∼400㎍/㎥ 미만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먼지(PM-2.5)

구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	시간당 평균 85㎍/㎥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시간당 평균 50㎍/㎥ 이하인 때
경보	시간당 평균 12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시간당 평균 85㎍/㎥ 미만인 때

□초미세먼지(PM-2.5)

구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	24시간 이동평균 65㎍/㎥ 이상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120㎍/㎥이상 2시간 지속	24시간 이동평균 50㎍/㎥ 미만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100㎍/㎥ 미만
경보	24시간 이동평균 150㎍/㎥ 이상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250㎍/㎥ 이상 2시간 지속	24시간 이동평균 65㎍/㎥ ∼150㎍/㎥ 미만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120 ∼ 250㎍/㎥ 미만 (주의보로 전환)

□오존(O3) : 조례규정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95년~)

□오존(O3) : 조례규정 “신설”

※ ｢대기환경보전법｣ 규정 기준 적용

구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	시간당 평균 0.12ppm 이상	시간당 평균 0.12ppm 미만
경보	시간당 평균 0.3ppm 이상	시간당 평균 012~0.3ppm (주의보로 전환)
중대 경보	시간당 평균 0.5ppm 이상	시간당 평균 0.3~0.5ppm (경보로 전환)

※ 발령방법 :

서울지역 측정소(25개소) 평균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경보 발령

※ 발령방법 :

서울지역 측정소(25개소) 한 개소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경보 발령

*해제 : 모든 측정소가 해제기준을 만족할 때

Ⅲ		향후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의뢰 : ’15. 2월

❍ 입법예고(20일 이상 시보 게재)           : ’15. 2월

❍ 법제심사 후 입법안 확정                  : ’15. 3.15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15. 3.26

❍ 시의회 상정, 안건 심의                   : ’15. 4.7~4.23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및 공포              : ’15. 5월

※ 붙임 :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