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안)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초미세먼지 저감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적용 방안 연구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3. 과업금액 : ₩20,000,000원(이천만원)

4. 과업수행기관 선정방법 : 수의계약

5. 과업목적

○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서울시민의 위험(risk) 인식, 정보의 취득 경로, 대응 행동의 방식, 거버넌스 참여 의사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초미세먼지에 의한 건강 피해 예방 및 저감 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시민과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는 열린 토론회를 통해, 초미세먼지와 관련해 제기된 다양한 쟁점을 규명하고 시민과 전문가 사이에 존재하는 시각 차이 및 정보 격차 완화

○ 서울시 초미세먼지 대책의 수립, 추진, 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층적인 거버넌스 모형을 제안

6. 과업의 필요성

○ 인체위해성이 큰 초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서울시는 ’18년까지 초미세먼지 20%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등 ‘시민이 건강하게 숨 쉬는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하지만 초미세먼지 발생원이 국외, 국내 타 지역, 서울시로 분산․혼재되어 있어 서울시의 노력만으로는 초미세먼지 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저감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기업․중앙정부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임

○ 특히 초미세먼지 관리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후회성 의사결정’의 위험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초미세먼지의 위해성에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이 대책의 수립·추진·평가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함

7.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 지역

○ 시간적 범위

- ’15년～’18년 또는 그 이후

○ 내용적 범위

- 국내외 초미세먼지 관리 동향 및 시민행동요령 분석

- 서울 시민의 초미세먼지 위험(risk) 및 거버넌스 인식 조사

- 시민과 전문가 패널 참여 토론회를 통한 초미세먼지 쟁점 규명

- 초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모형 제시

Ⅱ. 과업내용

1. 국내외 초미세먼지 관리 동향 및 시민행동요령 분석

○ 해외 및 국내(환경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 초미세먼지 관리 대책

○ 국내․외 (초)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행동요령

2. 서울 시민의 초미세먼지 위험(risk) 인식 조사

○ 서울시민 만 20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 온라인 설문

○ 초미세먼지의 건강위해성에 대한 위험 인식, 정보 취득 경로, 피해 저감을 위한 대응 행동의 방식, 거버넌스 참여 의사 등 조사

○ 연령․성․소득별 특성 및 인식 비교․분석

○ 초미세먼지 관리 대책에서 효과적인 시민 참여 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3. 시민과 전문가 패널 참여 토론회(2회)를 통한 초미세먼지 쟁점 규명

○ 대기오염 고농도 상승시 차량 운행제한 시행여부 등 공청회 개최

- 운행제한의 시행시점 및 부제방법 등 세부 시행방법 등 의견수렴

○ 서울시의 특성 및 내․외적 조건을 고려한 초미세먼지 관리대책과 시민행동요령 보완 방안 도출

- 초미세먼지의 농도별 건강 위해성, 발생원별 기여도, 마스크․공기청정기 등의 효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쟁점 규명

4. 초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모형 제시

○ 환경 리스크 관리 의사결정에서 거버넌스 이론 및 방법론 고찰

- 환경 리스크 의사결정에서 불확실성과 거버넌스의 의미

-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의 유형별 장단점 검토

○ 국내외 환경 거버넌스 사례 분석

- 미국, 캐나다, 유럽, 한국 등의 환경 거버넌스 성공 사례

- 서울시 초미세먼지 관리에 주는 시사점

○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관리 거버넌스 모형 제시

- 초미세먼지 정보 제공 및 시민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 검토

- 초미세먼지 예보 및 노출 예방시스템,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도출

- 초미세먼지 관리대책의 수립, 추진, 평가 과정에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거버넌스 모형 제시

Ⅲ. 과업의 추진절차

1. 착수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보고)하고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는 수행일정과 참여인원 및 과업수행방법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는 계약일로부터 15일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2. 공정 및 정기 실적 보고

○ 공정보고는 계획대비 과업수행실적을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 제출한다.

○ 과업수행자는 설문조사 결과자료를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 제출한다.

3. 수시보고

○ 수시보고는 초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에 관한 최근 연구나 여론의 동향 및 과업수행 중 발주자가 요청하는 사항을 보고한다.

○ 과업지시서 및 착수보고서 내용 이외의 변경사항은 수시로 보고하고 협의한다.

4. 최종보고 :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 최종보고서는 연구 성과와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제시된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고 종합한 후, 최종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용역성과품 납품 : 계약만료일 이내

○ 최종보고서 초안은 최종보고회 이전에 중간보고회 등의 건의사항이나 의결사항의 검토․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보고회를 거쳐 최종보고서로 제출되어야 한다.

- 최종보고서 50부(50쪽 내외)

8. 세부추진 일정

분 야	내 용	11월	12월	1월
초미세먼지 관리 동향 및 시민행동요령 분석	국내외 초미세먼지 관리대책
	국내외 시민행동요령
서울시민 초미세먼지 위험(risk) 인식 조사	설문 디자인
	온라인 설문 조사
	조사 결과 분석
시민과 전문가 패널 참여 토론회	쟁점토론회 1
	쟁점토론회 2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모형 제시	거버넌스 이론 및 방법론 고찰
	국내외 환경 거버넌스 사례 분석
	서울시 초미세먼지 관리 거버넌스 모형 제시
착수보고
최종보고

Ⅳ. 과업수행지침

○ 일반사항

- 계약수행자는 참여연구자를 엄선하여 착수보고회 이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 이 용역 참여연구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연구 자료나 과업수행실적을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개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발주자”와“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국내외 초미세먼지 관리 동향 및 시민행동요령 비교․분석

- 초미세먼지 관리 동향은 외부 발생원이 존재하는 국가 또는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 시민행동요령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 실천과 건강 피해 예방 및 저감 행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 서울시민 초미세먼지 위험 인식 조사

- 설문 조사는 25개 자치구 거주 시민 모두를 포함하며, 연령․성․소득별 특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위험 인식 조사 항목에는 초미세먼지 건강 위해성, 발생원 및 서울시 저감대책에 대한 인지 여부, 정보 취득 경로, 저감 행동 유형 및 거버넌스 참여 의사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 시민․전문가 패널 참여 토론회

- 토론회 주제는 쟁점 위주로 선정해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인식 및 정보 격차를 줄이고 초미세먼지 관리대책의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 토론회 2회 중 1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시민 대화(Citizen’s Dialogue) 또는 라운드테이블(Roundtable) 형식으로 개최한다.

○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모형 제시

- 거버넌스 모형은 초미세먼지 예보 및 노출 예방시스템,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도출한다.

-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대책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한다.

Ⅴ. 보안대책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착수 후 10일 이내에 용역기관 대표자와 참여할 인력의 상세한 인사기록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FILE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용역 참여인력 변경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연구결과는 사전승인 없이 본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