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봉양순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19년 5월 31일 봉양순, 김재형, 이정인, 이준형, 권순선, 최정순, 추승우, 정진술, 김호평, 이광호, 김경우 의원(11명)
의 안 번 호	749
		찬 성 자:	경만선, 김동식, 김생환, 김소양, 김용연,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춘례, 김혜련, 김화숙, 김희걸, 노식래, 문병훈,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양민규, 오한아, 오현정, 이경선, 이광성, 이병도, 이상훈,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장상기,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최 선 의원(33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체계적인 관리 및 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특히 공무직의 정원 조정, 채용 및 해고, 전보 결정, 고충 처리 등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시장의 책무로 하여 서울특별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효율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이끌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본 조례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시장의 책무로 함(안 제4조)

다. 공무직의 정원 조정, 채용 및 해고, 전보 결정, 고충처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공무직의 복무의무를 정의하고 준수하도록 함 (안 제21조)

마.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보수·복무 등 노동조건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차별적 처우를 금지 함(안 제2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

2.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공무직이 시에서 급여를 받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공무직이 소속된 시 본청의 과·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사무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시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사관리

제6조(공무직에 대한 임면권 등) 시장은 공무직을 지휘·감독하고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7조(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무직의 인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이하 “인사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2. 채용 및 해고에 관한 사항

3. 전보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직종 분류에 관한 사항

5. 근무성적평가 기준수립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 심사에 관한 사항

8. 공무직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무직의 인사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인사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무직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3. 공무직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인사, 노무관리, 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제9조(인사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인사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인사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정원) 시장은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거나 상시적·지속적 업무가 신규 발생된 경우에는 공무직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채용 절차가 지체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공무직 채용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직종의 분류) ① 시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근무성적평가) ① 시장은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공무직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③ 공무직은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전자적 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시장은 공무직의 인사·급여·복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스템은 시 공무원의 인사·급여·복무 등의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신분증) 시장은 공무직에게 공무직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시장은 재직 중인 공무직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재직 중인 공무직 또는 퇴직한 공무직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요구하는 사항만을 명시하여 즉시 발급한다.

제3장 보수

제17조(보수결정의 원칙)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실비보상)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직에게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사회보험의 가입) 시장은 공무직에 대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제20조(퇴직급여) 시장은 공무직이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4장 복무

제21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관리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는다.

3. 근무기간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없다.

제22조(출장) ①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위임규정) 공무직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신분 및 권익의 보장

제24조(정년) 공무직의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제25조(명예퇴직) 시장은 공무직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해고 등의 제한) 공무직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해고를 당하지 않는다.

제27조(전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공무직을 소속기관 내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1. 공무직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공무직의 고충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예산의 감소, 채용사유의 소멸, 기능쇠퇴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② 공무직은 제1항에 따른 전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8조(휴직 등) ① 시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직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29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시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시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보수·복무 등 노동조건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지 않는다.

제30조(후생복지) ① 시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한다.

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노동조합) 공무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제32조(노사협의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33조(고충처리) ① 공무직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표창 및 징계

제34조(표창) 시장은 공무직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5조(징계) ① 시장은 공무직이 제21조에 따른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공무직의 징계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능률

제36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공무직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평가·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시장은 공무직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장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

제38조(산업안전) 공무직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제39조(재해보상) 공무직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따라 보상한다.

제9장 보칙

제40조(손해배상) 시장은 공무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공무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공무직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제9조(인사관리위원회의 운영), 제11조(채용), 제14조(전자적 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7조(보수결정의 원칙), 제18조(실비보상), 제19조(사회보험의 가입), 제20조(퇴직급여), 제22조(출장), 제25조(명예퇴직), 제28조(휴직 등), 제30조(후생복지), 제36조(교육훈련), 제3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제38조(산업안전), 제39조(재해보상)에 따라 비용 발생

※ 단, 같은 조례안 제14조(전자적 시스템의 구축·운영)는 시 공무원의 인사·급여·복무 등의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전제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하고, 제17조(보수결정의 원칙)는 2018.12.14. 서울시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서울지역 공무직 지부)이 체결한 임금협약 제3조(임금인상률)에서 정한 봉급표가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

※ 제18조(실비보상) 및 제3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는 지급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곤란하여 제외

※ 또한, 제11조(채용), 제19조(사회보험의 가입), 제20조(퇴직급여), 제28조(휴직 등), 제30조(후생복지), 제36조(교육훈련), 제38조(산업안전), 제39조(재해보상)의 경우, 해당사업을 서울시 행정국에서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대상 아님

제30조(후생복지)의 경우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과 우수공무직 유적지 시찰사업을 기추진 하고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하였으나, 공무원 후생복지항목과 비교하면 전세자금 지원,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휴양시설(콘도) 운영, 기타사업 등의 사업은 미추진중임

- 같은 조례안 관련 서울시 행정국 기 추진사업(붙임 참고)

(단위:천원)

구 분	사업명	내 용	2019년 사업비 서울시 행정국 및 재무국 편성예산으로 작성(사업소 등 제외)
제11조(채용)	공무직․공공안전관 노사관리	공무직 일괄채용	15,000

구 분	사업명	내 용	2019년 사업비
제19조(사회보험의 가입)	공무직 보험료	공무직 보험료(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부담금, 산재보험료)	8,473,705
제20조(퇴직급여)	공무직 퇴직금	공무직 퇴직금	6,283,412
제28조(휴직 등)	공무직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공무직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보수 (기본임금, 수당, 4대보험료)	265,165
제30조(후생복지)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3,142,519
	공무직·공공안전관 노사관리	우수공무직 유적지 시찰	23,484
제36조(교육훈련)	공무직 관련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 지원	15,000
제38조(산업안전)	공무직 건강검진비	건강검진 비용	313,000
제39조(재해보상)	공무직 요양급여	요양급여(치료비) 200천원 보전	6,000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인사관리위원회 운영(안 제9조)

○ 출장여비(안 제22조)

○ 명예퇴직 수당(안 제25조)

나. 전제

○ 서울시 공무직의 수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제

○ 물가상승률 미반영

○ 공무직 보수는 서울시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서울지역 공무직 지부)이 체결하는 임금협약에 따르는 것으로 전제

다. 추계기간

○ 5년(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

라. 방법

○ 2019년 서울시 공무원 대상 예산을 기초로 추계하였으며, 서울시 공무원 대비 공무직 비율(19.7%)을 산출하여 적용

- 인원수 : 공무원 10,447명, 공무직 2,061명

(자료 : 서울시, 2019. 4월 기준)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11,272,175천원(연평균 2,254,435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인사관리위원회 운영(제9조)	16,154	16,154	16,154	16,154	16,154	80,770
	출장여비 (제22조)	865,620	865,620	865,620	865,620	865,620	4,328,100
	명예퇴직 수당 (제25조)	1,372,661	1,372,661	1,372,661	1,372,661	1,372,661	6,863,305
	소계(b)	2,254,435	2,254,435	2,254,435	2,254,435	2,254,435	11,272,175
□ 총 비용(b-a)		2,254,435	2,254,435	2,254,435	2,254,435	2,254,435	11,272,175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 무 관	김민호
		☏ 02-2180-7953 e-mail : waterkim@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인사관리위원회 운영(안 제9조)

○ 출장여비(안 제22조)

○ 명예퇴직 수당(안 제25조)

2. 세부추계내역

가. 5년간 비용 ≒ 11,272,175천원

○ 연간비용 ≒ 2,254,435천원

나. 인사관리위원회 운영 ≒ 80,770천원

○ 5년간 인사관리위원회 운영 비용 = [eqn: sum _{i=1} ^{5} (연간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0년～2024년)

- 연간비용 ≒ 82,000천원 × 19.7% = 16,154천원

※ 서울시 인사과 2019년 제1,2인사위원회 사업비 82,000천원을 기초로 산정하였으며, 공무원 인원 대비 공무직 인원 비율(19.7%)을 토대로 산정

다. 출장여비 ≒ 4,328,100천원

○ 5년간 출장여비 = [eqn: sum _{i=1} ^{5} (연간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0년～2024년)

- 연간비용 ≒ 1,400천원 × 2,061명 × 30% = 865,620천원

※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 2019년 국내여비 산출 방식을 기초로 산정

( 국내여비 = 1,400천원 × 인원수 × 30% )

라. 명예퇴직 수당 ≒ 6,863,305천원

○ 5년간 명예퇴직 수당 = [eqn: sum _{i=1} ^{5} (연간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0년～2024년)

- 연간비용 ≒ 6,967,820천원 × 19.7% = 1,372,661천원

※ 서울시 인사과 2019년 명예퇴직 수당 6,967,820천원을 기초로 산정하였으며, 공무원 인원 대비 공무직 인원 비율(19.7%)을 토대로 산정

명예퇴직 수당 비용추계는 서울시 공무원 인원 대비 공무직 인원비율로 산정하였으며, 연령별 재직현황, 호봉 현황 등은 고려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