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업 단계별

정책·기술 분야 준수사항

2024. 6. 14.

	1.	누리집(대시민 웹사이트)
	2.	모바일앱(대시민 공공앱)
	3.	공동·연계 활용
	4.	데이터
	5.	공간정보
	6.	인공지능 & 클라우드컴퓨팅
	7.	장애대응(안정성 확보)
	8.	하드웨어 & 상용SW
	9.	정보통신·정보보안·CCTV
	10.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정책관

목차

1.	누리집(대시민 웹사이트)	---- 1
2.	모바일앱(대시민 공공앱)	---- 6
3.	공동·연계 활용	---- 9
4.	데이터	---- 15
5.	공간정보	---- 21
6.	인공지능 & 클라우드컴퓨팅	---- 25
7.	장애대응(안정성 확보)	---- 31
8.	하드웨어 & 상용SW	---- 39
9.	정보통신·정보보안·CCTV	---- 43
10.	개인정보 보호	---- 47

1. 누리집(대시민 웹사이트) 관련 사업

검토단계

❶ 기획단계 ▸ 예산타당성 심사

❷ 발주단계 ▸ 제안요청서 검토

❸ 종료단계 ▸ 검수

담당부서

콘텐츠담당관 (홈페이지팀)

문 의

2133-6515

누리집(대시민 웹사이트)	# 공동활용 시스템

# 통합검색시스템(의무)	# 웹로그분석시스템(의무)  # GNB적용(의무)

# 통합게시판(선택)    # 통합회원(선택)

ㅇ 콘텐츠담당관 사전협의 이행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에서 대시민용 웹사이트(PC 웹 및 모바일 웹) 구축(리뉴얼 포함)하는 경우

- 협의내용 : 서비스 구축 관련 타당성,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등
시울시 웹사이트는 도메인명 사전협의 필수

ㅇ 대시민 대상 공통기반 서비스	⇒ 유사·중복 서비스 별도 구축 불가

# 응답소(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서식민원)    # 상상대로 서울(시민제안)

# 엠보팅(전자투표)    # 공공서비스 예약    # 서울지갑 ...

웹사이트 관련 규정 및 표준

￭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방송통신표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1	기획단계 (예산타당성 심사시 기술검토)

ㅇ 누리집(대시민 웹사이트) 구축(개편) 계획 시 유사·중복 검토

- 유사․중복성 자체 진단 등 웹사이트 구축 검토 요청서 작성․제출

- 웹사이트 총량제 준수 및 주소체계 정비 등 도메인 사전협의

ㅇ 대시민 웹사이트 공통기반시스템 활용 등 사전협의 이행 (대상: 서울시)

￭  서울시 표준 GNB 적용	…【의무】市 웹사이트 간 연계성·일관성 확보

GNB(Global Navigation Bar): 웹페이지와 웹페이지를 서로 연결하는 하이퍼링크를 모아두는 자리

￭  서울시 통합검색 적용	…【의무】市 웹콘텐츠 검색의 용이성 확보

￭  서울시 웹로그시스템 적용	…【의무】

￭  서울시 통합게시판 적용 사전협의	…【선택】

￭  서울시 통합회원 연계 가능 여부 사전협의	…【선택】
(연계시 SSO 라이선스 구매 예산 확보)

ㅇ 대시민 공통기반 서비스	⇒ 공동·연계 활용 검토(별도 구축 지양)

- 민원신청 서비스 사전검토	(응답소)	⇒ 민원담당관

▸ 민원담당관에서 민원통합관리시스템(응답소)을 구축·운영 중이므로 민원 채널(기능)을 추가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협의 진행

※ 시민봉사담당관-8876호,
「민원제안성 채널 추가하는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협조 요청」(2014.3.24.)

- 시민제안 서비스 사전검토	(상상대로 서울)	⇒ 콘텐츠담당관

- 서식민원 서비스 사전검토	(온라인민원)	⇒ 정보시스템담당관

- 공공시설 예약 서비스 사전검토	(공공서비스 예약)	⇒ 정보시스템담당관

- 전자투표 서비스 사전검토	(엠보팅)	⇒ 디지털정책담당관

- 본인확인/전자서명 사전검토	(서울지갑)	⇒ 디지털정책담당관

2	발주단계 (제안요청서 검토시 기술검토)

ㅇ 웹사이트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하여 구축

￭ 브라우저 호환성을 위하여 웹표준 기술을 준수하여 시스템 개발

￭ 다양한 모바일기기 사용자를 위해 ‘반응형 웹’ 또는 ‘적응형 웹’ 형태로 구축

￭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권 확인 후 적용

￭ 웹접근성 준수 여부는 종료 단계에서 점검,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필요시 별도예산 확보)

※ 웹접근성, 웹호환성, 개인정보 보호, 개발보안(Secure Coding) 등 규정 준수

ㅇ 웹 접근성 준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 웹 접근성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 국가표준(KICS)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 kioskui.or.kr

ㅇ 웹 표준 준수

￭ 웹표준 문법 준수하여 구축

- W3C Markup 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http://validator.w3.org)

- W3C CSS 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http://jigsaw.w3.org/css-validator)

￭ 웹호환성 및 모바일 웹 호환성 확보

- 3종 이상(Chrome, Edge, Whale 등)에서 기능 호환성 확보,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 2종(Android, IOS) 운영체제 기본 설치 브라우저에서 PC 기능과의 차이, 화면과의 표시 차이를 검사

￭ 웹표준 기술 준수하여 구축

- 최신 웹표준 기술(HTML5 적용), 문자(한글)부호화 준수(UTF-8 적용),

제어기능의 표준 준수(DOM, ECMA-262 적용), 비표준기술제거(노플러그인 적용)

ㅇ 대시민 웹사이트 ‘공통기반시스템’ 공동활용

[필 수] (대상기관 :　서울시)

￭ 대시민 웹사이트 상단 서울시 공통 GNB 설치 사전협의(※투자출연기관은 선택사항)

￭ 대시민 웹사이트 통합검색 적용, 市 관련 콘텐츠가 쉽게 검색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및 오픈 전 반드시 이행

￭ 대시민 웹사이트 및 공공앱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설정 작업 이행

- 실시간 웹(앱)로그 수집 및 분석을 위해 콘텐츠담당관(홈페이지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에 따라 스크립트(SDK) 적용 작업 실시

- 콘텐츠 추가 생성 시 서비스 개시 전에 반드시 로그 발행 필수 적용

[선 택]　(대상기관 : 서울시)

￭ 서울시 통합게시판 적용 사전협의

￭ 서울시 누리집 통합회원 연계가 필요한 경우 가능 여부 사전협의

ㅇ 다양한 모바일 기기 사용자 지원을 위해 ‘반응형 웹’ 또는 ‘적응형 웹’ 형태로 웹사이트 구축

ㅇ 웹사이트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 진행 시 이미지, 폰트 등을 통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저작권 관련 규정을 준수

3	종료단계 (서비스 오픈시 기술검토)

ㅇ 웹 사이트 오픈 절차 이행

- 신규 구축 뿐만 아니라 개편, 재구축시에도 오픈심의 필수

￭ 웹사이트 오픈 15일 전 ‘오픈심의’ 절차 이행

￭ 웹 접근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웹 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 웹 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자체 점검 결과서

￭ 웹 취약점 적합 여부, 보안성 검토 이행 여부

￭ 공통기반시스템 적용 여부

* 증빙서류 제출서식: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47485?tr_code=sweb

- 웹 취약점 점검, 보안성 검토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협의

- 웹 사이트 성별영향평가	: 양성평등담당관 협의

- 대표 외국어 홈페이지 검토	: 서울브랜드담당관 협의

▸ 외국어사이트 구축 및 리뉴얼 시 콘텐츠 중복성 검토, 사이트 운영정책에 대해 시 대표 외국어홈페이지 운영부서(서울브랜드담당관)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진행

ㅇ 모바일 웹의 경우 스마트 기기 호환성 부문에 대한 준수 확인 필요

- 2개 이상의 OS(iOS, Android) 지원

- 다양한 스마트 기기(스마트패드 등) 환경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호환성 또는 운용성을 고려하여 개발

2. 모바일앱(대시민 공공앱) 관련 사업

검토단계

❶ 기획단계 ▸ 예산타당성 심사

❷ 발주단계 ▸ 제안요청서 검토

❸ 종료단계 ▸ 검수

담당부서

콘텐츠담당관 (홈페이지팀)

문 의

2133-6515

공공앱(대시민 모바일앱)	# 공동활용 시스템

# 웹로그분석시스템(의무)      # 앱스토어(市 대표 계정 사용, 의무)

ㅇ 콘텐츠담당관 사전협의 이행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에서 대시민 모바일앱 구축·개편

- 협의내용

⬩ 서울시 모바일앱 서비스 업무 추진절차 준수

⬩ 모바일 대민 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

⬩ 단, 서비스 특성으로 인해 반응형 웹 구축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웹/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 개발 가능

※ 앱 고유 서비스 특성 : 전화, SMS, 카메라 등 모바일 기기의 특정 기능을 사용, 모바일 기기 내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보호 기능, 기타 모바일용 웹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등

모바일앱 관련 규정 및 표준

[모바일 서비스 사업 표준 규정]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서울시 모바일앱 서비스 업무 추진절차

[접근성 및 보안 가이드]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방송통신표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행정안전부)

1	기획단계 (예산타당성 심사시 기술검토)

ㅇ 모바일 대민 서비스 구축 시 “반응형 웹”, “하이브리드앱” 권고 (앱 지양)

ㅇ 모바일앱 구축(개편) 기획 단계에서 유사․중복 자체 진단 후
“모바일앱 서비스 구축 검토 요청서” 작성․제출

ㅇ 공공앱 개발․변경․삭제 시 「서울시 모바일앱 서비스 업무 추진절차」준수

ㅇ 공공앱 개발 후 스토어에 등록하기 전 오픈심의 절차 이행

- 모바일앱 검증절차 준수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 이행 여부

- 모바일앱 로그 분석 스크립트 적용 여부

2	발주단계 (제안요청서 검토시 기술검토)

ㅇ「서울시 모바일앱 서비스 업무 추진절차」준수

- 모바일앱 신규 : EA등록 및 오픈 심의 신청, 앱스토어 등록 절차 등 수행

- 모바일앱 운영 : 운영현황 자체 점검 및 앱 변경등록 절차 등 수행

ㅇ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준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방송통신표준)) 참고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ㅇ 스마트 기기 호환성 준수

- 2개 이상의 OS(iOS, Android)를 지원하도록 사업 추진

- 다양한 스마트 기기(스마트패드 등) 환경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호환성 또는 운용성을 고려하여 개발 추진

ㅇ 하이브리드앱 방식 구축은 도메인명 신청         ※ 콘텐츠담당관 사전협의

- 웹서비스를 위해 웹사이트 관련 사전협의 및 오픈 전 사전심의 절차 필요

3	종료단계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준수

- 앱 출시 전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 검증을 거쳐야 함.

- 민간 앱스토어 등에 등록․배포할 경우 서울시 기관 계정으로 등록

- 기능 검증을 실시하는 이동통신사(원스토어) 또는 제조사(삼성스토어), 등의 앱스토어 반드시 1곳 이상 포함하여 검증 등록 수 승인되면 배포

※ 일부 스토어는 회원가입시 본인확인 및 개인정보 입력기능이 있는 경우 출시 거부될 수 있음

ㅇ 서울시 공공앱 등록 절차

- 앱 운영실태 점검을 위해서 앱로그분석 SDK 삽입하여 제작

- 앱 소스코드 보안 검증절차(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소스 보안검증 전문업체) 이행

- 앱등록 심의를 위한 ‘공공앱등록신청서’ 제출

(※서식 : 서울시 모바일앱 서비스 업무추진절차 에 포함)

ㅇ 앱 검증절차 준수 증빙서류 제출	⇒ 콘텐츠담당관

- 앱 소스코드 보안약점 검증결과서(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소스 보안검증 전문업체)
: 신규구축시 필수, 유지보수시 선택

- 모바일앱 취약점 점검결과서(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신규구축시 필수, 유지보수시 선택

- 공공앱 등록 신청서

※ 서식 :「서울시 모바일앱 서비스 업무 추진절차」에 포함
단, 앱 개선/변경 범위가 클 경우 앱소스코드 검증 및 취약점 점검 재수행

3. 공동·연계 활용 서비스 관련 사업

검토단계

❶ 기획단계 ▸ 예산타당성 심사

❷ 발주단계 ▸ 제안요청서 검토

담당부서

정보시스템담당관·디지털정책담당관

문 의

2133-0000

공통사항	# 공동활용 시스템

ㅇ 市 정보화사업 기술정책 준수	⇒ 각 대표 플랫폼 연계 가이드 준수

ㅇ 市 대표 플랫폼 공동활용과 연계․통합 우선 검토	⇒ 개별 시스템 구축 지양

- 관련 업무 중복 개발 지양, 표준 연계 구현 시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ㅇ 공동·연계 활용 서비스 현황

활용분야	공동·연계 시스템(서비스)	사전협의(담당부서)
행정포털(사용자·SSO 등)	#행정포털시스템	정보시스템담당관
메일·문자 발송	#문자발송시스템 #전자우편시스템	정보시스템담당관
전자결재·문서공개	#업무관리시스템 #정보소통광장	정보공개담당관
시도행정정보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담당관
행정앱(내부·현장 행정)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서비스(행안부)	정보시스템담당관
챗봇	#챗봇 서울톡(대시민) #직원용 업무 챗봇(직원용)	정보시스템담당관
사물인터넷	#IoT도시데이터시스템	디지털정책담당관
메타버스	#메타버스 서울	디지털정책담당관
공공 마이테이터	#전자지갑(dpaper.kr)	디지털정책담당관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플랫폼	디지털정책담당관
비대면 자격확인	#비대면 자격확인 #모바일전자증명서	디지털정책담당관
디지털 인증	#서울지갑(wallet.seoul.go.kr)	디지털정책담당관
전자투표·설문조사	#엠보팅(mvoting.seoul.go.kr)	디지털정책담당관
공공서비스 예약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yeyak.seoul.go.kr)	정보시스템담당관
영상회의· AI회의록지원	#영상협업시스템 #인공지능회의록지원시스템	정보시스템담당관

1	기획단계 (예산타당성 심사시 기술검토)

ㅇ 행정포털시스템 연계 - (직원) 사용자 연계, (직원) SSO 로그인 등

※ 사전협의(정보시스템담당관 시스템혁신팀 ☎2133-2987)

- 행정포털 연계 인증 표준 방식 구현 고려(사용자 정보 연계, SSO 등)

- 행정포털 통합 검색과 연계된 업무시스템은 재구축 또는 업무 변경시 변경된 정보를 제공

ㅇ 메일·문자 발송 연계        ※ 사전협의(정보시스템담당관 시스템혁신팀 ☎2133-2988)

- 행정정보시스템(데이터센터 내 서버 위치에 한함)에서
메일 발송 시 개별 구축 불가, 서울시 메일릴레이 시스템(API) 활용

￭ 문자 발송 비용은 각 부서에서 확보 필요

ㅇ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연계  ※ 사전협의(정보시스템담당관 시스템운영팀 ☎2133-2977)

- 타 시스템 간 정보 연계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연계 표준 가이드를 참고하여 연계 절차 진행

▸[새올광장(saiall.go.kr) > 자료실 > 매뉴얼자료] ‘연계신청양식’ 게시글 확인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 22개 행정업무 지원 중

기획	자치행정	공보	법제	복무관리	공유재산
물품관리	차량관리	복지여성	문화체육관광	농업	산림
보건위생	경제통상	도시계획	교통	도로	건축주택
환경	축산	수산	의회

￭ 연계방식은 웹서비스 SOAP 메시지 처리 방식(데이터 연계 또는 파일 연계)

ㅇ 행정앱(내부·현장 행정)   ※ 사전협의(정보시스템담당관 시스템운영팀 ☎2133-2991)

- 내부 업무의 모바일 서비스 구축은 보안 및 연계 기능 등을 제공하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공통기반(내부행정)”을 활용하여 구축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mobile.go.kr) > 정보공유] 개발가이드 등 게시판 참고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장(모바일 행정서비스 구축 및 관리) 등 준수

※ 모바일 가상화 VMI 애플리케이션 통합 개발 가이드

※ 현장행정 EMM 애플리케이션 통합 개발 가이드 등 참고

ㅇ 챗봇 서비스 구축 사전협의 ※ 사전협의(정보시스템담당관 인공지능행정팀 ☎2133-2983)

[ ① 대시민 업무 ]

- 대시민용 챗봇 서비스를 구축하기 전 우선 검토,
서비스할 내용이 서울시 대표 챗봇 ‘서울톡’에 존재하는지 확인

- 존재하지 않는 경우 120상담영역에 속한다면 ‘서울톡’에 행정정보 추가로 제공 가능한지 협의후 추진 필요

(※ 120상담내역중 자주 문의하는 50%를 서울톡에 반영하여 서비스)

	< 챗봇 ‘서울톡’ 서비스 범위>
- 상담업무 : ①120상담분야 – 행정정보 580종, 민원(현장ㆍ일반) 신청 - 업무처리 : ②공공서비스 예약 ③온라인학습 ④도서관 안내 ⑤알림톡 발송 등

- 사업내용에 인공지능 특성상 챗봇의 자연어처리 및 기계학습 기능 포함

- 구축된 챗봇은 챗봇 서울톡의 ‘서울시 챗봇’ 콘텐츠에 링크하여 시민에게 홍보해야 함(※ 본부ㆍ사업소 외 자치구, 산하기관 모두 해당, 현재 9개 챗봇 소개중 )

[ ② 직원용 업무 챗봇(서우리 주무관) ]

- 내부 직원 대상 챗봇 서비스를 구축하기 전에 우선 서비스할 내용이 직원용 업무 챗봇에 존재하는지 확인

-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직원용 업무 챗봇’에 신규 업무를 추가하여 서비스 가능한지 협의후 추진 필요

- 사업내용에 인공지능 특성상 챗봇의 자연어처리 및 기계학습 기능 포함

ㅇ 기타 서비스 연계·활용 시 관련 부서 담당자 사전 협의 진행

서비스	공통시스템	정책 및 기준	담당부서
사물인터넷	IoT도시 데이터시스템	ㅇ 사전협의 이행 - 사물인터넷 서비스 구축 시 측정 데이터 연계	디지털정책담당관 (사물인터넷팀) 2133-2956
메타버스	메타버스 서울	ㅇ 사전협의 이행 -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 시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 연계 - 별개의 가상공간 구축 사업 지양 (메타버스 플랫폼) -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한 교육/행사/체험/전시 등 공간 구축 서비스 사업은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 연계 구축 - XR 사업은 ‘메타버스 서울’ 연계 등 확장성을 고려하여 추진	디지털정책담당관 (메타버스서울팀) 2133-2942
공공 마이테이터	전자지갑 (dpaper.kr)	ㅇ 사전협의 이행 - 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구축 시 * 행정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행정정보를 정보주체가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전자증명서, 묶음정보 등의 형태로 유통) -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신청 시 행안부 승인 절차 필요(ex. 이사온 서비스) * 국민이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중 필수 정보만 최소한으로 선별·구성한 데이터 묶음	디지털정책담당관 (디지털서비스팀) 2133-2951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플랫폼	ㅇ 사전협의 이행 - 블록체인 기술 도입 시 기 운영 중인 블록체인 플랫폼 활용 (아이콘루프 루프체인, 소프트제국 SWCHAIN)	디지털정책담당관 (디지털서비스팀) 2133-2951
비대면 자격확인	비대면 자격확인 - 모바일전자증명서	ㅇ 사전협의 이행 - 행안부 비대면 자격확인* ,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 연계시 서울시 연계 방식으로 구현 * 비대면 자격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해당 자격 확인 ** 모바일 전자증명서: 정부2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의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 휴대전화로 발급받는 서비스	디지털정책담당관 (디지털서비스팀) 2133-2951
디지털인증	서울지갑 (wallet.seoul.go.kr)	ㅇ 사전협의 이행 - 서울지갑의 본인인증, 전자서명 연계 활용 ▸본인인증: 개인의 일치 여부 확인시 인증 (Web to App, App to App) ▸전자서명: 각종 문서/계약서에 대한 전자서명 기능	디지털정책담당관 (디지털서비스팀) 2133-2951
전자투표 ·설문조사 서비스 활용	엠보팅 (mvoting .seoul.go.kr)	ㅇ 사전협의 이행 -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전자투표 관련 기능 도입시 연계	디지털정책담당관 (디지털서비스팀) 2133-2947
공공서비스 예약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yeyak.seoul.go.kr)	ㅇ 사전협의 이행 - 시설, 문화․체험, 교육강좌 등 대시민 예약서비스 구축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연계 가능 여부 검토	정보시스템담당관 (시스템운영팀) 2133-2986
영상회의·AI회의록지원 적용	영상협업 시스템 - 인공지능 회의록 지원시스템	ㅇ 사전협의 이행 - 영상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회의를 위한 시스템 구축 시 서울시 지능형 영상협업시스템과 통합가능 여부 확인	정보시스템담당관 (시스템운영팀) 2133-2965

2	발주단계 (제안요청서 검토시 기술검토)

ㅇ 행정포털시스템 연계 - (직원)사용자 연계, (직원)SSO 로그인 등

※ 사전협의(정보시스템담당관 시스템혁신팀 ☎2133-2987)

- 행정포털 연계인증 표준방식으로 연계부분 구현

- 행정포털 연계 중 시스템으로 재구축·업무변경 시 관련 사항 제출

￭ [행정포털 – 도움말] > 자료실(매뉴얼) 게시판 참고

※ 행정업무시스템 연계 신청서, 서울시청-연계시스템 사전조사서 등 작성 후
행정포털시스템 담당자와 연계 협의 ⇒ 협의 결과는 공문 송부

※ 연계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허용
(해당 시스템 외 다른 시스템에 임의로 데이터 제공 금지)

ㅇ 메일·문자 발송 연계        ※ 사전협의(정보시스템담당관 시스템혁신팀 ☎2133-2988)

- 행정정보시스템(데이터센터 내 서버 실치 된 경우에 한함)에서
메일 발송 시 개별 구축 사용 불허

- 서울시 메일릴레이 시스템의 API를 활용

￭ [행정포털 – 도움말] > 자료실(매뉴얼) 게시판 참고

※ 메일 및 알리미 연계 신청서 작성 후 정보시스템담당관에 공문 송부

ㅇ 메타버스 서울 연계 서비스 오픈

※ 사전협의(디지털정책담당관 메타버스팀 ☎2133-2942)

-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 시 디지털정책관과 사전협의

- 서울시 ‘메타버스 서울’플랫폼 탑재용 콘텐츠 제작 표준 가이드 라인에 따른 가상공간 콘텐츠 제작

3	종료단계

4. 데이터 관련 사업

검토단계

❶ 기획단계 ▸ 예산타당성 심사

❷ 발주단계 ▸ 제안요청서 검토

❸ 종료단계 ▸ 검수

담당부서

빅데이터담당관·정보공개담당관·서울기록원

문 의

2133-0000

시스템 구축에 활용, 생성되는 데이터는 서울시 데이터 개방, 공유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제공, 저장, 개방, 연계 및 공유 업무 지원

빅데이터 관련 시스템(기능포함) 구축	# 공동활용 시스템

# 빅데이터 플랫폼      #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ㅇ 빅데이터담당관 사전협의 이행

- 대    상 : 데이터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 구축 시

- 협의내용 : 수집 데이터의 서울시 공동활용 여부에 따라 수집 데이터를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에 제공 및 서울시 내부 공유

공공데이터 개방·공유·표준 정책 준수	# 공동활용 시스템

#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       #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ㅇ 빅데이터담당관 사전협의 이행

- 개방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 연계성 확보 필요

- DB구조 설계시 확장성과 정합성 확보, 데이터의 표준화와 한글화 준수

기록물DB 구축 관련 정책 준수	# 공동활용 시스템

# 표준기록관리시스템     # 디지털아카이브

ㅇ 정보공개담당관 사전협의 이행	- 기록물DB 구축시 사업 대상 중복성 등 검토

※ 종이, 시청각(비디오․오디오 테이프, 인화사진 등) 기록물의 전산화 사업 추진 시 중복 자료 여부 검토 필요

ㅇ 서울기록원 사전협의 이행	-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 대상 중복성 등 검토

1	기획단계 (예산타당성 심사시 기술검토)

ㅇ 빅데이터 관련 사항

- 빅데이터 분석 관련 사업 사전협의

- 민간 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 저작권 문제 해소 후 공동활용 및 개방 검토

ㅇ 데이터 표준 준수         ※ 사전협의(빅데이터담당관 빅데이터플랫폼팀 ☎2133-4296)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빅데이터담당관)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지침(빅데이터담당관)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 기술표준 준수 ]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DB를 설계하고, DB전문인력을 통해 이를 검증해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 서울시 메타관리시스템과 범정부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을 위한 메타데이터 제공 및 등록업무 추진

￭ 메타데이터의 원활한 검색을 위해 개별 시스템의 모든 DB테이블 및 컬럼명은

한글화 할 것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준수 (data.go.kr)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통합 가능성 관련 준수 사항 ]

￭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든 시스템은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통합․수집 대상이므로 사업 추진 시 아래 사전협의 및 이행사항 준수

① 사업 발주 전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작성 시 사전협의

‣ 사업 종료 후 데이터 제공 방법과 데이터 지속 제공 구현 방안 등

‣ 데이터 통합을 위한 제공 방법 및 시기

‣ 데이터 구매 시 중복 여부 또는 공동활용 협의

② 사업 종료 시점에 공공데이터셋 보유목록 및 메타데이터 제출 이행

‣ 데이터 유형, 대시민(공개, 비공개), 타부서(활용, 비활용) 등

ㅇ 데이터 개방 준수         ※ 사전협의(빅데이터담당관 빅데이터개방팀 ☎2133-4279)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서울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공공데이터 제공(개방)은 공공기관 필수사항

- 사업 발주 시 과업 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업무 지원” 포함

- 개방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 고려

- 공공데이터 보유 목록은 생성 또는 취득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서식에 의거 빅데이터담당관으로 제출

ㅇ 기록물 DB 구축 관련 준수    ※ 사전협의(정보공개담당관 기록관리팀 ☎2133-5696)

▸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작업 지침(국가기록원)

▸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국가기록원)

▸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국가기록원)

▸ 영구기록물 기술규칙(국가기록원)

▸ 행정정보DB구축 기록물의 기록관리시스템 규격(국가기록원)

- 기록물DB 구축 관련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중복성 검토를 의뢰

▸ 종이, 시청각(비디오․오디오 테이프, 인화사진 등) 기록물 전산화 추진 시 중복 자료 여부 검토

- 기록물DB 구축 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 준수

ㅇ 행정데이터세트 관리         ※ 사전협의(정보공개담당관 기록관리팀 ☎2133-5693)

- 기록관리 대상 시스템 여부 확인

▸ 정보시스템 정보 최초 등록 시

▸ 정보시스템 폐기 전

ㅇ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 사전협의(서울기록원(보존서비스과) ☎350-5624)

- 기록관리 관련 서울기록원이 권고하는 필수 메타값 포함 여부 검토

-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시 데이터 연계 방법 및 자료 공유

2	발주단계 (제안요청서 검토시 기술검토)

ㅇ DB 설계 기준 준수(유의사항)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DB 설계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 준수

-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고도화 시
제공 대상이 아닌 정보(개인정보 등)는 별도 테이블로 분리하여 설계 권고

※ 향후 공공데이터 개방 관리는 DB의 테이블 단위 또는 연관 테이블의 집합 형태로 개방 고려됨을 감안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지침 참고 (data.go.kr)

ㅇ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추진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

-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 지원 과업 포함

▸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 및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연계 방안 마련

▸ 민간위탁사무로 공공데이터 생성·취득시

수탁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위탁 계약에 공공데이터의 관리·개방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고, 이 경우 위탁기관이 해당 공공데이터의 관리주체로서 위탁 업무로 생성·취득 데이터가 공공데이터로 개방될 수 있도록 관리(관리지침 제4조제3항)

▸ 범정부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등록 협의

※ 공공데이터 정의(제2조)

-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공공데이터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로 제공

- 민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공공데이터를  생성·취득하는 경우도 공동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이 해당 데이터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해당

3	종료단계

ㅇ 공공데이터 보유 목록 및 메타데이터 빅데이터담당관으로 제출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빅데이터등의 수집·관리)

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빅데이터등을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게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빅데이터등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ㅇ 예방적 품질관리 관련 사전협의 이행결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go.kr)에 등록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사전협의 대상 정보화사업 중 DB 구축이 포함된 사업은 사전협의 검토 결과에 대한 이행결과 산출물을 사업 완료 직후에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go.kr)에 등록해야 함

ㅇ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등록 및 현행화

-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서울시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행안부 기관메타 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행안부 기관메타: 메타데이터 등록양식 작성 후 빅데이터담당관으로 제출

▸ 서울시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DB계정 생성, 권한 부여 후 접속정보를 빅데이터담당관으로 제출

※ DB계정 생성, 권한 부여 및 메타데이터 등록 양식 관련 사항은
빅데이터플랫폼팀에 문의(☎2133-4298)

데이터 관련 규정 및 표준

[빅데이터 관련]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공데이터 관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2020.7.31. 제정)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2020.7.31. 제정)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제공 가이드라인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기록물 DB 관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작업 지침(국가기록원)

￭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국가기록원)

￭ 행정정보 DB 구축 기록물의 기록관리시스템 규격(국가기록원)

￭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국가기록원)

￭ 영구기록물 기술규칙(국가기록원)

5. 공간정보(지도포함) 관련 사업

검토단계

❶ 기획단계 ▸ 예산타당성 심사

❷ 발주단계 ▸ 제안요청서 검토

❸ 종료단계 ▸ 검수

담당부서

공간정보담당관

문 의

2133-0000

공간정보 지도 서비스	# 공동활용 시스템

# 스마트서울맵      # 버추얼서울(virtual seoul, 3D내부)   # 에스맵(S-Map, 3D외부)

ㅇ 공간정보담당관 사전협의 이행	⇒ 2D-지도서비스팀, 3D-공간정보기획팀

- 대    상 : 정책사업, 공공시설 등 장소를 2차원(평면) 지도에 표출하는 정보화 시스템

- 협의내용

1. 위치(장소)기반, 다국어지도 서비스 구축시 스마트서울맵(지도정보플랫폼) 활용 검토

2. 지도(공간정보) 서비스 구축시 오픈소스 GIS SW 우선 도입 검토

※ 단, 3차원 지도(공간정보) 서비스 구축시 버추얼 서울(S-Map) 활용 검토

공간정보 DB 구축	# 공동활용 시스템

# 통합공간정보시스템    # 버추얼서울(virtual seoul, 3D내부)    # 에스맵(S-Map, 3D외부)

#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 실내공간정보시스템

#항공사진서비스     # 정책지도시스템     # 스마트서울맵(지도정보플랫폼)

ㅇ 공간정보 DB 관련 사전협의	⇒ 2D-공간정보운영팀, 지도서비스팀, 3D-공간정보기획팀

- 통합공간정보, 스마트서울맵, 3차원 실내ㆍ외 공간정보시스템의 DB 우선 활용

ㅇ 공간정보 보안 관련 사전협의	⇒ 지도서비스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3조 및 제35조 준수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제6, 8, 14조 준수

ㅇ 드론 공간정보 구축 사전협의	⇒ 공간정보기획팀

- 드론(무인비행장치) 비행 및 촬영 시「드론공간 정보 보안관리 매뉴얼」준수

- 자료검색, 촬영계획수립, 성과 구축 후 드론공간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활용

1	기획단계 (예산타당성 심사시 기술검토)

ㅇ 공간정보 지도 서비스

￭ 위치(장소)기반, 다국어지도 공간정보서비스 구축 시 지도플랫폼 사용

- 위치(장소)와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 다국어지도 제공 및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공간정보 지도서비스 활용시 오픈소스 GIS S/W 활용을 우선 검토

※ 단, 3차원 지도(공간정보) 서비스 구축시 버추얼 서울(S-Map) 활용 검토

※ 사전협의(2D: 지도서비스팀 ☎2133-2858, 3D:공간정보기획팀 ☎2133-2835)

ㅇ 공간정보 DB 구축

￭ 공간정보 DB(2차원, 3차원) 구축 시

- 2차원 : SDW(통합공간정보시스템, 스마트서울맵) 확인 후 DB활용

- 3차원 : 3차원 실내·외 공간정보시스템 확인 후 DB활용

￭ 신규 공간정보 DB(2차원, 3차원) 구축 시

- 기 구축된 공간정보 중복여부 등 사전협의

※ 사전협의(2D: 지도서비스팀 ☎2133-2858,공간정보운영팀 ☎2133-2848,
3D:공간정보기획팀 ☎2133-2836)

ㅇ 공간정보 표준                     ※ 사전협의(공간정보운영팀 ☎2133-2848)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3조(표준 등의 준수의무)에 의거 공간정보구축 시 공간정보표준을 준수하여 추진하여야 함

- 공간정보 표준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LX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표준 통합지원시스템 참조 (https://gsqm.lx.or.kr/index.do)

ㅇ 공간정보 보안	※ 사전협의(지도서비스팀 ☎2133-285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5조(보안관리)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준수 제6조(공간정보의 분류), 제8조(공간정보 DB의 보호), 제14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및 별표1 참조

- 공간정보 분류 기준에 맞게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관리

- 사업추진 시 공간정보 DB 및 공간정보의 외주용역 보호대책 마련

2	발주단계 (제안요청서 검토시 기술검토)

ㅇ 중앙기관 사전협의 검토 절차 준수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9조(중복투자의 방지)

▸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 제9조(사전검토 대상) 및 제10조(사전검토 절차)

- 새로운 공간정보DB 구축의 경우 사업발주 1개월 전까지 사업의 중복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 요청(규정 별표 제1호 첨부)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nsdp.molit.go.kr)에 등록

⇒ 문의 : 2D 공간정보운영팀 ☎2133-2848, 지도서비스팀 ☎2133-2858,

3D 공간정보기획팀 ☎2133-2836

ㅇ 공간정보 DB 및 서비스 구축

- 공간정보(지도) 관련 DB 및 서비스 구축 시 공간정보담당관과 사전협의

- 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전에 기 구축된 공간정보 DB 및 서비스 존재 여부 확인

- 공간정보 DB 시스템 연계는 SDW(통합공간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행

- 지도 서비스 구축 및 GIS 위치표시(행정정보 공간화 ; 주소→좌표 변환 등)는 서울시 스마트서울맵(지도정보 플랫폼)의 공동 활용 방안을 우선 검토

※ 단, 네이버 및 카카오 등 민간지도 API 사용 시 해당 기업에서 제시한 사용범위 및 가이드 확인 후 위반 사항 없이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구글지도 사용시 ‘동해’, ‘독도’ 표기에 유의하여 사용하여야 함.

- 서울시 3D 지도(3D 버추얼 서울) 공동활용

· 내부 : 버추얼서울(virtual seoul)

· 외부 : 에스맵(S-Map) https://smap.seoul.go.kr

ㅇ 공간정보 표준 준수

- 공간정보표준 통합지원시스템(https://gsqm.lx.or.kr/) 표준업무지원 확인 후 구축

* 기반개념, 참조모델, 공간참조 등 분류체계별 세부사항 확인

ㅇ 공간정보 보안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준수

- 공간정보 레이어별 보안등급을 지정하고 구분하여 관리

- 외주용역 보안관리 철저

-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보호 시행

-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제한 철저

- 공간정보 반출 시, 안전 반출 및 파기계획 준수

ㅇ 드론 공간정보

- 드론 운영 시 “드론·공간정보 보안관리 매뉴얼”준수

- 드론 공간정보 구축 시 중복방지를 위한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해 사전협의

3	종료단계

ㅇ 공간정보 DB 및 서비스 구축

- 구축된 공간정보는 DB는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평가 2개 지표에 대하여 평가에 합산 반영

-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평가 관리시스템 https://gsqm.lx.or.kr/ 공지사항 품질관리 개선 매뉴얼 활용하여 지속적 품질관리 활동 수행해야 함.

* 2개 지표: 품질진단 결과 조치(23점), 데이터 값 오류율(15점)

- 구축된 공간정보 DB 목록은「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공간정보 목록정보를 표준 양식에 작성하여 사업준공 후 15일 이내
공간정보담당관에 제출  공간정보운영팀 ☎2133-2848

6. 인공지능 행정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

검토단계

❶ 기획단계 ▸ 예산타당성 심사

❷ 발주단계 ▸ 제안요청서 검토

❸ 종료단계 ▸ 검수

인공지능 행정 추진	# 정책 준수

담당부서	정보시스템담당관 시스템혁신팀	문 의	2133-2964

# 인공지능      # 학습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실무자 안내(행안부) 등 관련 가이드 참고

***모든 인공지능 사업은 국가정보원 보안성검토 절차 준수

- 신규 구축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대상’ 판단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5조 제1항 제19호에 의거,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의 사전 보안성 검토 절차를 준수하여야함)

인공지능 관련 지침 및 매뉴얼

￭ (사업관리)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실무자 안내서(행정안전부)

￭ (개발신뢰성)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생성형)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방안 수립 컨설팅(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 (데이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안내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기획단계 (예산타당성 심사시 기술검토)

ㅇ 기획단계 절차

ㅇ 인공지능 사업 이해

- 일반 IT사업 대비 추진 단계 복잡･전문성 요구, 성과에 장기간 소요

(사업단계) 기획 → 학습데이터 수집·정제, AI모델 개발 → 시스템구축･운영 → 재학습･모델고도화

-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은 판단 결과 및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한 블랙박스 모델*이어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움

* 블랙박스(black box): 딥러닝의 복잡성으로 아웃풋에 대한 설명 불가능

- 정확도 제고를 위해 데이터 학습 지속 반복 수행 : 충분한 사업 기간 보장 필요

구분	고려사항
전략	ㅇ 구체적 목표설정 - 인공지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업무 효율화 등 ㅇ 도입 타당성 검토 - 인공지능 도입 사례 등 참고하여 문제 해결 수단 적절성, 현재 기술 수준 고려 시 실현가능성, 예상되는 비용과 기대 성과의 정량적 비교·효과성 검토, 유사 중복성 등 도입 타당성 판단 ㅇ 규제 및 법적 고려사항 -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지식재산기본법 등 - AI 서비스 활용을 위한 법률 검토 예시)【변호사법】AI 서비스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통해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34조5항과 109조에 위반된다고 판단
사용자	ㅇ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 목표달성을 위한 AI 서비스 기능 요구 구체화
관리	ㅇ AI 모델선정 및 고도화 방안 : AI 모델 및 알고리즘 선정, 학습 성능평가 ㅇ 데이터 & 추가 데이터 구축/관리 방안 : 데이터 수집 법률상 제약사항(저작권, 개인정보 등) 확인 - 상용솔루션 활용 검토, 유사사례 조사, 학습 데이터 필요 시 행안부 ‘AI 허브’공개데이터 활용 검토 및 데이터 수집·조달 등 운용방식 검토 ㅇ 인프라 요구사항(H/W) - AI 모델 운영 탑재를 위한 시스템 필요 자원 산정(민간 클라우드 검토, GPU자원 필요 검토 등)
윤리	ㅇ AI윤리와 사회적 영향, 서비스 제공의 책임 : AI 도입에 따른 AI 윤리기준 준수 - 인공지능 도입 사업이 야기할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피해와 논란에 대해 인지하고 대응방안 마련
비용	ㅇ 경제적 타당성 검토 : AI 서비스/시스템 도입비, 유지비용(AI 학습비용 등) - 인공지능 도입으로 예상되는 비용(학습 비용, 유지인력 등)과 이익을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도입 결과를 사전에 예측한 후 도입 결정 ※ 유사 서비스 사례 등을 조사하여 효과성과 예상 장애요인을 사전 검토 ㅇ 비용산정 : 인공지능 도입사례를 분석하여 인공지능사업의 특수 과정**을 파악하여 예상 소요비용 점검 **GPU 서버 등 H/W 필요 자원, 학습 데이터 조달·전처리 비용, 인공지능 모델 학습, (사업 종료 후) 안정화를 위한 학습에 필요한 인력· 비용 등
위험	ㅇ 기술속도 및 운영 연속성에 대한 리스크 검토

ㅇ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을 위한 체크리스트

2	구축단계 (제안요청서 검토시 기술검토)

ㅇ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 사업 절차(구축 단계)

ㅇ 제안요청서 작성

- 인공지능의 실질적인 개발 범위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안요청서 작성

·과업심의위원회에 인공지능 전문가 참여로 제안요청서의 인공지능 관련 요구사항 검토

ㅇ 사업자 선정

- 제안사의 이력보다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있는 인력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기술평가 후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와 함께 공개한 샘플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자는 데이터 품질검토 및 예상성능을 측정하고 이를 제안서에 반영

ㅇ 착수 및 개발

- 사업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면서 윤리적인 방향으로 인공지능이 개발되도록 관리

3	종료단계 (운영단계)

ㅇ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 사업 절차(운영 단계)

ㅇ 운영 및 유지관리

- 과년도 시스템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 수집‧전처리‧기계학습 등에 필요한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

- 인공지능 시스템 유지보수에 필요한 내용(학습데이터 운용, 보안 사항 등)은 상세히 문서화

- 성능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주기적으로 시스템 평가 및 성능 저하 요인 분석

(성능이 유지되도록 최신 데이터를 확보해서 주기적으로 인공지능 모델 학습 필요)

-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서 제시한 윤리 원칙이 지켜지는지 모니터링

(역기능 방지를 위한 자체 점검항목 및 대응 방안 마련,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전 고지)

- 운영자는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개인정보가 보호되는지 상시 점검

클라우드컴퓨팅	# 정책 준수

담당부서	정보시스템담당관 시스템혁신팀	문 의	2133-2966

***정보화사업 추진 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적극 활용

- 모든 정보시스템 구축 및 교체 시 클라우드 활용을 적극 권장

- 사업특성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검토
민간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클라우드) 활용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선정

‣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안내서(행정안전부) 참고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사전검토 요청서 작성

- 데이터센터 입주 시 데이터센터와 사전협의

1	기획단계 (예산타당성 심사시 기술검토)

ㅇ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우선 이용 검토

-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 교체 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우선 검토

- SaaS(Software as a Service) 이용 가능 여부 우선 검토

-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과 데이터센터(서초, 상암) 이용 등 종합적 비교

ㅇ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검토서 작성

- 신규 구축 및 시스템 교체 시 반드시 작성

- 민간 클라우드 이용에 보안성, 안정성, 확장성, 비용효율성 등의 효과 고려

·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안내서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상용) 검토

(보안성)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준수 등

(안정성) 업무 연속성, 백업, 장애 관리, 변경 관리 등

(확장성) 비용, 시간 등을 최소화하여 유연한 확장이 가능한지 여부

(비용효율성) 총 투입비용, 보안‧통신 등 인프라‧시설 비용 등

ㅇ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요금(예산) 산출가이드를 참고하여 예산안 작성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이용 시 이용요금(예산) 산출가이드 참고

2	발주단계 (제안요청서 검토시 기술검토)

ㅇ 사전협의 검토 절차 준수

- 신규 구축 및 시스템 교체 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검토서 작성

ㅇ 보안성 검토 절차 준수

- 서울시 및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대상으로 절차 준수

ㅇ 발주방식

- 민간 클라우드 이용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과업과 그 이외의 과업으로 분리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합발주 가능

ㅇ 서비스 제공자 선정

- 보안 인증 제도(CSAP)에 따른 보안성 검토 및 인증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3	종료단계

ㅇ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 종료

- 이용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계약 종료일시, 저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을 통지받도록 조치

- 등기우편, 내용증명 등 안전한 방법으로 통지

ㅇ 데이터 반환 및 파기

- 이용계약 종료 시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 온라인 반환 시 암호화 전송, 오프라인 반환 시 암호화된 저장매체 사용 등 안전한 반환 방법을 적용

- 데이터 반환 및 파기 절차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안전하게 처리

ㅇ 업무 연속성 관리

- 서비스 종료 시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

-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약을 통해 데이터 백업 및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

7. 장애대응,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확보

검토단계

❶ 기획단계 ▸ 예산타당성 심사

❷ 발주단계 ▸ 제안요청서 검토

❸ 종료단계 ▸ 검수

민간서비스(인증, 결제 등) 활용시 안정성 확보	# 정책 준수

담당부서	市 인증·알림·지도 서비스 담당부서	문 의	2133-0000

#알림  #인증   #페이   #지도   #우편번호   # 라이브스트리밍  …

***민간서비스 연계(개방형 API) 적용·활용 시, 민간서비스의 장애가
우리시 행정서비스의 장애로 직결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 대책 등 점검

- (서비스 안정성) 민간 개방형 API 장애가 우리시 정보서비스의 장애로 전파되지 않도록 대체방안 검토

- (사용자 공  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연락체계 유지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내부 보고 및 사용자 안내 즉시 실시

- (장애관리 방안) 제안요청서 작성시 ‘제안서 요구사항 및 평가항목’에 안정적 API 운영 방안을 명시하고 장애발생처리 대체방안을 검토

1	기획단계 (예산타당성 심사시 기술검토)

ㅇ 민간서비스(개방형 API 연계) 대상 확인

유형	서비스명	제공기관	제공구분(민간/공공)
알림
인증
페이
지도
우편번호
라이브스트리밍
기타

* 서비스명 예시: 네이버 인증, 카카오 지도, 카카오 챗봇, 네이버 페이, 다음 우편번호 등

ㅇ 민간서비스 적용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안전성 확보(장애대응 방안) 마련

- 민간서비스(개방형 API) 장애에 정서비스 지연 등에 따른 영향도를 검토하고 대체서비스 전환 방안 등 마련

①	중대한 문제 발생 해당 기관에 법적 책임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민간·공공 서비스 병행 등 대체서비스 전환 방안 마련 (필수)
②	경제적손실 또는 민원발생 대시민 민원발생 및 기관업무 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③	서비스 불편 또는 지연 민감서비스는 아니나 사이트 및 중요서비스 이용에 치명적인 경우	▶	민간·공공 서비스 병행 등 대체서비스 전환 방안 마련 (권고)
④	경미한 불편 일부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 민간플랫폼 안전대책 및 정보화 분야 장애대응체계 수립(디지털정책담당관-3874호, 2022.11.25.) 준수

2	발주단계 (제안요청서 검토시 기술검토)

ㅇ 행정서비스 지연 등 영향도에 따라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대체 서비스 적용과 민간서비스(개방형 API) 장애 시 안정적 운영 방안 제시하도록 명시

※ 민간서비스(개방형 API) 유형별 적용 예시 ※

- 알림톡 : 장애 시 문자서비스로 자동 전환

- 인  증 : 아이핀, 휴대전화, 카카오, 네이버, 페이스북 인증 등 대체 수단 병행

- 결  제 : 신용카드, 휴대폰, 간편결제 등 대체 수단 병행

- 지  도 : 스마트서울맵, 네이버.구글 지도 등 플랫폼 병행 구축

※ 서비스 중요도, 지도 사용 수준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서울맵 우선 사용 권고

- 우편번호 검색 : 공공 주소검색 및 네이버 주소 등 병행

- 라이브 스트리밍 : 유튜브, 네이버TV, 트위치TV, 아프리카TV 등 서비스 병행

【 서울시 알림 및 지도 API 제공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운영시스템	정책 및 기준
인증	디지털정책 담당관	디지털서비스팀 (2133-2951)	서울지갑	ㅇ 서울지갑 사용자 인증 연계
알림	정보 시스템 담당관	인공지능행정팀 (2133-2983)	챗봇 서울톡	ㅇ 카카오 서울톡 연계
		시스템혁신팀 (2133-2988)	전자우편시스템	ㅇ 메일전송 연계
		시스템혁신팀 (2133-2988)	문자전송시스템	ㅇ 문자전송 연계
지도	공간정보 담당관	지도서비스팀 (2133-2858)	스마트서울맵 (지도정보플랫폼)	ㅇ 스마트서울맵 지도 연계

3	종료단계

ㅇ 민간서비스(개방형 API) 적용결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제출(예정)

- 정보자원 정보 현행화 시 민간서비스 적용현황 등 등록

※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go.kr)
> 자원관리 > 정보화 업무지원 > 서비스전달채널 > 민간서비스 적용

복수인증 적용 의무화	# 정책 준수

담당부서	디지털정책담당관 디지털서비스팀	문 의	2133-2952

# 1등급 정보시스템(도입 의무)    # 2등급 정보시스템(도입 권고)

**현행정보시스템 중 1등급 시스템 연내(’24) 복수인증 의무도입*

-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 119지령시스템, 소방차량동태관리시스템

-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수방시스템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시 행정안전부 등급 산정 기준에 따른 등급 산정

등급산정 기준					(1등급) 90점 이상, (2등급) 85점 이상, (3등급) 80점 이상, (4등급) 80점 미만
업무영향도(40%)					장애 발생 등 서비스 중단 시 업무영향도
1등급	- 국민의 안전·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예) 지진, 해일, 홍수, 화재, 구급, 교통통제, 전력통제 등
40	- 국민의 경제·사회활동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국민)등본발급불가,성적오류,세금계산오류등 (내부업무)공무원인증불가로대민업무처리불가등
35	- 국민의 경제·사회활동에 잠재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국민)법령정보,교통상황,입학정보제공불가등 (내부업무)기관업무포털,문서,메일사용불가등
30	- 국민의 경제·사회활동에 불편이 발생하나, 대체 수단 활용으로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 (대국민)신고앱(전화로신고가능),상담앱(전화로상담가능)등 (내부업무)기관메신저,영상회의사용불가등
사용자수(50%)				연중 가장 사용자가 많은 기간의 일 평균 사용자 수* * 사용자 수:시스템 접속자 수(중복 사용자 포함), 실시간 연계(2차 연계 포함) 사용자 포함
구분	내부업무									대국민업무
1등급	-									100만명 이상
50	1만명 이상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45	1천명 이상 1만명 미만									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40	1백명 이상 1천명 미만									1천명 이상 1만명 미만
35	1백명 미만									1천명 미만
서비스파급도(10%)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서비스 중단 시 바로 영향을 미치는 타 업무 서비스 수* * 실시간으로 요청에 응답(데이터 송신)해야 하는 연계 시스템 수(2차 연계 포함)
1등급		50개 이상					10점	10~49개	5점		1~9개	0점	0개

1	기획단계 (예산타당성 심사시 기술검토)

ㅇ 정보시스템 내 인증 기능 사용 시 복수 인증수단 적용 순차적 의무화

-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결과에 따라 1등급 정보시스템은 ’24년 내 의무 도입,
2등급 정보시스템은 도입 권고

※ 범정부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결과 안내 및 관리방안 마련에 따른 의견조회
(정보시스템담당관-5482호, ’24.3.19.) 참고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irm.go.kr) > 자원관리 > 정보시스템등급 등 참고

- GPKI 인증 기능 사용 시 대체 인증수단으로 서울패스(서울지갑) 도입 권고, 네이버 등 민간플랫폼 인증수단 사용 가능

2	발주단계 (제안요청서 검토시 기술검토)

ㅇ 시스템 복수인증 적용을 위한 요구사항 준수

￭ 장애 시 시스템 접근을 대신 할 수 있는 복수인증 기능을 도입하고 알려야함(1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 복수인증 기능 시스템 메인페이지에 노출

￭ 복수인증 기능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

￭ 복수인증 기능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접속할 경우 기존 인증방식과 시스템 제공 기능에 차이가 없어야함

￭ 복수인증 기능에 대한 사용자, 관리자 매뉴얼을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

￭ 복수인증 기능 점검은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일정을 계획하여
시스템에 따라 월 1회 이상 실시

￭ 사용자에게 연 1회 이상 복수인증 기능에 대한 절차 및 방법 안내

3	종료단계

ㅇ 복수인증 적용 의무화에 따라 1등급 정보시스템은 복수 인증 도입 결과를
디지털정책담당관(디지털서비스팀)으로 회신

※ 긴급 장애복구조치 교육 의무 준수	# 정책 준수

담당부서	디지털정책담당관	문 의	2133-2917

-	발주단계 (제안요청서 검토시 기술검토)

ㅇ 정보시스템 담당자별 긴급 장애복구조치 교육 의무화 요구

※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대응·안전관리 종합대책
(디지털징책담당관-3932(2024.3.26.)호, 시장방침 참고)

-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에 ‘긴급 장애복구조치 교육 의무화’필수 작성

【 작성 예시 】

요구사항번호		PSR-000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 및 사용자(관리자 및 일반사용자) 교육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또는 시스템 운영자가 변경된 후 1개월 내에 교육 이행 후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예방점검 방안 - 발생 가능한 장애 목록 -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등 ㅇ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일반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 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등 ㅇ 교육훈련 계획 작성 시 교육 일정 및 장소, 세부내용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ㅇ 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ㅇ 교육훈련계획서
관련요구사항		ㅇ -

ㅇ 디지털정책담당관 정책에 따라 교육결과 제출 및 이행결과 확인 수행

- 유지관리계약 체결 후 교육결과 제출 (계약 후 1개월 이내)

-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점검 시 자체교육 이행결과 제출 (년 1회 예정)

※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기준 및 고려사항	# 정책 준수

담당부서	정보시스템담당관	문 의	2133-2965

ㅇ 정보시스템 등급별 산정기준

산 정 근 거
분 류	세부내용	산정점수
장애발생 등 서비스 중단 시 업무 영향도	국민의 안전·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예) 지진, 해일, 홍수, 화재, 구급, 교통통제, 전력통제 등	1등급
	국민의 경제·사회활동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국민) 등본 발급 불가, 성적 오류, 세금 계산 오류 등 (내부업무) 공무원 인증 불가로 대민업무 처리 불가 등	40
	국민의 경제·사회활동에 잠재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국민) 법령정보, 교통상황, 입학정보 제공 불가 등 (내부업무) 기관 업무포털, 문서, 메일 사용 불가 등	35
	국민의 경제·사회활동에 불편이 발생하나, 대체 수단 활용으로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 (대국민) 신고앱(전화로 신고가능), 상담앱(전화로 상담가능) 등 (내부업무) 기관 메신저, 영상회의 사용 불가 등	30
연중 가장 사용자가 많은 기간의 일 평균 사용자 수	(대국민) 100만명 이상 (내부업무) -	1등급
	(대국민)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내부업무) 1만명 이상	50
	(대국민) 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내부업무) 1천명 이상 1만명 미만	45
	(대국민) 1천명 이상 1만명 미만 (내부업무) 1백명 이상 1천명 미만	40
	(대국민) 1천명 미만 (내부업무) 1백명 미만 ※ 대국민, 내부업무 사용자 수 중 높은 점수로 산정	35
서비스 중단 시 바로 영향을 미치는 타 업무서비스 수 (서비스 파급도)	50개 이상	1등급
	10 ~ 49개	10
	1 ~ 9개	5
	0개	0

합산점수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80점 미만
산정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ㅇ 정보시스템 등급별 고려사항

등 급

점  검  항  목

1등급

(모니터링 고도화) APM, NMS, DPM 등 운영 여부

☞ 서버 성능관제(APM)과 네트워크 장비관제(NMS)은 전체 1등급 정보시스템 의무도입

(복수 인증수단 도입) 대체 인증수단 적용 여부

☞ 주요 인증수단의 문제를 대체할 인증수단 의무적용

(노후장비 교체) 서버, 통신장비 등의 내용연수 확인

☞ 내용연수를 4년 이상 경과한 장비 우선 교체,
(’26년 이후) 잔여 장비 교체

(이중화 적용) 정보시스템 전구간에 대한 이중화 여부

☞ 최근 4년간 도입된 장비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중화 구성,
도입년도가 오래된 장비 순으로 순차적 요체

(표준운영절차 시스템화) 8개 표준운영관리* 절차의 적용 및 운영관리시스템 도입 여부

☞ ’25년 표준운영절차 운영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

※ 8개 표준운영관리 절차	(예방) 변경 / 구성 / 이벤트 / 서비스수준 관리 (대응) 요청 / 장애 / 백업관리 (사후관리) 문제관리

2등급

(모니터링 고도화) APM, NMS, DPM 등 운영 여부

☞ ’26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 확대

(노후장비 교체) 서버, 통신장비 등의 내용연수 확인

☞ ’26년 이후 내용연수 경과 장비 교체

(이중화 적용) 정보시스템 전구간에 대한 이중화 여부

☞ 2등급 정1등급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구성 완료 후,보시스템의 오래된 장비 순으로 순차적 요체

(표준운영절차 시스템화) 8개 표준운영관리* 절차 적용 여부

☞ 표준운영절차 의무적용 및 기록관리(수기허용),
’26년 이후 표준운영절차 운영시스템 도입

※ 8개 표준운영관리 절차	(예방) 변경 / 구성 / 이벤트 / 서비스수준 관리 (대응) 요청 / 장애 / 백업관리 (사후관리) 문제관리

3·4등급

(노후장비 교체) 서버, 통신장비 등의 내용연수 확인

☞ 기술지원 종료 장비 교체

(표준운영절차 시스템화) 5개 표준운영관리* 절차를 적용 여부

☞ 표준운영절차 의무적용 및 기록관리(수기허용)

※ 8개 표준운영관리 절차	(예방) 변경 / 서비스수준 관리 (대응) 장애 / 백업관리 (사후관리) 문제관리

8. 서버 등 하드웨어(HW) 구매 관련 사업

검토단계

❶ 기획단계 ▸ 예산타당성 심사

❷ 발주단계 ▸ 제안요청서 검토

❸ 종료단계 ▸ 검수

담당부서

데이터센터

문 의

3470-1439/1512

서버 등 HW	# 정책 준수

# 서버입주(정보자원 통합기준 준수)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ㅇ 공통사항

- 신규로 구축하거나 운영·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시스템은 통합 대상으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해야 함.	⇒ 데이터센터

▸ 인프라입주(서초) : 백오피스-정보자원운영과, 프론트오피스-인터넷통신과

▸ 인프라입주(상암) : 클라우드센터운영과

-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운영·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교체할 때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우선 검토.	⇒ 정보시스템담당관(시스템혁신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준수

ㅇ 서버 입주시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진행

구분	대상시스템	정책 및 기준
물리서버 입주시	백오피스 /프론트오피스	ㅇ 데이터센터 서버 입주시 사전 협의 진행 - 차년도 정보자원 통합관리 구축사업 물량조사시 대상 제출(5~6월) - 국산 서버 및 정보통신 장비 도입 우선 검토 ㅇ DBMS 선정, 필요 SW 라이선스 구매 등 사전협의 진행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입주시	-	ㅇ 데이터센터 입주 정보시스템은 클라우드환경으로 구축 - 매년 “정보자원 통합관리 구축”사업 조사시 필요 정보자원 제출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표준 소프트웨어 기준) - 사업부서는 노후 장비 교체 및 정보시스템 고도화 시 클라우드서비스로 전환하여 입주 권고 ㅇ IaaS, PaaS, SaaS 등의 정보서비스를 데이터센터에 입주할 경우, 데이터센터 사전협의

1	기획단계 (예산타당성 심사시 기술검토)

ㅇ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구축 및 전환 우선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도입 우선 검토 ]	(※정보시스템담당관)

￭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을 교체할때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우선 검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데이터센터 혹은 통합관리기관에 정보시스템 구축

[ 데이터센터 자원 활용 검토 ]                         (※데이터센터)

￭ 차년도 정보자원 통합관리 구축사업의 물량 조사(5~6월)시 대상 제출

※ 정보자원 통합관리 구축사업: 데이터센터에 입주하는 업무부서 노후 장비 교체, 신규 장비 도입 물량을 일괄 발주·구축하는 사업

￭ 업무부서에서 직접 데이터센터에 물리 전산장비를 구매․설치는 불가

￭ 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IaaS)만 입주 가능
(단, 대용량 서버등 클라우드 운영이 부적합한 장비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물리장비 입주 가능)

￭ 정보자원 통합관리 구축과 별도로 부서 자체 예산편성이 된 경우, 데이터센터와 도입 물량에 대하여 사전협의 후 데이터센터에서 통합 발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재배정

￭ PaaS, SaaS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데이터센터와 사전협의하고 업무부서에서 계약한 클라우드 사업자가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서버 등 HW 및 OS 관련사항                          (※데이터센터)

￭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CPU, 메모리, NIC, HBA, FAN, Power Supply, 디스크 등 시스템 부품 최대한 이중화 구성 권고

￭ 시스템 안정성과 가용성을 위해 서버의 OS영역과 자료 영역을 분리하여  저장하고 미러링 또는 RAID 구성 권장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확인 필요

- 2022~2024년 x86 아키텍처 기반 CPU 1개 전체, CPU 2개 중 Clock 3.0㎓ 이하 제품에 한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Windows OS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 SW(LINUX) OS로 구축할 것을 권고

￭ Windows OS를 도입할 경우
사용자 또는 Processor수에 적합한 CAL(Client Access License) 구매

- user, device, external connector 등

￭ Windows 서버인 경우 백신 프로그램 도입

￭ 운용 S/W 구매 시 설치되는 서버의 CPU에 적합한 라이선스 구매

￭ DBMS에 개인정보 등이 있을 경우 DB 암호를 위하 암호화 툴 도입

￭ 백업 S/W 구매 및 백업정책 수립

- 데이터, O/S, S/W 에 대해 유사시 복구를 위한 백업정책 및 백업SW 라이선스 도입 필요

- 데이터센터 입주 서버인 경우 데이터센터 관리부서와 백업정책 협의

ㅇ 상용SW 관련사항

DBMS, OS 등 구입 시 공개SW 구매 가능(적용 가능) 여부 사전검토 후 공개SW 도입 권장

[ 윈도우즈 서버 도입 시 고려사항 ]

￭ 내부시스템인 경우 해당 시스템 사용자수 만큼 윈도우서버 UserCAL 구매, 홈페이지 등 불특정다수에게 서비스를 하는 경우 External Connect 라이선스 구매 필요

⇒ 윈도우즈 서버 CAL 라이선스 관련 문의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기획팀

[ MS-SQL DB도입 시 고려사항 ]

￭ 사용자수를 파악하여 Processor License 또는 SQL User CAL 구매 포함 필요

2	발주단계 (제안요청서 검토시 기술검토)

ㅇ 장비 부품 이중화 권고

- 전원장치, 네트워크카드 및 기타 주요 부품 장애 대비 이중화

ㅇ 운영에 필요한 SW 도입

- 관제, 백업, 패스워드관리, 접근제어, DB 암호화 및 기타 필요한 SW 도입

ㅇ 라이선스 확인 : 구축되는 서버 CPU 수량과 탑재되는 SW 라이선스 수량 확인

ㅇ 입주 협의(데이터센터)

- 데이터센터에 정보자원(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할당 가능 여부 확인

- 데이터센터에 DBMS 및 암호화 솔루션 활용 가능 여부 확인

- 데이터센터와 서비스 연계 등 네트워크 구성 및 보안사항 협의

ㅇ 입주 요청(데이터센터)

-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정보자원에 대한 입주검토 신청 양식 제출

- 서버 계정 및 접근통제시스템 계정 등록

- 정보보호 장비 룰 등록 신청, 서비스를 위한 DNS 사용 요청

3	종료단계

ㅇ 지적 소유권 확보 : 도입된 HW와 SW에 대한 라이선스 제출 확인

ㅇ 운영 매뉴얼 작성 :

-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용자 매뉴얼 확보

ㅇ 서버 취약점 점검

- 신규 서버 입주시 취약점 점검 요청

-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취약점 조치

ㅇ 서비스 오픈을 위한 부하 테스트

- 정보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 종료전에 부하 테스트 수행

ㅇ 장비 관리전환(데이터센터 입주시)

- 개별로 도입한 전산장비에 대한 관리전환 수행

9. 정보통신망·정보보안·보안성검토 & CCTV 관련 사업

검토단계

❶ 기획단계 ▸ 예산타당성 심사

❷ 발주단계 ▸ 제안요청서 검토

❸ 종료단계 ▸ 검수

담당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 의

2133-2878

정보통신망	# 무선인터넷(WiFi)시스템

ㅇ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0조(내부망·인터넷망 분리) 준수

ㅇ 네트워크 장비 도입·설치 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0조(정보통신제품 도입), 제21조(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준수

- L3 이상 네트워크 장비는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에 등재된 제품을 도입

ㅇ 통신장비의 교체 및 추가 도입 시 기존에 설치된 장비와의 호환성 및 안정성에 면밀한 검토 실시

정보보안 및 보안성검토	# 유해차단시스템

ㅇ 정보화사업 수행 시 자체 정보보안대책 수립 후 보안성검토 이행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5조(검토 기관)

ㅇ 시스템 보호를 위한 방화벽, IPS, DB암호화 등 정보보호솔루션 등은 반드시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에 등재된 제품 도입

CCTV	# CCTV현황관리시스템

ㅇ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제89조(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 및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기준 준수

MS-CAL	-

ㅇ 내부시스템인 경우 해당 시스템 사용자 수 만큼 윈도우 UserCAL 구매, 홈페이지 등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 하는 경우 External Connect 라이센스 구매

ㅇ MS-SQL DB 도입 시 사용자수를 파악하여 프로세스 라이센스 또는 SQL User CAL 구매

1	기획단계 (예산타당성 심사시 기술검토)

ㅇ 네트워크 망 관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장제1절 정보통신망 보안(제40조~제49조) 준수

ㅇ 네트워크 장비 관련

￭ 네트워크 장비 설치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2조(보안·네트워크 장비 보안) 준수

￭ L3이상 네트워크 장비는 사전 보안적합성 검증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조달청 고시 2021-41호('21.12.28.) : 서버 7년, 스위치 7년, 라우터 9년 등

￭ 통신장비의 교체 및 추가 도입 시
기존에 설치된 장비와의 호환성 및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실시

- 설치 작업 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중화, 장비임대 등의 대책 마련한 후 진행 권고

ㅇ 정보보안

￭ 정보화사업 추진 시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1조(보안책임)~제17조(제출 문서) 준수

- 사업 추진 시 유형별 보안성검토 결과, 규칙 및 지침 내 유형별 보안 사항 준수

￭ 사업 참여 업체는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26조(용역업체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시스템, S/W 개발사업은 관련 지침
행안부 소프트웨어개발보안가이드 등 내용 준수

￭ 내·외부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 운영 시
서울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지침의 다음 항목을 준수

- 제2절 정보시스템 보안(제15조~제21조)

- 제4절 사용자 보안(제38조~제41조)

￭ 내·외부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관리자 기능은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 한해 특정IP(내부망)에서만 접속하도록 하여야 함

-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할 수 있는 IP는 최소한으로 지정하고
관리자 권한은 계정에 따라 차등 부여

￭ 내·외부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 후 반드시 취약점점검을 진행하여 확인된 취약점 조치 후 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함

￭ 사업참여 인력은 가급적 시에서 지급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자체 시스템 사용시 반출입에 유의하여야 함

- 자체 시스템 이용시 반출입승인요청서 작성

- 반출입대장을 기록·관리하고 사업기간 중에는 반출 금지
(반출입승인요청서는 내부결재 처리)

- 사업 종료후 사용한 자체 시스템은
포맷후 담당자 확인을 통하여 반출하여야 함(포맷확인서 징구)

￭ 사업기간 중 제공한 자료는 자료인수인계대장을 통하여 제공,
회수 등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관리하여야 함

- 자료인수인계대장에는 부서 사업담당자(공무원), 용역업체 담당자 서명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ㅇ CCTV 관련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89조(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 및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준수

- 공공기관 도입 시 TTA 인증 제품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취득 제품 도입 필수

- CCTV망 구축 시 폐쇄망 원칙, 상용 인터넷 회선 사용시 VPN 사용 필수

￭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준수

- 영상정보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조치

- 개인영상정보 보관기간 지정(최대 30일) 및 기간 경과 영상 파기 조치

￭ 관제센터 신규 구축 시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 서울특별시 통합관제센터 운영지침 준수

- 관제 장소, 관제 인력 확보 및 보안대책 필요(잠금장치, 보안서약서 등)

2	발주단계 (제안요청서 검토시 기술검토)

ㅇ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ㅇ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4조에 의한 보안성검토 절차(발주 전 이행) 준수

※ 관련문의 : 정보통신보안담당관(02-2133-2878)

ㅇ 개인정보, 중요정보는 DB저장 시 암호화(복호화불가) 처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 할 것

ㅇ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26조 및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 준수

ㅇ 용역업체 보안교육 및 자료제공 관리대장 비치·기록, 자료 무단반출 점검, 용역 산출물 전량 회수,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리스트 작성 등 외부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철저

※ 참고 : 정보통신보안담당관-17128(2021.7.6.)호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준수사항 이행철저」

3	종료단계

10.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검토단계

❶ 기획단계 ▸ 예산타당성 심사

❷ 발주단계 ▸ 제안요청서 검토

❸ 종료단계 ▸ 검수

담당부서

정보시스템담당관 개인정보보호팀

문 의

2133-2972

개인정보 보호	# 공동활용 시스템

#필터링시스템	#노출점검시스템	#접속기록모니터링시스템
#정형·비정형 개인정보 검출 및 암호화시스템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가.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1)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부여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을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예)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

2) 접근통제

⬩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 또는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

※ 예) 접속수단 : VPN, SSL 등 / 인증수단 : 인증서, OTP 등

⬩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3)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위를 제외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암호화 조치가 필수는 아니나, 개인정보의 위·변조 및 유·노출을 고려하여 가급적 암호화 조치를 권장

※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DB 또는 파일 등으로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SHA-256 비트 이상)

⬩ 고유식별정보를 인터넷 및 DMZ 구간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기록하도록 관리페이지 등을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계정: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ID 등 계정 정보

· 접속일시: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년-월-일, 시:분:초)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식별정보(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접속지 정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컴퓨터 또는 서버의 IP 주소 등

· 수행업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검색, 열람, 조회 ,입력, 수정, 삭제, 출력, 다운로드 등)

⬩ 해당 접속기록을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도록 구현

· 5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1년 이상 보관

·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2년 이상 보관

· 다운로드 사유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였을 경우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하는 기준과 사유 확인에 필요한 사항(다운 시 사유입력 팝업창 생성 등)

5)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외 게시판 운영 시 개인정보 필터링시스템 연동 필수

⬩ 대민 서비스 기반의 홈페이지 구축 시, 관리자/사용자가 글쓰기가 가능한 모든 게시판을 대상으로 게시물(본문+붙임파일) 업로드 시 개인정보를 차단하는 ‘개인정보 필터링’시스템(정보시스템담당관)을 연동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담당관(개인정보보호팀)으로 문의 ( 대민 서비스가 아니거나 게시판 없을 시 해당없음)

나. 개인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1) 인터넷 홈페이지 존재 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필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작성방법(예시) 또는 대표 홈페이지 참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회원가입 또는 각종 게시판 등	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고지 내용과 일치하게끔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

※ 본청·사업소는 정보시스템담당관(개인정보보호팀)에 요청 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 해드리고 있음

2) 개인정보파일 등록(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 등록

· 본청일 경우,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통합관리 中, 구축완료 시 문의

· 사업소 또는 출연·투자기관의 경우, 사업소별로 담당자를 등록하여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여야 함.

다.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발 혹은 구축하려는 시스템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홈페이지 회원가입, 게시판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 등),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동의받을 수 있는 페이지를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수집할 경우,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별도로 정보주체가 인지하여 동의할 수 있게 구현하여야 함

예) 정보주체가 일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와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를 별도로 구분하여야 함

⬩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또한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목적외 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 동의받을 수 있는 페이지를 개발(구축)하여야 함

2)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각종 관련 서류 구비(3부)

⬩ 위탁 계약: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 위탁 계약서 보유하여야 함

⬩ 수탁사 관리·감독: 수탁자에게 교육, 처리 현황 점검 등을 수행하여야 함

⇒ ① 위탁 계약서, ② 교육 결과서, ③점검 체크리스트 총 3부를 구비

3) 개인정보 파기

⬩ 목적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 복구되지 않도록 즉각 파기(5일 이내)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이 파기를 필요로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함.

· 본청일 경우,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통합관리 中, ‘파기 신청서’를 송부

· 사업소 또는 출연·투자기관의 경우, 기관별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파기 신청

4) 개인정보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ㆍ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대상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6호 :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	기획단계 (예산타당성 심사시 기술검토)

ㅇ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확인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해당 시, 기관별 영향평가 총괄부서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시스템 구축 또는 설계단계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정 수행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1.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  정보파일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 평가시점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분석 또는 설계 단계에서 실시

- 평가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정 수행기관’ 참고

- 서울시 기관별 영향평가 총괄(주관)부서

· 본청·사업소 : 정보시스템담당관(개인정보보호팀)

· 자치구, 출연·투자기관 : 자치구별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 주관부서

2	발주단계 (제안요청서 검토시 기술검토)

ㅇ「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개인정보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ㅇ「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지침」 준수

ㅇ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신규 도입 및 웹사이트 신규 오픈 시 정보시스템담당관 사전협의 필요

- 개인정보 필터링, 홈페이지 서버 내 개인정보 검출 및 암호화시스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시스템, 개인정보 접속기록 모니터링 시스템 등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연동

- 개인정보파일 등록,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이행여부

3	종료단계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시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2개월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영향평가서 및 요약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고시 제14조에 따라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1년 이내에 영향평가 이행점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