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2024. 6.

디지털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본 지침 발간 이후 관련 법·제도 등 제·개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에는 반드시 관련 규정의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지침은 서울시 본청, 사업소, 시의회,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의 활용을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은 법·제도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절차도 있으니 세부내용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지침은 상위 법·제도의 변경에 따라 업데이트될 수 있으며 , 본 지침 내에서 참고하는 다른 지침 및 가이드 등 최신 자료는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게시판(자료실)]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목     차

개요보기 활성화

[보기-작업창-개요보기]

01	개 요
가. 목적 및 구성체계, 적용범위		1
1) 목 적		1
2) 구성체계 및 수록내용		1
3) 적용범위		2
나. 단계별 사업관리내역		2
1) 로드맵		2
2) 단계별 주요 추진내용		3
다. 정보시스템 활용		10
1)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10
2)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		10

02	단계별 사업 추진 절차
가. 기획 및 착수 단계		11
1)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부서)		11
2)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부서)		11
3) 예산타당성 심사 (정보시스템담당관)		18
4) 예비검토 (정보시스템담당관)		20
5) 예산안 편성 (예산담당부서)		20
6) 사업계획(발주) 수립 (사업부서)		20
7)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부서)		21
8)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사업부서)		24
9) 사전협의 신청 (사업부서)		26
10) 제안요청서 검토 (정보시스템담당관)		29
11)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30
12) 계약심사 (계약심사과)		33
13) 일상감사 (공공감사담당관)		34

나. 발주 및 계약 단계	35
1)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사업부서)	35
2) 계약의뢰 및 입찰공고 (사업부서, 재무과)	36
3) 제안요청 설명회 (사업부서)	36
4) 제안서 평가 (사업부서)	37
5) 공공사업 감시활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39
6) 기술협상 & 계약체결 (사업부서 & 계약부서)	39
7) 계약체결 결과통보 (재무과→사업부서)	39
다. 실행 및 통제 단계	38
1) 사업 착수 및 관리 (사업부서)	38
2) 계약정보 공개 (사업부서)	41
3) 하도급 관리 (사업부서)	41
4) 과업의 변경 (사업부서)	43
5)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사업부서)	44
라. 종료단계	46
1) 보안취약점 점검 및 안전성 검사 (사업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46
2) 대시민 웹사이트/공공앱 오픈 심의 및 성별영향평가 (사업부서, 콘텐츠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	49
3) SW사업정보 제출 (사업부서)	50
4) 정보자원 관리 (사업부서)	51
5) 사업 성과보고 (사업부서)	52
6) 최종 산출물 제출 (사업부서)	52
7) 검사 및 운영 (사업부서)	53
마. 성과관리	54
1)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사업부서, 정보시스템담당관)	54
2) 모바일앱 성과관리 (사업부서, 콘텐츠담당관)	54

03	붙임문서
1.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 및 주요 지침		56
2. 분야별 정보화사업 관련 지침 및 가이드		58
3.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및 폐기 절차		61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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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목적 및 구성 체계, 적용범위

목적

ㅇ 본 지침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제2조에서 정의한 정보화사업의 추진절차 및 체계적인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 정보화사업의 품질 및 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함

	< 정보화사업 >
①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수립 ② 소프트웨어의 개발·재개발 ③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④ 정보시스템의 운용 환경 구축 ⑤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⑥ 정보통신의 구축 및 운영 ⑦ 정보시스템 감리 ⑧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⑨ 그 밖에 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구성 체계 및 수록 내용

ㅇ 지침 구성 체계는 「서울시 정보화사업 프로젝트관리 방법론」에서 정의하는 사업단계를 준용하여 작성되었으며,

기획	▶	착수	▶	발주 및 계약	▶	실행 및 통제	▶	종료	▶	성과관리

ㅇ 각 단계별 필수 업무절차와 적용해야 하는 규정(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정부 시행 가이드 등) 위주로 명시하였음

※ 본 지침은 핵심 업무 위주로 명시하였으므로 사업 추진시에는 규정의 제․개정 여부 및 세부내용을 확인하여 우선 적용하여야 함

ㅇ 기타 주요 적용기술은 분야별 서울시 총괄부서에서 권고하는 정책 및 지침을 수록하였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공간정보, 정보보안, 정보보호,  누리집․모바일웹․모바일앱, 서버 및 시스템SW 도입 등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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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지침의 적용범위는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사·공단, 투자·출연기관으로 함

ㅇ 공사·공단, 투자·출연기관은 법·제도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절차도 있으므로 세부내용 확인

단계별 사업관리내역

로드맵

※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 : irm.go.kr

※ 市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市 본청·사업소·시의회	: [행정포털-업무데스크]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공사·공단, 출자·출연	: qms.seoul.go.kr

단계별 주요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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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	착수	발주·계약	실행·통제	종료	성과관리

1

정보전략계획
(ISP/ISMP)

수립

▸사업부서

￭ 정보화사업 추진 전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분석

☞ 각 부서에서 수립(※ 다년도·5억 이상 연계 복잡성 높은 사업 필수)

☞ 기관 또는 업무 시스템별 정보화 중장기계획 수립 등

☞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 참고

▸정보화전략계획서

2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부서

￭ 예산편성을 위한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작성

☞ 각 부서에서 수립

☞ 정보화 대상 결정, 성과지표 선정, 소요예산 산정

☞ 국가·市 정보화 정책·기준 등 고려

☞ SW사업 영향평가 실시(SW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참고)

▸기본계획서 – 유사·중복 지양, 자원활용의 효율성 등 고려

3

예산타당성 심사

소요기간: 30일

▸정보시스템담당관

￭ 사업의 타당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 심사

￭ 대상 :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 정보화사업 (제외대상 확인 必)

☞ 각 부서에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예산타당성심사에 등록·신청
(市 소속기관 – 문서연계 후 공문발송, 투자출연 기관 – 별도 공문발송)

☞ 심사계획(심사기준 등),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등 참고
[행정포털-업무데스크]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게시판

▸심사요청서, 기본계획서, 산출내역서

▸유사·중복과 민간시장 침해(SW사업 영향평가) 자가검토서

▸대시민 웹사이트/모바일앱 구축 검토서(해당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검토서(해당시)

▸민간플랫폼(개방형API) 연계 점검표(해당시)

4

예비검토

▸행정안전부

(예산타당성 심사와 병행)

￭ 다음 해 추진 정보화사업의 유사·중복, 연계·통합 등 검토

☞ 각 부서에서 자체검토서 작성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제출 사업 중 행안부가 식별하여 검토

☞ 예비검토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 제출, 사업 추진 시 반영

※ 매년 수립되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양식 포함)에 따라 검토

※ 예비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불가” 가능성 있음

▸기본계획서, 자체검토서	▸(검토결과) 사업계획 반영 계획

5

예산안 편성 · 시의회 심의 · 예산 확정

▸예산사업설명서

☞ 시의회 예산편성(안) 제출 후 도출되는 사업은 다음 해 ‘예산타당성 심사(수시)’로 신청

	기획	착수 ①▸	발주·계약	실행·통제	종료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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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발주계획) 수립

▸사업부서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상세 사업내용·요구사항 등 도출

￭ 사업의 계약과 수행에 필요한 추진절차·추진일정 등 검토

☞ 행정안전부 예비검토 결과 반영

☞ 필요시 적용기술에 따라 市 총괄부서와 협의, 보안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 등 고려하여 작성

☞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 등 고려하여 작성

☞ 표준 제안요청서 양식 필수 확인
[행정포털-업무데스크]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게시판

▸(공    통) 사업계획서

- 발주계획서·제안요청서(또는 과업내용서)·산출명세서 등 작성

- 사업의 대상·범위·일정 등 계획(업무절차·시스템구성도 등)

⬩ 정보시스템: 대시민웹사이트, 내부행정시스템 등(응용SW 개발 등)

⬩ 기반환경: 소프트웨어 구매(상용SW 구매 등),
하드웨어 구매·활용(HW구매·IDC입주 등) 등

⬩ 정책기타: 컨설팅(ISP/ISMP), 정보시스템 감리,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 사업 규모·특성 등에 따른 법·제도 준수 사항

- 요구사항(목록과 상세내용), 작업분할표(상위), 산출물적용목록표, 기술적용계획표

▸(감리대상)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결과표’ 서식에 따라 기술평가 이행 후 결과를 반영

2

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심의·확정

▸사업부서

￭ SW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 SW 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산정

￭ SW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 간편심의 대상사업과 5억 미만 사업은 市 상설위원회에서 심의

☞ 5억 이상 사업은 해당 기관(부서)에서 위원회 구성·심의

☞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은 각 기관(부서)에서 위원회 구성·심의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 참고

▸과업내용심의요청서, 과업내용확정결과서

▸(SW개발 과업 포함시)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종합 산정서

▸(상용SW 도입 포함시)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구매계획서

3

제안요청서 확정

(계약방식에 따라 과업내용서)

▸사업부서

￭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안 작성

￭ 계약 관련과 공공 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등 반영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기획	착수 ②▸	발주·계약	실행·통제	종료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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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협의 신청

(대상사업에 한함)

소요기간: 30일

[정보시스템담당관]

▸행정안전부

￭ 다른 사업·정보시스템과 유사·중복, 연계·통합, 공동이용 가능성 등 검토

￭ 대상 : 신규 및 2억 이상 계속사업 (제외대상 확인 必)

☞ 각 부서에서 [행안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go.kr)]에 등록·신청
→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행안부로 검토의뢰

※ 재난안전 관련 사업은 행안부(재난정보통신과)에서 추가 검토

☞ 공간정보 관련 DB구축 시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 요청

☞ 행안부 사전협의 결과는 반드시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에 반영

▸사전협의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자체검토결과서

▸정보시스템 등급제 기반 통폐합 자체검토서

▸SW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해당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검토서(해당시)

5

제안요청서 검토

소요기간: 15일

▸정보시스템담당관

￭ 목표시스템 적용기술의 적정성, 사업 관리 및 기술의 표준
준수 등 검토

￭ 대상 :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제외대상 확인 必)

☞ 각 부서에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제안요청서검토에 등록·신청
(市 소속기관 – 문서연계 후 공문발송, 투자출연 기관 – 별도 공문발송)

☞ 검토결과 제안요청서에 반영하고 반영결과 회신

▸제안요청서 검토 요청서, 법제도 준수 자가점검표 등

6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정성 검토

￭ 보안성 검토 및 초고속정보통신망 연계 협의

￭ 대상 : 정보시스템 신설·개편, 정보통신망 구축, 정보보호시스템·네트워크 장비 등 유지보수 등

☞ 각 부서에서 대상사업 확인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공문요청

☞ 검토결과 제안요청서에 반영, 사업 준공 1주 전 보안점검표 제출

▸보안성 검토 요청서	▸초고속정보통신망 연계 신청서

7

계약심사

▸계약심사과

일상감사

▸공공감사담당관

￭ 계약심사 요청	☞ 대상사업 등 확인 후 공문요청

￭ 일상감사 요청	☞ 대상사업 등 확인 후 공문요청

	기획	착수	발주·계약▸	실행·통제	종료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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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규격(제안요청서) 사전공개

▸사업부서

￭ 사전규격 공개, 이의신청 사항 처리,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

☞ 나라장터, 기관 홈페이지 등 활용 공개

※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미이행 사업 등 점검(⇒ 감사 의뢰 등 주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공 SW사업 법제도 준수 등 점검

2

계약의뢰·입찰공고

▸계약담당부서

￭ 사업부서에서 계약담당부서로 입찰공고 의뢰

☞ 나라장터, 기관 홈페이지 등 활용 공개

☞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내 입찰 관련 사항 상호 일치 필요

3

제안요청 설명회

▸사업부서

￭ 20억 이상 사업 의무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8조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참고

4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사업부서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수행

☞ 위원회 후보자 명부 필요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서 추천 요청

- 市 소속기관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제안요청서검토>[위원요청]
에서 공문요청(문서연계)

- 공사·공단/출자·출연 기관, 시립대학교는 공문요청

5

공공사업 감시활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위원회 입회자 요청	☞ 대상사업 등 확인 후 공문요청

6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사업부서+계약담당부서

￭ 제안서 평가(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협상 ➡ 계약의뢰

▸협상결과보고서 등

7

계약 체결내용 통보

▸계약담당부서

￭ 계약담당 부서에서 계약체결 결과를 사업부서로 통보

▸계약서 등

	기획	착수	발주·계약	실행·통제▸	종료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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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착수·관리

▸사업부서

￭ 사업수행계획 검토 승인

￭ 일정관리, 보고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 범위관리, 형상관리, 투입인력, 하도급관리(해당시) 등

☞ 사업수행계획서 검토 및 승인 처리, 사업별 해당 산출물 관리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수행 메뉴 활용 권장

▸작업분할표(상세)	▸규모산정결과서

▸관리산출물적용목록표	▸사업수행계획서 등 프로젝트 일정표

▸주간/월간 보고서	▸위험관리보고서

2

하도급 관리

▸사업부서

￭ SW사업의 과도한 하도급에 따른 품질 저하 예방 등 SW사업 하도급·재하도급 확인 및 관리

☞ 공공SW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가이드 참고(swit.or.kr 활용 권장)

▸SW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SW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획서(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등 포함)

▸SW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3

계약정보 공개

▸사업부서

￭ 서울계약마당(contract.seoul.go.kr, 재무과 운영)에 자료 등록

☞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체결 현황, 대가지급 현황 등

4

과업내용 변경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사업부서

￭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이행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 참고

▸과업내용변경요청서	▸과업내용심의결과서

▸과업내용변경의결 결과 통지서

5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부서

￭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 별도 발주·수행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의거 대상 확인 후 이행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참고

▸감리계획서	▸감리결과 보고서

▸감리결과조치 보고서	▸조치사항확인보고서 등

	기획	착수	발주·계약	실행·통제	종료 ▸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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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 취약점 점검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신규(개설·개편) 대시민 웹사이트·모바일앱 대상 점검

☞ [행정포털 > 정보공유 > 업무매뉴얼 > 정보보안]
관련 서식 확인 후 공문 신청

2

오픈심의

▸ 콘텐츠담당관

￭ 신규(개설·개편) 대시민 웹사이트·모바일앱 접근성·호환성 등 점검

☞ 모바일앱은 소스코드 검증 이행
(한국인터넷진흥원(kisa.or.kr) 또는 소스 보안검증 전문업체)

▸ 오픈심의 신청서	▸ 보안 취약점 점검결과(전체)

3

성별영향평가

▸ 양성평등담당관

￭ 신규(개설·개편) 대시민 웹사이트 내 콘텐츠(이미지 등) 대상 평가

☞ 웹사이트 오픈심의 신청시 성별영향평가 실시 의뢰(공문)

▸자문결과서	▸자문결과 반영계획서

4

보안약점 점검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감리 대상사업, SW개발비 1억 원 이상 사업 보안약점 점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장

☞ [행정포털 – 정보공유] > 업무매뉴얼 > 정보보안
관련 서식 확인 후 공문 신청

5

보안 적합성 검증

사업부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대상 보안 적합성 검증

☞ [행정포털 – 정보공유] > 업무매뉴얼 > 정보보안]
관련 서식 확인 후 공문 신청

6

서버 취약점 점검

▸ 데이터센터

￭ 서버 취약점 점검 (市 데이터센터 입주예정 서버)

☞ [행정포털 – 정보공유] > 업무매뉴얼 > 데이터센터 입주관리
관련 서식 확인 후 공문 신청

7

인수준비

▸ 사업부서

￭ 인수계획서 분야별 준공 검사표 작성 및 검사

▸인수계획서	▸인수계획서 검사

8

보안점검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준공 1주 전 보안점검표 제출

☞ [행정포털 > 정보공유 > 업무매뉴얼 > 정보보안]
관련 서식 확인 후 공문 신청

11

SW사업정보 제출

▸ 사업부서

￭ 1억 이상 SW 개발·재개발, 1억 이상 운영·유지관리 사업

☞ 과기정통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에 등록·관리

9

사업 성과 보고

수행업체 ▸ 사업부서

￭ 프로젝트 성과보고서에 해당산출물 포함 작성(사업자),
확인/승인(발주자)

▸프로젝트 성과보고서	▸프로젝트 상태보고서

▸규모산정결과서	▸관리산출물 적용목록표

10

최종 산출물 제출

▸ 사업부서

￭ 종료 산출물 최종 확인, IRM시스템에 정보자원 상시 현행화,
(해당시) 사전협의 이행결과 등록

☞ 市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관리산출물적용목록표(최종),
각종 산출물 등 등록·관리

☞ 행안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go.kr)에 정보자원 등록·관리
사전협의 이행결과(사업완료 보고서, 매뉴얼 등)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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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착수	발주·계약	실행·통제	종료	성과관리▸

1

정보시스템·모바일앱 운영 성과관리

▸ 행정안전부

￭ 매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공공앱 운영 성과측정 이행

☞ 운영 개시 1년 경과 정보시스템·행정앱 (※ 정보시스템담당관 주관)

☞ 운영 개시 1년 경과 공공앱 (※ 콘텐츠담당관 주관)

☞ 행안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go.kr)에서 성과측정

2

정보시스템 정비 (개선·폐기)

▸ 사업부서

￭ 성과측정 결과에 따라 정보시스템 개선 또는 폐기(처분)

☞ 정보시스템 폐기 결정 시 정보시스템 내 데이터 보존 여부 결정 후 정보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불용·폐기 등 결정

☞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 매뉴얼 참고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

구분	성과측정(연중)	➡	수준진단(11월)	➡	최종결과(12월)
	사업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정보자원 관리수준	□정보자원 현행화 등 (연중)		□분야별 수준진단 및 결과통보 □필요시 이의제기		□최종결과 통보
정보시스템 /공공앱	□성과측정 (5 ~ 10월)
중복투자 예방수준	□사전협의 절차이행 등 (연중)

☞ 근거 : 전자정부법 제23조(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제68조(성과 분석 및 진단)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정보시스템 활용

	☎ 정보시스템 이용문의 (EA업무지원센터) : 02-2133-1179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ㅇ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 주요 수행내용 등록·관리

ㅇ 법제도 등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침 등 확인

☞ 최신 자료·양식 등은 [행정포털-업무데스크]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게시판

① 접근방법 ⬩ 본청·사업소·시의회: [행정포털-업무데스크]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공사공단, 출자출연: qms.seoul.go.kr

② 등록관리

단계	추진절차	등록·관리 내용
기획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 심사요청서(기본계획서, 소요예산 산출내역 등) ￭ 심사결과서(소요예산 적정여부, 전문분야 기술검토 결과 등)
착수	제안요청서 검토 요청	￭ 검토요청서(제안요청서, 사업계획서 등) ￭ 검토의견서(전문분야 기술검토 결과 등)
발주	계약결과 등록	￭ 제안요청서(최종), 계약정보(계약마당 정보연계)
실행	절차별 필수 산출물 등록	￭ 착수보고서, 관리대상산출물 정의·등록, 일정관리, 보고관리 등
종료	사업 최종 산출물 등록	￭ 관리대상산출물 적용 목록표(최종본)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舊 범정부EA포털)

ㅇ 사업 추진에 따라 생산되는 정보자원 등록·관리

① 접근방법 : irm.go.kr (담당자별 회원가입 후 사용)

② 등록관리

단계	추진내용	등록·관리 내용
착수	사전협의 신청(해당사업)	￭ 사전협의 신청서, 제안요청서, 사업계획서 ￭ 사전협의 검토의견 이행 및 반영 결과 등록(30일 이내)
발주	사업정보 등록(모든사업)	￭ 조달계약 정보를 연계하여 사업개요 등록
종료	정보자원 등록(모든사업)	￭ 사업계획시 수립한 목표와 달성도 등록 ￭ 정보시스템, HW, SW 등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정보자원 등록
	사전협의 이행결과(해당사업)	￭ 사전협의 검토의견 이행 관련 산출물 등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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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별 사업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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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및 착수 단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 정보화사업 추진 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

￭ 대상사업	※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 등 참고

- 시의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한 사업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

- 그 밖의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장 등

￭ 공통사항

- 정보화 대상사업 결정	➡ 市 정보화 기술검토 총괄부서와 사전 검토 권장

▸ 법령 제·개정 사항, 대시민 서비스 고도화, 업무 절차 혁신, 적용기술의 표준 등 검토

▸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서비스, 유사·중복(상호연계성) 서비스 등 검토

- 성과지표 설정

▸ 사업의 성과목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go.kr) - 참여소통] > 자료실 ‘정보화사업 성과지표정의서 작성 가이드’,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업무 매뉴얼’ 등 참고

- 사 업 비 산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9조 및
서울시 예산 편성 기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교체 시 우선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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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사항		검토내용
□		유사·중복 자체검토		￭ 행안부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irm.go.kr)과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확인 - 유사·중복 정보화사업 / 정보시스템 / 데이터(서비스) 검토 ￭ 市 웹사이트·모바일웹·모바일앱 유사·중복과 공통기반 활용 검토 ☞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시 검토서 제출
□		정보시스템 등급(산정)		￭ 행안부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 기준에 의거 정보시스템 등급 산출 - 정보시스템 예상 등급 산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은 유관/유사 시스템과의 통폐합 가능성 우선 검토
□		연계·통합 자체검토		￭ 정보시스템 - 1~2등급(예상)은 연계 가능성 검토 - 3~4등급(예상)은 유관·유사 시스템과 통폐합 검토 - 3~4등급(예상)은 개선·고도화 지양, 유관/유사 시스템과 통폐합 우선 검토(통폐합 예외사항 등 확인)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 매뉴얼」등 참고
□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우선이용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우선 검토 - SaaS 이용가능 여부 우선 검토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민간클라우드) 도입, 데이터센터(서초, 상암) 이용 등 종합(비교) 검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		공공서비스 안정성 확보		￭ 민간플랫폼(개방형 API 연계) 서비스 장애 대비 대체수단 병행 등 안전대책 필수 검토 ☞ 민간플랫폼 안전대책 및 정보화 분야 장애대응체계 수립 (디지털정책담당관-3874호,’22.11.25.)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복수인증수단 의무도입		￭ 특정 인증수단의 문제가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수 인증수단 적용 검토 - 1등급 시스템은 연내(’24) 적용, 기타 시스템은 중요도에 따라 순차 적용 - 신규 정보시스템은 예산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적용 ☞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대응·안전관리 종합대책 (디지털정책담당관-3932호,’24.3.26.)
□		SW개발 안정성·자원활용 효율성확보		￭ SW 개발보안(시큐어코딩) - 감리 대상, SW개발 1억 이상 필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장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사용 우선 고려 ￭ 메일·문자, 디지털인증, 웹로그시스템 등 공통기반 활용 우선 검토

￭ HW 신규·교체·증설 시 우선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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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우선 검토하고

- 검토결과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입주하는 경우 데이터센터가 실시하는
‘차년도 정보자원 통합사업 대상 조사’ 시 협의 추진

데이터센터 입주 신청 절차

❙데이터센터 구축·관리 대상인 H/W, 시스템 S/W는 데이터센터에서 통합 편성함

▸ HW 신규·교체·증설 시 데이터센터에서 상반기에 실시하는 ‘차년도 정보자원
통합사업 대상 조사’ 시 협의, 입주 전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필수

▸ 증설, 고도화 및 신규 사업 관련 장비 구매 계획이 있는 부서는 사업규모, 서버대수, 서버 주요자원 소요량, 자료량 등을 산정하여 예산편성 요청 전 데이터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센터 대규모 사업비(10억원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 및 일반회계 이외(기금, 특별회계 등)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데이터센터와 사전 협의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상용SW 도입을 포함하는 SW사업 ‘직집구매 등’ 우선 고려사항

-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사업은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구매계획’검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2] 등)

1차 조건	2차 조건
3억원 이상 사업 (VAT포함)	∙ 조달청 종합쇼핑몰 SW ∙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SW(SaaS 포함)
	∙ SW품질 인증(GS), CC, NEP, NET 및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SW 포함된 경우 ※ 5천만원 이상 또는 동일SW 5천만원 초과인 경우 5천만원 이상 SW로 간주
1차 조건 충족 시 2차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사업

- 직접구매 대상 상용SW*를 경쟁입찰(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예외)로 구매하는 경우 BMT 실시 등 고려

* 상용SW : [1억 이상]& [SW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 상용SW분야 34종] 해당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참고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참고

- 구매 관련 계약담당부서 확인「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재무과-16085호, 2024.3.28.) 참고

￭ SW사업 영향평가 (자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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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37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6조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대상사업 : 국가기관 등이 추진하는 SW사업

- 평가내용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등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호’ 결과서 참고

- 평가시기

▸ [예산편성]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시,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시

▸ [발주준비] 발주 5일 전(긴급 3일 전) 결과 공개  ※ 사전규격 공개 시

☞ 1억 이상의 신규 개발 사업은 사업 발주 30일 전(긴급한 경우 10일 전)
‘SW사업 영향평가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검토요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02-2188-6933, 제출처: effect@sw.or.kr)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참고

SW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1.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2.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 부적합한 소프트웨어사업

3.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	-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구 분	내 용
민간시장 침해 없음	민간시장 침해의 우려가 없어 사업추진 가능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추진	민간시장 침해의 우려가 있으나 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이 높은 사업으로,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추진

￭ 개인정보 영향평가 : 해당시 예산 반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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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대상사업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

▸ 기관 내·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 또는 포함될 경우

▸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경우

▸ 기 수행하였으나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고도화, 재개발) 등

- 평가시점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중 “분석” 또는 “설계” 단계에서 실시

▸ 영향평가기관 :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정 수행기관 참조(개인정보보호 포털 참조)

- 평가내용 : 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기능개선 추진 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의 반영. 조치결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 제출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영향평가 수행계획 및 결과 보고서 등록

￭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사업 : 해당시 예산 반영 검토

▸ 전자정부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별표 1’ 감리대가 등 참고

구분	대상 기준
정보시스템의 특성	-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다수의 부서가 공동으로 구축·사용하는 경우 ※ 사업비* 1억원 미만으로 정보시스템 감리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경우 제외
사업비* 규모	- 5억 원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행정기관 등의 장이 필요성 판단	- 그 밖에 EA, ISP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감리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비 : 총사업비 중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단순 구입비용은 제외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정보시스템 감리 제외대상

-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PMO)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감리를 하지 않음

ㆍ사업비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전자정부사업으로

(1)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여러 중앙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ㆍ사업기간이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市 정보화사업 기술검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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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 대상 결정 시 아래 기술검토 분야를 고려하여 市 총괄부서와 사전 확인 권장

- 웹사이트·공공앱 신설 (콘텐츠담당관)	▸ 웹사이트 신설, 공공앱 신설 지양

- AI 기반 서비스 도입  (정보시스템담당관)	▸ 학습데이터 구축 관련 준수사항

-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담당관)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우선 이용 검토

- 개인정보 수집·저장 등 (정보시스템담당관)	▸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등 사전협의

※ 공통기반 정보시스템(서비스) 활용, 상호 연계활용, 정보자원 효율화 등 검토

총괄부서	적용기술 표준 등 검토 분야 (공통기반·연계활용 등 검토 병행)
디지털정책담당관 (9)	□ 메타버스 □ 사물인터넷 □ 디지털플랫폼서울 □ 마이데이터 □ 엠보팅 □ 복수 인증수단 적용 □ 블록체인·디지털인증(서울지갑) □ 긴급 장애복구조치 교육(제안요청서 의무)
빅데이터담당관 (4)	□ 빅데이터 □ 데이터 개방 □ 데이터 표준 □ 데이터 품질관리
정보시스템담당관 (9)	□ 인공지능 □ 챗봇 □ 영상회의 □ 행정포털 연계 □ 메일·문자 전송 □ 공공서비스 예약 □ 행정앱 □ 민간·공공 클라우드 □ 개인정보 보호
정보공개담당관 (3)	□ 중요기록물DB 구축 □ 업무관리시스템 연계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공간정보담당관 (6)	□ 스마트서울맵 □ 공간정보DB구축(2D) □ 공간정보DB구축(3D) □ 공간정보 표준 □ 공간정보 보안 □ 드론 공간정보
정보통신보안담당관 (4)	□ 정보보안·보안성 검토 □ 정보통신망 □ CCTV □ MS-CAL
데이터센터 (3)	□ 인프라 입주(서초) □ 서버분야(클라우드컴퓨팅활용) □ 인프라 입주(상암)
서울기록원 (1)	□ 아카이브
민원담당관 (1)	□ 민원신청(응답소) 서비스
콘텐츠담당관 (2)	□ 웹사이트(모바일웹) □ 공공앱 ※웹로그시스템 등 공통기반 활용검토

	SW사업 관련 자료제출 이행 준수(법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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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출시기

제출 내용 및 방법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7조

연 2회

▸예정 9월

▸확정 1월

￭ 조사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사내용 :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

￭ 제출방법

- 매년 수립되는 작성기준(정책연계성 등)에 의거 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 수합·제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시행계획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6조

연 1회

▸확정 2월

▸발표 3월

￭ 조사주관 : 市 디지털정책관

￭ 조사내용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이행과제의 추진실적과 올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 제출방법

- 매년 수립되는 작성기준에 의거
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 수합하여 공개

￭ 공개방법 : 스마트서울 포털(smart.seoul.go.kr)

SW사업 수요예보 조사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1조

연 2회

▸예정 10월

▸확정  2월

※발표: +1월

￭ 조사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사내용 :

- SW사업 발주계획(SW구축, 상용SW 구매, ICT장비 구매 등)

￭ 제출방법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swit.or.kr)
> 공공SW수요예보에 직접 등록

※ 수요예보 자료 제출 시 적정한 발주시기로 제출(적기발주 이행률 제고)

※ 매년 과기정통부의 공공SW사업 5대 중점 분야 점검 시 ‘사업계획 대비 적기발주 이행률’ 분야 점검결과 공개됨

￭ 공개방법 : SW사업정보종합시스템(swit.or.kr)

예산타당성 심사	(정보시스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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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2, 3, 6조
￭ 대상기관		서울시 본청·사업소·시의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절 차		사업부서 ➡ 정보시스템담당관 ✚ 총괄부서(기술검토) ➡ 예산담당부서
￭ 대상사업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재개발 등 포함) 정보화사업

-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 市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등의 정보화사업 포함

제외대상

ㆍ 기존 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화사업

ㆍ PC, 모니터, 프린터 등 다기능사무기기 및 단말기 구매 사업

ㆍ 행정 사무용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

ㆍ 사용(이용)료, 수수료 및 분담금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ㆍ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중 총괄부서 협의 후 심사제외 가능 사업

※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해당 市 주관부서에서 심사요청

※ 투자·출연기관은 자체수익으로 추진하는 1억 원 이상의 신규 정보화사업만 해당

·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市 신규투자사업은 재정담당관의 市 투자심사 병행

￭ 심사시기

구 분	시 기	심사대상
정기	매년 7~9월	다음 해에 수행할 모든 심사대상 사업 ※ 예산편성 전 심사 원칙(예산과 및 의회 제출 전)
수시	연중	추경, 의회 예산편성 과정 또는 이후에 도출된 사업, 사업변경에 따른 재심사 등

※ 투자․출연기관 자체예산 사업 심사(1억 원 이상 신규사업) : 10~11월

￭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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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포털-업무데스크]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예산타당성심사
담당부서	절차 및 필요서류	소요기간
사업부서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록 후 총괄부서에 공문 요청 - 심사요청서, 산출명세서(시장조사 산출시 견적서 3부) - 기본계획서(사무전결규정에 따른 결재완료 문서 제출) - 유사·중복 및 연계·통합 자체검토서(해당시) - 대시민 웹사이트/모바일앱 구축 검토 요청서(해당시)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검토서(해당시) - 민간서비스(개방형 API) 연계 점검표(해당시) - 정보시스템 예상등급 산정서(해당시) 등 매년 수립되는 심사계획 참고	-
□
총괄부서	￭ 사업계획 검토 및 협의 요청 - 타 정보화사업과의 유사·중복, 상호연계·공동이용 등 협의사항 도출 - 분야별 내·외부 기술검토 요청	5일 이내
□
적용기술 검토부서 및 행정안전부	￭ (내부) 市 주요 부서별 전문분야 기술검토 - 규격 및 기술표준 적용 등 기술성 검토 - 공통기반 활용, 연계·통합 가능성, 정책 부합성 등 검토	10일 이내
	￭ (외부) 행정안전부 예비검토(병행) - 중앙기관 등 타 정보화사업과 유사·중복 및 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	30일 이내
□
총괄부서	￭ 예산타당성 심사 수행 - 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검토 - 타 정보화사업과의 유사·중복, 상호연계·공동이용 등 검토 -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기술검토 및 예비검토(행안부) 결과의 반영 ※ 추가자료 및 보완 요청시 소요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심사결과 통보 - 사업부서와 예산담당관에 공문으로 통보 - 심사결과 및 사업부서 조치사항 ㆍ적 정: 사업내용 및 산출규모의 원안 인정, 추진 ㆍ예산조정: 사업내용 및 산출규모의 부분 조정, 심사의견 반영 추진 ㆍ재 검 토: 사업계획 등의 재검토 필요, 보완하여 재요청 가능 ㆍ부 적 정: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 보류	15일 이내

※ 정기심사에서 5억 이상 또는 이슈 사업은 다각적 검토로 심사기간 2개월 소요

예비검토	(정보시스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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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장 제12조
￭ 대상기관		서울시 본청·사업소·시의회, 공사·공단
￭ 절 차		사업부서 ➡	디지털정책담당관·정보시스템담당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 행정안전부
￭ 대상사업		다음 해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

￭ 검토시기 : 매년 8월 ~ 9월	※ 9.10.까지 행안부 제출

￭ 검토절차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중 행안부가 식별하여 검토

- 예비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보류(추진불가)” 가능성 있음

- 사업부서는 반영계획을 회신하고, 그 결과를 사업추진(제안요청서) 등에 반영

예산안 편성	(예산담당부서)

사업계획(발주) 수립	(사업부서)

￭ 관련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

￭ 발주를 위한 사업계획 작성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상세 사업내용·요구사항 등 도출

- 사업의 계약과 수행에 필요한 추진절차·추진일정 등 작성

￭ 기술적용 및 기술평가 등

- 기술적용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 작성 시 기술적용계획표(지침 별지1호) 작성(사업 특성에 따라 항목 조정 가능)

-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수행 :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사업은 계획 확정 전,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지침 별지2호)에 따른 평가 수행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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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장
￭ 대상기관		서울시 본청·사업소·시의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대상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기본방향

※ 반드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게시판”의 최신 ‘제안요청서 양식’ 활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6조 사항 등 명시

사업내용		대상업무현황		사업추진방안		제안요청내용		제안안내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사업범위 · 기대효과		· 업무 현황 · 시스템 현황 ·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 추진 목표·방향 · 추진 체계·일정 · 추진 방안 - 긴급발주 - 직접구매 - 하도급관련		· 제안요청 개요 · 목표시스템 등 · 제안요청 내용 - 요구사항 상세화 주의		· 입찰안내 · 제안평가 안내 · 제안사 준수사항
<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 > ▸요구사항(기능 및 비기능) 상세하게 반영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평가기준 준수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보안사항 공개 주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 기술검토 부서 협의	※ 市 정보화사업 기술검토 분야 참고

￭ 정보보안 준수사항 명시

- 아래 사업 유형의 제안요청서 내 정보보호분야 요구사항에 다음의 내용 반드시 추가

유 형	내 용	근 거
홈페이지 구축 정보시스템 개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필요사항 명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27조
네트워크 장비(L3이상)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 보안적합성 검증 관련 필요사항 명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20조~제24조

-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관련 서식 참고)

☞ [행정포털 – 정보공유] > 업무매뉴얼 > 정보보안 ‘용역사업 관련서식’으로 검색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 공공SW 법제도 및 판단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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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SW사업 추진시 준수사항 반드시 숙지 및 고려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참고하여 작성

※ 사전규격 공개시(조달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관련사항 모니터링하여
미준수 항목에 관해 수정의견 제시 ➡ 사업부서는 검토의견 반영하여 본 공고 이행

※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기관별 공공SW사업 법제도 이행률을 공표 중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7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문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시장환경개선팀 043-931-5353

No

항  목

준수사항 (기준 2023.11., ※swit.or.kr에서 최신 자료 확인 권장)

1

과업심의

위원회

￭ 과업심의 개최 여부 명시 및 과업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과업변경신청이 가능함을 명시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제품이 1개라도 존재하는 사업의 경우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구매계획’ (지침 별지2호 서식) 첨부

1차 조건	2차 조건
3억원 이상 사업 (VAT포함)	∙ 조달청 종합쇼핑몰 SW ∙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SW(SaaS 포함)
	∙ SW품질 인증(GS), CC, NEP, NET 및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SW 포함된 경우 ※ 5천만원 이상 또는 동일SW 5천만원 초과인 경우 5천만원 이상 SW로 간주
1차 조건 충족 시 2차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사업

￭ 직접구매 대상 상용SW*를 경쟁입찰(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예외)로 구매하는 경우 BMT 실시 여부 명시

* 상용SW : [1억 이상]&[SW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 상용SW분야 34종] 해당

3

중소SW사업자

참여지원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적용 명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입찰 참여 제한 명시

4

하도급 제한

￭ 하도급 사전승인, 하도급 비율(50%) 제한, 재하도급 금지 등 명시

￭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명시

￭ 하도급 비율 10%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명시

5

작업장소

(원격개발)

￭ 작업장소 상호협의 명시,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에 대해 사업예산에 계상여부 명시,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명시 등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산출물 반출 절차 등을 명시하고 사업관리 시 준수

7

개발SW 공동 활용 사전 명시

￭ 개발되는 SW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공동 활용 시 대상기관의 범위 명시

8

하자담보 책임 기간 및 범위

￭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 이내, 하자보수 범위 내의 책임을 부여하고 사업관리 시 준수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 특정상표, 규격, 모델을 지정하지 않아야 하며, 납품 시 특정상표,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방적 납품 거부 불가

10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을 명시

11

기술능력 평가 비중(90%)도입

￭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SW사업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90% 적용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기준으로 평가부문·평가항목 명시

￭ 차등점수제 도입 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명시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시 제안서 보상규정을 검토하여 ‘우수 제안서’에 대해 보상 여부 명기

14

요구사항 상세화

￭ SW사업의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을 준용하여 명시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정보센터> SW제도자료실에서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가이드’,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가이드라인’ 다운로드 가능

15

적정 사업기간 산정

￭ SW개발사업의 경우 SW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고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SW개발비 등 기능점수(FP)방식으로 사업대가 산정한 경우, 투입인력의 수,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 명시 불가능

17

SW사업 영향평가

￭ 민간 시장 침해가능성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첨부

18

SW사업정보 제출

￭ SW개발, 유지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SW 사업수행 및 실적정보 제출 관련 사항 명시

- 관리·감독 준수사항(18개 항목)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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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28조
￭ 대상기관		서울시 본청·사업소·시의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대상사업		모든 SW사업

※ 주의: 상용SW 구매, 클라우드 사용료, 감리, ISP 등 모두 과업심의 대상

※ 단순 H/W(Appliance포함) 도입·설치, 단순 동영상 제작, 네트워크 등 인프라 수수료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비대상

￭ 심의내용

- SW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 SW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상용SW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 SW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자체평가 결과 관련 외부 이의제기 등 발생 시)

☞ 공공SW사업 과업심의 가이드 참고

☞ [행정포털-업무데스크]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게시판 에서 심의서식 등 참고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자체 운영 : (市 추진) 5억 이상 사업, (공사·공단/출자·출연 추진) 전체 사업

▸ 사업부서(기관)에서 구성한 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통합 운영 : (市 추진) 5억 미만 시업, (市 추진) 간소화 심의 대상사업

▸ 서울시 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상설)에서 심의·의결

▸ ′24.7.까지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위원요청 후 자체운영(서면심의 등 수행)

▸ ′24.8.부터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확인

	< 간소화 심의 대상사업 >
1. 총 사업금액 1억원 이하의 사업 2.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사업 3. 타 기관에서 표준화하여 보급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4.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 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5.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6. 전자정부법 제5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의 위탁사업

￭ 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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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내용 및 관련문서
개최	￭ 과업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방침서,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서약서 -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종합 산정서(SW개발 관련 사업) -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구매계획(상용SW 직접구매 대상 사업)
□
심의	￭ 과업 내용의 적정성 심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종합 산정서(해당시) ※ 간소화 심의는 위원 2인 이상 출석, 3개월 이내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
□
반영	￭ 과업심의 결과를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반영 -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 구    성 : 위원장(1명) 포함 5~10명이내(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구성
(후보자는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추천 의뢰 가능, 제안서평가위원 후보자 추천요청 방법과 동일)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SW 개발이 포함된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

※ [별표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참고

※ [별지 3]과 [별지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종합 산정서 참고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가이드 참고

대상사업	제외사업
SW사업 중 SW의 개발과 관련된 과업이 포함된 사업	컨설팅(ISP, BPR 등) 운영·유지관리 사업 하드웨어 또는 상용SW 도입 등

- 발주기관은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사업기초자료, 유사사업 자료 및 기타 특이사항을 준비하여 과업심의위원회에 제출

사전협의 신청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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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전자정부법 제67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 83조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장,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 매뉴얼
￭ 대상기관		서울시 본청·사업소·시의회, 공사·공단, 서울의료원
￭ 심사절차		사업부서 ➡ 정보시스템담당관 ➡ 행정안전부
￭ 대상사업		신규사업 전체, 기능개선 포함 2억 이상 계속사업

※ 예산과목과 계약방식 관계없이* 행정업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는 모든 사업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이용계약, 공모, R&D 등 예산과목·계약방식과 관계없음.

- 계속사업: 기능개선 포함 2억 이상 사업	※ 전체규모 7% 이상 기능개선

- 신규사업: 전체	※ 계속사업 중 아래 과업이 포함된 경우 사전협의 대상

▸ 정보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BPR/ISP, ISP, ISMP 사업

▸ ISP 등의 결과에 따른 구축 사업

▸ 신규 웹사이트, 모바일웹, 모바일앱 구축이 포함된 사업

▸ 사업유형 상관없이 SW 개발비 2억 원 이상 사업(※중앙기관에 해당)

▸ 클라우드 전환 사업

2억 원 이상 사업 중 제외대상

① 기능변경 요구사항이 유지관리 전체 규모의 7퍼센트 미만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ㆍ운영, 노후장비의 교체(다만, 클라우드컴퓨팅 환경 전환 사업은 제외한다), 상용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구매ㆍ임대ㆍ설치, 회선 증설ㆍ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콘텐츠 제작 사업, 신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

②「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또는「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의 호환성 확보,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 향상 등 웹사이트 품질수준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보완개발 사업

③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

④ 출연금, 보조금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⑤ 별도의 비용 없이 기관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는 사업 또는 외부 사업자의 서비스를 임대 활용하는 경우
(이때, 업무처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또는 구매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⑥ 행정기관의 장이 타 행정기관에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표준행정정보시스템의 구매ㆍ설치 사업

⑦ 외교ㆍ국방ㆍ통일ㆍ안보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사업

⑧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민관협력을 위한 자본적 지원 등 민간에 대한 정보화 지원 사업

⑨ 정보격차해소, 국제협력 사업

￭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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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go.kr)] > 사업관리 > 사전협의

기관(부서)

절차 및 필요서류

기간

사업부서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사업관리>[사전협의]에 검토자료 등록 및 자체검토(승인) 후 공문발송 (수신처 정보시스템담당관)

- (공통) 사전협의 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자체검토결과서, 정보시스템 등급제 기반 통폐합 자체검토서

- (SW개발 포함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 (신규 구축 및 시스템 교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검토서

발주

40일

전

□

총괄부서

￭ 제출자료 등 자체검토	- 필요시 담당자에게 보완요구

￭ 기관 검토결과 등록	- 기관용 자체검토결과서

￭ 협의기관에 공문으로 신청 ('24.7. 이후 생략)

- 수 신 처 : 행정안전부(공공서비스통합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디지털전략기획부)

- 붙임문서 : 사전협의 신청서, 사업 계획서, 자체검토결과서

2일

(보완 시 추가

소요)

□

행정안전부

(협의기관)

￭ 유사·중복 등 분야별 검토 후 ‘사전협의 검토결과’ 공문 통보

- 사전협의 검토결과서

30일

□

사업부서

￭ 검토결과에 따라 반영계획 등록 후 사업추진

￭ 검토결과에 따른 이의제기 가능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사업종료 후 반영계획에 관한 이행결과 등록(증빙자료 필수)

30일

검토결과

(행정안전부)

➡

검토결과 반영

(사업부서)

➡

검토결과 이행

(사업부서)

➡

이행결과 점검★

(행정안전부)

추    진

￭ 제안요청서 등에 검토 결과 반영하여 사업추진

￭ 30일 이내
반영계획 등록

￭ 사업종료 후
반영계획에 관한 이행결과 등록

￭ 사전규격 공개시
반영여부 점검

￭ 이행결과는 성과 관리 수준진단 결과에 반영

보완추진

보완후 협의

￭ 검토의견 반영계획을
행안부로 통보

￭ 행안부가 이행점검 결과
모두인정 시 사업추진

추진보류

￭ 사업추진 “불가”,

￭ 검토결과 반영계획 및 사업 미추진 등록

-

-

※ 이행결과 등록 등은 정부합동평가 대상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필수 이행

※ 사전협의 검토항목★	➡ 매년 변경,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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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사·중복 / 연계·통합 (행정정보 공동이용, 데이터 분석 공동활용, 민간서비스와 유사·중복)
② 웹사이트·모바일	③ 디지털서비스 개방   ④ 정보자원 통합 및 클라우드

⑤ 데이터 표준·품질 등	⑥ 요구사항 상세화	⑦ 적정 사업기간 산정	⑧ 제도준수

※ 사업특성에 따라 타 기관 사전협의 병행수행	➡ 사업부서에서 직접 수행

구분	공간정보DB 구축	사회기반 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관련규정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 제9조, 제10조, 제11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사회기반시설사업· 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재난안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신고시스템,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한 시스템
대상사업	공간정보 DB 신규구축 사업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회기반 시설사업, 지역개발사업	사업금액 1억원 이상의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 사업 (2024.7. 중 2억 이상 개정 예정)
신청절차	사업발주 1달 전까지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에 등록 * nsdp.molit.go.kr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활동 가능성 등 자체검토 후 협의기관으로 공문발송	협의기관과 재난안전정책과로 공문발송 ※ 문의필요 : 행안부 사전협의 절차에 포합되어 진행 중이나 업무 수행시 마다 상이.
市 총괄부서	공간정보담당관 3D 공간정보기획팀 ☎2133-2836, 2D 공간정보운영팀 ☎2133-2848	-	-
협의기관	ㆍ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044-201-3462)	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044-202-6139)	ㆍ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 (044-205-5286)
지원기관	ㆍ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044-960-0410, 0575)	ㆍ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혁신플랫폼팀 (053-230-1443)	※ 행안부 사전협의 절차에 포함되어 진행되나 협의기관에 문의 필요.

제안요청서 검토	(정보시스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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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11조
￭ 대상기관		서울시 본청·사업소·시의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절 차		사업부서 ➡ 정보시스템담당관
￭ 대상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안요청서 검토 제외대상

ㆍ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ㆍ 과업지시서	ㆍ 감리 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사업

ㆍ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중 총괄부서 협의 후 검토제외 가능 사업

￭ 검토절차

[행정포털-업무데스크]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제안요청서검토]
담당부서	절차 및 필요서류	소요기간
사업부서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록 후 총괄부서에 공문 요청 - 제안요청서 검토요청서,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 사업계획서 : 전결규정에 따른 결재완료문서 제출
□
총괄부서	￭ 사업계획 검토 및 협의 요청 - 타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성, 상호연계·공동이용 등 협의사항 도출 - 분야별 내·외부 기술검토 요청	5일
□
기술검토 부서	￭ 관련 부서 별 전문분야 기술검토 실시 (붙임 1) - 목표시스템 및 적용기술의 적정성(규격, 표준, 적용 가능성 등) - 연계·통합 가능성, 정보화 정책의 부합성 등 검토	5일
□
총괄부서	￭ 제안요청서 검토 및 검토결과 통보(사업부서에 공문) - 사업관리 및 SW개발 표준 준수 여부 -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 여부 - 기술검토 결과 반영	5일
□
사업부서	￭ 검토결과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발주 - 제안요청서 최종본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검토항목

① 市 주요부서 정보화 정책 및 적용기술의 표준 등 검토

② 예산타당성 심사, 사전협의 결과 등 반영여부  ③ 공공 SW사업 법제도 준수여부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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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절 제14조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2절 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관리 계획(정보통신보안담당관-8096, ‘22.11.10.)
￭ 검토절차		사업부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대상기관

(1)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서울시 본청·사업소, 시의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정보시스템 신·증설, 정보보안컨설팅,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등의 정보화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

※ 비밀·대외비 유통 정보통신망,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으로 의뢰

▸ 정보화사업 발주,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보안대책 강구
(보안대책 -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용역업체 관리 등)

(2) 초고속정보통신망 연계 협의: 서울시 본청·사업소, 시의회

▸ 정보통신자원 분배의 우선순위 설정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함

￭ 대상사업

(1)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① 국가정보원 검토 사업

▸ 비밀․국가안보․정부정책 및 다량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업

- 비밀·대외비를 유통·관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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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적용하는 정보 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 외교·국방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또는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이 필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 및 제어시스템 도입

- 재난관리·국민안전·치안유지·비상사태 대비 등 국가위기 관리와 관련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 외부기관 간 망 연동 등 보안상 취약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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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통신망 등 다수 기관이 공동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망 연동

- 행정정보, 국가지리, 환경정보 등 국가 차원의 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정상회의,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를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 축

- 내부망 또는 폐쇄망을 인터넷이나 다른 정보통신망과 연동하는 경우

-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지침」제23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 구축

- 통합데이터센터·보안관제센터 구축

▸ 보안정책 과제 및 최신 IT기술 적용

- 소속 공무원 등이 업무상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무선랜, 이동통신망(HSDPA, WCDMA, LTE, 5G 등) 등 구축

-「전자정부법」제54조의2 및「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업

▸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장이 보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사업

② 서울특별시 검토사업

▸ 기존 정형화된 정보화사업

- 홈페이지 및 웹메일 등 웹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정보의 소통 또는

-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내부망에 구축하는 공무원등의 인사·복지시스템

-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분리된 외부인 전용(專用) 무선랜, 인터넷망 및 교육장 정보통신망 등 구축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정보보안컨설팅 등 정보보안과 관련된 용역 사업

- 기존 분리된 내부망·기관 인터넷망간 자료전송시스템 구축 등 후속사업

▸ 단일 기능의 정보시스템 구축

- 침입차단·탐지 시스템, 가설사설망 장비(VPN)·USB 관리시스템 등 정보보호 제품의 도입·교체

- 스위치·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 등 전산 장비 도입·교체

- 대규모 백업·재해복구센터 구축, 인터넷과 분리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축

-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분리된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 백업시스템 구축, 대민 콜센터시스템 구축,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 그 밖에 국가정보원에서 旣 작성·배포한 보안지침으로 자체 보안 대책 강구가 가능한 정보화사업

③ 검토생략 가능 사업

목차로 이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보안성 검토 절차 이행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및 지침 등을 참고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 국가정보원 및 서울시 보안성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장비·물품 도입

▸ 최초 사업에 대한 보안성검토를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구성 변경 없이 수행되는 후속 운영·유지관리·장비교체 등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장비 등 장비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

- 전화기, 무전기,CCTV 등 통신·영상기기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

- 기존 운용하던 정보보호시스템을 동일한 보안기능을 보유한 다른 정보보호시스템으로 교체

▸ 다년도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 사업 착수 당시 보안성검토 완료 후 사업 내용의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는 운영·유지관리사업

※ 위 해당하는 정보화사업 수행시 기존(최초) 보안성검토 결과를 준수하여야 함

▸ PC, 프린터 및 상용 소프트웨어 등 단순 제품 교체

(2) 초고속정보통신망 연계 협의

▸ 신규사업 및 정보시스템 구축·증설·변경

▸ 검토 생략 가능 사업

- 행정업무용 PC, 프린터, 스마트기기 등 연결

- 기존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검토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ㆍ보안성 검토요청 - 사업계획서 - RFP - 자체보안대책		ㆍ보안성 검토시행 - 시 - 국정원		ㆍ사업수행		ㆍ보안점검표 작성제출		ㆍ보안성 검토결과 이행여부 확인
사업부서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사업부서		사업부서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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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 보안성 검토 요청서(자체 보안대책 포함),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네트워크 구성도 등을 첨부하여 공문 요청

▸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 보안성 검토 의뢰 및 검토결과의 사업 반영

※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자체 보안대책이 미흡한 경우 반려 또는 검토 지연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제출

▸ 발주 전 보안성 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 검수 전 반드시 보안성 검토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 검수(준공)완료 이전 1주일 이내 보안점검표 작성 후 제출

※ 필요한 경우 보안성검토 결과 반영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점검 실시

(2) 초고속정보통신망 연계 협의

▸ 초고속정보통신망 연계 신청서, 사업계획서, 네트워크 구성도 등을 첨부하여 공문 요청

※ 데이터 발생량 및 네트워크 구성에 따라 연계 회선 속도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보안성검토 요청 시 초고속정보통신망 연계검토를 동시에 요청해도 무방

계약심사	(계약심사과)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계약심사과)
￭ 대상기관		서울시 본청·사업소·시의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자치구(시비 재배정 사업과 국비·시비보조사업으로 제한)
￭ 절 차		사업부서 ➡ 계약심사과
￭ 대상사업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

- 추정금액 2억 원 이상의 용역, 2천만 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3억 원 이상의 통신 및 설비 공사

￭ 심사제외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4조

￭ 심사절차

- (사업부서) 계약 체결 전에 심사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심사 요청

- (계약심사과)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부서로 심사결과 통보

※ 사전규격공개 후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심사를 다시 수행하여야 하므로 사업성격에 따라 사전규격공개를 선행 후 계약심사를 의뢰해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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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서에서는 계약심사를 요청하기 전 해당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에 대한 구매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실시하여야 함(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억 원 이상인 물품구매·용역 등의 계약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의 적절성과 적법성 등에 대하여 市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위 사항은 지침 작성 시점 기준 내용으로 주관부서 운영 지침 등 반드시 확인 필요

일상감사	(공공감사담당관)

￭ 관련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13조와 제13조의2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7조,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 대상기관		서울시 본청·사업소
￭ 절 차		사업부서 ➡ 공공감사담당관
￭ 대상사업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4조(일상감사 대상)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공사. 단, 협상에 의한 계약은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 원 이상인 물품제조·구매,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1인 견적 수의계약 등

￭ 의뢰시기 : 입찰공고 전 또는 수의계약 체결 전

￭ 감사절차

- (사업부서) 입찰공고 전 또는 수의계약 체결 전 일상감사 의뢰서,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등 관련자료 첨부하여 감사의뢰

- (공공감사담당관) 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사업부서에 통보

※ 위 사항은 지침 작성 시점 기준 내용으로 주관부서 운영 지침 등 반드시 확인 필요

발주 및 계약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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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사전공개	(사업부서)

￭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4, 25조
￭ 대상사업		입찰에 부치는 물품 및 용역 사업

제외대상

ㆍ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ㆍ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ㆍ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ㆍ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ㆍ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 공개방법 : 공개일로부터 5일간 (긴급 시 3일간 가능)

- 조달청 ‘나라장터(g2b.go.kr)’ 및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가용한 정보통신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개

￭ 공개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4조 제2항

- 사업명, 발주(공고)기간, 실수요기관, 배정예산액, 접수일시(의견등록마감일시), 담당자(전화번호), 납품기한, 제안요청서, 그 밖에 사전공개에 필요한 사항

￭ 의견검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5조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모니터링 : 공공SW 법제도 미준수 사항 반영 필요

▸ 행정안전부 모니터링 : 사전협의 미이행 사업은 사전협의 이행 후 다시 공고

-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공자에게 통보, 수용한 의견은 제안요청서에 반영

-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위하여 제안요청심의위원회 구성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안요청심의위원회 구성 생략

-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용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하는 경우

- 행정기관등의 장이 자체 판단하여 의견검토가 가능한 경우

※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사전공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IT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제안요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계약의뢰(입찰공고 의뢰)	(사업부서)

￭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36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7조
￭ 공고절차		사업부서 ➡ 계약부서(재무과) - 입찰공고

￭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및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 등

￭ 공고시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

▸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10일

▸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20일

▸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 긴급/재공고시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 가능

￭ 공고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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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 설명회	(사업부서)

￭ 관련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8조
￭ 대상기관		서울시 본청·사업소·시의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대상사업		사업의 성질·규모 등 고려.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은 의무

-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생략 가능

- 감염병 예방 등 필요한 경우 영상회의 등 온라인 설명회 가능

- 설명회를 하는 경우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장소 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

▸ 입찰공고는 제안요청서 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 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참고)

제안서 평가	(사업부서)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장
￭ 대상기관		서울시 본청·사업소·시의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대상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회의 구성·운영은「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관하여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진행

- 평가위원 후 보 자 접수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가진 자로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 등록 접수

▸ 필요시 정보시스템담당관 ‘ICT 전문가 인력풀’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 가능

◕ [행정포털-업무데스크]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제안요청서검토 > [위원요청]

	【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요청방법 】
▸ 서울시 본청, 사업소, 시의회 : 시스템을 통해 요청(공문:내부결재) ① 사업정보 입력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방침서 첨부 후 추천요청 (업무관리시스템 자동연계로 내부결재 완료시 추천요청 완료) ② 관리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 승인하면 시스템에서 명단 다운로드 가능 ※ 위원추천요청 매뉴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게시판(공지사항) 참고 ▸ 서울시립대학교,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정보시스템담당관으로 공문 발송 ㆍ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방침서(사업개요, 개최일시, 장소 등 포함) 후보자 추천요청서 양식(분야별 위원수, 추천 배수 등 포함) 【정보시스템담당관 ICT 전문가 인력풀 활용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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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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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담당자는 후보자 명부에서 사업의 특성, 위원 자격요건 등 심사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ㆍ비치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준수

※ 평가위원 예비명부 위원별로 고유번호 부여, 공공감사담당관(일상감사팀) 협조결재 必

- 평가위원회 구    성 : 7 ~ 10명 이내  ※ 공무원인 위원수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내

▸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 추첨

▸ 다빈도 순으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
※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준수

￭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등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준수

￭ 제안서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 제21조, 제4장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안서 평가 후 익일까지 제안서 평가결과를 ‘서울계약마당(직원용)’에 등록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 유의사항

ㆍ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27867호(2019.5.24)

ㆍ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내용

당초 입찰 공고 시 명시한 협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함

ㆍ 관련 계약 규정

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5-가’,‘5-다’

- 소프트웨어사업(정보화사업)의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은 기술능력 평가결과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②「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2조제5항

- 행정기관등의 장은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7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일때 협상적격자로 정할 수 있다.

공공사업 감시활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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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1조
￭ 대상기관		서울시 본청·사업소·시의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대상사업		5억 원 이상의 용역,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 절 차		사업부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입회자 선정)

￭ 요청시기 : 입회예정일(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일) 10일 이전

￭ 제출서류 : 입회요청서, 제안서평가계획, 공고문 등 관련 자료

기술협상 & 계약체결	(사업부서 & 계약부서)

￭ 관련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6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 대상기관		서울시 본청·사업소·시의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절 차		사업부서(기술협상) ➡ [협상결과 송부] ➡ 계약부서(계약체결)

계약체결 결과통보	계약부서 ➡ 사업부서

실행 및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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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착수 및 관리	(사업부서)

￭ 관련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장

￭ 사업수행계획 승인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자가 제출한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등 포함)를 검토하여 수정·보완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보완요청

▸ 작업분할표(상세), 일정, 규모산정결과서, 관리산출물적용목록표(상세)

▸ 위험관리, Action Item(조치내역)관리, 품질관리, 의사소통계획

▸ 기술적용계획표 등을 포함(위 지침 제43조를 적용하여 사업 수행)

- 보안서약서,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필요서류 확인

-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 등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지 등 확인

￭ 사업착수

- 필요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관련 착수보고회 개최

￭ 작업장소 및 인력관리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위 지침 41조에 따라 사업자와 상호 협의·결정하고, 위 지침 제42조에 따라 인력관리

정보화사업 인력 관리

▸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시할 수 없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입인력별 투입기간을 관리할 수 없음. 단, 다음사항의 사업은 예외로 함.

ㆍ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업무재설계,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정보보안컨설팅 등 컨설팅 성격의 사업,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감리용역 사업

ㆍ DB 구축 및 자료 입력, 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

ㆍ 관제, 고정비(투입공수방식 운영비) 방식의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 등 인력 관리 성격의 사업

￭ 사업수행 및 관리

- 사업수행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수행 및 사업관리

계약정보 공개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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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6조의3
￭ 공개방법		서울계약마당(contract.seoul.go.kr) ※ 자료등록은 직원용

￭ 공개내용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61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공개

▸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

▸ 입찰공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

▸ 개찰의 결과,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 현황

하도급 관리(해당 시)	(사업부서)

￭ 관련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7, 38, 40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 ~ 23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가이드
￭ 관리방법		공문 또는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swit.or.kr) 또는 하도급 지킴이(g2b.go.kr)

￭ 하도급 제한 규정 확인

- 하도급 비율 제한

▸ 물품(상용SW 포함) 구매 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 하도급 비율 제한 예외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 용역 등과 신기술·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 하도급 받은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재하도급 할 수 없음

▸ 재하도급 금지의 예외 –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와 하도급 받은 상용SW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술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 대기업의 하도급(재하도급) 형태의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시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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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가 불가능한 소프트웨어사업에 하도급(재하도급) 형태로도 참여할 수 없음

▸ 수급형태별 하도급 제한 비율 적용 예시

단독수급	사업금액의 50% 초과 하도급 금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한 전체 사업금액의 50% 초과 하도급 금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수급인별로 각자 사업금액의 50% 초과 하도급 금지

※ SW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가이드 참고

￭ 하도급 승인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

▸ 하도급 승인 신청 (사업자 → 발주기관)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 명세서 및 일정표 등 포함)

⬩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하도급 승인 여부 결정 (발주기관)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하도급 계약 승인 가능.

⬩ 단,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 통보 가능

▸ 하도급 승인 결과 통보 (발주기관)

￭ 하수급인 대금수령 사실 확인 (선금 지급 시)

- 하도급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선금 지급

- 선금 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 비교 확인

￭ 하도급 준수여부 확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0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3조에 따라 하도급 관리

과업의 변경	(사업부서)

￭ 관련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28조
￭ 대상기관		서울시 본청·사업소·시의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변경대상	※ 공공SW사업 과업심의 가이드 참고

발주기관 요청	사업자 신청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 변경 요청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
과업내용의 변경 대상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판단

▸ 법령 개정 등 법·제도의 변경에 따른 과업변경

-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권고, 과업변경 시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 등 후속 조치 필요

▸ 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과업변경

-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권고, 과업변경 시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 등 후속 조치 필요

- 금번에 과업변경 하는 것이 별도 사업을 통해 동일한 과업 내용을 수행하는 것보다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우, 대국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이 개선되는 경우

▸ 수·발주자 간에 과업내용 변경에 합의하여
사업자(수주자)가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예외로 할 수 있음

- 필요시 계약기간 조정 등 권고  (예시) 계약금액 변동없는 경미한 과업변경 등

￭ 변경금액 산정

-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대가 지급

￭ 과업변경 심의

-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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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과 사업자에게 통지, 사업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 요청 가능

￭ 사후관리

- 과업내용 변경 시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 작성·관리, 계약금액 조정시 필수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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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전자정부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등
￭ 대상기관		서울시 본청·사업소·시의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대상사업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참고

구분	대상 기준
정보시스템의 특성	-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다수의 부서가 공동으로 구축·사용하는 경우 ※ 사업비* 1억원 미만으로 정보시스템 감리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경우 제외
사업비* 규모	- 5억 원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행정기관 등의 장이 필요성 판단	- 그 밖에 EA, ISP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감리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비 : 총사업비 중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단순 구입비용은 제외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정보시스템 감리 제외대상

▸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PMO)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감리를 하지 않음

ㆍ사업비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전자정부사업으로

(1)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여러 중앙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ㆍ사업기간이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정보시스템 감리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라 감리대가 산정 및 감리

- 전자정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이 실시

-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점검 가이드, 정보화사업 감리수행가이드 활용

- 3단계 감리(요구정의 단계, 설계 단계, 종료 단계) 실시

※ 단, 감리대상 사업비가 20억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 감리 가능(요구정의 단계 감리 생략)

- 감리대상 사업은 사전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와 감리절차 시행

	<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
▸ 관련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3조 ▸ 평가시기: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수행(검토결과 반영 사업계획서 작성) ▸ 평가주관: 사업부서 ▸ 평가분야: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정보의 공동활용, 정보시스템 효율성,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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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시스템 감리 절차

- 감리계획(예비조사) → 현장감리(5일, 착수/종료 회의) → 감리수행결과 보고 → 개선권고 사항 조치 → 시정 조치 내역 확인

￭ 사업유형별 표준 점검 항목(감리) 지표

- 사업수행관리 점검(감리) 시점 및 영역(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 참조)

- 감리계획서의 감리점검 항목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준수 여부 명시

-‘기술적용계획표’와 ‘기술적용결과표’를 활용, 지침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기술

사 업 유 형		점 검 항 목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사업		￭ 기반 정립, 현행 아키텍처 구축, 품질보증 활동 ￭ 목표 아키텍처 구축, 이행계획 수립, 관리 체계, 품질보증 활동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		￭ 현황 분석 및 전략 수립: 업무, 기술 품질보증 활동 ￭ 개선 모델 및 실행계획 수립: 정보화계획, 품질보증
시스템 개발 사업	구조적/ 정보공학적 개발모델	￭ 분석·설계·구현: 시스템구조, 응용시스템, DB, 품질보증 활동 ￭ 시험 : 시험 활동, 품질보증 활동 ￭ 전개 : 운영 준비, 품질보증 활동
	객체지향 / 컴포넌트 기반 개발모델	￭ 요구분석·분석/설계·구현: 시스템구조, 응용시스템, DB, 품질보증 활동 ￭ 시험 : 시험 활동, 품질보증 활동 ￭ 전개 : 운영 준비, 품질보증 활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준비 : 데이터 수집 및 시범 구축 ￭ 구축 : 데이터 구축, 품질 검사
시스템 운영 사업		￭ 운영 실행 : 서비스 제공, 서비스 지원
유지관리 사업		￭ 유지관리 이행 : 유지관리
사업관리		￭ 착수/계획, 실행/통졔, 종료 : 사업관리
사업별 공통사항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등 관련 지침 준수여부 확인

종료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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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취약점 점검 및 안전성 검사/개인정보보호 사전협의

￭ 대상기관		서울시 본청·사업소·시의회
￭ 점검요청		사업부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개인정보보호 관련은 정보시스템담당관
￭ 대상사업		점검 대상에 따라 구분

구분	보안 취약점 점검	보안약점 진단 (시큐어코딩)	보안 적합성 검증	개인정보보호 사전협의
대시민 웹사이트 신규·개편	●			● (해당시)
대시민 모바일앱 신규·개편·유지관리	●	●		● (해당시)
감리대상 & SW개발 1억 이상	●	●		● (해당시)
정보보호시스템 등 (HW/SW)			●
데이터센터 입주 서버 장비	● (서버보안취약점)
(담당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데이터센터 입주 서버는 데이터센터에서 장비 보안취약점 검검 수행			(정보시스템담당관)

￭ 점검절차

⬩ 웹사이트 구축·개편	➡ 보안취약점 점검

- 신규 웹사이트 서비스 오픈 15일 前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 보안 취약점 점검 의뢰

- 보안취약점 제거 후 이행조치 결과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 제출

⬩ 모바일 앱 구축·개편·유지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

- 모바일 앱 보안 취약점 점검(KISA 의뢰) 또는
접수기간(KISA 진단) 내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으로 SW보안약점 진단 신청서 제출

KISA(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 한국인터넷진흥원

- 보안 취약점 및 보안약점 진단 후 보안취약점 점검 및 이행 결과서 제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감리대상/SW개발비 1억 이상 사업	➡ SW 개발보안(시큐어코딩) 보안약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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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사업(모바일 앱 포함)의 신규개발 및 유지관리 변경시
감리법인에 SW 보안약점 진단을 수행토록 함.

- 그 외 SW 보안약점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접수기간(KISA 진단) 내 정보통신보안담당관으로 SW 보안약점 진단 신청서 제출

- SW 보안약점 진단 및 이행 결과서 제출(정보통신보안담당관)

보안약점 진단 대상 정보화사업 필수 준수사항

- 용역사업 계약서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사항 명시

- 사업 착수단계에서 개발 인력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교육 실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은 진단원 자격을 가진 인력이 수행

- 보안약점 진단 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보안약점 존재 여부 필수 진단

- 보안약점 진단 후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 수행(완료 후 결과 제출)

⬩ 데이터센터 입주서버	➡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 서버입주 前 데이터센터 ‘표준운영절차(SOP)’에 의거 서버 시스템의 도입·설치 절차 준수

⬩ 정보보호시스템 등	➡ 보안적합성 검증

- 상용 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 장비(L3 이상 스위치·라우터 등), 보안기능이 있는 L2 스위치, 자체 개발 또는 업체 의뢰를 통해 개발한 정보보호시스템, 디지털복합기, 저장매체 소자장비 및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 제출문서(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별표3’ 참고)

구분		제출내용
[공통사항]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도입확인서, 제안요청서 사본(해당시) ￭ 보안기능 점검표 및 운영 점검사항 ￭ CC인증서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사본(해당기) ￭ 보안기능 운영 설명서, 변경 내용 분석서(재검증 시)
	네트워크 장비	￭ 장비 펌웨어 이미지 및 해시값, 변경내용 분석서(재검증시)
	별도 개발제품	￭ 기본 및 상세 설계서(요청시), 개발 완료 보고서
	검증 생략 대상	￭ 도입확인서,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사본, 보안기능 점검표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

-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 생략 가능

▸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된 제품

◕ 국가사이버안보센터(www.ncsc.go.kr) > 보안적합성검증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

▸ 국내용 또는 국제용 CC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제품
(국제용 CC인증의 경우 국가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함)

▸ 한국인정기구(KOLAS)에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정보통신제품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여부 확인)

▸ 기타 국가정보원 검증필 제품목록에 등재된 정보통신 신제품 등

※ 위 해당하는 제품임에도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보안위협이 제기되는 제품은 보안적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신규 도입 ✚ 웹사이트 신규·개편 오픈 전 등
➡ 개인정보보호 사전협의 절차 이행

- 사전 협의 내용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연동 여부 확인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 홈페이지 서버 내 개인정보 검출 및 암호화시스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시스템, 개인정보 접속기록 모니터링 시스템 등

▸ 접근권한 관리, 비밀번호 작성규칙 준수, 접근통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등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여부 확인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개인정보파일 등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등 개인정보 관리적 보호조치 이행여부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문서 구비 등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이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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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 웹사이트·공공앱 – 오픈 심의 / 성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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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서울시 본청·사업소·시의회,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
￭ 대상사업		대시민 웹사이트·모바일앱 신규·개편 사업

구분	오픈심의	성별영향평가
대시민 웹사이트 신규·개편	●	●
대시민 모바일앱 신규·개편	●	-

￭ 심의절차

⬩ 오픈 심의	➡ 콘텐츠담당관에 신청

- 웹사이트

▸ 웹콘텐츠 접근성 및 표준성 준수 증빙 서류 제출

▸ 보안취약점 점검 실시(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의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콘텐츠담당관 웹사이트 오픈심의 담당자에게 ‘웹사이트 오픈 심의 요청서’ 신청

- 공공앱

▸ 앱 스토어 등록 전에 콘텐츠담당관 공공앱 오픈 심의를 거친 후 서비스 개시

※ 모바일 앱 오픈 심의 요청서, 부서 스토어 관리 계정(애플ID, 구글계정), 앱소스코드보안성검증결과서(KISA 또는 소스 보안검증 전문업체) 제출

◕ [행정포털 – 정보공유] > 업무매뉴얼 > 누리집 운영가이드
‘서울시 대시민서비스 모바일앱 업무추진절차’ [서식3] 모바일 앱 오픈 심의 요청서

⬩ 성별영향평가	➡ 양성평등담당관에 신청

- 웹사이트 오픈 심의 신청 시 성별영향평가 의뢰

▸ 웹사이트 이미지 및 내용 전반에 성별영향평가 실시
(배너, 카드뉴스, 뉴스레터, 픽토그램, 영상 등)

◕ 신청서식 등 담당부서(담당자)에 확인 후 신청

SW사업정보 제출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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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대상기관		서울시 본청·사업소·시의회,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

￭ 대상사업

-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 원 이상 사업

▸ 상용SW 직접구매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 SW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 원 이상 사업

▸ 다년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관리비 기준

￭ 제출시기 : 사업공통 총 2회 제출

- 사업 계약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출(1차 제출)

- 사업 종료(검수 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출(2차 제출)

※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이 다년 계약일 경우 연 1회 이상 제출

￭ 제출방법 : SW사업정보저장소, SW사업 등록방법 안내서 등 참고

◕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회원가입 후 사업정보 등 등록

- 사업부서에서 사업정보 등 등록 후 계약상대자가 등록하도록 안내

- 게시판(자료실) 내 개발·재개발·유지관리 정보수집 조사서 등 활용

※ SW사업정보 저장소 주요 서비스 ➡ 발주담당자 활용

서 비 스 명		세 부 내 용
유사사업 검색		- 타 기관에서 발주한 SW사업정보 검색 및 조화를 통해 사업기간(개월), 사업규모(FP) 등을 참조
사업대가추정	기능점수기반 추정	- 타 기관 유사사업의 기능점수 평균값을 참조하여 사업대가 추정 - 타 기관 유사사업 기능목록, 편집(추가/수정/삭제)을 통해 사업 대가 추정 - 특정기능 유형 중 하나만 알고 있어도 전체 기능점수 규모추정, 이를 통한 사업대가 추정 - 발주자 스스로 원하는 FP값을 직접 입력
적정 사업기간 추정★		- 유사사업 검색, 유사사업 FP편집, 저장소 통계기반 FP비율 활용 및 직접 입력한 기능점수 기반 기간 추정
정보통계		- SW사업정보 저장소에 등록된 SW사업 규모(FP) 현황

정보자원 관리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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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전자정부법 제23조, 제45~47조, 제67조, 제68조
￭ 대상기관		서울시 본청·사업소·시의회, 공사·공단, 서울의료원
￭ 대상사업		모든 정보화사업: 기획(ISP),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유지관리, 인프라 구축(구매 등) 등
￭ 등록방법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go.kr)

￭ 관리내용

⬩ 정보자원 등록·관리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 사업 수행 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등 등록(예정)

□현재 정보화 총괄부서에서 수합·등록 중이나 행안부 시스템 운영 정책이 바뀌고 있어 향후 확인 필요

- 사업 계약 후 정보화사업 정보 등록

□정보화사업 등록 시 각 유형별 금액은 연관 현행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도입금액과 일치여부 필수 점검

□계약변경(사업기간 또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행화

- 사업 완료 직전 정보시스템 정보 등록

□현행정보시스템 등록(수정), 응용기능, 연계정보시스템, 서비스전달채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 등록

분류	항 목	내 용	등록 시기
충실성	정보화사업	나라장터 발주정보와 연계하여 정보화사업 계약 체결 시 IRM에서 사업내용 등록 요청	등록요청 후 21일 이내
	정보 자원	등록한 정보화사업 종료년월 이후 미입력된 연관 정보자원* IRM에서 등록 요청 * 정보화사업, 현행정보시스템, H/W, S/W	등록요청 후 21일 이내
정합성
		현행정보시스템 등 8개 등록항목 품질점검 결과 오류 보완 조치	상시, 보완사항 발생 시 21일 이내 보완
최신성
		주기적 현행화 필요한 정보자원을 기한 내 정비	상시, 보완사항 발생 시 21일 이내 보완

※ 정보자원 등록관리 내용 및 시기(상세사항)

⬩ 생성 데이터 제출	➡ 빅데이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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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목록 및 메타데이터에 대해서는 빅데이터담당관에 제출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개방 데이터셋 생성 및 목록 제공

□메타데이터 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연계 계정 생성 및 접근(열람)권한 부여 조치

사업 성과보고	(사업부서)

￭ 수행업체 : 정보화사업 성과보고서 작성

￭ 사업부서 : 정보화사업 성과보고서 확인 및 승인

최종 산출물 제출	(사업부서)

￭ 관련근거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8조
￭ 대상기관		서울시 본청·사업소·시의회, 공사·공단, (서울의료원)
￭ 대상사업		모든 정보화사업 : 기획(ISP),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유지관리, 인프라 구축(구매 등) 등

￭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대상 : 사전협의 이행결과 등록

◕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go.kr) > 사업관리 > 사전협의

-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따른 이행결과, 사업완료 보고서 등 각종 증빙자료 등록

※ 행정안전부에서 분기별 사전협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며 부실 수행시 해당기관의 감사실 등에 통보할 수 있음

※ 사전협의 시 ‘별도의견 없음’인 경우 등록 제외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관리산출물적용목록표(최종) 등 관리 권장

◕ [행정포털-업무데스크]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수행
[관리대상산출물정의]-[추가]버튼

- 관리산출물적용목록표 : 사업 프로세스별 산출물 예시 목록표 양식

검사 및 운영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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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장
￭ 대상기관		서울시 본청·사업소·시의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대상사업		모든 정보화사업

￭ 검    사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5조, 제56조

▸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제18조, 제20조

- 기술적용계획표와 기술적용결과표의 준수여부 확인

- (해당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부적합 조치 여부 확인

- 검사계획서 작성, 검사준비(분야별 준공검사표,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포함)

- 검사처리(개발산출물, 준공신고서, 검사원지정요구서, 준공검사(감독)조서 등)

※ 지체상금 : 사업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 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인    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7조

▸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제21조

￭ 운영 및 유지관리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9조

- 정보시스템의 운영, 유지관리 등으로 인해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표준산출물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

- 서비스가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 성과를 측정

- 사업자는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ㆍ관리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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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주관 : 정보시스템담당관

￭ 관련근거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3장 제24조
￭ 대상기관		서울시 본청·사업소·시의회, 공사·공단, (서울의료원)
￭ 측정대상		서비스 개시 1년 경과 정보시스템
￭ 측정방법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 성과관리

￭ 측정시기 : 매년 6~10월

- 관련 세부 계획은 행정안전부 및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매년 별도 시행(안내)

￭ 측정결과

- 측정결과가 폐기검토로 분류된 경우 폐기검토 유형 재분류표에 의거 유지관리 유형을 통폐합, 기능고도화, 재개발, 폐기로 분류하고 정보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폐기로 분류한 경우 절차는 붙임3 참조(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및 폐기 절차)

모바일앱 운영 성과관리	주관 : 콘텐츠담당관

￭ 관련근거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2조
￭ 대상기관		서울시 본청·사업소·시의회, 공사·공단, (서울의료원 등)
￭ 측정대상		서비스 개시 1년 경과 모바일앱
￭ 측정방법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 성과관리

￭ 측정시기 : 매년 8~10월

￭ 측정결과

- 성과가 저조한 모바일앱은 폐기, 보완대책 등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 통보

※ 모바일앱 성과관리 총괄부서

- 공공앱(대민서비스 앱): 콘텐츠담당관	- 행정앱(행정서비스 앱): 정보시스템담당관

3		붙임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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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 및 주요 지침

2. 분야별 정보화사업 관련 지침 및 가이드

3.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및 폐기 절차

붙임 1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 및 주요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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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 및 주요 지침

【 정보화 관련 법률 】

￭ 전자정부법 · 시행령 · 시행규칙(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행정안전부)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행정안전부)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국토교통부)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시행령(국토교통부)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화 관련 고시 등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 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화 관련 서울특별시 조례 등 】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디지털정책담당관)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빅데이터담당관)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정보시스템담당관)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정보시스템담당관)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 지침(정보통신보안담당관)

【 계약 관련 법규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행정안전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산자원부)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재무과)

￭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계약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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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분야별 정보화사업 관련 지침 및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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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정보화사업 관련 지침 및 가이드

구 분	관련 지침 및 가이드
정보시스템 구축	￭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 ￭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행정안전부) ￭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정보통신산업진흥원)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등록 및 활용 방법 매뉴얼(정보통신산업진흥원) ￭ IT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조달청)
웹사이트 구축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방송통신표준)
모바일서비스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및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앱 소스코드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베이스 및 빅데이터 구축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데이터 공동활용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분야 빅데이터 업무적용 및 대가산정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인공지능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안내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비용산정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 실무 안내서(행정안전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안내서 ￭ 공공부문 SaaS 이용 가이드라인 ￭ 국가기관 등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정보보안 정보보호	￭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Web2.0 정보보호 실무가이드(행정안전부) ￭ 정보신기술 도입 보안관리 실무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서버 구축 보안 점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Java시큐어코딩가이드, C시큐어코딩가이드, 안드로이드-자바시큐어코딩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상세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및 해설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해설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수행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DB	￭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작업 지침(국가기록원) ￭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국가기록원) ￭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국가기록원) ￭ 영구기록물 기술규칙(국가기록원) ￭ 행정정보DB구축 기록물의 기록관리시스템 규격(국가기록원) ￭ 서울기록원 기록물관리 지침(서울기록원)
공간정보	￭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국토교통부) ￭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국토교통부) ￭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국토교통부) ￭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관리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감리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감리대가 해설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정보시스템 감리발주·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정보화사업 감리수행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관리	￭ 정보화사업 성과지표정의서 작성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 매뉴얼(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도입·운영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요금(예산) 산출가이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비용산정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SW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적용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공공SW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상용SW 직접구매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붙임 3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및 폐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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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및 폐기 절차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ㅇ 관련근거

전자정부법 제23조(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제68조(성과 분석 및 진단)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ㅇ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절차

업무성과 계획 등록	▶	통폐합 및 성과측정 계획수립	▶	성과측정 대상 확정·통보	▶	성과측정 수행 및 자료보완	▶	성과평가 결과통보
(각 기관, ~7월)		(각 기관, ~5월)		(행안부, 6월)		(각 기관,~8월)		(행안부, 8월)

통폐합 및 폐기예외 신청	▶	정비대상 확정·통보	▶	정비계획 수립	▶	후속조치	▶	추진결과 분석 및 진단
(각 기관, 9월)		(위원회·행안부, 10월)		(각 기관,~10월)		(각 기관,10월~)		(행안부, 12월)

< 2024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 매뉴얼 >

① 업무성과계획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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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계하고 매년 성과목표별 목표를 수립

▸ 성과지표 : 공통지표(활용 규모) ✚ 고유지표(구축·운영 목적)

※ 고유지표는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설계, 대시민 서비스는 고유지표에 “사용편의성” 추가 필수(가중치 20%이상)

② 통폐합 및 성과측정 계획수립

- 통폐합 대상관리

- 성과측정 대상관리

▸ 대    상 : 서비스 운영 개시 1년 경과 정보시스템

▸ 제외대상                        ※제외대상 변동될 수 있음(당해연도 매뉴얼 확인)

유형	정의	비고
운영 1년 미만	￭ 정보시스템 구축 후 서비스 개시 1년 미만	지침 제23조 제1항, 제3항
2년 이내 폐기	￭ 서비스 종료, 통폐합, 전면재개발 등의 사유로 2년 이내 폐기 결정 정보시스템	지침 제23조 제2항 제1호
개발비 미투입	￭ 타 기관 개발 정보시스템 보급 받아 운영하여 운영기관의 개발비가 투입되지 않은 정보시스템 ￭ 상용SW 단순 구매하여 도입한 정보시스템으로 운영기관의 개발비가 투입되지 않은 정보시스템	지침 제23조 제2항 제4호
모바일 앱	￭ 모바일 앱으로만 개발된 정보시스템 ￭ 모바일 앱 관리용 웹사이트가 있는 경우 해당 웹사이트는 성과측정 대상에 포함	지침 제23조 제4항

③ 성과측정 및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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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측정

▸ 측정지표

구분	측정지표	정의	측정산식
비용 (40)	운영의 적정성(10)	개발비와 유지관리비의 비율 점검하여 적정한 비용구조로 운영하는지 평가	[eqn: {누적```유지관리비} over {누적```개발비} `X``100%]
	유지의 용이성(10)	투입 운영·유지관리비의 증감 수준을 점검하여 정보시스템이 비용의 효율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	전년대비 운영유지비 증감률
	비용의 효율성(20)	정보시스템의 활용규모 대비 비용의 효율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	전년대비 활용 규모당 운영유지비 증감률
업무 (60)	기능 활용도(20)	업무지원 및 서비스제공을 위해 구현된 기능의 실제 활용 수준 평가	기능별 전년대비 사용량 증감률에 따른 활용점수 평균값
	업무성과 달성도(40)	직전연도 성과지표별 성과 목표 대비 업무성과의 달성수준을 평가	[eqn: {직전연도``업무성과`실적치} over {직전연도``업무성과`목표치} `X``100%]

- 성과평가 및 정비유형

▸ 행정안전부가 각 측정지표별 성과측정 결과 및 제출된 기초데이터와
증빙자료의 적정성 검토

▸ 검토결과 측정결과가 정상도출이 아니거나 증빙자료에서 객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측정지표는 환산점수의 최저점 부여(성과측정 미수행 0점)

40점 미만 : 폐기		40점 이상~60점 미만 : 폐기 또는 개선		60점 이상 : 유지

※ 정비유형 : 폐기, 폐기 또는 개선(기능고도화·전면재개발·통폐합), 유지

④ 폐기예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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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대상

- 성과평가 결과 총점 40점 미만 정보시스템

- 통폐합 계획 제출하지 않은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

▸ 폐기예외 사유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6조(정보시스템의 정비) 제2항

1. 국제협약 또는 법령에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2. 국민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국가 차원의 안보ㆍ치안의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3. 국가경제의 심각한 손실이나 국민생활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4. 대국민 서비스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5. 이용자가 사회적 약자로서 생활 편의에 도움이 되는 경우

6.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급받은 표준 보급시스템인 경우

7.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폐기예외 심의신청
⇒ 행안부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승인을 얻어 ‘개선’ 권고 대상으로 재분류

⑤ 정비방식 결정 및 정비계획 수립

▸ 정비대상

- 정비유형 “개선” 또는 “폐기” 분류 정보시스템

-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 중 통폐합 예외 미승인 정보시스템

▸ 정비방식 결정 : “폐기”, “통폐합”, “기능고도화”, “전면재개발”

- 3등급 이하 통폐합 예외 미승인 정보시스템은 “통폐합”, “폐기” 중 선택

⑥ 정비계획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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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폐합 대상 관리

-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 중 통합(기준) 정보시스템으로 2등급 이상 상향 가능성 있어 통폐합 대상 예외 된 경우, 통폐합 완료 후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결과가 3등급 이하로 확인되면 통폐합 계획 다시 수립

▸ 정비방식 변경

- 대내외 여건 변화로 정비방식 변경 필요시 성과관리심의위원회(행안부) 심의·의결 거쳐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심의 대상	심의 예외 대상
기능고도화	-	통폐합, 전면재개발, 폐기
통폐합	기능고도화	전면재개발, 폐기
전면재개발	기능고도화	통폐합, 폐기
폐기	기능고도화, 통폐합, 전면재개발	-

정보시스템 폐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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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련근거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 전자정부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성과 분석 및 진단)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3 ~ 제30조(정보시스템 운영의 성과관리)

ㅇ 정보시스템 폐기 절차

폐기 사유 발생
↓
① 폐기 사전절차 이행	→	② 폐기 계획 수립	→	③ 폐기 실행	→	④ 폐기 결과 보고
		↓				↓
정보시스템담당관에 '폐기 계획' 통보				정보시스템담당관에 '폐기 결과' 통보

※ 본 폐기절차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의거 모바일앱을 제외한 정보시스템의 폐기 절차이나, 모바일앱도 본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되 모바일앱 총괄 부서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추가 절차는 아래 총괄 부서에 확인 바람.

- 공공앱(대시민용 모바일앱) 총괄: 홍보기획관 콘텐츠담당관

▸[행정포털 > 정보공유 > 업무매뉴얼 > 누리집 운영가이드]에
’서울시 대시민서비스 모바일앱 업무추진절차‘ 게시 중

- 행정앱(업무용) 총괄: 디지털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시스템운영팀)

0단계 : 폐기 사유 발생

ㅇ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결과에 따라 폐기, 통폐합, 전면재개발 결정

ㅇ 업무 이관, 종료 등 시스템 운영 부서의 내부 이슈 발생

1단계 : 폐기 사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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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방안 협의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 기록관리 대상 시스템 확인 후 대상일 경우 데이터 이관 일정 등 협의

▸[행정포털 > 정보공유 > 업무매뉴얼 > 기록관리] 게시글 확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시스템 폐기 등에 따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절차’

ㅇ 도메인 폐지 협의	[홍보기획관 콘텐츠담당관]

- 서울시 도메인 사용 중인 시스템일 경우 도메인 반납 일정 등 협의

ㅇ 정보자원 재활용(HW, 상용SW) 협의	[데이터센터]

- 데이터센터 입주 시스템일 경우 데이터센터와 시스템 중단 일정,
중단 후 재활용 계획이 있을 경우 데이터 삭제 일정 등 협의

- 데이터센터에 관리 자원이 아닐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부서에서　‘정보자원(HW/SW) 재활용 점검표(양식1)’를 작성하고 재활용 가능 여부 확인

- 재활용 가능시 데이터센터 등에 재활용 수요가 있는지 협의

2단계 : 폐기 계획 수립(내부결재, 결재권자는 부서 사무전결규정에 따름)

ㅇ 시스템 개요, 폐기 사유, 절차별 추진 일정 등 확인이 쉽도록 작성

- 당해연도나 차년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행정안전부 제공 양식을 참고한 ‘폐기계획서(양식2)’ 활용

ㅇ 계획 수립 후 정보시스템담당관에 ‘폐기 계획’ 공문 통보

- 폐기 허가 요청 절차는 아니며, 절차 누락 점검 및 일정 공유 목적

▸정보시스템 개선계획 수립 기간 중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go.kr, 舊 범정부EA포털)에 폐기 계획을 등록한 경우 공문 통보 생략 가능

3단계 : 폐기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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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 2단계에서 협의·결정된 사항으로 폐기 실행

ㅇ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go.kr, 舊범정부EA포털) 정보자원 정비

- [정보자원관리시스템 > 자원관리 > 정보자원등록 > 현행정보시스템]
메뉴에서 해당 시스템 검색 후 관련 사항 반영

※ 정보자원 정비 관련 문의: 서울시 EA업무지원센터(☎02-2133-1179)

4단계 : 폐기 결과 보고(내부결재, 결재권자는 부서 사무전결규정에 따름)

ㅇ 1, 2, 4 단계의 추진 내역이 모두 드러나도록 작성

- 정보시스템 폐기 결과 보고서(양식3) 활용

- 당해년도나 차년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에서 증빙자료로 활용

- 2단계 폐기계획 수립 당시와 실제 추진 내용이 다를 경우 변경 추진한 내용/사유/일정 등 전체를 결과 보고에 명시(내부결재)
(성과측정 시 자료의 불인정을 피할 수 있음)

ㅇ 폐기 결과보고(결재문서)는 정보시스템담당관에 공문으로 통보

- 2단계 폐기계획 수립 통보와 마찬가지로 폐기허가나 승인요청 절차는
아니며, 절차 누락 점검 및 일정 공유 목적임

※ 본 자료와 관련 양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게시판 > 공지사항] 참고 (최신자료 확인 권고)

☞ 게시물명 : 정보시스템 폐기 절차 준수 안내

☞ 접속방법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