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VE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98회 정례회)

====================================================================================# 타이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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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및 본회의>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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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김현욱입니다.

김경란	안녕하세요 김경란입니다.

김현욱	지난 2020년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도가 2019년보다 1계단 상승한

3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광역지방의회 중 청렴도 등급이 상승한 것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도 3등급 기록

김경란	네. 이번 지방의회 평가는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의회업무 담당자 평가,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지역주민이 평가한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반부패 노력, 부패사건 발생 현황 등을 평가한 결과라고 합니다.

// 지방의회 평가

의회업무 담당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지역주민 설문조사 실시

김현욱	서울특별시의회는 그동안 김인호 의장을 중심으로

시의회 직원들 중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한 우수 직원을 뽑아

상을 수여하는 등 내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 결과, 한 단계 상승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내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서울특별시의회

김경란	네. 서울특별시의회는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시의원 및 전 직원이 모두 합심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말에는 더욱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와 함께하는 의정포커스!

본회의 주요 활동 소개와 함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 VCR 1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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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가 지난해 11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51일간 열렸습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51일간 개최

11월 2일 개회식을 하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개최했으며

//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개회식 개최 (11월 2일)

이어서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시책사업과 현안과제 등 시정 전반에 걸친 정밀감사를 실시,

잘못된 행정의 시정 요구와 함께 분야별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실시 (11월 3일 ~ 11월 16일)

11월 1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 11월 1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 시간을 가졌습니다.

//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 (11월 17일~11월 19일)

이어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또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상임위별로

민생현안과 관련한 조례안, 동의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업무 보고 및 안건 심사

(11월 20일 ~ 12월 2일, 12월 17일~12월 22일)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2021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 2021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의 (12월 3일~12월 15일)

12월 16일 제298회 정례회에서는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했고,

12월 22일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부의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및 주요안건 최종심의 (12월 16일, 12월 22일)

김인호 의장은 제298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현장형 의회’, ‘정책·입법형 의회’로서 최선을 다해왔는지 자문하고,

예산안 심의와 의결을 통해 앞으로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김인호 의장, 지난 1년 되돌아보고, 앞으로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 고민

# 김인호 의장 개회사

서울시의회는 시정의 공동책임자입니다. 예상치 못한 팬데믹 속에서 서울시장 궐위라는 특수 상황까지 함께 겪다 보니 시민을 향한 시의회의 책임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타협하고 조정하며 화합하는 모습, 사사로운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민생 안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택배 배달원, 대중교통 운전자, 보육교사 등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고,

//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코로나 19 확산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자와 가족 등에 대한 비방이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전자투표를 통해 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자투표로 가결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을 비롯해

모두 178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했습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주요 안건 178건 심의·처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리드

김현욱	2021년 서울시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강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의결됐는데요.

김경란	네. 현재 서울 시민 모두가 힘든 상황인 만큼,

불필요한 곳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한 잣대로 심의했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 심의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VCR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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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1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 2021년도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확정

본회의에 앞서 12월 3일부터 15일 사이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의결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수정·의결

서울시 예산안은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1,083억 원 늘린 40조 1,562억 원으로,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9조 7,419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 서울시 예산안 40조 1,562억 원,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9조 7,419억 원

이번 예산안은 감염병예방시스템 구축 958억 원,

응급의료체계 강화 137억 원 등 2021년도에도 이어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감염병 예방·대응 강화에 초점을 맞췄고,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감염병 예방·대응 강화

-방역물품 비축 및 백신개발 지원, 무료 예방접종 등

'감염병 상시 예방 시스템' 구축 958억 원

-응급의료체계 강화 137억 원

대중교통 방역강화 253억 원

복지시설 등 방역지원 194억 원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총 7조 7,311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배치됐습니다.

// 민생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2조 1,576억 원

사회안전망 강화 5조 4,925억 원

소상공인 지원 관련 810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00억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458억원

또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미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 성장 발판 마련

-서울형 연구개발(R&D) 지원 391억 원, 양재 R&D 혁신기구 운영 211억 원 등 5,604억 원

-골목형상점가 지원 25억 원

-청년문화예술공간 지원사업 6억 원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5억 원

그 외에도 지역상권 발전을 위한 상권르네상스 사업,

낙후된 전통시장 시설 개선, CCTV 확충 등 다양하게 편성된 예산은

2021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 적극적인 예산 투입으로 시민의 안전과 경제 회복 기대

<정책&이슈> 리드

김경란	사상 첫 40조 원을 넘는 2021년 서울시 예산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김현욱	네. 코로나19라는 위기 국면에서 예산을 적기에,

또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더욱 깐깐하고 꼼꼼하게 예산심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김경란	맞습니다. 방역강화와 민생안정 예산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정책앤이슈에서는

서울시 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힘쓰시는

송재혁 예산특별위원장과 함께

2021년 서울시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VCR	3	<정책&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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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김현욱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바쁘실텐데...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인사 주고받고)

# 송재혁 위원장 모습에서 스틸

VCR	<송재혁 위원장 프로필>

송재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10대)

운영위원회 위원 (10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10대)

1)김현욱	51일간의 제298회 정례회를 끝내면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 Q/ 최근 근황?

송재혁	(답변)

2)김현욱	2021년 서울시 예산안이 사상 첫 40조 원을 넘었습니다.

2주일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안에 서울시 예산안을

심사하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2021년 예산심사에 대한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 Q/ 2021년 예산심사에 대한 총평?

송재혁	(서울시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코로나19 극복 관련 방역과 긴급생계비 지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혁신성장 신규투자,

민생경제 강화에 중점을 뒀고,

교육청 예산의 경우, 코로나 사태를 맞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

3)김현욱	코로나19로 인해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심도 높게

진행됐을 것 같은데요.

2021년 서울시 예산 규모와 내용을 소개해주신다면?

// Q/ 2021년 서울시 예산 규모와 내용?

송재혁	(우선 서울시의회가 확정한 서울시 2021년도 예산안은 서울시가

제출안보다 1083억 원 증액한 40조 1,562억 원,

서울시 교육청은 9조 7,419억 원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감염병 상시 예방시스템 958억 원,

응급의료체계 강화 139억, 일자리창출 관련 2조 1,576억 원,

소상공인 지원 관련 810억 원 등이 편성됐고,

서울시 예산 중 증액된 부분은 상권 르네상스사업에 5억 7,600만원,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cctv 관련 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등에 편성됐습니다.)

4)김현욱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증폭액이

조금 적은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 Q/ 2021년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적다는 의견에 대해?

송재혁	(2021년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0.71% 증액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 지원, 백신개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어서 위기를 극복하는데

적절히 잘 사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5)김현욱	2020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추경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추경이 예상되는데요.

서울시 예산안 심의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염두에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 Q/ 2021년 서울시 예산안 심의, 추경에 대해 염두에 두셨는지?

송재혁	(이번 예산안 심의가 그 어느 때보다 달랐던 부분이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상황 때문이었을 것 같다.

올해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시민들이 일상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심의에 임했다.)

6)김현욱	코로나19로 인해 이월된 예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활용될지 궁금합니다.

// Q/ 코로나19로 이월된 전년도 예산 활용에 대해?

송재혁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예산 중 400억 원 규모를 집행하지 못했고,

축제 취소 등에 따라 이월되는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되는지 답변 추가)

7)김현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만의 2021년 서울시 예산심의 방향이나

원칙이 있으시다면요?

// Q/ 2021년 서울시 예산심의 방향이나 원칙?

송재혁	(우선, 코로나19 극복과 신성장동력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살폈고,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등

사회경제 안정에 많은 고민을 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했다.)

8)김현욱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2021년 계획과 각오가 있으시다면요?

// Q/ 2021년 계획과 각오?

송재혁	(대답)

김현욱	2021년 위원장님의 활동과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송재혁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함께 인사하고 마무리

<상임위원회> 리드

-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김경란	서울특별시회 제298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는

가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 보고와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안건 심사를 심도 있기 진행하며

51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식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VCR 4	<상임위원회 활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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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혁신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갈등관리와 개인정보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했습니다.

// 서울혁신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갈등 관리와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 지적

# 김재형 위원

1400 결국에는 공공갈등을 잘 해결하려면 관련된 규범이라든가 조례, 규칙을

잘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해 나가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피셔서

향후 미래설계를 좀 더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 11건의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서도

실효성 판단과 꼼꼼한 절차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실효성 판단과 꼼꼼한 절차 이행 촉구

# 채유미 위원(부위원장)

1623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권한을 무시한 사안을 가결해줄 경우 앞으로도) 다 하면 통과시켜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돼서 제대로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이런 집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지적이고요.

현 양곡도매시장 부지가 ‘양재 R&D 캠퍼스’ 조성부지로 확정됨에 따라

농협경제지주 소유의 토지와 하나로마트로 사용 중인 시유지를 교환취득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 서울시‧농협경제지주 간 부지교환 및 양곡도매시장 이전의 건

교환 부지 면적의 확정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교환 부지 면적의 확정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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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서울산업진흥원 본사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산업진흥원 설립목적에 맞는

고유사업 중심의 사업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 2020년도 서울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11월 12일)

서울산업진흥원 설립목적에 맞는 고유사업 중심의 사업 추진 주문

# 김인제 위원

0035 우리 고유사업에서 기획인사 재무감사 시설 운영 등에 대한

기반시설 관련된 행정인력을 제외하고는 수탁사업과 기존 인력 비율들이 거의 대등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용역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0241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그에 따른 여러 수반 사업들의 균형의 추가 흔들렸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심사에서는

//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가결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명확한 판단 기준과

평가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이준형 위원

0110 서울시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것을 근거를 해서 자치구까지 확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뭔가 서울시가 모범적인 사안들을 만들어서

내려줘야 할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 서울시도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이게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평가 기준도 별로 없어서

이것들이 옳다 그르다를 정확히 전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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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자원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 수돗물 생산과정과 정수현장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아리수 생산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아리수 생산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 당부

# 유정희위원

0106 아리수를 직접 음용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가 냄새에 대한 불쾌감,

안전에 대한 불안감 두가지잖아요.

냄새는 염소 때문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곳곳마다 염소를 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냄새가 안 날 정도의 지점에 염소를 투입한다거나...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예산 배치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 2021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11월 25일)

2020년 종료하기로 결정한 에코스쿨 조성사업의 경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사업을 종료하려 한 것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 에코스쿨 조성사업, 정확한 현황 파악없이 사업 종료 결정에 대해 질타

# 봉양순 위원

1514 초등학교만 해서 600개가 넘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곳을 보니까 370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절반도 못 미치는 결과거든요.

1530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용역 결과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결과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냥 일반적인 수치만 봐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용역 결과예요.

한편, 서울로7017의 안전을 위해 지출되는

서울로 보안관 경비인력 용역비에 대해 많은 예산과 운영비를 지적하며,

시설보강에 대한 필요성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서울로7017, 보안관 경비인력 예산보다 시설보강 적극 검토

<상임위원회> 리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김현욱	저소득 청소년들의 문화 이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계층간 문화격차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우리 동네 키움센터 확충사업 진행과정 곳곳에 허점이 드러난 것을

지적하며, 체계적 진행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정책 제안과 점검이 이뤄졌는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식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 VCR 5	<상임위원회 활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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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세종문화회관이

9개 예술단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대표적 예술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고유의 대표 레퍼토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술적 성과를 책임지고 예술단 간 협업을 총괄할

총예술감독제 도입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 예술단 간 협업을 총괄할 총예술감독제 도입 검토 제안

# 오한아 위원 (부위원장)

0701 단장님이 2년 단위로 바뀌세요.  2~3년 단위로 바뀌시면 단장의 스타일에 따라서 일관성 없이 매번 다른 스타일의 공연들이 진행됩니다.

0744 우리 세종이 갖고있는 여러 가지 뮤지컬단과 무용단, 합창단을 합쳐서 공연을 한다든지, 국악단과 무용단만 붙이든 아니면 일부 합창단을 붙이든 유동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에 대해서는

단순히 예산 사용 문제가 아니라 서울 시민을 위한 문화향유의 문제이므로

예산안 수립과 집행 시, 많은 신경을 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예산안 수립과 집행 시 신경 써줄 것을 요청

#김소영 위원

0049 전체 서울 예산의 집행되는 금액으로 봤을 때 미술관ㆍ박물관이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예산이 참 미흡한 점에 대해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0152 예산편성할 때도 공격적으로 하고 지키는 노력들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위원회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서 서로가 협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립미술관에 새롭게 구축되는 홈페이지는

많은 시민이 유입될 수 있도록

미술관의 관심과 방향성을 잘 수록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미술관의 관심과 방향을 담은 새로운 홈페이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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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서울시복지재단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대부분이

시설 및 개인 통장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장기간 방치 지적

# 김경우 위원

1657 그것을 국고에다가 환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기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양로원이나 이런 데서 지불하기는 좀 어렵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법적 처리를) 복지재단에서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며,

//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

‘서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한

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습니다.

// 서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한

적극적인 행정 촉구

# 김제리 위원

2230 서울시 1인가구 수가 전체의 33.9%입니다. 이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앞으로도 60%는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정책사업을

자살예방 차원에서라도 해 줘야 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편, 필수의료장비 도입, 건물 정밀 안전진단, EMR고도화 등

민간위탁사업비가 전액 삭감하다시피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필수의료장비 도입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지적했습니다.

// 필수의료장비 도입을 비롯한 민간위탁사업비 삭감에 대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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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원회>

② 서남물재생센터 제1건조처리시설 현장방문 (11월 10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2019년 8월 준공한 서남물재생센터 제1건조처리시설을 현장방문해

설계 오류로 예산 낭비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설계 오류로 낭비한 예산 질타 및 재발 방지책 마련 촉구

# 홍성룡 위원

0000 현대화시설에서는 나오는 양까지 결과적으로 함수율 60%를 맞추게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염화제이철을 쓰다 보니 부식이 일어나 연결을 못시키는 거예요?

0017 원래 78% 함수율만 그대로 쓴다 말이에요

265억 원을 들여서 반쪽짜리가 됐다는 게 그 이야기거든요.

상습적 침수피해와 교통난 해결을 위한

이수~과천 복합터널에 대한 동의안 심사에서

//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가결

본 사업구간이 과천시 구간도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금과 관련해 과천시와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 재정부담금과 관련해 과천시와 구체적인 협의 필요

# 문장길 위원

0747 경기도민도도 같이 이용하고 과천시민도 같이 이용하는 도로

서울시에서 민자라고 해도 이 비용들은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건설을 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낸다고 해도

이 부분은 같이 책임을 지고 가야 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제 3자 공고에서 기준통행요금을 1,500원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시민의 재정부담을 덜도록

통행료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시민의 재정부담 덜도록 통행료 최소화 방안 모색

<상임위원회> 리드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

김경란	노후 건축물 정비를 활성화해 노후 건축물의 비율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특수학교에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위 클래스 설치를 강력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 VCR 6	<상임위원회 활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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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과거 토지보상금 횡령사건의 손해변제를 위해 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해

보험요율이 인상 및 할증이 적용됨에도,

서울주택공사가 내규를 변경해 보증한도를 상향조절한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 보험요율 인상 및 할증 적용됨에도, 서울주택공사의 보증한도 상향조절 지적

# 노식래 위원

0254 굳이 보험금 수령 한도를 상향한 이유가 뭡니까?

0303 SH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보험료 인상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난해 2,514만 원이었던 SH 전체 보험료가 올해는 얼마인지 아세요?

공공개발기획단에 대해서는

송현동 대한항공부지 공원결정과정에서 발생한 사전소통 부족문제를 지적하고

공공개발에 있어 시민의 공감대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 공공개발사업 추진 시, 시민의 공감대 중요

# 김경 위원

0050다각적이고 다양한 시민의 참여방안을 발굴해주시면 어떻겠느냐..

0132 그리고 내년에도 코로나가 잠재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언택트방식도 고려를 해서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관문도시 조성사업도

실적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추진이 가능한 부분들을

점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관문도시 조성사업, 원점에서 추진 가능한 부분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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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원회>

교통위원회가 서울시설공단에 대해

특정이용자에 대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콜 거부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콜 거부 행태 근본적으로 개선 주문

# 송도호 위원

(1022)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콜이 왔을 때) 정비, 공무, 도움 못줌,

퇴근 안맞음 등을 넣습니다.

2129 지금 이용자 실명 제공을 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진상이면,

골라 태우는 거 아닙니까? (실명 공개되는) 부분을 아예 다 없애야죠.

2021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 2021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안 심사 (11월 25일)

환승센터 등의 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사업비 분담이 불분명한만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환승센터 사업비 분담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필요

# 추승우 위원

0542 사실 저희 부담분도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 집행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떄문에 깔끔하게 협약이 되든 뭔가 저쪽에서 부담분을 결정을 짓듯 이런 내용 없이는 진행 못합니다. 솔직히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인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확충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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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가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사립유치원 건물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질타했습니다.

//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 질타

# 양민규 위원

0300 어떻게 특수학급이 2층에 설치될 수 있어요? 이 건물 자체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다 갖춰졌으면 2층이든 3층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미친 행정이에요.

2021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는

// 2021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11월 24일)

유례없는 전체 예산안 규모 축소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며,

전반적인 예산안 수립의 흐름이 잘못됐음을 지적했습니다.

// 유례없는 예산안 규모 축소와 예산안 수립 흐름 지적

# 김생환 위원

2415 인건비나. 기관운영비. 학교 운영비. 교육사업비는 거의 감소가 안됐어요.

반면에 시설 사업비만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 사업비 삭감은 굉장히 쉽죠

뭐라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인건비나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교육사업비는 많이 삭감하게 되면 여기저기에 이제 말이 좀 나오겠죠.

특히, 학생들을 위한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를 50%나 삭감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하며,

중복된 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 50% 삭감 및 중복된 예산 조정 필요

<공감! 서울이 좋다> 리드

김현욱	코로나19로 지난 한 해, 우리 일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나와 가족, 지인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김경란	네.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의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서울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또 앞으로 어떤 방역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 VCR 7	<공감! 서울이 좋다>

시민 안전 위해 코로나19 적극 대응하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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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김현욱	서울특별시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무관하게

의정활동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비대면 입법 체계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비대면 입법 체계 전면 도입

김경란	네.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의원의 의안등록부터

동료의원의 찬성 서명 날인, 의안 제출 그리고 본회의 심의까지

모든 과정을 전자화한 ‘의안처리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의회 전 과정을 전자화화 ‘의안처리시스템’구축

김현욱	의원이나 각 상임위원회 직원이 접수 부서에 방문해

인쇄본 의안을 제출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클릭 한 번이면 의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인쇄본 의안 제출 관행 사라지고, 간편하게 의안 발의

김경란	또한 접수부서의 경우 종이 서류 대신 전자대장을 사용하고

의안 내용 검토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 의안내용 검토 절차 간소화

의안처리시스템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기대하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와 함께한

의정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함께 인사하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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