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거리가게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 기준(보완)

Ⅰ. 배점 기준(개요)

□ 관련공문 : 보도환경개선과–4358(2014.3.27.)

❍ 기업형, 시민불편 가중형의 정비 실적(총수량 대비 정비실적)(4점)

❍ 생계형 거리가게 개선사업 실적(6점)

① 2014년 거리가게 개선 사업 실적(4점)

② 2013년 이전에 조성한 거리가게개선사업(특화거리) 노점의 도로점용료 징수 (허가)실적(2점)

※ 도로점용료징수(도로점용허가)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배점 한도(6점)내에서  점수의 20%를 가산함

Ⅱ. 세부 기준(보완)

1. 평가사업의 대상 관련

□ 기존 거리가게 : 평가사업 대상에 해당

□ 신발생 거리가게 : 정비하여야 할 거리가게로 평가사업 대상(차량노점포함)에서 해당하지 않음

❍ 신발생 거리가게 기준

- 특정일(2013.10.31일) 거리가게 실태조사 이후에 발생한 거리가게

- 당초 허가 위치를 임의 이탈하여 새로운 위치에 발생한 거리가게

- 거리가게 관리시스템에 미등록 거리가게

- 도로 점용 허가가 취소된 거리가게 등

2. 거리가게 정비 또는 개선사업 기준 관련

□ 정비의 인정대상 : 기업형 및 시민불편가중형, 단 생계형 제외

시민불편가중형	기업형	생계형
- 3㎡초과~6㎡미만의 면적 - 의자 설치 영업 - 미풍양속 저해, 불법상품 판매 - 지하철입구, 횡단보도, 지하도입구 등으로부터 5m 이내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의 양끝으로 각 5m 이내 - 보도 잔여폭 2.5m 이내 - 보차도 경계석으로부터 설치하지 않아 보도침해를 최소화하지 않은 노점 -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경우 자전거를 제외하고, 판매대 설치 후 보도잔여폭이 2.5m 이내 - 유동인구가 많은 혼잡지역 - 도로관리청이 금지한 도로	- 6㎡ 이상의 면적 운영 - 종업원 고용 운영 - 가족(본인, 부모, 형제, 자매, 부부 등 포함)이 2개 이상 운영 - 임대, 임차 운영 - 판매대 대여업자가 설치한 판매대, 판매대를 대여(무료 포함)하고 재료를 공급하는 업자가 설치한 판매대 - 시민 정서에 반하는 재산과다 소유자 운영	- 저소득계층이 자구적 생계수단으로 운영 하는 3㎡(1.5x2m) 이하의 면적 - 신발생 제외

※ 제한구역의 종류 및 범위는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 적용

※ 생계형 저소득층 및 기업형의 재산과다 기준에 대한 사항은 적용 유보(현실적 파악 어려움)

□ 정비의 인정기준 : 완전정비 또는 생계형화 시에 인정

❍ 완전정비 기준 : 판매대를 완전히 멸실시켜 더 이상 거리가게 영업이 하지 않은 상태. 일시적 정비 후 재발생의 제외

❍ 생계형화 기준

- 규격이상의 노점은 규격을 축소하고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며, 변상금, 과태료 또는 점용료 부과(도로점용허가)

- 금지구역에 위치한 노점은 위치를 이동 조정하고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며, 변상금, 과태료 또는 점용료 부과(도로점용허가)

- 불법상품, 미풍양속 저해 판매, 의자설치 노점은 판매품 전환 등 문제점을 시정하고,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며, 변상금, 과태료 또는 점용료 부과(도로점용허가)

※ 생계형화 하고 사용료부과(도로점용허가) 시에는 배점의 20% 가점

□ 생계형의「거리가게 개선사업」인정기준 : 판매대를 개선하고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며, 변상금, 과태료 또는 점용료 부과

❍ 판매대 개선 : 판매대 규격 디자인 심사(심사기준 : 따로붙임)를 종료하여 설치 완료한 판매대

※ 신규 제작이 아닌 기존 판매대도 가능

❍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변상금, 과태료 또는 점용료 부과의 종료

※ 생계형화 하고 점용료 부과 시에는 배점의 20% 가점

□ 기업형, 시민불편가중형에 대해 거리가게 개선사업을 추진한 경우 : 정비실적 또는 개선사업실적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

□ 도로점용료 징수(허가)실적 인정기준 : 도로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10호, 서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 제2호 등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에 의한 점용료 부과를 마친 거리가게

※ 서울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도로점용허가)

-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 배포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서울시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별표 1

- 토지가격의 7/1,000

□ 평가자료 제출 : 2014 자치구 거리가게 인센티브 사업평가자료 제출서식(보도환경개선과-4571.14.4.1)에 의해 제출

□ 따로붙임 : 거리가게 판매대 디자인 심사표(안)

거리가게 판매대 디자인 심사 기준

(심사자 :        )

평가분야	항 목	심사 내용	심사결과	비고
총평
디자인	세련미
	색상(주변환경과조화)
	모델개발
	청결상태
중량	경량화
	재질
	중량 대비 바퀴의 적정
규격화	가로(1.5m)이하
	세로(2m이하)
	높이(1.9m이하)
	압축형 여부
	천막의 덧붙임 여부
설치 위치	보도폭과의 관계
	인근상점과의 관계
이동성	지역의 경사도
	구동장치 장착
	바퀴의 구동성
	바퀴의 크기
견고성	용접
	접합부분
안전성	보행인에 안전위험
	바람,차량에 의한 위험
기 타	기타

※ 본 심사표에 대해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 적용, 단. 판매대 규격(가로, 세로, 높이) 준수

판매대 심사 사진(예)

○ 규 격 (높낮이 조절용) : 가로 - 세로  -  높이 :

전 면	후 면
우측면	좌측면
지 붕	바 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