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 정원 조정 요청 검토

□ 요청부서 : 교량안전과

□ 요청인원 : 1명(비파괴검사분야 ➜ 구조분야)

○ 세부내역 : 구조분야1명(7급 상당)

□ 부서(교량안전과)현황 : 정원 45명 / 현원 40명

(2015.7.17)

구 분	계	일 반 직								임기제 공무원						관리운영 직군 (기능직)			연구직	별정직
		소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7급 이하
정 원	44	34		1	7	14	12			4		1	3			6	1	5
현 원	40	33		1	7	11	11	1	2	3		1	2			4	0	4
과부족	-4	-1		0	0	-3	-1	1	2	-1		0	-1			-2	-1	-1

□ 요청내역

○ 비파괴 검사분야 1명을 구조분야 1명으로 변경

직급		현 재		변 경		비 고 ( 현원 )
		임용분야	정원	임용 분야	정원
계			4		4	3
6급		용접관리전문요원	1	용접관리전문요원	1	1
7급		용접관리전문요원	1	용접관리전문요원	1	1
		비파괴검사전문요원	1	구조분야전문요원	1
		안전분야전문요원	1	안전분야전문요원	1	1

○ 요청사유

- 비파괴분야 전문요원은 신설 또는 기존 강교량 용접후 상태 점검 및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인력으로 강교량 신규 건설이 감소하고 정밀안전점검 시에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고 있어 그 필요성이 높지 않은 반면

- 교량구조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교량구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가 절대적으로 필요 하나 전문가가 확보되지 않아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비파괴검사요원의 구조분야로 변경이 필요함

□ 직무내용 및 특성

직무명	주요 수행업무	업무특성 (전문지식 필요근거 등)	자격요건 (학력, 경력, 자격증 기타)
구조분야요원(임기제 지방7급)	1. 교량의 일상점검 정밀안전진단점검 2. 과학적․예방적 도로시설물(교량) 유지관리기술 개발 3. 안전관리 기술지원 및 자문 등	1. 교량의 신규건설이 감소하고 정밀안전점검시에 비파괴 시험을 하고 있어 비파괴전문요원의 필요성이 감소하는데 반해 2. 257개 교량시설물중 20년 이상 시설이 61%(30년 이상 40%)이며, 안전등급 C등급 이하 도로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 15개소(‘10년)→21개소(‘12년) → 24개소(’13년)→18개소(’14년) D등급 시설물 2개소(서울역 고가, 북악스카이웨이 1교) 특별 안전 관리함에 있어 3. 교량구조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토목시설물 유지관리, 토목재료 및 구조분야 연구경력 등 담당직무내용과 관련된 경력

□ 조직담당관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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