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예결위 운영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예결전문위원실 조직강화 계획(안)

예결위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현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결전문위원실의 입법조사관(6급 2명)과 수석전문위원을 증원하여(4급 1명) 운영하고자 함.

1		예결특위 운영개선 추진현황

□ 추진근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개선 계획」(의장방침, ’17.2.21)

□ 추진방향

○ 운 영 : 예결위 예산심사 일정 확충 및 운영 효율화

○ 조 직 : 예결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조직 강화

○ 예 산 : 예결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예산집행 기간 확충

□ 추진현황

연번	구 분	개선 방안	추진현황
1	예결위 예산심사 일정확충 및 운영효율화	○ 예결위 일정 확충 : 시의회 기본조례 등 개정 -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 : 11.10 → 11. 1 - 예산안 제출기한 변경 : 11.11(회계연도 50일전) → 11.1(60일전) ○ 예결위 종합심사 기능강화 : 시의회 회의규칙 개정 - 상임위 감액예산을 예결위에서 증액시, 상임위 동의 ⇒ 삭제	[추진완료] : 시의회 기본조례 개정 - 제2차 정례회 집회일 개정(’17.3.3) - 예산안 제출기한 신설(’17.12.20) [추진보류] - 운영위원회 심사 보류(’17.3.2)
2	예결전문위원실 인력증원	○ 입법조사관 증원 : 1명(임기제 6급) - 인력 증원 협의 : 시 조직담당관 등과 협의 ○ 4급 전문위원 신설 : 1명(임기제 4급) - ‘정원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행안부) : 운영 근거신설 건의	[추진중] - 인력증원 요청(’17.2월, 6월 등) [추진중] - 정수기준 개정 건의(’17.3.29 등)
3	예결위 의회비 집행기간 확충	○ 예결위 의회비 집행기간 확충 : 행안부 ‘집행기준’ 개정 - 예산･결산안 의회 제출~의결 ⇒ 삭제 ○ 2018년도 예산 반영 -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 : 6월분 → 12월분	[추진완료] - 집행기준 개정(행안부, ’17.12.29) [추진완료] - 예산 반영 및 의결(’17.12.15)

□ 인력증원 관련 추진경과

○ ’17. 2.23 :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전문위원 정수기준’ 개정 건의(예결전문위원 별도 정원)

○ ’17. 3.21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 자료 수록(서울특별시의회 등 주최)

○ ’17. 3.29 :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전문위원 정수기준’ 개정 건의(예결전문위원 별도 정원)

○ ’17. 6.26 : 예결위원장 인력 증원 요청(서울시 정원조례정원(6급 2명) 반영 ⇒ 시 기획조정실장)

○ ’17. 8.10 : ‘전문위원 정수기준’ 개정 건의(예결전문위원 별도 정원, 예결전문위원실 ⇒ 행안부)

○ ’17.11.10 : ‘예결전문위원실 조직진단서 제출(3명 증원 필요 : 4급 1명, 6급 2명 ⇒ 의정담당관)

○ ’18. 1. 5 : ‘지자체 기구․정원 규정’ 개정 관련 의견제출(예결전문위원 별도 정원 ⇒ 행안부)

2		예결전문위원실 운영현황

□ 주요기능 : 예산․결산 관련 검토, 예결위 운영 지원

○ 서울시 예산안, 기금안, 추경안, 결산안 검토

○ 교육청 예산안, 기금안, 추경안, 결산안 검토

○ 예결위 운영지원, 예결위원(33명) 의정 활동 지원 등

□ 인력현황 : 현원 7명

○ 의안검토(3명) : 전문위원 1명, 입법조사관 2명(교육청 지원 2명 별도)

○ 의사지원(4명) : 의사지원팀장 1명, 주무관 3명

□ 인력변동 : 2010년이후, 2018년 현재까지 총인원(7명) 변동없음

○ 4급(수석전문위원) 1명 감소 → 임기제 7급(입법조사관) 증가

○ 6급(주무관) 1명 감소 → 행정 5급(의사지원팀장) 증가

※ 수석전문위원(4급)은 ’12.7월까지 운영하였으나, ’12.7.26 도시안전위원회 신설로 상임위가 10개로 증가되고,
상임위원회 10곳에 수석전문위원 정수(행안부 기준) 10명이 모두 배정됨에 따라, 이후부터 예결은 미운영

◈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실 인력현황 ◈

(2018. 1월 현원 기준)

구 분	직급	2010년 (7월)	2018년 (1월)	증 감	비 고
합 계		7	7	-
수석전문위원	4급	1	-	△1	수석전문위원(5급) → 조사관(7급)
전 문 위 원	5급	1	1	-	전문위원(5급)
입법조사관	6급이하	1	2	1	임기제 6급 1명 임기제 7급 1명
의사지원팀장	5급	-	1	1	행정 5급 ← 주무관 6급
주무관	6급이하	4	3	△1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 사무 7급 1명
별도인원		교육청 2명	교육청 2명	-

3		조직강화 필요성

2010년 이후 2018년 현재까지, 예결전문위원실의 총인력(7명)은 변동이 없으나,
예결위의 재정 심사 규모와 안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서, 현재의 조직으로는 효율적인 예결위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예결전문위원실의 조직강화가 시급함.

① 재정심사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연간 약 5~8%)

○ 2010년 31조 2,879억원 → 2018년 43조 663억원(증가율 37.6%, 연간 약 5~8% 증가)

⇒ 예산․결산 관련 검토 및 신규사업 파악 등 상시적 업무 수요 증가

(단위 : 억원)

연 도	서울시․교육청 재정 규모(예산+기금, 본예산 의결액 기준)			전년대비 증가
	합계	서울시	교육청	금 액	증가율
2010년	312,879	248,975	63,904	5,183	1.7%
2011년	307,313	240,281	67,032	△5,566	△1.8%
2012년	314,599	243,436	71,163	7,286	2.4%
2013년	332,040	258,045	73,995	17,441	5.5%
2014년	338,047	263,656	74,391	6,007	1.8%
2015년	351,897	274,996	76,901	13,849	4.1%
2016년	372,800	292,728	80,072	20,903	5.9%
2017년	401,811	320,154	81,657	29,011	7.8%
2018년	430,663	338,670	91,993	28,851	7.2%

② 긴급 추경 등으로 예결위 심사 회기 및 안건 등 증가

○ 회기 및 안건 증가 : 2010년 2회, 7건 → ’17년 4회, 18건(회수 2회 증가, 건수 11건 증가)

○ 안건 제출 ~ 의결 기간 합계 증가 : 2010년 80일 → ’17년 100일(20일 증가)

⇒ 긴급 추경안․기금변경안 등의 안건이 증가하고 있어 상시적인 업무수요 증가

연 도	내 용	회기수	안건수	제출~의결 기간
2010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결산, 기금, 추경안 등	2	7	80
2011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결산, 기금, 추경안 등	3	7	78
2012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결산, 기금, 추경안 등	2	7	89
2013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결산, 기금, 추경안 등	3	7	93
2014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결산, 기금, 추경안 등	3	12	99
2015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결산, 기금, 긴급 추경안(메르스) 등	3	13	96
2016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결산, 기금, 긴급 추경안(누리과정) 등	4	18	100
2017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결산, 기금, 긴급 추경안(일자리) 등	4	18	100

③ 실국별 업무보고, 사전보고회 등 예결위 의정활동 다양화 및 증가

○ 예결산 분석토론회, 실국별 업무보고, 사전보고회, 사전계수회의 등 신규업무 연례화

⇒ 검토 및 자료 준비, 업무협의․조정 등 업무수요 증가

연도별	예결산 심사	예결위 의정활동 다양화 및 증가(예산․결산 심사 이외)
2010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결산 등	예결위 구성(10월), 세미나(11월) 등
2011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결산 등	예결위 구성(10월), 세미나(11월) 등
2012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결산 등	예결위 구성(10월), 세미나(11월) 등
2013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결산 등	결산분석 토론회(6월), 예결위 구성(8월), 세미나(11월), 예산분석 토론회(11월) 등
2014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결산 등	결산분석 토론회(6월), 예결위 구성(8월), 세미나(11월), 예산분석 토론회(11월) 등
2015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결산 등	결산분석 토론회(6월), 예결위 구성(9월), 실국별 업무보고(10월), 예결위 세미나(6월, 10월), 예산분석 토론회(11월) 등
2016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결산 등	결산분석 토론회(6월), 예결위 구성(8월), 위원장 주관 토론회(9월), 실국별 업무보고(10월), 예산분석 토론회(11월), 예결위 세미나(11월) 등
2017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결산 등	결산분석 토론회(6월), 예결위 구성(8월), 예결위원장 선출(9월) 예결위 세미나(10.23~24), 예산안 사전보고회(11.8) 예산분석 토론회(11월), 사전계수회의(11.29)

④ 예결전문위원실 전문위원 등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시급

○ 예결전문위원 등의 2017년 월평균 시간외근무시간이 서울시 평균보다 10.6시간 많음.

○ 예결산 준비․심사 기간 중 자료 분석․검토․정리 등으로 심야 및 철야 근무가 빈번한 실정임.

◈ 예결전문위원실 전문위원등 시간외 근무시간(2017년) ◈

구 분	시간외 근무시간
	예결전문위원실 평균(B) (전문위원 1명, 입법조사관 2명)	서울시 평균(A)	차 이(A-B)
2017년 (월평균)	51.5	40.9	10.6

◈ 예결전문위원실 전문위원등 연간 근무시간(2017년) ◈

구 분	총 근무시간	기본근무시간	시간외 근무시간	월 평균
평균	2,616	1,998	618	51.5
합계	7,849	5,994	1,855	155
전문위원(5급)	2,944	1,998	946	79
입법조사관(6급)	2,586	1,998	588	49
입법조사관(7급)	2,319	1,998	321	27

<산 출>

○ 시간 외 근무시간 = 총근무시간 – 기본 근무시간

○ 기본 근무시간 = (9시간/1일) × 기본 근무 222일

○ 기본 근무일 = 연간 365일 - 토요일․일요일 105일 - 기타 공휴일 15일 - 기본 연가 일수 23일

4		조직 강화 방안

① 입법조사관 증원 : 2명[6급 임기제, 정원배정 및 인력배치 필요]

② 수석전문위원 신설 : 1명[4급 임기제, 행안부 정수기준 개정 필요]

◈ 예결 전문위원실 조직강화(안) ◈

구 분	직 급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실				상임위 전문위원실[10개] 평균 인력 [현행]
		현 행	개선(안)	증감(A-B)
합 계		7	10	3	내 용	11.2
수석전문위원	4급 (임기제)	-	1	1	4급 수석전문위원	1
전문위원	5급(임기제)	1	1	-		1
입법조사관	6~8급(임기제)	2	4	2	6급 입법조사관	3.5
의사지원팀장	5급(일반직 10명)	1	1	-		1
주무관	6~8급(일반직)	3	3	-		4.7
별도 인원		교육청 2명	교육청 2명	-		시간선택제 5명

□ 입법조사관 증원 : 2명[6급 임기제, 정원배정 및 인력배치 필요]

□ 시의회 전문위원실 인력변화 현황

○ 상임위(10개 평균) : ’10년 9명 → ’18년 11.2명(2.2명 증가 : 입법조사관 1.5명  증가, 주무관 0.7명 증가)

○ 예결 전문위원실 : ’10년 7명 → ’18년 7명(변동없음 : 수석․주무관 각 1명 감소 → 입법조사관․의사지원팀장 각 1명 증가)

⇒ 상임위 위원의(약 12명)의 약 3배인 예결위 위원(33명)에 대한 지원 인력 증원이 시급함.

□ 증원 방향

○ 2010년 이후, 상임위 인력은 평균 2.2명 증가하였으나 예결전문위원실의 변동없으므로, 상임위 수준으로 증원

○ 예결산안 심사 관련 검토 및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제 6급으로 충원

※ 서울시 예산담당관도 과중한 예산업무의 경감 등을 위해 인력보강 [33명 → 40명(7명 증원) ’18.1.11]

◈ 전문위원실 인력 변화 비교(2010년 / 2018년) ◈

구 분	직급	상임위 전문위원실(평균)			예결 전문위원실			차이(예결-상임위)
		2010년(7월)	2018년(1월)	증감	2010년(7월)	2018년(1월)	증감	2010년	2018년
합 계		9	11.2	2.2	7	7	-	△2	△4.2
수석전문위원	4급	1	1	-	1	-	△1	-	△1.0
전문위원	5급	1	1	-	1	1	-	-	-
입법조사관	6급이하	2	3.5	1.5	1	2	1	△1	△1.5
의사지원팀장	5급	1	1	-	-	1	1	△1	-
주무관	6급이하	4	4.7	0.7	4	3	△1	-	△1.7
별도인원			시간제 5명		교육청 2명	교육청 2명

※ 국회사무처(’18년 2월 현재) : 예결전문위원실은 30명으로 다른 상임위 전문위원실 보다 월등히 많은 인력 운영

- 전문위원실(19개) 인력 : 운영위(12명), 행안위(19명), 복지위(19명), 환노위(16명), 국토위(20명) 등

◈ 증원시 주요업무 분장(안) : 세출과 세입, 기금과 재무제표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분석 및 검토 전문화

현행		증 원 시
직급	주요업무	직급	주요업무
임기제 6급	서울시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 (시장직속, 제1부시장 산하)	임기제 6급	서울시 세출 예산 및 결산 분석 (시장직속, 제1부시장 산하)
		임기제 6급	서울시 세입 예산 및 결산 분석, 서울시 재무제표 분석
임기제 7급	서울시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 (제2부시장 산하)	임기제 6급	서울시 세출 예산 및 결산 분석 (제2부시장 산하)
		입기제 7급	서울시 기금(16개) 분석, 서울시 세출 예산 및 결산 분석(2부시장 산하)

□ 수석전문위원(4급) 신설 : 1명[4급 임기제, 행안부 정수기준 개정 필요]

□ 전문위원 운영현황

○ 근    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기준(별표5) : 의원 정수에 따라 전문위원(4급, 5급)의 정수 제한

○ 서울시 운영현황 : 전문위원실 11개(4급 전문위원 10명, 5급 전문위원 10명)

구 분	합계	4급 전문위원	5급 전문위원	비고
합계	20	10	10
상임위 전문위원실	19	10	9	교육전문위원실은 5급 전문위원없이 의안심사지원팀장(5급) 운영
예결전문위원실	1	-	1	4급 전문위원 없이 5급 전문위원으로만 운영

※ 광역자치단체 17개중 9개가 전문위원실 숫자에 비해 전문위원(4급, 5급)이 1~2명 부족

□ 문제점

○ ‘전문위원 정수기준’은, 2006년에 신설되어 2018년 현재까지 변화하지 않고 있음.

○ 2018년 현재, 2006년에 비해 시의회 조직과 기능이 비약적으로 확충된 실정으로

- 사무처 직원 정원(’06년 233명 ⇒ ’18년 300명, 28.8% 증가) 증가

- 예산심사 규모(’09년 약 23조원 ⇒ ’18년 약 43조원, 83.1% 증가) 증가 등

○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전문위원 증원이 필요하나 이를 제한하고 있음.

◈ 서울시의회 조직 등 변화(2006년 / 2018년) ◈

구분	2006년	2018년	변 화		비 고
			수량	비율(%)
시의회 조직
시의원(명)	102	106	4	3.9	공직선거법(별표2)
상임위원회(개)	9	10	1	11.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32조)
사무처 정원(명)	233	300	67	28.8	서울시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별표 1)
재정심사 규모(억원)	235,233	430,663	195,430	83.1	예산+기금
서울시	185,595	338,670	153,075	82.5	연도별 ‘서울시 예산개요’
교육청	49,638	91,993,	42,355	85.3	연도별 ‘예산안 수정내역’
심사 종류(개)	28	33	5	17.9
서울시(회계 및 기금)	26	29	3	11.5	일반회계 1, 특별회계 12, 기금 13→16개
교육청(회계 및 기금)	2	4	2	100.0	일반회계 0, 교육비특별회계 1, 기금 1→3개

□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 5] 개정

○ 개정사유 : 지방의회의 조직, 재정심사규모 등의 확충에 따라,
지방의회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충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

○ 개정안(소관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현 행	개 정(안)
[별표 5]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제15조 제2항 관련) 1. <생 략> 비고 1~3. <생 략> <단서 신설>	[별표 5]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제15조 제2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비 고 1 ~ 3. <현행과 같음> ※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의 ‘직급 및 정수기준’과 별도로 4급 1명, 5급이하 1명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행 정수기준 내에서의 운영방안 검토]

예결전문위원실에 수석전문위원(4급)을 배치하기 위해, 시의회의 전문위원실 숫자 등을 현행 행안부의 정수기준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은, 시의회의 기능이 전문화되고 확충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됨.

□ 전문위원실 운영현황

구분	상임위 전문위원실	예결위 전문위원실
운영 개수	10개 (4급 전문위원 10, 5급 전문위원 9)	1(5급 전문위원)
전문위원실 인력	11.2명(10개 상임위 평균)	7명
위원수(임기)	위원회별 10명~13명(임기 2년)	예결위 소속 33명(임기 1년)
소관 업무	소관 실국본부 조례안, 예산안 심사 등	서울시 및 교육청의 예산․결산 심사 등
전문위원실 구분	① 운영 ② 행정자치 ③ 기획경제 ④ 환경수자원 ⑤ 문화체육관광 ⑥ 보건복지 ⑦ 도시안전건설 ⑧ 도시계획관리 ⑨ 교통 ⑩ 교육	⑪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실

□ 검토내용

① 전문위원실 숫자 축소 : 현행 11개를 10개로 축소하고 예결전문위윈실에 4급 배치

- 현행 전문위원 정수기준에 맞추어 상임위 전문위원실과 예결전문위원실을 합하여 10개로 축소

② 전문위원 배치 조정 : 4급 전문위원 배치를 조정하여 예결전문위원실에 4급 배치

- 상임위 전문위원실 10곳중 1곳은 5급으로만 운영하고 4급 전문위원을 예결에 배치

□ 검토의견

○ 상임위 전문위원실은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각 상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전문분야에 따라 소관 실국을 나누어 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며(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예결전문위원실보다 많은 인력을 운영 중으로,

- 인력규모 : 예결전문위윈실 7명, 상임위 전문위원실(평균) 11.2명

○ 시의회의 안건처리의 증가 등 상임위의 업무와 기능이 확대되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 처리안건 : 2010년 322개 ⇒ 2017년 649개(327 약 2배 증가)

○ 전문위원실의 갯수를 축소하거나 전문위원의 배치를 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됨.

◈ 서울시의회 처리안건 현황 ◈

연 도	처리 안건(B)				전년대비
	합계	조례안	예산․결산안	기타	증가건수	증가율(%)
2010년	322	169	7	146	-	-
2011년	322	174	7	141	0	0.0
2012년	515	203	7	305	193	59.9
2013년	427	248	7	172	-88	-17.1
2014년	388	194	12	182	-39	-9.1
2015년	576	357	13	206	188	48.5
2016년	560	281	18	261	-16	-2.8
2017년	649	396	18	235	89	15.9

5		추진일정

○ ’18. 1~2월 : 인력증원 관련 부서 협의(예결전문위원실, 의정담당관, 조직담당관)

○ ’18. 3월 : 시의회 정원증원 및 행안부 ‘정수기준’ 개정 건의(의정담당관 → 시 조직담당관)

○ ’18. 3월 : 행안부 ‘정수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조직담당관 → 행정안전부)

○ ’18. 4월 : 시 ‘정원조례’ 등 반영 및 시의회 정원 배정(조직담당관, 의정담당관)

○ ’18. 5~6월 : 예결위 입법조사관 채용절차 및 인력배치(의정담당관)

○ ’18년 하반기 : 행정안전부의 ‘전문위원 정수기준’ 개정시

- 예결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4급) 정원배정 및 채용절차 진행(조직담당관, 의정담당관)

◈ 첨 부

1.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실 인력현황

2. 서울시의회 예결위 연도별 재정 심사규모

3. 서울시의회 예결위 연도별 심사 회계 및 기금 현황

4. 서울시의회 예결위 연도별 안건 심사현황

5. 예결전문위원실 연간 주요업무(2017년)

6. 시․도의회 전문위원실 운영현황

7. 국회사무처 위원회(전문위원실) 정원 현황

8.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전문위원 정수기준 관련)

<첨부 1>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실 인력현황

(2018. 1월, 현원 기준)

구 분		소 관 업무 및 부서	합 계	수석 전문 위원 (임기/별정 4급)	임기제				일반직			별도 인원
					전문 위원 (5급)	의안심사 지원팀장 (5급)	입법 조사관 (6급)	입법 조사관 (7이하)	의사지원 팀장 (5급)	주무관 (6급)	주무관 (7급 이하)
합 계			119	10	10	1	22	15	11	16	34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실 (A)	서울시, 교육청 예결산 등 (예산안, 추경안, 결산안 기금안, 기금변경안 등)	7	-	1	-	1	1	1	1	2	교육청 2명(6급)
	상임위 전문 위원실[10개] 평균(B)	소관 실국 업무보고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11.2	1	0.9	0.1	2.1	1.4	1	1.5	3.2	시간선택제 평균 5명 교육청 3명
상임위 전문위원실[10개] 소계			112	10	9	1	21	14	10	15	32	시간선택제 50명 교육청 총 3명
	1. 운 영	의회운영, 의회사무처, 특별위원회 구성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등	14	1	1		3	1	1	2	5	시간선택제 5명 ※ 수석 : 별정직
	2. 행정자치	감사위원회, 행정국, 재무국 인재개발원, 서울혁신기획관 정보기획관, 평생교육정책관 등	11	1	1		2	1	1	2	3	시간선택제 5명
	3. 기획경제	경제진흥본부, 기획조정실, 서울연구원, 시립대학교 일자리노동정책관 등	11	1	1		2	2	1	1	3	시간선택제 5명 ※ 수석 : 별정직
	4. 환경 수자원	푸른도시국, 상수도사업본부 기후환경본부, 한강사업본부 서울대공원, 서울에너지공사 등	10	1	1		2	1	1	1	3	시간선택제 4명
	5. 문화 체육관광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등	10	1	1		2	1	1	1	3	시간선택제 5명
	6. 보건복지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재단 복지본부, 서울복지재단 시민건강국, 서울의료원 등	13	1	1		2	2	1	2	4	시간선택제 4명 ※ 수석 : 별정직
	7. 도시 안전건설	안전총괄본부,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소방재난본부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등	10	1	1		2	1	1	1	3	시간선택제 5명
	8. 도시 계획관리	도시계획국, 도시재생본부 도시공간개선단, 지역발전본부 주택건축국,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12	1	1		2	2	1	3	2	시간선택제 5명
	9. 교 통	도시교통본부, 서울교통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서울시설공단 등	11	1	1		2	2	1	1	3	시간선택제 6명 ※ 수석 : 별정직
	10. 교 육	서울시교육청(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등)	10	1	-	1	2	1	1	1	3	시간선택제 6명 교육청 3명(5급 1, 6급 2) ※ 의안심사지원팀장[임기])
	인력차이(A-B)		△4.2	△1	0.1	-	△1.1	△0.4	-	△0.5	△1.2	-

<첨부 2>

서울시의회 예결위 연도별 재정 심사규모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재정 합계 (A+B)	예 산(A)			기금(B)	전년대비
			예산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증가액	증가율(%)
2006	합계	23,523,340	20,123,783	10,203,000	9,920,783	3,399,557	1,345,756	6.1
	서울시	18,559,557	15,160,000	10,203,000	4,957,000	3,399,557	1,167,548	6.7
	교육청	4,963,783	4,963,783	-	4,963,783	-	178,208	3.7
2007	합계	26,528,255	22,393,014	11,358,500	11,034,514	4,135,241	3,004,915	12.8
	서울시	21,056,241	16,921,000	11,358,500	5,562,500	4,135,241	2,496,684	13.5
	교육청	5,472,014	5,472,014	-	5,472,014	-	508,231	10.2
2008	합계	29,775,236	25,591,696	13,293,000	12,298,696	4,183,540	3,246,981	12.2
	서울시	23,617,840	19,434,300	13,293,000	6,141,300	4,183,540	2,561,599	12.2
	교육청	6,157,396	6,157,396	-	6,157,396	-	685,382	12.5
2009	합계	30,769,620	27,352,717	14,979,000	12,373,717	3,416,903	994,384	3.3
	서울시	24,453,803	21,036,900	14,979,000	6,057,900	3,416,903	835,963	3.5
	교육청	6,315,817	6,315,817	-	6,315,817	-	158,421	2.6
2010	합계	31,287,972	27,573,118	15,422,000	12,151,118	3,714,854	518,352	1.7
	서울시	24,897,505	21,257,300	15,422,000	5,835,300	3,640,205	443,702	1.8
	교육청	6,390,467	6,315,818	-	6,315,818	74,649	74,650	1.2
2011	합계	30,731,320	26,846,902	14,275,900	12,571,002	3,884,418	-556,652	-1.8
	서울시	24,028,134	20,230,400	14,275,900	5,954,500	3,797,734	-869,371	-3.5
	교육청	6,703,186	6,616,502	-	6,616,502	86,684	312,719	4.9
2012	합계	31,459,954	28,899,187	15,201,700	13,697,487	2,560,767	728,634	2.4
	서울시	24,343,667	21,782,900	15,201,700	6,581,200	2,560,767	315,533	1.3
	교육청	7,116,287	7,116,287	-	7,116,287	-	413,101	6.2
2013	합계	33,204,054	30,875,793	15,611,600	15,264,193	2,328,261	1,744,100	5.5
	서울시	25,804,547	23,506,900	15,611,600	7,895,300	2,297,647	1,460,880	6.0
	교육청	7,399,507	7,368,893	-	7,368,893	30,614	283,220	4.0
2014	합계	33,804,759	31,852,460	16,926,900	14,925,560	1,952,299	600,705	1.8
	서울시	26,365,630	24,413,331	16,926,900	7,486,431	1,952,299	561,083	2.2
	교육청	7,439,129	7,439,129	-	7,439,129	-	39,622	0.5
2015	합계	35,189,713	33,208,536	18,257,800	14,950,736	1,981,177	1,384,954	4.1
	서울시	27,499,622	25,518,445	18,257,800	7,260,645	1,981,177	1,133,992	4.3
	교육청	7,690,091	7,690,091	-	7,690,091	-	250,962	3.4
2016	합계	37,280,014	35,505,044	19,169,408	16,335,636	1,774,970	2,090,301	5.9
	서울시	29,272,794	27,503,757	19,169,408	8,334,349	1,769,037	1,773,172	6.4
	교육청	8,007,220	8,001,287	-	8,001,287	5,933	317,129	4.1
2017	합계	40,181,178	37,948,841	20,639,809	17,309,032	2,232,337	2,901,164	7.8
	서울시	32,015,392	29,801,116	20,639,809	9,161,307	2,214,276	2,742,598	9.4
	교육청	8,165,786	8,147,725	-	8,147,725	18,061	158,566	2.0
2018	합계	43,066,304	40,965,331	22,466,451	18,498,880	2,100,973	2,885,126	7.2
	서울시	33,867,015	31,814,064	22,466,451	9,347,613	2,052,951	1,851,623	9.4
	교육청	9,199,289	9,151,267	-	9,151,267	48,022	1,033,503	2.0

※ 본예산 기준, 교육청 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 기금은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첨부 3>

서울시의회 예결위 연도별 심사 회계 및 기금 현황

(단위 : 개)

연도	구분	회계 합계 (A+B)	예산회계 수(A)			기금 수(B)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0	합계	28	14	1	13	14
	서울시	26	13	1	12	13
	교육청	2	1	-	1	1
2011	합계	28	14	1	13	14
	서울시	26	13	1	12	13
	교육청	2	1	-	1	1
2012	합계	27	13	1	12	14
	서울시	25	12	1	11	13
	교육청	2	1	-	1	1
2013	합계	32	14	1	12	15
	서울시	26	12	1	11	14
	교육청	2	1	-	1	1
2014	합계	28	13	1	12	15
	서울시	26	12	1	11	14
	교육청	2	1	-	1	1
2015	합계	28	13	1	12	15
	서울시	26	12	1	11	14
	교육청	2	1	-	1	1
2016	합계	31	14	1	13	17
	서울시	27	13	1	12	14
	교육청	4	1	-	1	3
2017	합계	32	14	1	13	18
	서울시	28	13	1	12	15
	교육청	4	1	-	1	3
2018	합계	33	14	1	13	19
	서울시	29	13	1	12	16
	교육청	4	1	-	1	3

<첨부 4>

서울시의회 예결위 연도별 안건 심사현황

연도․회기		안 건		제출일	예결위 심사	본회의 의결	제출~의결 기간(일)
		안건명(약칭)	안건수
2010년			6				80
	223회 정례회	서울시 및 교육청 2009년 결산, 추경안 등	3	6.10	6.28~29	6.30	21
	227회 정례회	서울시 및 교육청 2011년 예산안, 기금안	3	11.10	12.23~29	12.29	59
2011년			7				78
	231회 정례회	서울시 및 교육청 2010년 결산	2	6.9	7.1~6	7.8	29
	233회 임시회	교육청 2011년 추경안	1	8.31	9.6~7	9.8	9
	235회 정례회	서울시 및 교육청 2012년 예산안, 기금안 등	4	11.10	12.7~17	12.19	40
2012년			7				89
	238회 정례회	서울시 및 교육청 2011년 결산, 추경안 등	3	6.8	6.28~7.3	7.9	31
	242회 정례회	서울시 및 교육청 2013년 예산안, 기금안, 추경안 등	4	11.1	12.3~12.28	12.28	58
2013년			7				93
	247회 정례회	서울시 및 교육청 2012년 결산, 추경안 등	3	6.14	7.8~10	7.12	29
	249회 임시회	서울시 2013년 추경안	1	9.26	10.2~4	10. 4	9
	250회 정례회	서울시 및 교육청 2014년 예산안, 기금안 등	3	11.6	12.6~30	12.30	55
2014년			12				99
	253회 정례회	서울시 및교육청 2013년 결산, 기금변경안 등	4	6.10	6.26	6.30	21
	256회 임시회	서울시 2014년 제1회 추경안	1	9.5	9.26~29	9.30	26
	257회 정례회	서울시 및 교육청 2015년 예산안, 기금안 등	7	10.30	12.8~19	12.20	52
2015년			13				96
	261회 정례회	서울시 및 교육청 2014년 결산, 교육청 추경 등	6	6.12	7.1~7.8	7.10	29
	262회 임시회	서울시 2015년 1회 추경(메르스), 기금변경안 등	2	7.16	7.28~30	8.4	20
	264회 정례회	서울시 및 교육청 2016년 예산안, 기금안 등	5	11.6	12.8~22	12.22	47
2016년			18				100
	265회 임시회	교육청 2016년 제1회 추경(누리과정)	1	2.4	2.5	2.5	2
	268회 정례회	서울시 및 교육청 2015년 결산, 예비비, 추경 등	6	5.10	6.22~24	6.27	49
	270회 임시회	교육청 2016년 제3회 추경(누리과정), 기금 등	2	9.5	9.8	9.9	5
	271회 정례회	서울시 및 교육청 2017년 예산, 기금, 추경 등	9	11.10	12.8~23	12.23	44
2017년			18				100
	274회 정례회	서울시 및 교육청 2016년 결산안, 추경안 등	8	5.31	6.26~28	6.29	30
	275회 임시회	서울시 2017년 1회 추경안(일자리), 기금변경안 등	3	7.12	7.20~21	7.21	10
	276회 임시회	교육청 2017년 2회 추경안	1	8.14	9.4~5	9.6	22
	277회 정례회	서울시 및 교육청 2018년 예산안, 기금안 등	6	11.8	12.4~15	12.15	38

<첨부 5>

예결전문위원실 연간 주요업무(2017년)

월별	주요 일정	주요 신규업무
		신규업무(시작연도, 실시시기)	업무기간
1월	○ 2017년 예산 수정내역 확인 및 조정 ○ 2017년 예산반영 현황 검토 및 위원제공 ○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관련 검토 및 협의	○ 예산반영 현황 검토 및 위원 제공(2015~, 수시) - 의원 요구사업 자치구별 반영현황 검토 - 세부사업 및 예산과목 등 타당성 검토	15일
2월	○ 예산 및 결산 관련 현안 검토 및 행안부 질의 ○ 시장단/의장단 간담회(2.17) : 예결위원장 참석 ○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 관련 협의 : 주요내용, 일정 등 ○ 서울시 및 교육청 2016년 결산 요구목록 검토	○ 예산제도 관련 검토 및 행안부 질의(2015~, 수시) - 기금 현재액, 예결산과의 통일기준 필요 -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의회 동의 - 기타 예산 관련 쟁점사항 검토 및 질의 등	10일
3월	○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 관련 협의 : 주요내용, 일정 등 ○ 서울시 및 교육청 2016년 결산 자료 요구 ○ 서울시 및 교육청 2016년 결산 자료 검토 ○ 예결산 관련 현안 검토 및 행안부 질의	○ 결산제도 현안 검토 및 행안부 질의(2015~, 수시) -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세입조치 범위 등 - 주요재정 사업 평가 관련 질의 - 기타 결산 관련 쟁점사항 검토 및 질의 등	10일
4월	○ 서울시 및 교육청 2016년 결산 자료 요구 ○ 서울시 및 교육청 2016년 결산 자료검토 ○ 서울시 2016년 결산검사(4.13~5.17) 지원 ○ 시장단/의장단 간담회(4.18) : 예결위원장 참석	○ 결산검사 지원(2016년~, 4~5월) - 결산 관련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자문 - 결산 관련 문의에 대한 자문 - 결산 관련 주요 쟁점사항 검토 및 제공	30일
5월	○ 서울시 및 교육청 2016년 결산 자료 검토(5월) ○ 서울시 및 교육청 2016년 결산검사 지원(4.13~5.17) ○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 검토보고서 작성(5월) ○ 2016회계연도 결산분석 토론회(6.12) 지원	○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분석토론회 지원(2016~, 6월) - 예결위원장 지원 : 인사말씀 및 주요쟁점 검토 - 예결위부위원장(좌장) 지원 : 주요쟁점 자문 - 기타 참석 위원 : 주요쟁점사항 및 자문	20일
6월	○ 시장단/의장단 간담회(6.12) : 예결위원장 참석 ○ 서울시 2016년 결산 등 심사(6.26) : 결산안 등 3건 ○ 교육청 2016년 결산 등 심사(6.27) : 결산안 등 4건 ○ 교육청 2017년 제1회 추경 심사(6.27~28) : 1건	○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 지원(2016~, 11월) - 예결위원장 지원 : 인사말씀 및 주요쟁점 검토 - 예결위부위원장(좌장) 지원 : 주요쟁점 자문 - 기타 참석 위원 : 주요쟁점사항 및 자문	30일
7월	○ 서울시 추경안 제출 관련 협의(7월) ○ 서울시 추경 관련 의원 요구사업 사전 검토 ○ 서울시 2017년 추경안 등 심사(7.20~21) : 3건 ○ 교육청 추경 관련 협의(7월) : 주요내용, 제출일정 등	○ 추경 관련 의원 요구사업 사전 검토(2017~, 수시) - 대상 : 일자리 창출, 도시 안전 관련 사업 - 검토 : 의원 안내 및 사업 적정성 검토 - 조치 : 위원 안내 및 필요사업 예산 반영	20일
8월	○ 서울시 추경안 심사결과 정리 : 신규사업, 투자사업 등 ○ 교육청 추경 관련 협의(8월) : 주요내용, 제출일정 등 ○ 시장단/의장단 간담회(8.25) : 예결위원장 참석 ○ 예결 위원[9대 4기] 선임 지원(본회의 상정, 8.29)	○ 추경안 심사결과 정리 및 위원 제공(2017~, 수시) - 수정내역 반영현황 검토 - 의원 요구사업 자치구별 반영현황 검토 - 세부사업 및 예산과목 등 타당성 검토	10일
9월	○ 예결 위원장[9대 4기] 내정(더민주 간담회, 9.1) ○ 교육청 2017년 제2회 추경 심사(9.4~5) : 1건 ○ 예결 위원 및 위원장[9대 3기] 선임(본회의, 9. 6) ○ 예결위 세미나 검토 : 일정, 장소, 주요내용 등	○ 예결위원장 내정자 선임 지원(2015~, 9월) - 역대 예결위원 현황 정리(자치구별, 상임위별) - 예결위원장 내정자 선출 방법 검토 - 위원장 대행자 보고 : 예결위 주요업무 등	10일
10월	○ 예결위 업무보고 실시 방안 검토 ○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 관련 협의 : 주요내용, 일정 등 ○ 예결위 세미나(10.23~24) : 예산안 사전보고회 등 ○ 예결위 세미나 결과안내 : 예결위 운영방안 등	○ 예결위 실국별 업무보고 실시(2015, 2016, 10월) - 대상 : 서울시 약 30개 실국, 교육청 5개 실국 - 기간 : 5일 내외(오전오후 실국별 60분) - 내용 : 실국별 예산 집행실적 및 편성계획	20일
11월	○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 검토보고서 작성(11월) ○ 예결위 부위원장 및 계수조정소위 위원 선출(11.8) ○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사전보고회(11.8) ○ 2018년 예산분석 토론회(11.20) 지원 ○ 2018년 예산안 사전계수조정 회의(11.29)	○ 2018년 예산안 사전계수조정 회의(2017~, 11월) - 예결위원 증액사업 사전 제출 안내 - 예결위원 증액사업 사전 검토 - 예산반영 기준 검토, 계수소위 운영일정 검토 등	30일
12월	○ 예결위원 요구사업 취합 및 정리(11월~) ○ 서울시 2018년 예산안 등 심사(12.4~15) : 2건 ○ 교육청 2018년 예산안 등 심사(12.6~15) : 4건 ○ 2018년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12.7~15) : 감액대상 등 ○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 수정내역 확인 및 정리	○ 감액대상사업 실국별 계수조정회의(2017~, 12월) - 대상 :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감액 대상사업 - 검토 : 사업 타당성, 규모 적합성 등 검토 - 내용 : 해당 실국장 참석 계수조정 회의	30일

<첨부 6>

시․도의회 전문위원실 운영현황

<2018. 1월 현재>

연번	시․도명	지방 의원 정 수	전문위원 정원기준			전문위원실 조직						의회구성
			합계	4급 (A)	5급	합계 (B)	상임위 전문실	특별위 전문실	차이 (A-B)	전문위원실 명칭		합계	상임위	특별위
										상임위 지원 전문위원실	특별위
	합계		169	109	61	121	111	10	△11			190	111	79
1	서울특별시	106	20	10	10	11	10	1	△1	① 운영 ② 행정자치 ③ 기획경제 ④ 환경수자원 ⑤ 문화체육관광 ⑥ 보건복지 ⑦ 도시안전건설 ⑧ 도시계획관리 ⑨ 교통 ⑩ 교육	⑪ 예산 결산 특별	18	10	8
2	부산광역시	47	10	6	4	8	7	1	△2	① 운영 ② 기획행정 ③ 경제문화 ④ 복지환경 ⑤ 해양교통 ⑥ 도시안전 ⑦ 교육	⑧ 특별	11	7	4
3	대구광역시	30	6	5	1	6	6	-	-	① 운영 ② 기획행정 ③ 문화복지 ④ 경제환경 ⑤ 건설교통 ⑥ 교육		10	6	4
4	인천광역시	35	8	6	2	6	6	-	-	① 운영 ② 기획행정 ③ 문화복지 ④ 산업경제 ⑤ 건설교통 ⑥ 교육		9	6	3
5	광주광역시	22	6	6	1	6	5	1	-	① 의회운영 ② 행정자치 ③ 환경복지 ④ 산업건설 ⑤ 교육문화	⑥ 특별	8	5	3
6	대전광역시	22	6	5	1	5	5	-	-	① 운영 ② 행정자치 ③ 복지환경 ④ 산업건설 ⑤ 교육		12	5	7
7	울산광역시	22	6	5	1	5	5	-	-	① 운영 ② 행정자치 ③ 환경복지 ④ 산업건설 ⑤ 교육		9	5	4
8	세종특별자치시	15	5	4	1	4	4	-	-	① 의회운영 ② 행정복지 ③ 산업건설 ④ 교육		6	4	2
9	경기도	128	22	11	11	12	11	1	△1	① 의회운영 ② 기획재정 ③ 경제과학기술 ④ 안전행정 ⑤ 문화체육관광 ⑥ 농정해양 ⑦ 보건복지 ⑧ 건설교통 ⑨ 도시환경 ⑩ 여성가족교육협력 ⑪ 교육	⑫ 특별	19	11	8
10	강원도	44	10	6	4	7	6	1	△1	① 의회운영 ② 기획행정 ③ 사회문화 ④ 농림수산 ⑤ 경제건설 ⑥ 교육	⑦ 특별	11	6	5
11	충청북도	31	8	6	2	6	6	-	-	① 의회운영 ② 정책복지 ③ 행정문화 ④ 산업경제 ⑤ 건설소방 ⑥ 교육		10	6	4
12	충청남도	40	8	6	2	7	6	1	△1	① 의회운영 ② 행정자치 ③ 문화복지 ④ 농업경제환경 ⑤ 안전건설해양소방 ⑥ 교육	⑦ 특별	11	6	5
13	전라북도	37	8	6	2	7	6	1	△1	② 운영 ② 행정자치 ③ 환경복지 ④ 농산업경제 ⑤ 문화건설안전 ⑥ 교육	⑦ 특별	8	6	2
14	전라남도	57	12	7	5	8	7	1	△1	① 의회운영 ② 기획행정 ③ 보건복지환경 ④ 경제관광문화 ⑤ 안전건설소방 ⑥ 농림해양수산 ⑦ 교육	⑧ 특별	12	7	5
15	경상북도	60	12	7	5	7	7	-	-	① 의회운영 ② 기획경제 ③ 행정보건복지 ④ 문화환경 ⑤ 농수산 ⑥ 건설소방 ⑦ 교육		14	7	7
16	경상남도	55	12	7	5	8	7	1	△1	① 의회운영 ② 기획행정 ③ 교육 ④ 농해양수산 ⑤ 경제환경 ⑥ 건설소방 ⑦ 문화복지	⑧ 특별	11	7	4
17	제주특별자치도	41	10	6	4	8	7	1	△2	① 의회운영 ② 행정자치 ③ 보건복지안전 ④ 환경도시 ⑤ 문화관광스포츠 ⑥ 농수축경제 ⑦ 교육	⑧ 예산 결산 특별	11	7	4

※ 전문위원 정원기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 5]

<첨 부 7>

국회사무처 위원회(전문위원실) 정원 현황

(국회사무처 직제 시행규칙, 2018. 2월 현재)

연번	위원회 (전문위원실)	합계	수석전문위원 (별정 1급)	전문위원 (2급)	입법심의관 (3급)	입법조사관 (3~5급)	6급이하
	합계	311	19	20	8	157	107
1	운 영 위	12	1	-	1	5	5
2	법 사 위	28	1	3	-	15	9
3	정 무 위	19	1	2	-	10	6
4	기 재 위	19	1	1	-	11	6
5	과 방 위	17	1	1	1	8	6
6	교 문 위	21	1	2	1	11	6
7	외 통 위	14	1	1	-	7	5
8	국 방 위	13	1	1	-	6	5
9	행 안 위	19	1	1	-	11	6
10	농해수위	19	1	2	-	10	6
11	산자중기위	17	1	1	-	9	6
12	복 지 위	19	1	1	-	11	6
13	환 노 위	16	1	1	-	9	5
14	국 토 위	20	1	1	1	10	7
15	정 보 위	8	1	-	1	2	4
16	여 성 위	9	1	-	1	3	4
17	예결특위	30	1	1	2	17	9
18	윤리특위	5	1	-	-	1	3
19	특 별 위	6	1	1	-	1	3

※ 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 전문위원 입법심의관 등은 국회일반직(임기제 일부)

<첨 부 8>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02-2100-3805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90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와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8.22.>

[별표 5]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시·도

지방의원의 정수	전문위원
	총 정수	4급	5급 이하
20명 이하	5명 이내	4명	1명
30명 이하	6명 이내	5명	1명
40명 이하	8명 이내	6명	2명
50명 이하	10명 이내	6명	4명
60명 이하	12명 이내	7명	5명
80명 이하	15명 이내	7명	8명
100명 이하	17명 이내	8명	9명
110명 이하	20명 이내	10명	10명
120명 이하	21명 이내	11명	10명
130명 이하	22명 이내	11명	11명
131명 이상	23명 이내	12명	11명

비 고

1. 위 표 중 총 정수는 해당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2.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에서 직급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4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 개정 건의(안) : [별표 5] 비고의 단서 신설

※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의 ‘직급 및 정수기준’과 별도로 4급 1명, 5급이하 1명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