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개선 계획」추진개요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결산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운영, 지원조직, 예산집행 관련 개선방안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개선 계획안」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359, 2017.2.21,  의장방침 86호, 2017.2.20.)

□ 개선방향

○ 예결위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

○ 예결위 원활한 지원을 위한 조직 강화

○ 예결위 원활한 활동을 위한 예산 집행

□ 개선방안 및 협조부서

연번	개선 방안	추진 일정	협조부서
1	예결위 예산심사 일정확충 및 운용효율화
	① 예산안 심사일정 확충 논의 지원 (『서울시특별시의회 기본조례』개정) - 제2차 정례회 집회일 조정 : 11.10 → 11.1	○ ’17. 2월 : ‘기본조례’ 개정 발의 및 논의 지원	운영전문위원실 예산정책담당관 의사담당관
	② 예결위 종합심사기능 강화 논의 지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개정) - 예결위 심사절차 변경 : 상임위 삭감예산 예결위 증액시, 상임위 동의 → 삭제	○ ’17. 2월 : ‘회의규칙’ 개정 발의 및 논의 지원	운영전문위원실 예산정책담당관
	③ 예산안 제출기한 조정(『지방자치법』개정) - 예산안의 시도의회 제출 기한 : 회계연도 시작 50일전 → 60일전	○ ’17년 상반기 :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지방분권 TF 등 안건 제출	의정담당관 운영전문위원실 입법담당관
2	예결전문위원실 인력증원
	① 수석전문위원 운영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행자부) 개정 - 근거 신설 : 예결전문위원(4급 1명, 5급 이하 1명) 별도 운영 가능	○ ’17년 상반기 :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지방분권 TF 등 안건 제출	의정담당관 운영전문위원실 입법담당관
	② 입법조사관 및 수석전문위원 증원 - 입법조사관(6급 1명) - [집행기준 개정시] 수석전문위원(4급 1명)	○ ’17년 상반기 : 정원 반영 및 인력 증원(6급 1명), [정원기준 개정시] 4급 1명 증원	의정담당관 시 조직담당관 시 인사과
3	예결위 의회비 집행기간 확충
	① 예결위 의회비 집행기간 확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개정 - 집행기간 변경 : 예산안 제출 〜 의결 → 삭제(위원 임기중 집행 가능)	○ ’17년 상반기 :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지방분권 TF 등 안건 제출	의정담당관 운영전문위원실 입법담당관
	② [집행기준 개정시] 예결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확보 - 17년 예산(현재 6월분만 반영) 추가 배정 - ’18년 예산(12월분) 반영	[집행기준 개정시] ○ ’17년 예산 추가 배정(부족분) ○ ’18년 예산 반영(12월분)	의정담당관 시 예산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