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의  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김포 도시철도 건설사업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사업시행자 : 경기도 김포시

◦ 사업기간 : 사업계획승인 후(2013년) ~ 2018년

◦ 사 업 비 : 1조 5,086억 원

◦ 노선연장 : 23.63Km(도시철도, 정거장 9개소, 차량기지1개소)

◦ 주요경유지 : (시점)경기도 김포시 양촌읍(김포한강신도시)

→ ( 종점)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 노 선 도

□ 사업추진경위

구 분	사 업 추 진 내 용
2007.01.	◦ 김포 양촌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국토해양부)
2007.10.	◦ 김포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용역 착수(한국토지공사)
2008.04.	◦ 김포 도시철도 기본계획 시민공청회
2008.05.	◦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신청(경기도)
2009.02.	◦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_김포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2009.07.	◦ 도시철도 기본계획 확정(고가경전철 / 국토해양부)
2009.12.11	◦ 사업관리 위·수탁 협약체결 - 한국철도시설공단(대표수탁기관), 서울메트로
2010.03.22	◦ 김포도시철도 건설위탁 승인(국토부, 도시철도법 제15조 의거)
2010.12.	◦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_김포편(변경)(안) 공청회
2010.12.30	◦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제출(시→도)
2011.03.	◦ 관계기관 협의(경기도, 서울시 등)
2011.10.	◦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제출(김포시→경기도)
2011.10.28	◦ 사전환경성검토서(재협의) 초안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2011.11.8	◦ 사전환경성검토서(재협의) 초안 주민설명회
2011.11.19	◦ 사전환경성검토서(재협의) 초안 주민공람 완료
2011.12.21	◦ 사전환경성검토서(재협의) 협의 완료
2012.03.27	◦ 기본계획변경승인(국토부고시 제2012-139호)
2013.01.15	◦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청 협의완료
2013.06.	◦ 김포도시철도 대형공사 입찰심의 의결(5개공구 T/K방식) ◦ 열차운행시스템(차량, 신호시스템, 검수설비) 선정
2013.12.02	◦ 기본설계 완료(실시설계적격자 선정)
2013.12.04	◦ 김포도시철도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 검토의견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에 관한 사항

-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도시철도의 건설에 관한 계획’ 포함)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개발사업의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이므로,

- 인·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인·허가 등의 내용을 우리시 생태계보전협력금 담당부서인 자연생태과(문의 2133-2151)로 통보.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 대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는 사유

→ 「환경영향평가법」제4조(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사전환경성검토)에 따른 평가항목등의 결정, 평가서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 내용 통보 등은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평가서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 내용 통보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