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 관련 요구자료

1. 최근 5년간 미세먼지(PM10, PM2.5) 관련 조치내역('10∼'15.3현재)

일시	경보단계	미세먼지 농도	조 치 내 역	조례 등 관련규정
주의보 발령시	주의보	주의보 발령 기준 이상시	실외활동 자제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승용차 운행자제, 대중교통 이용 요청 사업장 배출시설 조업시간 단축 권고 도로 물·분진청소 시행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14. 2.26	위기관리 (서울시 자체)	PM-2.5 주의보 발령후 48시간 이상 지속 시	○ 주의보 조치내용 : 상기사항 유지 ○ 위기관리 단계시 추가조치 비상차량 제외 관용차량 운행금지 소각시설, 집단에너지시설 등 시소관 시설 조업시간 80% 조정 도로 물청소 강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작업중지 협조요청	서울시 방침

2. 미세먼지 경보발령시 조치를 검토 중인 경우 검토내용

□ 차량 운행제한 관련 의견수렴, 공청회 등 실시

○ 여론조사 및 엠보팅 결과

- 대기오염 경보 발령시 차량 운행제한 실시여부 등 의견수렴을 위하여 여론조사와 엠보팅(모바일 투표)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여론조사(’14.8.7~8.11, 2,471명)	엠보팅(’14.11.10~12.20, 1,085명)
운행제한 도입여부		찬성 86%, 반대 14%	찬성 85%, 반대 15%
시 행시 세부방법	적용대상	승용차 43%, 비상용차량을 제외한 전차량 34%, 화물차 30%,	승용차 45%, 비상용차량을 제외한 전차량 25%, 화물차 14%
	적용시기	위기관리 44%, 경보 24%	위기관리 44%, 경보 23%
	부제방법	5부제 52%, 2부제 44%	2부제 48%, 5부제 43%
	운행제한시간	기준시간 익일부터 46%	기준시간 익일부터 55%

○ 공청회(’14.12.23) 개최 결과

- 벌칙이 수반되는 차량 강제 운행제한에 대하여는 실효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 대기오염 고농도시 서울시·자치구 등 행정기관의 관용차량은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민간분야는 차량운행 자제 및 부제운행 자율 참여토록 권고

□ 차량 운행제한 관련 현재 진행상황

○ 의견수렴 및 공청회 결과 대기오염 고농도시 민간분야에 대한 차량운행 자제 및 부제운행에 자율 참여토록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