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 - 호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서울특별시 시행계획 고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추진경과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03. 12월)

○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05. 11월)

○ 1차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06. 12월)

○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13. 12월)

※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시행)계획 수립 개요

- 추진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기본계획 : 환경부장관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계획 : 시·도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 계획기간/대상지역 : 2015~2019/ 서울시 전역

2. 시행계획 주요내용

가) 시행계획 사업 주요내용

① 자동차 관리

○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 91,122대

○ 운행차 저공해화(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엔진개조, 조기폐차, 삼원촉매 장치 교체,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등 운행차 저공해화) : 304,410대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추진(건설기계 저감장치(DPF) 부착, 엔진교체, 조기폐차 등) : 3,330대

② 사업장 관리

○ 총량관리 대상사업장을 1,2종에서 연간 4톤을 초과 배출하는 3종 사업장까지 확대

○ 저녹스버너 보급(3,365대), 소형 배출시설 관리 등 총량관리 미대상 중·소 사업장 관리 강화

③ 생활오염원 관리

○ 분진흡입청소장비 보급 : 50대

○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④ 친환경 도시 및 에너지 관리

○ 건축물 녹화 : 옥상 녹화 80,000㎡, 벽면녹화 15,000㎡

○ 공공기관 LED 조명의무 설치비율 단계적 확대

○ 공동주택·업무·상업용 시설 대상으로 지역냉난방 : 600천호

○ 산업단지에 집단에너지 보급 : 2개소

나) 2019년 오염물질 삭감계획

(단위 : 톤/년)

구분	NOx	SOx	PM10	PM2.5	VOCs
장래 전망량(BAU) (A)	70,258	3,575	1,253	1,105	71,879
목표 배출량 (B)	39,914	1,761	620	560	41,224
목표 삭감량 (A-B)	30,344	1,814	633	545	30,655
배출원별 삭감량 (C)	32,781	1,815	646	558	32,553
삭감 후 배출량(D=A-C)	37,477	1,760	607	548	39,326
달성율(C/(A-B))	108.0%	100.1%	102.1%	102.3%	106.2%

다) 소요 재원

○ 5년간('15∼'19) 총 1조 4,816억원 투자계획 수립

- 국비 45.8%(6,788억원), 지방비 39.5%(5,857억원), 민자 14.7%(2,172억원)

3. 행정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사항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 또는 서면 : 서울특별시 대기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우 100-739

- 전화(팩스) : ☎ 02-2133-3666 (팩스 02-2133-1025)

- 이메일 : suhwa220@seoul.go.kr

※ 대기관리과 담당 환경6급 서점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