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경보제 해제기준(안)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구 분

현행(문제점)

개선의견

해제기준은 환경기준 대비 조정

○ 현행 “대기환경기준”은 건강위해성을 고려, 환경정책의 목표임

- 일평균(24시간) 대기환경기준 : PM-10 100㎍/㎥, PM-2.5 50㎍/㎥

○ 또한, 서울시의 경우 25개 측정소 전체평균의 목표농도임

○ 따라서, 주의보 수준은 일평균 기준에 대응하는 시간평균기준 그 이상의 농도로 설정되어야 하나 기준이 강하게 설정되어  경보 지속에 따른 시민의 과도한 불안감 증폭

- 25개 측정소 전체 일평균 기준에 대응하는 시간평균 대기환경기준을 고려하면 PM-10의 경우 120~140㎍/㎥, PM-2.5의 경우 70~85㎍/㎥ 정도 추정

○ 해제기준은 현행 법령상 기준에서 ‘24시간 이동평균’만 뺀 시간평균 농도 수준으로 설정함이 바람직함.

- 이에 따라, 경보에서 주의보로 전환하는 농도도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을 것임.

예) 초미세먼지 주의보 해제기준 : 시간평균 농도 100㎍/㎥ 미만

○ 필요시, 주의보·경보 “발령”기준의 “24시간 이동평균 삭제” 등 재설정을 통한 발령·해제 기준을 병행개정 검토도 제안

- 24시간 이동평균은 예측농도까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면 의미가 있겠으나 과거농도만으로 24시간 농도 발령은 의미 없음

대상물질별 일관성

○ 경보대상 물질별(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등) 발령·해제 기준이 각기 틀려 경보기준의 일관성 유지 필요

예1) 오존의 경우 각 경보수준 미만시 바로 해제

- 주의보 0.12ppm 이상시 발령, 미만시 바로 해제

예2) 오존의 경우 24시간 이동평균 적용 없음

○ 오존의 경우처럼 경보 발령 기준농도 미만에서는 바로 해제가 바람직하나 재상승 등 경보 체계유지를 위한다면 그보다 조금 완화된 수준의 해제기준이 더 바람직함.

예1)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기준 120㎍/㎥, 해제 100~120미만

예2) (초)미세먼지 발령·해제기준 둘다 24시간평균 삭제

발령↔해제기준 비율 적정성

○ 발령↔해제기준의 비율이 어느 정도 적정한 범위내에서 유사하게 설정되어야 하나, 제각각이어서 검토필요

예) 발령-해제기준(시간평균) 비율         *오존은 100%

구 분		발령	해제	비율
미세먼지	주의보	200	150	75%
	경보	400	200	50%
초미세먼지	주의보	120	100	83%
	경보	250	120	48%

○ 발령↔해제기준의 비율을 일정범위에서 유사하게 적용 검토 필요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경우 80~85%범위 검토가 적정할 것임

예) 미세먼지의 경우 농도 상향 : 150→170㎍/㎥(85%)

○ PM-2.5/PM-10 비율은 60% 수준으로 맞춰 발령·해제기준 설정 필요

예) 발령 주의보 PM-2.5/PM-10 비율 200/120 60%

해제기준은 PM-2.5/PM-10 비율 100/150 67%

⇨ PM-10의 주의보 해제기준을 170㎍/㎥ 수준으로 상향 필요

대기오염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검토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기존)	해제기준(변경)
				환경부(안)	서울시 의견
미세먼지(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120㎍/㎥ 이상인 때 또는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2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100㎍/㎥ 미만인 때 또는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	PM-10 시간평균농도가 80㎍/㎥ 미만인 때	PM-10 시간평균농도가 170㎍/㎥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250㎍/㎥ 이상인 때 또는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4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120㎍/㎥이상 250㎍/㎥ 미만인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200㎍/㎥ 이상 40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PM-10 시간평균농도가 40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65㎍/㎥ 이상인 때 또는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12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50㎍/㎥ 미만인 때 또는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평균농도가 100㎍/㎥ 미만인 때	PM-2.5 시간평균농도가 50㎍/㎥ 미만인 때	PM-2.5 시간평균농도가 100㎍/㎥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150㎍/㎥ 이상인 때 또는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2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65㎍/㎥ 이상 150㎍/㎥ 미만인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평균농도가 120㎍/㎥ 이상 2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PM-2.5 시간평균농도가 10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PM-2.5 시간평균농도가 2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참고자료

1. 대기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항목	기준	측정방법
미세먼지 (PM-10)	연간 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베타선 흡수법 (βRay Absorption Method)
미세먼지 (PM-2.5)	연간 평균치 25㎍/㎥ 이하 24시간 평균치 50㎍/㎥ 이하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 측정법
오존 (O3)	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 이하	자외선 광도법 (U.V Photometric Method)
아황산가스 (SO2)	연간 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5ppm 이하	자외선 형광법 (Pulse U.V. Fluorescence Method)
일산화탄소 (CO)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비분산적외선 분석법 (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이산화질소 (NO2)	연간 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화학 발광법 (Chemiluminescence Method)
납 (Pb)	연간 평균치 0.5㎍/㎥ 이하	원자흡광 광도법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벤젠	연간 평균치 5㎍/㎥ 이하	가스크로마토그래피 (Gas Chromatography)
비고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 대기환경기준의 의미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환경기준의 결정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오염물질 농도와의 상호관계(준거치) 설정

준거치로부터 건강상․재산상 피해가 없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살수 있는 오염농도 수준을 목표치로 정함

모든 인간이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목표설정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

따라서, 가장 준거치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의 질을 목표치로 정하고(예 이산화질소 연간 0.03ppm), 가까운 장래에 달성가능한 수준을 환경기준으로 정함

※ 서울시 이산화질소 연평균은 0.033ppm으로 기준초과 상태임.

환경기준은 오염피해에 대한 준거치와 경제적․기술적 달성 가능성, 사회적 요구,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므로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며 여건에 따라 보완 강화해 나감

따라서, 환경기준은 그 나라, 그 지역의 환경행정의 목표가 되고 관련제도와 행정조치가 환경기준의 유지, 달성을 위해 추진됨.

환경기준은 환경행정의 목표치로서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음

2.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빈도 분석

○ PM-10

구 분		계	2013년	2014년
서울시 기준 적용시		5회 199시간	3회 165시간	2회 34시간
국가 기준 적용시		25회 376시간	11회 161시간	14회 215시간
해제기준 (안) 적용시	80㎍/㎥	20회 700시간	6회 281시간	14회 419시간
	100㎍/㎥	25회 603시간	7회 262시간	18회 341시간
	120㎍/㎥	22회 507시간	7회 226시간	15회 281시간

○ PM-2.5

구 분		계	2013년	2014년
서울시 기준 적용시		11회 292시간	5회 145시간	6회 147시간
국가 기준 적용시		30회 277시간	16회 152시간	14회 125시간
해제기준 (안) 적용시	50㎍/㎥	29회 914시간	14회 523시간	15회 391시간
	60㎍/㎥	32회 732시간	17회 443시간	15회 289시간
	80㎍/㎥	39회 479시간	24회 278시간	14회 201시간
	100㎍/㎥	44회 254시간	26회 140시간	18회 114시간

3. 측정소별 농도 차이 : 36~50% 수준

예) 2015. 2. 5(목) 13시 기준

구 분	평균치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PM-10 (36%)	116	154	104	112	124	110	114	113	114	117	113	99	114
PM-2.5 (49%)	64	73	49	65	79	49	64	83	60	69	69	57	43
구 분	도봉구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PM-10	102	123	110	(P)	119	127	109	114	126	120	125	111	109
PM-2.5	60	49	74	(P)	82	59	68	55	42	75	79	73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