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  과  보  고  서

2017. 11. 30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1. 감사근거	∙∙∙	1
2. 감사기간	∙∙∙	1
3. 감사 중점사항	∙∙∙	1
4. 감사위원회 편성	∙∙∙	4
Ⅱ. 감사 수감기관	∙∙∙	5
Ⅲ.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 총괄	∙∙∙	6
가. 시정·처리요구사항 ○ 안전총괄본부(6개 도로사업소) ○ 소방재난본부 ○ 물순환안전국(4개 물재생센터)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포함)	∙∙∙	7
나. 건의사항 ○ 안전총괄본부(6개 도로사업소) ○ 소방재난본부 ○ 물순환안전국(4개 물재생센터)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포함)	∙∙∙	37
다. 기타(자료 제출 등) ○ 안전총괄본부(6개 도로사업소) ○ 소방재난본부 ○ 물순환안전국(4개 물재생센터)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포함)	∙∙∙	40

2017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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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기간

○ 2017. 11. 2(목) ～ 11. 15(수), ＜14일간＞

※ 제277회 정례회 기간 : 2017. 11. 1(수) ～ 12. 20(수),＜50일간＞

3. 감사 중점사항

가. 안전총괄본부(안전총괄관) 및 산하 도로사업소(6)

(1) 안전총괄본부(안전총괄관)

○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업무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에 관한 사항

○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및 영업시설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도로부지관리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지하도상가 관리 및 지하도 상가 정책에 관한 사항

○ 도로유지관리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유지관리 계획 총괄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 등의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등

(2) 도로사업소(동부․서부․남부․북부․성동․강서)

○ 자동차전용도로 및 일반시도의 아스팔트포장도로의 보수 및 도로굴착  관련 포장복구공사에 관한 사항

○ 제설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일반시도 가드레일, 옹벽, 방음벽 등의 도로부대시설의 유지에 관한 사항

○ 교통신호기․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도로시설물 및 도로기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나. 소방재난본부

○ 소방행정,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의 유지, 가스 등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긴급구조· 구급에 관한 사항

○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물순환안전국 및 산하 물재생센터(2), ㈜탄천환경, ㈜서남환경

(1) 물순환안전국

○ 하수도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하수도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 하수시설의 계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유수지의 관리 및 풍수해 대책에 관한 사항

○ 오․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

○ 물재생센터 현대화 및 고도처리 사업에 관한 사항

(2) 중랑 및 난지물재생센터, ㈜탄천환경 및 ㈜서남환경

○ 하수 처리 공법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오니처리시설(탈수시설 포함)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분뇨․정화조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오니케익 재활용 및 부산물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등

라.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도시기반시설본부 주요업무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교량․치수시설․하수시설 등의 공사에 관한 사항

○ 건축․조경 그 밖에 시장이 명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

○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마. 기술심사담당관 및 산하 사업소

(1) 기술심사담당관

○ 기술심의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기술개발 계획수립․조사․연구와 기술직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 공사 품질관리․안전관리 지도계획의 수립․점검에 관한 사항

○ 신기술 검토 및 기술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사항

○ 토목․건축․설비․조경 등 건설기술 및 기술용역에 관한 사항 등

(2) 품질시험소

○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 품질관리․시험기준 선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의 토질시험에 관한 사항

○ 도로공사 재료 및 도로포장 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 및 시공에 관한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 지반조사 자료정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계량기 검정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택시미터 수리검정에 관한 사항 등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자유한국당	주 찬 식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행정5급 임기준 ․전문위원 진현우 ․행정6급 신민표 ․입법조사관 박남권 ․입법조사관 심현보 ․입법조사관 권혁일 ․행정7급 최은희 ․행정7급 신행숙 ․관리운영7급 공혜정 ※ 속기요원(2명) 음향 및 녹취요원(1명)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김 동 율 김 춘 수
위 원	더불어민주당 ″ ″ ″ ″ ″ ″ 자유한국당 ″	김 희 걸 문 종 철 신 언 근 오 봉 수 유 광 상 이 현 찬 장 흥 순 김 진 영 이 종 필

Ⅱ. 감사 수감기관

일 시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소관부서)
11월 2일(목) 10 : 00	안전총괄본부	도시안전건설 위 원 회 회 의 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상황대응과 ◦시설안전과 ◦보도환경개선과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6개)
11월 3일(금) 10 : 00	안전총괄본부 -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 시스템 운영 및 성산대교 성능개선 공사 현장	□ 현장확인감사
11월 6일(월) 10 : 00	안전총괄본부	도시안전건설 위 원 회 회 의 실
11월 7일(화) 10 : 00	물순환안전국	도시안전건설 위 원 회 회 의 실	◦물순환정책과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하천관리과 ◦물재생센터(2개) ◦(주)탄천환경 ◦(주)서남환경
11월 8일(수) 10 : 00	물순환안전국 - 용산 미군기지 주변 오염지하수 정화사업 현장	□ 현장확인감사
11월 9일(목) 10 : 00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도시안전건설 위 원 회 회 의 실	◦건설총괄부 ◦토목부 ◦건축부 ◦설비부 ◦방재시설부
11월 10일(금) 10 : 00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현장	□ 현장확인감사
11월 13일(월) 10 : 00	소방재난본부	도시안전건설 위 원 회 회 의 실	◦소방행정과 ◦재난대응과 ◦예방과 ◦안전지원과 ◦현장대응단 ◦소방감사담당관 ◦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특수구조단 ◦소방서(24개) ◦청와대 소방대
11월 14일(화) 10 : 00	소방재난본부 - 소방행정타운 공사 현장	□ 현장확인감사
11월 15일(수) 10 : 00	기술심사담당관	도시안전건설 위 원 회 회 의 실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Ⅲ. 지적사항 총괄

기 관 별	계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합 계	275	187	20	68
안전총괄본부 (도로사업소 포함)	97	69	6	22
소방재난본부	66	48	6	1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센터 포함)	57	35	3	19
도시기반시설 본 부 (시설국)	38	21	4	13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포함)	17	14	1	2

가. 시정․처리 요구사항	………………………………………	187건

〔안전총괄본부 ․ 도로사업소〕 ― 69 건

서울시 지진 관측소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신뢰할 수 있는 지진관측 데이터를 신속하게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할 것.

서울시 지진대피소 설치 및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민 60%가 대피할 장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수용인원 대비 지진대피소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나타나므로 지진대피소 설치를 확대할 것.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가 미흡하며, 지진 발생 시 대처요령 등 홍보, 교육이 아직도 부족하다 판단되므로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최근 5년간 민간업체에서 대행한 안전진단 결과가 다소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민간업체의 안전진단 및 점검의 신뢰성 제고 방안 및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성수대교 남단에 일부 손상된 도장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바 도장관리가 철저하지 못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한강교량에 대한 도장 관리계획을 보완하고, 철저히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서울시 공무원 징계 사유 중 음주운전이 다수 적발되고 있고, 특히 도로사업소 직원에 의해 발생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도로사업소를 관리하는 안전총괄본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신림~봉천 터널 공사가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출퇴근시간대에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건설현장에서 미숙한 일용직 종사자 및 불법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서울시 발주공사에 숙련공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한강 교량의 우물통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로 미루어 관리가 소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교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도로사업소 혁신단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미미하나, 투입 예산 대비 성과는 과다하게 포장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별도의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되도록 개선할 것.

2016년, 2017년 서울시 내 광고물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실질적인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자치구와 협력하여 개선대상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점검을 철저히 할 것.

안전감시단 운영을 위한 예산이 비합리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 합리적인 예산 투입으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한강교량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보면, 천호대교 보수공사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으므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공사가 연말에 집중되어 있는데, 무리한 공사일정 추진으로 품질저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한강교량 수중구조물의 안전점검 인력이 4명밖에 되지 않아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양질의 유지관리를 위해 제반 여건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바, 적정 소요인원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개선대책을 제시할 것.

동작대교 보수공사에서 공사 대금 정산이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차후로는 서울시 공사에 공사 대금 정산이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대금 e바로를 도입해 건설공사에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노무비, 장비대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하도급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보도상영업시설물 자산가액 한도 기준은 고액자산가의 운영을 방지하고 생계형 운영자에 대한 기회 제공을 위한 것인데, 실제 시설물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그 실효성이 의심되므로 고액자산가 운영을 억제할 대책을 강구하고 제도를 보완할 것.

도로포장 관련하여 여러 건의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 용역에서 상당부분 내용이 중복된 것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종합적인 계획 하에 내실 있는 연구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수중구조물 안전점검 관련하여 수중구조물의 점검결과 이력관리 및 현장 점검인력 확보가 미흡한 것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은바, 형식적인 점검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으로 보완할 것.

불공정 하도급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 중 공정하도급 우수업체 표창을 받은 사례가 있어 공정하도급 우수업체 선정절차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정하도급 우수업체 선정기준을 재정비할 것.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 관련해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 현장’ 등 일부 현장에서 접수된 불법하도급 신고사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바, 불법하도급 신고 접수건의 공정한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

다수의 도로사업소에서 폐아스콘 처리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갑작스럽게 증가한 유찰을 사유로 수의계약이 이뤄져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유찰 증가에 대한 원인파악과 함께 용역 발주에 신중을 기하고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할 것.

도로사업소가 발주하는 도로유지관리 공사 중 신기술 적용이 필요한 용역에 대해 신기술 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하나 실제는 신기술 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편의대로 공사한 사례가 확인된 바, 신기술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

최근 5년간 서울시 공사현장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10건 중 작업자 추락사고가 4건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작업자 추락에 대비한 현장 수칙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결과라 사료되므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민간의료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사시 중요도가 높아지는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가 시급하므로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

올림픽대교 공사 등 일부 교량의 신축이음부 통과 시 충격으로 인한 차량 운행성이 저하되고 있는 바 개선방안 모색할 것.

한강교량 안전관리 시스템과 관련해 다양한 기준 및 매뉴얼에 의해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천호대교 등 일부교량에서 내진성능 평가가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된 사례가 있었던 바, 실질적인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점검·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강교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품질시험 부적정으로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건 중 “공사명 및 시료 채취장소 미표기”는 품질관리를 그 만큼 경시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으므로, 시정조치할 것.

도시안전포럼과 관련하여 도쿄와 협의에 차질이 발생하여 본래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발생한 만큼 사전 협의 및 변경 사항 발생 시 대안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할 것.

터널 내 미세먼지로 인해 통행시민 및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청소 실시 및 대책을 강구할 것.

다른 시설물에 비해 터널 내 사고발생 시 대응에 제약사항이 많이 발생하므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노후기반시설물에 대해서는 종합관리대책 마련 등을 통해 정비할 예정에 있으나 그 외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노후 시설물이 아니더라도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

한강교량 21개소 중 11개소만 온라인감시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온라인감시 대상이 아닌 일반교량에 대해서도 상시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한강 상 교량 중 관리주체가 서울시가 아닌 교량에 대해서도 현황파악 및 협조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시흥시 출구 부근 공사가 미완료된 상태로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안전대책 마련할 것.

각종 놀이시설 대부분의 관리주체가 자치구이지만 서울시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놀이시설의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보도상 점용시설물 중 설치비용 절감을 위해 부적절하게 보도 중간에 설치된 경우가 적지 않은 바 점용시설별로 소유자와 위치조정 협의를 추진할 것.

구도상 무분별한 도로 점용 시설물에 대해서 자치구 정비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 및 정비계획을 모색할 것.

서강대교 야간공사 현장에서 차선규제봉에 의한 차량사고 관련하여 야간공사 안내표지판의 낮은 시인성으로 인해 사고발생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경광등 등을 이용한 시인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야간 공사 안전관리대책을 보완할 것.

공사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의 교통처리계획은 수립하고 있으나,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통처리계획이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아스콘 등 건설자재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계획 수립 시 제반 여건을 신중히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

운행제한차량 단속원의 단속실적이 개별 편차가 큰 것에 미루어 일부 단속활동은 소홀하게 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적절한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완할 것.

운행제한차량 단속원이 고령인 경우 단속장비 운반 등에 물리적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적절한 단속원 근무조를 편성할 것.

운행제한차량 단속원 채용조건으로 음주 단속, 주·정차 단속 경력 등의 경력을 요구함에 따라 폭넓은 인력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력조건 및 자격조건을 재검토하여 단속에 적합한 인력이 선발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할 것.

정릉천고가 텐던 파단사고와 관련하여 원인 조사 결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요인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

생활정보지 개별배포대가 보도 상 무분별하게 설치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점용허가 대상이 아닌 개별배포대가 여전히 난립하는 실정이므로 불법 개별배포대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조치하고,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도로동공 탐사 조직 이원화로 인해 기관 간 정보교환 부족으로 일정 구간에서 중복 탐사가 이뤄진 바 있으며, 예산 편성에서도 중복 계상되었던 사례에 미루어 볼 때 조직 이원화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로동공 탐사조직 일원화 방안을 검토할 것.

최근 3년간 도로사업소 발주 공사 중 설계변경을 통해 낙찰가격 수준으로 공사비를 증액시킨 사례가 다수 발견된 바, 배정된 예산에 맞추어 공사물량을 증가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이를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것.

신설 중인 월드컵대교 명칭 결정에 있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정서를 감안하여 이를 적극 반영할 것.

성산대교 성능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가교 설치를 위한 비용이 과하게 소요되므로 향후 교량성능개선 사업 시 예산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안전감시단 활동 2017년 신고 실적 대비 조치현황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신고횟수보다는 신고에 대한 조치결과가 더 중요한 지표이므로 조치결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안전감시단 활동내역을 보면 동작구의 경우 신고접수가 월등하게 나타나며 자치구별 활동내역 편차가 크므로, 부진한 자치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한강 교량의 램프 개선 공사는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 및 통행에 미치는 영향이 특별히 크므로 계획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할 것.

도로사업소별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에서 운반비와 처리비용이 일관적이지 않게 계상되는 등 비체계적인 비용산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남부순환로 시흥 IC구간 지하화 공사로 인해 주변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한강교량 온라인감시시스템을 한강교량 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시설물까지 확대 적용방안을 모색할 것.

수중구조물의 점검결과 이력관리 및 축적데이터를 활용한 유지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교량의 강재도장 관련하여 품질시험항목 중 누락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바 관련 기준 및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

건설자재의 반입 시 납품업체에서 제시한 시험성적서에만 근거해 품질확보 여부를 판단한 사례가 있었는데, 건설자재 반입 시 객관적인 품질확보 여부 검증시스템을 도입할 것.

지하도상가 경기악화로 따라 수익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부과하는 사용료는 이를 감안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하도상가 운영자 및 수탁사업자의 부담을 저감해줄 방안을 모색할 것.

지하도상가 관리대행을 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이 수탁사업자와 지하도상가 운영자를 상대로 부당한 요구 또는 불공정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이 소유 주체별 개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안전총괄본부는 각 자치구를 총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서울시 감사위원회 ‘한강교량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중 동작대교 보수공사 등 2건의 도장공사에 대해 서울시 하자검사 결과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했는데, 실제로는 감사에서 하자대상이 되는 도막결함이 발견된바, 하자검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계측결과를 보면 분석을 실시하지도 않았으며, 계측결과 일부가 누락되는 등 실질적인 안전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바, 실질적인 안전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정할 것.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의 계측기기 관리소홀에 대해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책을 제출할 것.

광화문광장 차도 지하화 관련하여 도시재생본부 주도로 ‘광화문광장 개선 종합기본계획 수립’이 시행되고 있는데, 주요 시책사업에서 안전총괄본부가 소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주관부서가 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의하면 일부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형식적인 하자검사가 이뤄지고, 일부는 재정으로 하자보수를 하였으며, 하자보수의 적정성 여부도 검사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한 것이 지적된 바, 하자점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소방재난본부〕 ―  48건

1. 서울시의 직급체계를 살펴보면 3급의 경우 국장급인데 소방직 3급의 경우는 과장급으로 직급을 보하고 있어 상당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바, 소방직 3급의 경우도 국장급으로 상향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2. 소방청에서 전국적으로 소방관서 인력재배치 계획에 따라 일부 서울소방재난본부 내의 소방관서에 대한 인력재배치 적용 기준에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 바, 새로운 기준에 따른 인력 재배치 시 조직축소 등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 할 것.

3. 서울시내에 존재하는 소방차 통행불가지역에 대한 해결을 위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할 것.

4. 소방차 통행불가지역에 대한 개선을 위해 설치된 태양광 조명블록에 대한 육안 확인이 어려워 누구를 대상으로 설치한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

5. 소방차 통행불가지역에 설치된 태양광조명블록이 파손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심각한 관리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6.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 유지보수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업체가 계속하여 선정되고 있는바, 공정한 입찰을 통해 새로운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제도를 개선할 것.

7. 공직비리 익명제보 시스템 ‘레드휘슬’에 있어서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악용해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험담 등 일부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할 것.

8. 의용소방대와 관련해 다양한 명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다문화전문의용소방대 등)을 혼용하여 사용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행정을 일원화하고 혼돈 방지를 위해 명칭통일을 추진할 것.

9. 일반의용소방대와 전문의용소방대간의 일부 대원들 사이에서 역할분담 등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바 재난현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협력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합도모를 추진할 것.

10. 소방서 신설시 중앙정부의 인원충원 계획에만 의존하지 말고 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 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광나루수난구조대 신설을 위해 2018년도에 설계용역비 등을 예산에 반영토록 할 것.

12. 소방대원들이 다양한 극한 현장에 노출되어 난청 등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명이 어렵다는 사유로 업무상 공상 인정이 안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

13. 소방청 내에 대구·경북 지역출신들이 ‘낙동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바, 서울소방재난본부도 자체적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여부를 밝히고 평상시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할 것.

14. 소방서별로 구매한 장비들을 살펴보면, 동일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구매단가가 크게는 2배에서 3배까지 차이나는 경우가 있는 바, 사전에 구매방식과 단가 등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할 것.

15. 2016년 드론 등 첨단소방장비도입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철저한 계획 없이 성급히 예산을 편성해 잔여예산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바, 관련예산을 보다 신중히 검토 후 예산을 편성 할 것.

16. ‘한강교량 영상관제 시스템’과 관련해, 대형멀티 영상화면을 모니터링 하는 상주 직원을 배치도 하지 않는 등 다양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밝혀짐에 따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토록 할 것.

17. 한강교량에 설치된 적외선 센서의 경우 교량의 흔들림 등에 따른 오작동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또한 투신유형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인 조건 값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 업체가 임의로 설정한 값만을 가지고 운영 중에 있음. 따라서 적외선 센서 오작동율 감소를 위해 시스템 보수를 실시하고, 투신유형분석을 통한 결과를 근거로 시스템에 반영하여 운영토록 할 것.

18. 소방행정타운 건립이 완료되어 방학동에 위치한 소방학교가 이전하면 그 자리에 시민안전체험관을 설치해 도봉구, 노원구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

19. 금천소방서 건립과 관련해 동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히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2019년도 말부터 업무가 정상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것.

20.「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토록 추진 할 것.

21.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물적피해 손실보상과 관련해 법제도를 살펴보면,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한 면책조항이 없는 실정으로 소방관들의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2. 고층·초고층 건축물 화재발생시 외부에서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한계가 있으므로 초고층 건축물의 소방안전설비 기준을 더욱 강화할 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23. 고층건축물 소방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 될 수 있도록 평상시 불시점검 등을 강화 할 것.

24. 소방 재난현장 활동에 드론활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숙련된 조작요원 양성을 위해 제작회사 등을 견학하고 드론 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

25. 각종 소방대상물에서 소방시설 점검 시 관리부적정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적다고 판단되는 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26. 드론을 일선 소방서당 1대 이상을 배치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

27. 각종 소방장비의 신규 도입 시에 그 필요성, 기대효과, 활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할 것.

28. 해마다 화재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실정으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대책을 강구토록 할 것.

29. 서울시 고층·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가연성 외장재 사용에 대한 화재안전대책 방안을 강구 할 것.

30. 소방차량 및 소방장비 등의 노후율을 완화하고 보유율 향상을 위해 관련 예산을 2018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

31. 소방차량 출동 시 진로양보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32. 간부와 비간부 출신자에 대한 승진비율이 조화롭지 못하다는 문제가 계속하여 언급되고 있는 바, 간부 출신, 비간부 출신이 균형 있게 승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33. 시민안전파수꾼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안전의 날 행사’ 등 지역의 문화행사와 함께 추진하여 지역융합형 안전행사로 발전시키도록 할 것.

34. 고층건축물 점검 시 계속해서 소방시설의 불량이 발생되는 이유는 현재까지 추진했던 방향과 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보이므로 새로운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대응책을 강구할 것.

35. 소방서별 구조출동건수가 많은 서에 대해서는 인력증원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할 것.

36. 시민안전파수꾼 예산을 살펴보면, 양성교육에 배정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바 목표달성과 조례 현행화를 위해 시민중심의 홍보, 안전 컨텐츠 개발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할 것.

37. 소방재난본부는 예산을 투입해 구입한 장비에 대한 관리 부실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 관리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신규장비는 필요성, 기대효과, 활용성 등을 평가 한 후 구입을 추진하도록 할 것.

38. 고시원 화재로 인한 사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바, 모든 고시원에 소방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할 것.

39. 고시원 화재를 살펴보면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바, 고시원 화재감소를 위한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

40.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

41. 고층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거나 소방시설에 의한 화재진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소방대원이 내부에 진입해서 활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예방 대책을 강구토록 할 것.

42.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활동 중 발생시킨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

43.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비용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소방대원들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배려치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4.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여전히 체력검정 미실시 대상자가 많은데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45. 체력검정 미실시자 규정(특히 질병)에 대한 명확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체력검정 참석자에게는 가점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것.

46.「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훈련예산을 사용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47. 재난현장에서 드론운영이 지휘관의 상황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할 것.

48. 재난현장에서 정확한 상황판단을 위해 토목이나 건축 등의 전문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 재난현장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물순환안전국〕 ―  35건

1.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요청된 자료 작성이 부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추후에는 이 같은 일이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 재발되지 자료를 충실히 작성할 것.

2. 남산주차장 부지 저류조가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이용실적이 전혀 없고, 악취 문제가 발생되는 등 미이용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바, 미이용되고 있는 저류시설 실태를 점검하고,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3. 사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공공하수관로에 대한 이설 및 보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

4. 용산미군기지 주변 토양 및 수질오염 정화 사업과 관련하여 부산 미군기지 반환 사례와 같은 문제를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5.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유수지 등 짜투리 땅을 일괄적으로 개발하여 커뮤니티 공간 조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유수지 관련사항을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유수지에 대한 물순환안전국 차원의 기준을 마련할 것.

6. 최근 외래어종의 유입 등으로 청계천 수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

7. 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이 현재 인터넷,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8. 수도권매립지 처리단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슬러치처리 방법별로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체처리량을 증대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9. 환경관리진단반 운영을 통해 지적된 사항을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것.

10. 다문화가정 등 감면대상에 감면예상액 대비 실 감면액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바, 시급히 대시민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

11. 신곡수중보에 따른 생태계파괴 우려가 시민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다양한 측면에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책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할 것.

12. 2016년 감사에서 민간위탁 물재생센터 임금이 과다산정되었다고 지적한 바, 위탁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13. 기후변화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도시홍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저류조, 유수지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히 운영･관리할 것.

14.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감면액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하므로, 수도사용조례 감면 조항 적정성 및 타당성 용역 시 일반회계 전용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15. 중랑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천 주변부 시설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16. 자연적으로 빗물이 침투되는 투수성지역에 불필요하게 빗물관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철저한 지역특성 검토를 통해 꼭 필요한 부분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17. 중랑물재생센터 대용량 전력저장장치의 설비비용 대비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18. 빗물받이에 쓰레기가 적체되고 있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기적인 준설 등을 통해 하수가 역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19. 빗물펌프장 내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화되어 제진기로 인해 빗물이 원활이 유입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펌프장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20. 하수도과학관 및 물순환테마파크 운영을 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전시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이용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21. 물재생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성과 보상을 확대하고, 센터 내 기술을 적극 적용하는 등 연구개발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2. 소수력 발전사업 운영수익이 저조하므로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운영업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할 것.

23. 하수관로 공사의 공정률이 대체적으로 저조한데 예산 이월, 불용 등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

24. 매년 많은 양의 유출지하수가 버려지고 있는 바, 통신구, 민간건축물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출지하수를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5. 2018년부터 하수도사업에 공기업특별회계 방식이 도입될 예정에 있으므로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관련규정 및 시스템 정비 인력보강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

26.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공기공급장치 설치 시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27. 매년 한강에서 발생되고 있는 녹조와 관련하여 발생원인, 방지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수중보를 통해 한강물을 가두어 활용할 것인지, 흘려보낼 것인지 등 정책방향의 설정을 조속히 마련할 것.

28. 하수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악취 저감을 위한 예산투자 효과가 있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효율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

29. 현재 시점에서 악취발생지역을 재조사하고 매년 발생지역을 갱신하여 지속적인 악취 저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

30. 용산 미군기지 주변 오염정화 예상기간이 67년으로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으므로 미군기지 주변의 전체적인 지하수 흐름을 파악하여 정화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

31. 용산 미군기지 오염 정화와 관련하여 미군기지 내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주한미군,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와 실효성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

32. 서울시 불투수면적률을 낮추기 위해 도시 내 취약한 구역을 중심으로 그 구역에 맞는 규모의 빗물 저류시설을 갖추고, 건물이나 주택마다 옥상정원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33. 최근 국지성 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응한 수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

34. 노후하수관로 정비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하여 관계부처에 법령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국회에 관련사항을 홍보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35. 물재생센터 에너지자립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운영비용이 절감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21건

1. 최근 3년간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안전사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사망사고는 늘어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안전교육 등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

2. 불성실한 시공사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공사 중 중대한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중단, 계약해지, 타 업체로 변경계약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계약 시 특약을 넣어 공사 중 불성실한 공사에 따른 계약해지 등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공증을 받는 등의 조치방안 마련할 것.

3. 혼합폐기물 처리단가가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조치할 것.

4. 소규모 공사장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 공사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 서울로 7017 개장 이후 안전사고 발생과 함께 난간, 바닥 등에서 부실공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소재를 명확히 파악하여 시공 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

6. 대금e바로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시스템 활용의 주 대상인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만족도가 낮은 바, 이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 인한 민원현황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처분의뢰 중인 사항을 임의로 종결 표시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사항에 대한 수정조치를 취하고, 추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8. 도기본 발주공사를 수행하는 업체 중 매년 벌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부실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

9. 최근 공사 현장에서 운영되는 타워크레인과 관련한 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바, 업체 선정,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10.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대부분의 사업에서 조경공사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바, 보다 신중한 조경설계･공사 지침을 마련할 것.

11. 신림-봉천 터널 공사와 관련하여 발파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진동 및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2. 석촌지하차도 감리보고서 등 대부분의 사업에 대한 감리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쓰여진 면이 있는 바, 무성의한 작성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향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에 대한 감리보고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13. 부실한 실시설계로 인하여 추후 불필요한 설계변경,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감리비 증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14. 성산대교 북단․남단공사 등에서 발생되고 있는 시설물유지업과 종합건설업 간의 업종다툼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을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할 것.

15. 특정 공법선정심의위원회 운영 시 투찰 점수 공개에 따른 기술점수 조작, 관계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위원 구성, 채점표 연필 덧칠, 위원회 녹취록 및 회의록 누락 등으로 부실운영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6. 공사 시 주요 공정 특수성에 맞는 감리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17. 공사현장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국외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8.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임금체불 관련 민원을 당사자간의 소송에만 맡겨놓지 말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9. 최근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의사소통 단절 및 경력 미달, 불법체류자 등 문제 소지가 있는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기인한 부실 공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20. 2016년 사고이월 예산이 도기본 예산의 1/6에 해당하는데, 이는 지방재정법의 예외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사고이월을 줄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21. 사업 추진 시 설계 단계에서 민원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할 수 있도록 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14건

1. 최근 3년 신기술 적용현황을 보면 신기술 활용실적이 저조한데 이는 신기술 사용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는 바, 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

2. 건설상과 관련해 심사위원 선정, 평가항목, 심사기준 등에 대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할 것.

3. 도로함몰 예방사업은 품질시험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이므로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도로함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

4.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위반사항은 현장의 품질관리 등 다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중히 제재하되, 업무처리 미숙이나 미인지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시행토록 할 것.

5.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개최 시 위원으로 위촉된 시위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6. 최근 계약금액조정실태 점검결과를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특정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할 것.

7. 신기술은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검증된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자치구 등에서 신기술을 배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적극적인 신기술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

8. 최근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기동점검의 확대 등을 통해 사고예방에 노력할 것.

9.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인 실적은 우수하나, 유사한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담당직원들의 역량을 키워야 할 것임.

10. 부실골재 등 부실재료의 공사장 공급과 사용 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재료에 대한 품질시험을 의뢰한 경우만 확인하는 것은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하는 바, 발주 시부터 시공 때까지 재료가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

11. 최근 3년 품질시험계획과 실적건수의 자료를 볼 때 계획수립시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니 보다 근거 있는 계획을 잡고 추진하기 바람.

12.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확인,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현장점검기동반 등 각 점검반 운영목적을 고려하면 점검반 인력을 추가로 확충하여 그 역할과 기능이 충실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13. 도로포장 국제공동연구와 관련해 미국 케네소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대학의 기술력이 충분히 검증된다면 5년간 협약을 지속하고 세미나, 현장견학, 기술시연 등에 활발히 참여해 포장연구센터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것.

14. 2018년도에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등이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까지의 도로포장연구센터의 기술개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술개발 등에 매진할 것.

나. 건의사항	……………………………………………………………	20건

〔안전총괄본부 ․ 도로사업소〕 ― 6 건

PSC교량과 관련하여 2016년부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대대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성산대교 성능개선 공사가 교통량 분산을 위해 월드컵대교 공사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안전감시단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할 것.

장안로가 구도에서 시도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관리주체인 서울시가 인수 초기에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해 줄 것.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관련하여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동절기 시민 통행 안전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제설제 중 친환경 제설제는 비록 염화칼슘, 소금 등 일반적인 제설제에 비해 단가가 비싸긴 하지만, 제설제가 구조물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친환경제설제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소방재난본부〕 ―  6건

1.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추진과 관련하여 직원들과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2.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장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부특강 등을 자제하도록 할 것.

3.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극한 현장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소방공무원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이미지 개선에 노력할 것.

4.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예방과 비밀을 보장하면서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

5. ‘한강교량 영상관제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외부업체 계약을 통해 운영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된 바, 본 시스템이 전시용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6. 시민안전파수꾼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

〔물순환안전국〕 ―  3건

1.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구의유수지 저류조 설치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2. 부서간 공조를 통해 중곡 빗물펌프장 증설과 하수관거 정비를 병행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주길 바람.

3. 도림천 내 무단 슬러지 투기에 의한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빠른 조치를 해주길 바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4건

1. 천호대로 확장공사 세부내역 중 상징조형물 조성과 관련하여 공모, 설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전체 사업기간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2. 신림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조속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3. 잠실･천호대교 남단IC 연결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진출입구 설계를 재검토하여 주기 바람.

4. 서울로 7017 사업 주변 상인들이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바, 주변 상권 상인들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1건

1. 시 관리도로는 주기적으로 동공탐사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자치구 관리도로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주기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선조치 차원에서 적극적인 동공탐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다. 기 타(자료제출 등)	…………………………………………	68건

〔안전총괄본부 ․ 도로사업소〕 ― 22건

보도상 지장물 설치기준을 제출할 것.

기관별 맨홀 설치현황, 발생민원 및 조치현황, 정비소요기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

안전감시단 2017, 2018년 예산편성현황을 제출할 것.

천호대교 내진성능평가 누락목록 및 사유를 제출할 것.

교량 공사의 하자점검 목록을 제출할 것.

10년 이상 교량 도장 유지관리 안 된 시설물 현황 및 관리계획을 제출할 것.

수중구조물 이력관리 현황을 제출할 것.

옥상광고물 점검 결과 및 조치현황을 제출할 것.

3년간 공정하도급 우수업체 수상기업 또는 수상자의 불공정 하도급 적발사례 목록을 제출할 것.

횡단보도 장애인 점자블록(야광) 설치현황을 제출할 것.

홍지문 터널 및 정릉 터널의 최근 5년간 청소 실시현황을 제출할 것.

서울시 터널 내 안전사고 발생내역을 제출할 것.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된 점용시설에 대해 개선을 위해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와 협의한 내역을 제출할 것.

더 안전시민모임 자치구별 활동인원 현황을 제출할 것.

최근 3년간 운행제한차량 단속현황을 제출할 것.

최근 3년간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을 제출할 것.

과적단속차량 단속원 최초 임용일자, 최초 임용 당시 나이 및 현재 나이 목록을 제출할 것.

정릉천고가 텐던 파단사고 후 유지관리 제도개선 사항을 제출할 것.

서울시 전체 터널 내 공기 오염도 측정결과를 제출할 것.

사당로 확장공사 2017, 2018년 예산편성 현황,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을 제출할 것.

최근 3년간 안전총괄본부 전체 사업의 폐아스콘 및 폐기물 처리 내역을 제출할 것.

폐아스콘 및 폐기물 처리용역의 수의계약 사유를 제출할 것.

〔소방재난본부〕― 12건

1. 소방청에서 추진 중인 인력재배치와 관련해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시달된 공문서류 자료

2. 최근 3년간 연도별 소방차통행불가지역에 대한 태양광블록 설치현황 자료

3. 최근 3년간 CCTV 영상 감시시스템 운영 현황 및 방식에 대한 자료

4. 최근 5년간 소방위 이상 현계급 기준으로 간부출신, 비간부 출신 현황과 외근근무이력 자료

5. 최근 5년간 소방령 이상 승진명단과 승진 위원회 명단 자료(간부, 비간부 구분)

6. 2017년도 고층건축물 점검결과 자료

7. 소방행정타운 CRC보드 관련 자료

8. 드론운용 전담인력 현황, 이론 및 실기 교육 실시 현황 자료

9. 고시원 화재발생 및 사상자 증가 사유 자료

10.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직원현황 자료

11. 소방행정타운 건축비 관련 자료

12. 소방행정타운 생활관 계단이 법적인 규정에 부합하는지, 시공 상 하자가 없는지에 대한 자료

〔물순환안전국〕 ―  19건

1. 이태원 2동 228-8번지 공공하수관로 사유지 점용 현황 및 조치방안 자료

2. 서울시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자료.
- 수경시설 현황, 시설점검 현황, 수질관리 기준 등

3. 청계천 운영관리 예산 현황 자료.
- 과목별 예산추계 내역 포함할 것.

4. 2017년 예산편성사업 현황 자료.(엑셀 작성)
- 2017년도 예산편성사업 중 2017년 사업 착공일을 기준

으로 사업리스트를 제출.
- 착공일, 구별 건별 집행율을 표시하여 제출.
- ‘17.7.1. 시점에서 미착공된 공사는 별도 색상 표시할  것.

5. 구의 유수지 저류조 기본 및 실시설계 현황 자료.

6. 악취관리진단반 운영 현황 및 실적 현황 자료.

7. 중랑천 중심 동북권 미래비전 추진 관련 생태복원 및 친수문화 조성 기본실시설계, 중랑천 홍수방지 종합계획 수립 추진현황 자료.

8.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현황.

9. 중곡 빗물펌프장 개선 관련 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및 주요내용 자료.

10. 2017년 원형관로, 사각형거 사업집행내역 및 미집행 사유와 향후 계획 자료.

11. 빗물받이 예산 79억원 자치구별 배정현황 자료.

12. 클린주유소 자치구별 지정 현황 자료.

13. 신길 빗물펌프장 추진현황 자료.

14. 하수관로 공사의 공정률 30% 미만 하수관로 공사장 내역 및 지연사유.

15. 신곡수중보 철거 관련 10.26일 환경단체 조사결과 자료.

16. 하수도사용조례 감면 조항 적정성 및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서

17. 4개 물재생센터 2017년도 설비유지보수 비용 상세내역.

18. 중랑물재생센터 대용량전력저장장치 설치(ESS) 허가에 대한 관련 자료 및 설치 운영에 따른 부대효과 설명자료.

19. 대림3배수분구 용역결과 및 향후계획 자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13건

1. 신림경전철 정류장 위치 변경과 관련된 현황 자료.

2. 최근 5년간 임금 체불 민원 현황 자료.
- 처리결과 진행중 사항 명확히 기재할 것.

3. 외국인 근로자 자격요건 등 관련 자료.
- 경력 정도, 한국어 사용 가능여부 등.

4. 다음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추진상황, 향후계획 등 세부자료.
- 체부동 생활문화센터, 시민생활사 박물관, 시립노원 청소년

직업센터, 스페이스 살림조성공사, 쥬얼리 비즈니스센터, 서울창업허브 리모델링, 서남권 50플러스 건립공사. 봉제박물관, 서울시 50플러스 2단계 리모델링, 남산예장자락 조성공사.

5. 응봉교 확장 및 선능개선공사 관련 징계(2건) 세부내역 자료.

6. 건설알림이 공정현황 중 부실벌점 실적 68건 세부내역 자료.

7. 공사별 암 발생과 관련한 설계변경 세부내역 현황 자료.
-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공사 전면 재조사하여 제출.

8. 근로자 심리상담사 수당과 관련하여 근로자 상담 전문기관 협약 관련 자료

9. 청렴건설행정시스템 관련 해외 5개국 기술지원 추진상황 자료.
- 우크라이나, 베트남, 태국, 우간다, 요르단.

10. 서울로 7017 관련 발생된 안전사고 현황 자료
- 현재 사망 1명, 통원치료 1명 등의 인명피해 현황 포함.

11. 방화대교 상판 추락사고 관련 소송 진행상황 자료.

12. 서울로 7017 공사, 서남권 플러스 공사 관련 조경 설계변경 자료.

13. 사가정길 공사 관련하여 발생된 민원현황 자료.

〔기술심사담당관〕 ―  2건

1.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현장기동점검반 등 실적 중복보고 사항에 대해 개선전후 실적자료 제출

2. 하수관로 및 차집관로 비굴착 전체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개최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 심의위원 등 일체의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