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2015.  10.  5(월), 14:00

❍ 장    소 : 기획상황실(본관 6층)

❍ 안    건 : 총 75건

합계	조례 공포안(46)				조례안(21)				규칙안(8)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제정	개정	폐지
75	46	9	37	-	21	5	14	2	8	-	8	-

□ 심의결과

❍ 원안의결 : 75건(조례공포안 46, 조례안 21, 규칙안 8)

❍ 안건별 의결내용 : 붙임 참조

□ 의결안건 처리계획

❍ 조례공포안 : ’15. 10. 8(목) 공포 예정

❍ 조  례  안 : ’15. 11월 제264회 정례회에 상정

❍ 규  칙  안 : ’15. 10. 22(목) 공포 예정

※ 규칙안은 행정자치부 사전보고 후 공포

[붙 임]

2015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별 의결사항

조례공포안 : 46건

[시장제출 : 9건]

1.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공포안

(의안 제214호, 감사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15호, 평생교육정책관)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의안 제216호, 복지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17호, 재무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18호, 재무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19호, 주택건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7.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20호, 주택건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8.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21호, 푸른도시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9.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공포안

(의안 제222호, 소방재난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의원발의 : 37건]

1. 서울특별시 공유(共有)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23호, 서울혁신기획관)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24호, 서울혁신기획관)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25호, 서울혁신기획관)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26호, 서울혁신기획관)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27, 서울혁신기획관)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28, 서울혁신기획관)

원안대로 의결하다

7.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29호, 여성가족정책실)

원안대로 의결하다

8.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30호, 평생교육정책관)

원안대로 의결하다

9.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의안 제231호, 정보기획관)

원안대로 의결하다

10. 서울특별시 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32호, 기획조정실)

원안대로 의결하다

11. 서울특별시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33호, 기획조정실)

원안대로 의결하다

12.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34호, 기획조정실)

원안대로 의결하다

13.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35호, 기획조정실)

원안대로 의결하다

14.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공포안

(의안 제236호, 기획조정실)

원안대로 의결하다

15.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의안 제237호, 기획조정실)

원안대로 의결하다

16.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의안 제238호, 경제진흥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17.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39호, 도시교통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18.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40호, 도시교통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19.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41호, 도시교통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20.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42호, 문화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2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43호, 문화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22.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44호, 기후환경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23.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45호, 기후환경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24. 서울특별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공포안

(의안 제246호, 행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25.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47호, 시민건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26.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48호, 기술심사담당관)

원안대로 의결하다

27.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249호, 안전총괄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28.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50호, 안전총괄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29.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51호, 도시재생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3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의안 제252호, 도시재생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3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53호, 도시계획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3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54호, 도시계획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33. 서울특별시 빛 공해 방지 및 좋은 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55호, 도시계획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34.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56호, 주택건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35.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공포안

(의안 제257호, 주택건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36.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58호, 물순환안전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37.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59호, 물순환안전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조례안 : 21건

1. 서울특별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등의 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260호,  서울혁신기획관)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261호, 시민소통기획관)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62호, 기획조정실)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63호, 기획조정실)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제264호, 기획조정실)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265호, 기획조정실)

원안대로 의결하다

7.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66호, 기획조정실)

원안대로 의결하다

8.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267호, 경제진흥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9.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68호, 경제진흥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10.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제269호, 문화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11.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70호, 문화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12.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안

(의안 제271호, 행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1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72호, 재무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14.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73호, 재무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15.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74호, 시민건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16.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75호, 시민건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17.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76호, 시민건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18.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77호, 도시공간개선단)

원안대로 의결하다

19.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제278호,  도시재생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2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79호, 도시계획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21.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80호, 푸른도시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규칙안 : 8건

1.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제281호, 기획조정실)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제282호, 복지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제283호, 행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제284호, 재무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제285호, 주택건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제286호, 주택건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7.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제287호, 푸른도시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8.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제288호, 푸른도시국)

원안대로 의결하다